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기양 의원 발언
한장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청주 2선거구에서 지난 2월 16일 안상열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의 결과 우리 김준석 위원이 당선되시어 특히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합류가 되셨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문사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장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당면업무 협의와 위원회 소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김근학 관리국장께서 해외 출타 중이므로 법정대리인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고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제1호 의안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한장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3년 6월 25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장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 질의 전에 충청북도 중등교육 국·과장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세웅 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세웅
나세웅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나세옹입니다. 저희들 본청의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등교육국 소속 4과 과장님이 경질돼서 4개과의 과장님이 3월 2일 부임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중등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과장님 송대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중등의 교직과를 담당하고 계신 임순재 과장입니다. 또 중등과학기술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기우 과장입니다. 또 사회교육체육과를 담당하는 정철진 과장입니다. 약력과 학력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한장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4조 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어떤 지방공무원법이나 그런데 모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교육감한테 되는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고일영총무과장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그 임용권이 지방차지단체의 장한테 지방공무원임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위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보면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일영
고일영총무과장
예.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면은 교육감한테로 완전히 위임을 하는 건데.
일영
고일영총무과장
지금 우선 국가직부터 보면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또 총무처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이 지금 총무처장관이 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발췌서에 참고로 국가공무원 국가별정직에 대한 것을 참고로 유인물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타시도 교육청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도 지사산하 별정직 공무원도 도지사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이 직종이 직무분야가 아주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직급별이 다양화되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움이 따르지 않느냐 해서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근위원
임용권 어떤 기준은 어디 보고하거나 의회에 그러한 절차는 없어요? 교육감이 정하셔가지고…
일영
고일영총무과장
예, 교육감이 정해서 시행합니다.
한장훈위원장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영
고일영총무과장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학생야영장 수련요원이라든지 또는 비상계획담당관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의안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한장훈위원장
어떻게 김재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재근위원
예.
한장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사환경국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명 과장께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사회과장인 제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러이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이 공석중임을 감안하셔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충청북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시설 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석호입니다.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용담댐관계로 한장훈 위원장님 하고 제가 대전직할시를 갔었을 때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전직할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부칙에 가서 이것을 제가 2년을 협약하도록 한 것을 대전직할시 의회에서는 매1년에 한 번씩 협약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장훈 위원님께서 미리 더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한장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충청북도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장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이 기금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예, 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전 3년간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은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3년간에 지방세 수입액 중 보통세로 돼 있는 세목에 결산액의 산술평균이죠. 3년이니까 3으로 나누어서 그 결산된 액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을 최소한도로 해서 적립을 하거라 하고 15조,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6조의 최저 적립금의 한도액은 이렇게 해서 뒤에 관련조문을 발췌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만도 보통세라고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경마장에 있는 시도에는 마권세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장훈위원장
취득세하고 면허세하고 마권세하고…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예, 등록세 재산을 사고 팔 때에 옛날에는 국세였었는데 지방세로 네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재해구호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재해구호법이 제정이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81년도쯤 되리라고…
김재근위원
재해구호법은 ’8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왔었죠?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그간에 저희들이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 재해구호기금을 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인출한 사실은 없고 계속 적립만 해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세액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결산수입액 보통세 세목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14억 5,436만 9천이 되도록 적립만 쭉 해왔기 때문에 인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본 조례 제정도 사실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데서 아직까지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재해구호법은 ’62년 3월 20일날 제정되고 시행령은 ‘70년 8월 14일날 시행령이 공포됐는데 그동안에도 전혀 이런 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근위원
그 기금은 계속 관리는 해왔고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예, 계속 적립을 해 와서 작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14억 5,4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3억 4,6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한 20억에 달하리라고 이자수입을 한 2억 예상을 했고 해서 20억이 조성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위원
본 조례안에 7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가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은 기금의 운용 등 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 계획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년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제가 이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 싸이드로 결산과 관련시켜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일괄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의 이것 기금뿐만 아니라 여타 기금까지를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주원위원
이것은 목표액이라는 것은 없어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지금 현재 재해구호법에는 목표액은 없고 최저 매년 적립할 금액만을 기준을 해놨어요.
한장훈위원장
언제부터 적립을 했어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81년부터…
한장훈위원장
그러면 현재 한 12년…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그렇죠. 한 12여년 되죠.
