배병섭 의원 발언

열다섯분 의원님중 현재 열네분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동행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추가로 접수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을 상정시켜 소관 위원회에 회부시키고자 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주실 대전직할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막과 함께 1991년 5월 31일 전문 개정 공포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례에 위임된 20여가지의 법률을 포함 41개항의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한인 1993년 5월 31일 이전에 제정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이라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으로써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7층 이상과 5,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을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5,000㎡ 이상에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사항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건축의 적법여부를 판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축허가의 수수료 인상입니다. 현행은 최저 2천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를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신설과 개정을 하였습니다. 너비 20M이하인 도로에서 접합대지의 천막구조의 차고와 창고용 건축물, 노외주차장이나 테니스장의 연면적 30㎡이하의 조립식 건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천막구조의 차고와 간이 창고등은 가설건축물로 건축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일시적인 부지에다가는 조립식 건물은 약 10평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정지에는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다음, 불법건축행위 단속전담 건축지도원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격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와 건축사, 그리고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지도원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무로써는 건축신고,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위법시공 여부의 확인과 지도단속 입니다. 또,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의 유지, 관리, 확인, 지도 및 단속입니다. 무허가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건축지도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의 건축허용 입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도로부지내에다 건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소매점,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등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내에 건축 할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소규모 소매점이라는 것은 매표소라든지 이런 간이점으로 소규모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범위를 말씀드리면, 판매시설과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은 대지면적의 8%이상은 전면에 공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 이상, 즉 도로변 전면에 5%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개공지를 확보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폐율 및 용적율을 1.2배까지 완화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5분의 1이하까지도 저희들이 완화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도 1.2배 이하까지도 완화를 받는 혜택을 받습니다. 전면공지를 확보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허용 입니다. 종전에는 판매시설이 500㎡이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써 1000㎡ 약300평까지는 판매시설 용도를 넣을 수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이 그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닥면적이 200㎡ 약60평 정도 이하까지는 창고면적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용도와 복합이 돼서 점포와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단지 단독주택만은 지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과 기숙사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반 창고시설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농산물에 대한 창고만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창고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합니다. 그 판매시설은 농수산물 공판장 같은 농수산물용에 한해서만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임으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행정업무보고의건(삼천동, 괴정동, 가장동, 갈마동, 가수원동, 기성동)

삼천동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의원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동에서 '93년도에 추진할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 저의보고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삼천동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동은 동사무소가 개소 된지가 얼마 되지 아니했지만, 그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6분류형 쓰레기 분리용기가 각 동으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동도 아파트지역에 들어간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6분류형 그 용기자체가 보기에 시장바구니같이 생겨서 좀 안좋고 또 6분류형 용기가 폐쓰레기 즉 매립할 수 밖에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 용기량 보다 쓰레기량이 많아서 투입하는 것이 넘치고 해서 옆에 봉지도 쌓아놓고 또 넘친데다 자꾸 갖다 쌓고, 또 중요한 것은 애써서 분류해 놓은 분류통에 폐쓰레기를 마구 투입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주민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삼천동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파트단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삼천동의 경우는 혹시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향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그간 동장님께서 동행정 업무를 다루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천동에는 6분류 수거를 참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분류를 착각을 해 가지고 또 어린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혼합해서 버리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반상회라든가 또 아파트에는 방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하고 또 저희가 매월 반상회때 동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으며, 또 음식찌거기로써 폐기물은 단지마다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내에 청소하는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이 많이 쌓이면 리어커에 실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에 실기 때문에 폐기물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실정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동장님이 그동안에 동행정을 하시면서 동장님 견해로는 지금 6분류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만족스럽다 그런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것이 잘되고 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실천이 되야 되겠다 한다면 계속 권장을 해야될 문제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고쳐가지고 잘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동으로써는아직 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폐쓰레기가 잘못 투입되거나 아니면 넘치는 경우는 더러 생기죠!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체 수거하는 리어커 청소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해가서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몇 개동을 순시를 해봤어요.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넘쳐가지고 미관이 안좋은 그러한 부분을 몇 군데 목격한 예가 있어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김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5월달에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가 예상되고 있죠!

예.

