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93년 2월 22일 박서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93년도 군정보고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1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군정에 관한 93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군정성과와 93년도 실천과제, 건의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기본현황과 지역특성과 과제, '93년도 재정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만은 인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인구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주인구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나 92년도부터는 본조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를 근거로 해서 9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전출, 전입, 사망, 혼인등을 정리하는 교정기간을 거쳐서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91년도에는 60,014명의 상주인구조사가 되어있어서 통계수치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56,160명이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에서 교정기간을 거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통계청에서 최종 확정후에 공식 사용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 지역특성과 과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총 4백50억5천1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때는 1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최종예산과 대비시에는 5.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특히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9억4천4백만원중 담배소비세가 40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자동차세로서 7억7천만원으로 14%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같은 예산규모는 공무원 인건비인 83억원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는 세출분야보다는 긴축재정으로서 세입분야에 치중을 해서 관심을갖고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년도 군정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외 6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일을 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11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진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금년에는 이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내용은 생략을하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역점시책으로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연천건설을 위해서 혁신과 신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비롯해서 7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혁신과 신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있어서 안정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군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바탕으로해서 정직하고 땀흘린 사람이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투명한 도덕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5대 관 편의주의 불식운동을 전개해서 안된다, 움켜쥐기, 책임회피, 예산낭비, 전시행정등 공직자의 자세를 전환해 나가겠으며 새롭게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일을 미룬다던가 눈치보기, 손벌리기, 인사청탁등 공직자의 관행을 쇄신시켜 나가며 작은 일인 행동이나 말씨, 전화응대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솔선수범으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재미있고 유익한 직장을 만 들어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또한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배금주의, 한탕주의, 불신, 지역감정, 불로소득등을 일소하기 위해 공직자나 가족 또는 군민들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숙한 자치발전과 기반확충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행정의 혁신과 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함으로서 건전한 운영관행을 정립해 나가고, 의회를 통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운영성과를 종합분석해서 반성과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키 위해서는 규제와 억제를 완화해서 수용하는 자세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지방행정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연구, 창의,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자 위주에서 주민 제일주의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력 확충과 자치능력 제고를 위해서 토지과표의 현실화와 차적옮기기 및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세무조사, 은익재산 발굴과 탈루세원의 색출등을 해나가고, 세외수입에 대한 재정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자치제도의 발전 방향모색으로는 지역간 문제점은 인근 시.군간 권역별 행정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한탄강 차집관로 설치공사라던가 또한 금년도에 발주하는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라서 공사기간중의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인근 동두천, 양주군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토록 협의하는 등 이런 방향에 대해서 권역별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또한 현실에 맞는 자치단체 입법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정례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참다운 봉사행정과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개혁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참다운 주민본위의 봉 사행정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서 주민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은 문제의식을 갖고 6백여공직자가 행정관찰제를 운영, 기동성있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상하수도, 쓰레기, 분뇨수거, 보도블럭 보수, 뒷골목 포장보수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며 애로, 고충,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예고라던가 견문제, 공청회등을 통해서 공개행정등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년 2회의 이동군청실시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 또한 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서 군부대와 긴밀한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방위협의회, 민.관.군 체육대회등 친목행사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년 4회 지방물가대책운영회를 정례화하고 44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동향관리와 290여개의 개인 서비스업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군민경제 기회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계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근절시켜 나가며 노사간 융화단결을 위해서 상공인연합회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직과 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방단을 보강내지 정예화 시켜나가고 청산면 의용소방대 신축과 아울러서 전곡시장, 학교, 주유소, LP가스 판매소등 취약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증진과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외감을 불식시켜나가며 의료체계의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으로 군민보건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1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급,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의료보호 또한 자활.자립 능력배양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실시, 소외계층을위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장애인보장구 및 생계비지급, 저소득모자세대 자매결연, 합동결혼 및 회갑연등을 차질없이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사회복지증진의 방안으로 밝고 명랑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유아복지사업으로는 유아원운영보조와 놀이터 시설정비, 놀이기구등을 확충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청소년 기풍진작을 위해서 무직.