한장훈위원장
그러면 지방세수입액 중에서 보통세가 취득세하고 면허세하고 등록세인데 그것이 1000분의 5를 따로 정산을 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1000분의 정도면은 작년 같은 해에는 얼마나 됐어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금년의 경우가 3억 4,600이고 작년의 경우는 2억 2,700이 되겠습니다.
한장훈위원장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르구만요.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이제 등록세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국세였던 것이 세제개혁으로 인해서 지방세로 넘어오고 그 세원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될 수가 없고 다만 추세로 봐서 매년 늘어간다 액수가 많아져 간다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차주원위원
재해구호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긴요히 꼭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마는 그러나 세수분야 기금조성에는 재원자체가 순수한 지방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당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 즉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러한 기금의 하나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마는 적립을 먼저 번에 참 불행하게도 우리 도에서 청주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인해서도 그러한 재해가 났었을 때 도민들이 정성스레 성금으로서 거액을 내주셨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은 하나의 예방도 되고 좋지마는 그러나 설립을, 설치를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 설치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 금액이 활용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예산 화폐자체로서는 활용이 안 됩니다만도 저희들 조례안에도 이자가 높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운운해서 여기 운영관리 요령을 3조에 삽입을 했습니다만도 재원자체를 사장시킨다고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장이…
차주원위원
사장이 되는 게 아닌 거고 활용을 못하니까 현재 적립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다만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이나 공기업이나 간에 저축을 하여 대비책으로 강구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차주원위원
기금만이 재원만 많이 발출되는 그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좋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은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 발생하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저것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법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수명
이수명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장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죠. 우리 박석호 과장님!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한장훈위원장
유효기간 본 협약서에 유효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다 이건 좀 모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안 됐을까 그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이건 당초에 차관회의부터 쭉 내려온 것은 2년에 한 번씩 협의하기로 한다 해 가지고 저희 도의 욕심으로는 이대로 밀고 나갈려고 계속 절충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상정을 하니까 1년씩 하자 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안줍니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그걸 번복을 해 가지고 해 줄리도 만무해서 제가 그 날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한위원장님을 만났을 때 1년씩하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협의하기로 하자…
한장훈위원장
자기네가 충분히 예산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앞에 보면 9조 분담요소 및 대상시설의 조정에 대해서는 분담의 기준이 되는 원수분량 및 지방재정 자립도는 별표2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는 2년마다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래놓고 끝에 가서 유효기간은 금년도 12월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말이 안 맞는다고.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는 어떻든지 우선 금년도 1년치 20억이라도 70%가 타도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대전직할시에서 매1년씩 협의하자 하는 걸 갖다가 박절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날 대전직할시 환경녹지국장님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왕이면 뭐 좀 달갑게 잘봐주지 이걸 뭐 꼭 1년씩 트집을 잡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번 그 자리에서 한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도 이해를 하고 매1년씩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강력한 항의를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장훈위원장
돈은 해마다 하겠다는 얘기지 분담료를 자기네가 좀 덜 내겠다는 의도란 말이에요. 이게.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이죠. 12월 31일까지 하되 매년 협의해서 연장한다는 게 없잖아요. 여기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거 뭐 딱 끊어서 아주 명시됐는데요. 여지없이 나타나 있는데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계획에 이게 지방자치단체간 자꾸 시비가 생기고 하니까 환경처에서도 골치가 아파서 이거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환경세를 신설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려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한 1년치 한 20억이라도 저희들이 타도에서 가져오는 걸 이것도 만일 안 된다고 하면은 대전직할시에서 좋다 우리 안 주겠다 하는 날이면은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옥신각신 말썽만 생기게 되니까.
권용하위원
그런데 현 인력이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우선 과장님께서는 20억이 들어오니까 우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요? 종결되면은.
