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권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금 또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또 작년도에 이미 기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면서 부칙 2항에 적용예를 해서 소급규정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좀 일찍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관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도 하나의 준법으로 볼 적에 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굳이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뒤늦게 만들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그 후에 사업이 착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늦게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단위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착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방쪽으로는 대단히 정보가 늦고 이래서 사전에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적용예 같은 것을 두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인데 이미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적용예를 두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국가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대비 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을 해 나가는데 지방세를 면세해 줘야 된다, 일응 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그 지방에 어떤 특혜도 없는 국가 산업을 수행하는데 그 지방차지단체가 과연 면세를 해 줘서 옳은 일이겠느냐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고속도로도 자치단체 경계구역마다 매표소가 있어서 또 돈을 내고 가고 내고 가고 이러는 데 물론 청주에 전철역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금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주에다가 그나마 전철역도 안 생긴다하는 경우가 생기면 충청북도 땅을 통과하는 전철에 따른 부지, 여러 가지 불편함만 초래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데다가 빈약한 도세까지 지방세를 면세해 줄 필요가 있느냐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지방화시대에서는 국가사업을 행한다고 해서 지방세가 당연히 감면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구간의 용지 매수는 몇%정도 됐으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면제했는데 물론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범위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에 지방세를 면제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는 아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지만 일본이나 선진국가에서 자치단체 재원 확보방안 이런 것을 많이 더 연구를 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러한 사항들을 좀 배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종래부터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또 감세를 해온 그러한 예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세 감세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조항은 저도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당위규정은 아니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당위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여기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지방화시대인데 고속전철이 충북땅을 지나가기만 하고 역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앞으로 백만이 되면은 설치를 해 주겠다, 어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를 역이 설치가 될 때까지라도 좀 유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땅만 빌려주고 소음에 여러 가지 지장만 주는 것인데 역도 하나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지장만주는 것이 충북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일텐데 국가사업이라고 거기다가 빈약한 재정에다 땅 빌려주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깎아주는, 감면시켜 줄 이유가 있느냐 저는 본 위원회에서 우리 이 조례는 유보를 했다가 뭐가 답이 좀 나오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세액을 추정을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시행은 청원군 쪽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한 1억 4,400만원 등록세가 7,200만원 정도해서 2억 1,600만원이 감세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군이나 옥천군 여기도 언제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되면 이거까지를 전부 통합, 종합해 존다고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감세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지매수는 지금 현재 몇 %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킨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청원군에 실시하고 있는 2억 6천만원의 도세가 더 들어오고 그렇죠? 그것은 고속철도 건설하는 데에 국비는 더 들어가지만 건설비용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2억 6천만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청주역이 확실히 설치가 된다면 그때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나오죠. 그때 가서 따질 얘기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유보하는 것이냐 하는…

’98년도까지 고속철도역을 안 만들어 놓으면 충청북도는 땅만 빌려주고 많든 적든 세금까지 깎아주고서 망신만하고 앉아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가 고속철도역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보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계획안에 청주는 역을 만드는 계획이 없어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전에 고속전철을 유치하자고 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모두 알기를 앞으로 역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선 급한 것은 고속전철이 우리 관내를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모두 나서서, 우선 당장은 여기 정부방침이 인구가 적으니까 안 될지 몰라도 이다음 인구가 많아지면 그때 설치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언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사정 해 놓고 그래 이런 것 조세감면 조금 하자는 것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위상이 이상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이게 지나가야지만 앞으로 역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하는 것이지 이게 안 지나갈 것 같으면 역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요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을 때는 우리 것이고 조금 손해 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니까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일단은 통과시켜 줘 놓고서 이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빨리 역을 설치해 달라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감면 문제를 우리가 역을 세우는 데에 대한 하나의 무기로 써먹자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단지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민주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지방정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국익이라고 해서 조세감면, 조세면세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역과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지금 경기도가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 다음에 충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기에는 전부 역이 있으니까 괜찮고, 역대로 한다면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가 문제예요. 그럼 경기도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물론 경기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조례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 실정으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 또 내무부의 준칙 이래서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충북에서 지방차지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따져 볼 적에 좀 억울한 경우도 있고 마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유보를 하자, 통과를 시키지 말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통가시키되 사실 문제는 있어요. 지방정부한테 이게 뭐 국익이라고 해서 거식하고 전철역도 하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 장정원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출장으로 해서 이 장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6조 관리부서에 보면은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하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장은 전체 문화회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항이 관장과 재산관리관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이 조항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하는데 총무과장이 관장 밑에 재무과장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건지 이 조항이 조금 모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기준이 뭐며 그 다음에 사용시간에 1일 하면은 9시부터 23시까지가 1일인데, 오후, 오전, 야간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는데 1일 할 적에는 오전요금과 오후요금을 합산해서 받는 건지 그 1일이라고 했으면 1일에 대한 요금이 별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은 출장소장 또는 위임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장부는 관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또 비치하는 장부가 사용신청 허가사항 기록부하고 업무일지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받고 또 비용을 쓰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출납부나 금전회계상의 장부는 필요가 없는 건지 대체로 지금 조례가 막연히 추상적으로 뭔가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관장하고 재산관리관을 재무과장하고 총무과장을 두었는데 그럼 재무과장이 총무과장 밑에 뒀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재무과장이 재산관리 한다는 것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징수됐을 때라든지 파기됐을 때 이런 업무를 재무과에서 수속이라든지 영선사무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딴 데 두어서 해야지「관리부서. 회관에 관장을 두되」이렇게 하고「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이런 문구 자체가 이것은 조례문구로서는 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회관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각 시, 군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럼 1일 사용할 적에는 오후, 오전 보탠 것을 냅니까?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일이라는 것은 23시까지예요. 그러면 야간까지 전부 내야 되네! 1일하면 야간이다.