삼천동이 한 9,600여세대에 3만 6천여명 정도가 되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6개 단지인가요! 그런데 노인잔치를 그 예산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동안에 저희 삼천동 발족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로 봐서는 노인회자체 부녀회에서 노인잔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사회과에서 보라아파트영세민아파트에 대한 노인잔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각동에 배정이 돼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배병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둔산동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삼천동 동사무소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도 이상이 없이 잘돼있고 또 상하수도 관계나 여러가지 주변시설이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계획 중에는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할 사업이 없으셔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동장재량사업비로써 4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하수도하고 삼천동남산공원 밑에 19통 입니다. 거기가 9억들여 했는데 거기 골목포장을 마치고 또 그래도 남아가지고 하상정비를 했습니다만, 할데가 없어 가지고 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반시설은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고, 작년도에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도 1천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어제 각동에 나름대로의 동장재량사업비추진내역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은 지금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동장님께서는 어차피 도시기반시설은 둔산지역에 는 완벽하게 돼 있고, 설상 가상으로 잘 안돼 있는 곳이 있었고 하면 토지개발공사측에 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이니까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서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돌려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삼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괴정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장 안영수입니다. 괴정동 금년도 동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괴정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장 한장현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송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동장재량사업비중에서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1992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밝혀졌습니다만, 각동 공히 보안등고장수리비로 많이 지출된 동은 1,200~1,300만원, 또 적게 고장이 나서 수리한 동이 200∼300만원 이렇게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동의 경우 동장님께서 1993년도 보안등 고장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4천만원 중에서 보안등 수리비로 1천만원을 지출한다. 4분의 1를 소요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재량사업비 4천만원이 많은게 아니고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최일선 동행정을 하시면서 직접 주민과 마주앉아 상의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주고 또 고장난 부분 수리하고 하시는 것이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때 사실은 재량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보안등 수리비에 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보안등이 각동 공히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고 그 수리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동장님의 동장재량사업비가 글자그대로 동장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보안등에 대한 문제만은 동에서 관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다시 책정이 될 걸로 보고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동의 경우 아마 고장이 타동에 비해서 많이 나는 것으로 1천만원 예산으로 봐서 짐작이 됩니다만,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말씀 해주세요. 사실상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보안등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그동안에 느끼신대로 솔직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서 작년에 보안등이 480등 약 500등이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에 골목골목마다 방범등을 많이 해줬는데 작년에 제가 집행한 실례로 봐서 1천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1천만원정도를 세워놨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구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각동에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지금 전기기사 두명이 있다고 보면 그 두 사람이 각 동의 그것을 전부다 못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해주는 것이 신속하게 고쳐도 주고 한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등이 고장났어도 신고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주위에서 불이 안 들어오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누가 하겠지 또 반장이나 통장이 신고하겠지 해가지고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집행한 실례로 봐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고쳐줘 가지고 동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세워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동장님 설명하시는 가운데 구청분들이 계셔서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재량사업비 4천만원, 지금 동장님은 다섯 분야에 적절하게 계상을 해서 4천만원을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안등 수리비 1천만원 입니다. 해서 그동안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재량사업비 4천만원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에 천만원을 소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더 주시면 동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편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보안등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보안등을 고쳤을 적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장난 등이나 신설된 등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1년을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입니다.

1년이죠!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보안등을 무상으로 보증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전부 받아 놨습니다.

계약서에는 받아놨는데 실지로 고장나면 그냥 고쳤죠! 제가 작년에 동행정 감사를 가보니까 보안등을 신설을 해놓고 고장이 나면 1년 안에는 그사람들이 보증을 해주게끔 돼있는데, 이 보증기간이 기록이 안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지역에 보안등을 달아 놓은 것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달아서 고장이 났을 적에 기간이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고장나면 무조건 고칩니다. 실지로 그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동에 다녀보니까 실지로 가장동 같은 경우 800여등의 등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5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다고 하면 1년에 한130등이라고 하는 등을 고치는데,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구를 교체를 해놓고 나면 한달이나 20일 정도만 이상없이 등이 잘 켜지면 2년이고 3년이고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아놓고 한달, 두 달도 채 못돼서 고장나면 이것을 신고하는데 기간이 한 두 달 걸리고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그것 고치는데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달 걸리고 한데, 이러다 보면 돈 안들이고 할것도 그냥 돈들이고 하는 경향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좀더 뭔가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것이 동장님께서 고려가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방향이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들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들도 고장수리한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대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시켜야죠!