한장훈위원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먼저 2월 16일날인가요. 그날이 대전직할시의회 의장이 김덕영 의장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박과장님이 제기하고 저도 또 이게 서로간 협약해서 일단 했으면은 그대로 따라가 줘야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 대청호 청주시나 청원군민이 대청호 물을 먹지만 우리도 못하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나 우리 충북이 서로간 오염이 된 그대로의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우리가 어차피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매년마다 그렇게 예산을 틀림없이 세울 거다 하는 얘기가 그 날 있어서 제가 수긍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협약된 문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 같으면은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타 자치단체와 연관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참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육봉호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뭐 원인자 부담이다 이래서 수혜자들이 그걸 상당히 원인자한테에다 떠넘기고 오늘날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 조례자체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절대적으로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충북만 이것 만들어 놓고 하면은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하고 우리 충북하고 연계돼서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조례가 똑같이 대전직할시하고 충청남도도 이런 조례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이걸 만들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매년 뭐 상의를 하던 2년만큼 상의를 하던 간에 해서 환경세를 거둬들여 가지고 그걸로 운영관리에 쓰면 좋은데 지금 우리 충북서만 지금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전직할시 하고 충청남도도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조례가 없어요. 거기는 협약서대로만 이행을 해서 돈만 저희들한테 납부해 주면은 되는 거니까 거기는 특별회계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승인을 맡아야 되고…
한장훈위원장
여기는 어차피 돈을 받아 가지고 기초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을 받아먹어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누구든지 자기 돈 내놓을려고 할 때에 선뜻 아 그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솔직히 환경녹지국장이 여기 청고 나오고 도에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해서 저희 고향을 위해서 엄청히 지금 시장이나 위원들한테 로비활동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할 적에 31일까지로 하되 94년도 분은 94년도에 가서 다시 협의한다 이렇게 문맥만 표시했어도 저도 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94년도에 가서 또 하겠다 자기네가 그렇게 구두로 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보고 드리기가 좀…
권용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말이죠. 9조에 보면은 이는 2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유효기간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쪽에서도 자구 같은 거 조문을 그쪽에서도 검토를 안 한 거 같은데 실무자 선에서 뭔가 문맥이 맞아야지요. 그렇죠? 논리에 맞아야지 본문에는 2년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한다 해놓고 부칙에다 12월 31일까지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말이죠 안 맞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공직 사회에서는 문서라는 게 참 논리정연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이 9조는 말씀이에요. 당초에 시안을 할 적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봐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상의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될 줄 알고 저희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그리고서 대전직할시하고 충남으로다가 보냈더니 어떻게든지 돈을 덜 낼까하고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하더니 저희가 계속 출장도 가고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1년에 우선 ’93년도까지만 해보자 그리고 ’94년도는 ’94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또 더군다나…
권용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가 삽입하면 안 돼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글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 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권용하위원
그럼 안 되죠. 일단 문서상으로 성문화되는 것인데 논리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시 저쪽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아니 이런 서류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맞아야죠. 앞뒤가…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9조하고 부칙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깊이 결부를 안 시켜도 되겠는데요.
권용하위원
아니 본 협약서는 했는데 왜 9조하고 부칙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김경회위원
이 자체가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12월 31일 이후에는 즉 필요가 없다는 협의서 내용을 보면은요.
권용하위원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도세 2년간 협약 해 준다고 해도 2년 뒤에 가서는 또 대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장훈위원장
자기네들은 1년밖에 못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대전직할시에서 그나마 1년 해 준 것도 환경녹지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갖은 뭐 별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2년마다 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숙영
김숙영환경기획계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분담소요 및 대상시설의 조정입니다.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분담의 기준이 되는 원수 배분량 및 지방재정자립도는 별표 이외에 정한 바에 의하며 이는 매 2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상호 2년마다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는 얘기는 분담소요 및 시별 대상의 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분담요소를 분담요소하고 우리가 받아 들여올 돈하고 일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숙영
김숙영환경기획계장
그러니까요. 원수 분량하고 재정자립도 관계를 건설부하고 내무부에서 환경처로다가 통보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량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배분량하고 재정자립도 이것은 내무부에서는 재정자립도 원수 배분량은 건설부에서 나옵니다. 그 량이요. 그 사항만은 2년마다 사후협의에 의해서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부칙에 있는 유효기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권용하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9조를 본협약서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숙영
김숙영환경기획계장
협약서에는 포함이 되는데…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본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했잖습니까?
숙영
김숙영환경기획계장
아니, 글쎄요.
권용하위원
9조도 협약서면은 이 협약서 유효기간은 하지 않았습니까?