미진학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경로효친과 도덕성 함양을위한 심신수련교육등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부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해서 알뜰시장 개최와 주부의날 행사 및 교양지도 사업과 아울러서 노인복지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의료체계 확립과 군민보건향상은 92년도에는 의료원을 이용한 주민이 6만2천여명으로서 91년도에 비해 124%가 증가했으며, 진료수입 또한 10억2백만원으로 의료원을찾는 군민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93년도에도 질적개선을 위해서 정신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비만, 간질환등도 92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운영군민보건향상에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성살린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로 선진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민에게 활력을 주는 농촌환경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소득위주의 농정시책을 위해서 3,250여명의 농민에게 전문기술교육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위해 칠보공예반, 홈패션반, 생활개선반, 꽃꽂이반, 서예반등이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과학영농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고 농민후계자는 93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지침이 없습니다.지원규모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영농정착의 의욕이 있는 자를 선정을 하게됩니다.앞으로 예비후계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35세이하로 농촌지도소에 상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또한 UR대응 작목개발을 위해서 토종벌 사육 및 두충과 더덕, 표고버섯등을 재배 시범사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득원의 개발보급과 유통구조개선 사업 및 가공상품화를 위해서 율무를 이용한 식품개발과 김치, 절임무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며 특히 올해에는 청산면 초성리에 엿과 떡류의 제조업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온저장고 설치도 5호 농가를 계획중으로 소비자와 자매결연을 해서 직거래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92년도에도 9개의 포장기와 16만매의 포장지를 공급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기때문에 금년에도 포장기와 33만매의 포장지를 구입 공급을 해서 유통구조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쾌적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농촌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정주권개발, 농촌마을 진입로포장, 가로등설치와 주택개량, 주방 및 목욕탕개량, 변소개량등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화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촉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을 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분뇨처리 및 쓰레기처리 시설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난번 2월 8일자 도 및 군의원님을 초청해서 간담회의시 군수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은 향토문화창달과 생활체육진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고장 문화유적지 발굴보전과 전통민속의 육성지원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국가 및 도나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가 18개소가있습니다.국가지정이 3개소, 도지정이 5개소, 군지정이 10개소입니다.훼손과 도난, 화재예방에 주력해서 추진코자 합니다.또한 문화원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의 지원과 전통민속인 아미산 울어리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금년에는 미산면의 쌍겨리소리가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좋은 성적으로 입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이 금년에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공정은 50%의 총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년중 9개 대회를 개최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현재 축구, 테니스등 체육동호인 모임이 19개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계속해서 행.재정의지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순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월 1일자로 의정부시청에서 도지사님을 모신 가운데 7개 시.군 시장군수가 권역별로 행정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이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6건을 건의를 했습니다.첫번째, 한탄강국민관광지 차집관로 설치를 10억7천만원, 공설운동장조성의 부족비 6억원, 원당∼적성간 교량가설 부족비 6억원, 군도포장 사업비 6억원, 신서 구수제 개수공사 5억5천2백만원, 공영주차장설치 7억8천만원등 총 6건에 42억원을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2가지 사업으로는 안마당 솥걸기 추진과 농산물유통사업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안마당 솥걸기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은 연천군 농민후계자 연합회가 주축이 되서 작목별 영농단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순회, 수집해서 소비처에 직거래 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서 총 2억2천만원중 1억5천만원은 회원들의 출자로 7천만원은 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추경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간략히 군정보고를 마치면서 1993년은 2천년대를 준비하는 신한국창조의 원년의 해로서 우리 6백여 공직자는 안정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군민의 여망과 국.도정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신념과 의지와 사명감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평소 군정에 알찬 발전을 위해서 길잡이가 되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93년도 희망에 찬 새해를 맞으며 특히 32년만에 이루어낸 문민정부의 출범에 이어서 저희 내무과 소관으로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그 어느때 보다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럼 먼저, 연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우선 본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기관장 책임하에 재심의하게 함으로서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우선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의 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그 두번째가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은 과연 어떤것들이 있겠느냐, 첫번째로 법령과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해서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서 종합적인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인한 고질민원, 네번째가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의 하나입니다.다음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겠느냐, 첫번째로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를 판단하고 두번째로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검토 및 서로 상충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조정, 그 다음에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할 사안의 토의, 그리고 네번째로 주요 정책상을 발굴 추진한다로 되어있고 그 다음 안건심의의 처리는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재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시키도록 하고 두번째로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요하고 세번째로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으며, 네번째로 법령과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해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하도록 설득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첫번째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안을 수용하도록 되어있고, 두번째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려는 것은 전문 11조 부칙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이고 아무쪼록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의 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고자 합니다.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제출한 민원사안중 미해결되어 장기간 방치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기관장 책임하에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또한 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원행정을 하기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설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경기도로부터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이 93년 1월 5일자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위원의 구성근거와 심의대상 안건, 심의위원회의 임무, 안건처리방향과 그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법규상의 문제점이나 예산상의 문제점 은 없다고 사료되며 주민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