시켜야죠가 아니라 시킨게 있느냐고요! 무상으로 전구가 나가서 보증기한이 안됐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고친 것이 있느냐구요!

아직 하자보수한 실적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대장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병섭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10분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피로회복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피로회복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갈마동장 임영빈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앞에 모시고 본회의석상에서 동정보고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제 개인으로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갈마동 동정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희동에서 특수시책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예. 임헌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10개동의 동장님들의 업무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역시 각동 동장님들이 공히 지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들 봉사행정을 펴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1개동에 몇가지씩은 금년에 특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시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이 창의적인 행정을 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동 동장님들께서는 금년에 계획 세운 시책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갈마 동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마동은 둔산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인구가 둔산지역에 금년 5월달에는 주공아파트에 한 4천여세대, 또 7월경에는 공무원주택아파트에 2천여세대 또는 9월달에는 시영아파트 1천 3백여세대, 이와 같이 우리 갈마동 지역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이나 또는 행정을 펴는 동사무소는 역시 그냥 1만 8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행정을 펴는 그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것 같은데, 동장께서는 앞으로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여기에 역시 각동 동장님들이 공히 지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들 봉사행정을 펴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1개동에 몇가지씩은 금년에 특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시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이 창의적인 행정을 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동 동장님들께서는 금년에 계획 세운 시책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갈마 동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마동은 둔산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인구가 둔산지역에 금년 5월달에는 주공아파트에 한 4천여세대, 또 7월경에는 공무원주택아파트에 2천여세대 또는 9월달에는 시영아파트 1천 3백여세대, 이와같이 우리 갈마동 지역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이나 또는 행정을 펴는 동사무소는 역시 그냥 1만 8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행정을 펴는 그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것 같은데, 동장께서는 앞으로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여기에...... (송재민 의원 거수)

송재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갈마동에도 다른 동과 똑같이 여러가지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상의 많은 인원과 업무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각동에 있는 자생단체 즉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선진질서 위원회나 여러가지 단체에게 동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스스럼없는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실적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질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의 고유권한과 그 외의 후원사항에 대해서 자생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갖고 있고, 또 금년에는 그런 자생단체들에게 어떻게 금년한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종목으로 어느 조직체는 이렇다고 이름을 대가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보고 말씀드리고 기히 생략한 동정보고를 2월달 월례회 중에 자생조직체별로 회의시에 일일히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도 1993년도 대전 엑스포, 아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갈마동으로써 각종자생조직체는 동장을 구심점으로 해서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금년도 저희가 계획 한 모든 동행정 계획과 엑스포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여하고 같이 합심할 것을 다짐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같이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무리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거리질서도 사실상 엑스포를 대비한 계획이 되는 것이고 또 꽃박스 조성을 하기위한 여기 나와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누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갈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갈마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장 호광수 입니다. 존경하옵는 강낙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서구민을 위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 저희 2만 5천여 가수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원님들께 가수원동의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동장 이하전직원이 열심히 일심동체가 되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가수원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예. 연규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입니다.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전에는 개발위원회가 1985년도에 자문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은 조직이 잘돼 있는 동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수원동에서는 자문위원회의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동장님 재량사업에 대해서 다수의 자문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는지, 사업 후에 결과를 보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수원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다가 1993년도 금년 2월부터 다시 보강을 해서 15명이던 개발자문위원 즉 동정자문위원을 20명으로 보강을 해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동장을 맡았기 때문에 다시 1993년도에 보강을 해 가지고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 사용계획을 거기서 대략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영이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헌성 의원 거수) 임헌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입니다. 지금 동정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건의사항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한 계획에는 건의사항이 나와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건의사항이 구청장님께서 전부다 수용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원들한테 계획 보고한데에는 건의사항을 빼놓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수원동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한 명을 건의한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받는 이유중의 하나도 각 동에서 동 주민을 위해서 동행정을 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나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부분은 없나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낸 업무계획 보고에는 건의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수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수원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장 이진병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면적이 서구의 52%를 차지한 광할한 저희 기성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기성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성동 19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낙후된 기성동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성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2일간의 본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27만 서구 구민의 공인이자 봉사자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며 모든 민원사항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주면서 주민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 찾아올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획기적인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또한 내일 모레는 모든 생물이 생동하는 경칩입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최대 과제인 19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동절기동안 산재된 생활주변을 말끔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보다 나은 서구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며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1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