숙영
김숙영환경기획계장
아니, 그런데요. 유효기간하고 분담소요 및 시설대상조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이라 이거죠. 저는 왜냐 하면은 원수배분량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년마다…
육봉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본협약서에 써있는 모든 것의 효력은 연도말로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은 일년밖에는 기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전직할시 집행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별회계가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일반회계 지금 계정과목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특별회계가 승인이 안 나면은 이 특별회계에 세입을 못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 무서우면은 과천부터 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전직할시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한 푼도 못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나마 금년도 70%에 해당하는 지금은 17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전하고 충남에서 받아 올건데 이게 만일 여기서 부결이 되는 날이면 욕심은 많은데 줄 사람이 줘야죠.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것을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 투쟁을 하는 것이죠. 매 일년씩 하는 것으로…
권용하위원
물론 우선 당장 우리가 목전에 17억이면 굉장한 돈인데 우리 그거만 보고 지금 현재 이게 맞지 않아요. 우선, 차라리 그러면은 일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협약서를…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글쎄 그런 문구가 누락되어 가지고…
권용하위원
앞뒤가 안 맞는 협약서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요.
한장훈위원장
분담금은 보내왔어요? 대전서?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대전직할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협약서가 설정이 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17억을 주던 10억을 주던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깍은 것입니다. 안 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9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년도 자기네 할당액은 계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대전직할시 충남 다 계상한다는 거예요.
한장훈위원장
그건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권용하위원
글쎄요. 협약서가 성문화 되면은 구두 협약서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나 강제로써 분담해야 될 분담을 꼭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서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차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어떤 법으로써 정해져 있지 않은 한은 줄 사람이 줘야죠.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차위원님! 제가 말씀이에요. 중앙청 2층 차관회의실에서 신대평 국무총리 행정조정 실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건설부 차관하고 홍순기 부지사하고 설전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어느 시도라고 지금 기초시라고 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운영 안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막 이러는데 충북은 다릅니다. 여기 특별지역 산업입지도 안 되고 주민의 불익처분. 막 이렇게 해서 특별히 줘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설전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인데…
권용하위원
공무원들의 노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17억을 얻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굴욕적인 자존심 문제까지 대두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우리 권부의장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인데, 저희도…
권용하위원
돈 17억 때문에 도민의 자존심까지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참 굴욕적인 협약서 아닙니까. 문맥도 맞지 않고 앞뒤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내놓고 우리가 돈 17억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 참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도 청주 우암아파트 사건 때에도 상당한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17억 가지고 모금운동 하더라도 말이죠. 정당하게 할 건 해야지… 돈 17억 때문에 이렇게 굴욕적인 협약서를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박기양위원
위원장님!
한장훈위원장
예.
박기양위원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담요소 관계를 2년 간 협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 끄트머리 가서 ’93년 12월 말로 한다는 문제가 걸리는데 자기네가 저 물을 쓰는 이상은 이 협약을 계속 안 할 도리는 없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서…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아, 글쎄 한위원장님한테 만나서 보고를 드리니까 대전시 의장이나 그 문사위원장 말씀이 내년에 가서 또 계상한다고.
한장훈위원장
자기가 예산을 세우겠다고.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계상이 된다면 협약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권용하위원
협약서 필요 없이 그냥 말로 하지 뭘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할려면…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러나 예산 계상 할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김경회위원
위원장님!
한장훈위원장
예.
김경회위원
저기 지금 자료에 내준 것 하고 별도 자료하고 시차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하고 지금 단매짜리 자료 들어온 것하고 시차가…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시일이 ’94년 12월 말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김경회위원
아니에요. 부칙3조가 더 포함이 된 이 자료하구요. 지금 조례를 설치할려고 하는 이 뒤에 유인물 이 협약서가 채택된 것이 이게 언제입니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달에 보고를 한 것이죠.
김경회위원
그러면 이대로 양쪽 도가 협의를 끝낸 거죠. 아닙니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협의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서 의뢰를 했죠. 충남하고 대전에 의뢰를 했더니…
김경회위원
뒤에 이런 식으로다가 밑에 3조가 부칙이 붙여서 온 것이다.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부칙 3조를 더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온 것입니다. 왔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사실상 ’93년 12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1년간씩 하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김경회위원
처음에는 애당초에 2년으로 한다.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경회위원
그런데 원체 9조를 읽어 보면은 아까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수분량하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전체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예산배분을 2년마다 하고 밑에 제3조 부칙을 보면은 이것은 별도 경비를 년말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회위원
지금 엄밀하게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원수배분량하고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몇% 이것은 매 2년마다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액수 조정은 2년마다 하고 거기에서 납입되는 돈은 매 12월까지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위원
원래 담고 있는 뜻 내용이.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위원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이 가셨을 때는 2년마다…
한장훈위원장
아니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왜 예산을 깎았느냐 너희들 똥물같이 먹을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어떤 집행부하고 관계에 아까 우리 박석호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근거가 되는데로 예산을 세울텐데 금년도에 세우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물 먹는데 우리라고 환경기초시설에 어떤 분담금을 안 낼 수야 없지 않느냐 자기네도 깨끗한 물 먹자는데 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내적인 입장 때문에 못 세운 것이지 너무 우려할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의장이 얘기하고 또 문사위원장이 한약방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리 얘기를 하는데 두말을 못하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만일에 충청북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가 만일에 또 부결됐다 해 가지고 이게 소문이 안 납니까? 나면은 여기 기자분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사람이 참 더군다나 시 의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구이언 하실리도 만무고 그래서…
한장훈위원장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문안 사항이 좀 못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가서 또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얻어 오더라도…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법리나 해석상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제출된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이안이죠? 부칙 3조가 없이…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부칙3조를 아직 우선 중간보고만 드리고 여기에는 수정을 못 했습니다.