그러니까 1일을 9시부터 23시까지 사용할 경우 1일로 치는 것이죠.

그것은 기재 안 해도 될 것을 기재했어요.

글쎄요. 1일이라는 것을 왜 여기다가 넣는지 말이에요. 계속 장시간 써야 되니까 조금 요금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돼요. 10%정도, 20%정도 감한 액을 받기로 요금을 정한다면 1일 해 가지고 몇 시까지인데 이때는 이렇게 받는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면 좋겠는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 해 봐요.

1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전시실 같은 것만 1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1일씩 아침 9시부터 오밤중까지 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실 1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일 거예요. 미술전시나 서예전시나 전시하는 것이야 24시간 쓰는 거니까 그런 것이 1일이겠고 그것이 시간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애매하지 전시해 놓은 것은 며칠씩 전시회를 계속 하는 건데 그것을 빌려주는 것을 9시부터 23시까지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애매하기는 애매하게 돼 있네요. 밑에 부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썼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관장이라고 넣어둔 것도 관장의 책임도 없고 그냥 소장이 직영을 하면서…

그리고 제15조에 대장 및 비치여부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는 저희가 받아서 재무과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기는 그럼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 관리요원이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신청서니 뭐니 허가관계는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받으면 보관했다가 그냥 가서 보고한다.

아니죠. 바로 재무과 우리 세입세출…

글쎄 가서 거기다 준다 하더라도 우선 얼마 받았고 하는 출납부는 가지고 있어야지.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없어요? 출납부가?

문화원에서,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허가는 누가 합니까? 관장이 허가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관장이 합니다.

관장이 허가를 하는데 돈은 다시 출장소로 가서 내라?

예.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관장을 두고 하면서 전체 돈을 일관해 가지고 나중에 재무과에다가 갖다 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거야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조례면 조례의 문구나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고지서를 가지고 우리 재무과, 회계과에 가서 납부를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손질을 해야 되요. 거기다가 관장을 넣어 놓고서 재산관리는 뭐 한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관장인데 이름이! 그리고 여기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얘기인데 7조에 관장에 대한 또 업무가 있고…

재산관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를 넣으려면 조항을 바꿔서 쓰든지 해야지, 6조에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그것을 집어넣으면 관장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밑에 또 7조에는 관장의 임무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관재업무야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조례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문화회관이 생겼으니까 적당히 하나 만들어 놓자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를 깊이 생각을 하고 뭐를 해야지, 조례안이야 출장소가 만들었지만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통과시키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해도 통과하더라 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그럼 취지는 추후도 없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각 시·군 것 조례도 좀 발췌도 해보고 도의 법무관실의 자문도 받고 한 겁니다. 절대 적당히 그렇게 할려고 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데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증평에 있는 주민들의 소망사항으로 문화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이런 증평출장소에 문화회관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가워야 할 일인 것 같으면서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군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이다. 또는 무슨 체육시설, 여성회관 여러 가지의 회관을 경쟁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1년 동안에 그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그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예산 자체가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하고 달라서 거기에 들어간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증평에 문화회관은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이광호 위원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증평의 시민들이 1년 12달 아주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조 2항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증평에 사는 인구의 증평공무원이 정원이 211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조항만을 보면은 또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그 중에 기술자라든지 필요한 인원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현재 공무원을 가지고 늘리지 말고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문맥은 전체가 매끄럽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관장이 있는데 관장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허가는 소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허가고 뭐고, 뭐든지 취소도 그렇고 그러면 관장이라는 것이 말만 관장 해 놓고 거창하지 문서전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치기만 하는데 관장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무직원이 딴 사람 하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장이니 뭐니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허가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한 것도 아닌데 꼭 소장이 해야 되는지 관장한테 차라리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 싶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문구에 보면 관장이 허가한다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허가를…