김재근위원
아니,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자체는 부칙 3조는 없는 것이죠?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여기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 넣었죠.
김재근위원
그러면은 부칙 3조 없이 의결을 하면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부칙 3조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이건 대전시 안 아니에요. 그죠? 대전시에서.
한장훈위원장
그렇죠.
김재근위원
부칙을 1조, 2조만 해서 원래 제출된 원안대로 하면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애요.
한장훈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육봉호위원
이 놈을 무시하구요. 이것만 해 가지고서…
한장훈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박기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기하고 협약이 되겠어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안 돼요.
박기양위원
우리 일방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돈을 얻어오는 쪽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 분담요소는 2년씩 협의를 한다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철한 것이고 그런데 1년으로 된 것 이거하고 도 그 다음에 1년 지나면서 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위원
이것을 빼고서 저쪽에서 온 것을 싹 무시하면 되나 안 되죠. 그러면.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저쪽 요구대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박기양위원
그렇죠. 그쪽하고 타협이 되도록…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돈을 얻어 올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은요 내년에 가서 저희가 또 대전 가서 살던지 해서 라도요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원위원
이해를 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9조에 2년이라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하고 그 밑에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1년씩 협의한다 하는 그렇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원위원
하자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박기양위원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끼리의 협약인데 93년도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도 아주 안 주겠다 이렇게 못 나온다구요. 이게…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구두로는요. ’94년도부터 해 주겠다고…
박기양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로비를 하더라도…
육봉호위원
안 주겠다 하면 똥물 먹겠다 그 얘기죠. 얘기할 것이 뭐 있어요.
박기양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권용하위원
협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완전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의장이 한 얘기는…
육봉호위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직할시와 충청남도 우리 충북 3개 곳에서 분담을 했는데 1년간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참 종말처리장도 잘 돌려가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 이듬해는 돈을 안 주니까 기계가 안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옥천 종말처리장 그럼 옥천군의회에서 너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돌려라 옥천군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시설하지 말자고 부결을 시켰어요. 왜냐, 예산이 없다. 이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애요.
석호
박석호환경관리과장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 수레바퀴만 둥글려 놓으면은 첫해가 문제지 그 다음부터는…
육봉호위원
그러면 돌아가기 마련일 것이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해서 협의한 결과 다음 기회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간 정회 후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 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사님 이임 관계로 자리를 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엄의섭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한장훈위원장
우리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장훈위원장
김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위원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방금 심의를 한 충청북도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이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15인 예로 하면은…
의섭
엄의섭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각 기관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 10일전에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만 하고 해체하는데 그것은 이제 별도로다가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더 보충을 해서 학계나 언론계 이런 등등해서 전문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상 10일 전에…
김재근위원
현재 구성 대상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의섭
엄의섭청소년과장
예.
김재근위원
그 위원회하고 기존 그러니까 ’92년도 같은 경우에 청소년대상 심사위원이 또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의섭
엄의섭청소년과장
선정이 안 됐죠.
김재근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의섭
엄의섭청소년과장
예,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에 별도로다가 심의 구성하게 되었죠. 먼저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는 도지사 등 관련기관장이 5명, 또 청소년단체장이 4명, 언론사 사장이 5명, 학계교수 2명, 기타 관련단체 4명 이렇게 20명으로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재근위원
그런데 통상 청소년유성 지방위원회 같은 경우에 1년에 1회 정도밖에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의섭
엄의섭청소년과장
작년에는 3회 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2회…
한장훈위원장
어떻게 별 문제 없으면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