물론 관장이 출장소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이 거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감면 문제인데 1항에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라고 하는 범주가 실지 사행하다 보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 같으면 여기 보니까 공익문제 전부 나열이 5항까지 돼 있는데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익상에 필요한 것 또 순수예술행사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넣어 놓고서, 예를 들어서 J·C라든지,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이런 클럽들이 사용한다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영리단체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쓰는 단체들이 대개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 오히려 문제를 배제하려면은 비영리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면은 돈 받을 데 몇 군데 안돼요, 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6조를 얘기하는데, 6조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한다. 그러고서는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이것은 뺏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은 업무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 거시기가 아니라, 조례가 조금 연구를 들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을 적에는 조금 우스운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거 가지고 가 가지고서 조금 더 연구하고 손질을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죠. 이거 놓으면은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통과시키는 조례가 아니라고…

예, 주로 우리가 괴산도 있고, 제천도 있고 그랬는데, 제천시 것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시는 아니지만은 요금이고 뭐고 거기 거를 많이…

더 참고로 해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데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한번 보이고 이래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일일이 수정해 가지고 문구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조에 업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 이,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삼,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제공. 사, 기타 출장소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 네 번째 기타 출장소장이 정하는 사업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회관이 사실은 임대하는 것을 주로 돼 있는데 시책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며, 향토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이 모호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토문화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 문화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사업이 되겠죠. 문화재행사라든지,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장소장이 정한 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혹시 이 세 가지를 나열한 것 이외에, 어떤 것이 업무가 있을 때 그건 것이 규정에 없을 때는 나중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로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는 못하지마는 규정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은 판단해서 그런 것을…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업무 질문하셨는데, 이 업무도 지금 회관을 법인체로 보고서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법인체 성격으로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목적에다가 넣고 다음 항에 사항을 공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 뭐, 이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을「업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그럼 회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가서 손을 다시 조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람되지만 법무관실의 심의를 다 거친 건데…

다시 거쳐봐요. 도의회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거쳐봐요.

회관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문맥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장이 관장한다면 혹시 몰라도…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목적 속에 매끄럽게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사용료는 작년 11월 7일날 저희가 준공이 됐던 말이에요.

그 동안에 한번도 안 빌려줬어요?

비영리단체인데…

못 받았죠. 작년 11월 7일날 증평문화재 행사와 더불어 했기 때문에 12월달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1월달에 저희가 이 조례를 도에다가 냈죠.

외람됩니다마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한두 가지여야지.

축조심의하기는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국회 같은 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법사위원회가 있어서 전부 문구 손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구도 없고 또 이제 우리 의회의 조례 심의라는 것을 시기가 어떻게 됐든지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사용료는 과거에 된 것 같으니까 얼른 얼른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지.

수정이 한 두 군데 여야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게 5조에는 회관의 관리는 출장소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총무과장이 관장을 하든, 재무과장이 돈 들어온 것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중 삼중으로 써 넣은 것 같고, 4조를 볼 때는 회관의 업무를 관장한다가 아니라 수행한다고 되어야지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가 관장을 한다를 수행을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6조는 어떻게 할까요? 재무관리관이 아니고 재산관리는 빼 버리고… 출장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은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재산관리권은 이것을 빼고 직영한다고 써놨으니까 경리담당관이 당연히 재산관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소속 직책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류합시다.

다음 회기에 해요. 받아 뒀다가 다음에 하라고.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는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단양군민회관 같은 데는 중학교 졸업식에 사용해도 다 받아요. 5항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출장소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으니까 비영리 사회단체는 빼주는 것이 좋다고 J·C, 라이온스, 로타리 다 사단법인이라고. 공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그런 것을 사회단체로…

이것은 감면할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꼭 안 받아야 될 단체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조례안을 보면, 비영리 사회단체는 할 수 있다니까 해 달라고 추근추근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굳이 여기에다가 써넣고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다 조항에 표시를 해 놨는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조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만 넣고 말지 항목은 뭐하러 넣고, 그런 식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했으면 소장이 생각해서 할 일이지.

보류하고서 종결하고 말아요.

예, 4월달에 다시…

삼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