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토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상정해 올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단위로 현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근래들어서 굴착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로서는 지금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는 공사의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90년도 후부터는 굴착 복구 사무를 공사 감독만 대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 업무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미비했었습니다. 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점은 차제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제정 사유는 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력 부족에 따라서 굴착 복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잘 해보고자 민간에 감독을 대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일 자체가 감독이 좀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또 도로의 수명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구조례는 없이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시면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제정 사유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위탁 범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직원은 굴착복구에 대한 승인과 구청 자체복구분에 대한 감독만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나머지 원인자가 복구해야 되는 것들. 구청이 아닌 타 기관에서 굴착을 한 업무들 또 그에 대한 복구관계를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적합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현장 확인 감독입니다. 그리고 사용 자재가 저희 규격에 또 품질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서 그에 맞도록 시공하도록 감독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타 필요한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상에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현장에 직접 순찰을 시켜서 저희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굴착복구 업무를 지난 한해를 비춰봐서 어느 정도를 이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일을 했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굴착 승인 나간 건수가 약 총 3,400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굴착공사를 하는 기간을 빼고 또 근무일수로 따져 본다면 저희 굴착 승인담당 한사람이 하루에 약 15건 정도를 계속해서 승인만 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을 낸다 하더라도 물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계해온 연장과 같은지 아닌지까지 확인을 하다보면 하루에 15건 굴착승인 내는 것 자체도 사실상 벅찹니다. 하다보니까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 굴착 복구공사만은 한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감독을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1년에 약 27㎞정도의 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복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대행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작년에는 약 98㎞ 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대행을 줘서 감독을 시켰습니다. 지금 승인 요청 들어온 건수로 본다면 약 150㎞정도의 굴착현장을 금년에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이 굴착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을 대행한 기관에서 저희가 시킬 수 있는 일은 도로파손 또 도로 시설물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 각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 또 상수도 누수같은 경우 도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희 지시에 의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희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도시 환경도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도 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2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인 도로굴착 복구사업 감독업무중 일부를 경험이 있는 법이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대상업무는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통시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도로굴착 허가에 따라 공사시행후 이를 적정하게 복구하였는가를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2년도 구청의 도로굴착업무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볼 때 2명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2,000여건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함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동안은 서울시의 지침 및 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보조에 의하여 연 400여건을 비영리법인체인 시우회에 위탁계약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효과적이 수탁자의 감독을 위하여 자치구 조례로써 의무규정과 계약해지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도로복구공사가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조문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수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보다는 조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의 보고 및 검사규정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규정은 담당 공무원이 위탁업무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단일공사마다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의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후 감독소홀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가 규명되어 위탁의 해지 및 위탁계약의 갱신에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 제정을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 중에 2,000여건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22개동에서 1개동에 약 90여건씩을 지금 굴착허가 해주고 복구한다는 얘기입니다. 1개동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 전기, 전신, 전화, 하수도, 가스 최소한 4개의 관계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오히려 구청 토목과에서 이 굴착복구 업무를 더 강화해서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굴착하고 복구해야 될 그 개소를 4개 기관에서 취합해서 금년에는 어느어느곳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4개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한곳을 1년에 최소한 한번만 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2,0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면 1개동에, 쉽게 말해서 100여건이라고 합시다. 90여건 내지 100여건씩을 파고 헤치고 하는데 주민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위탁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아예 1년간 감독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김으로써 구청에서는 그 업무에서 헤어나려는 인상만 받을 뿐 아니냐 하는 것이 강하게 풍기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등의 업무를 통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그 계획을 취합해서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1년치를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굴착되었다가 복구되지 않는 현장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꼭 제정해서 수탁시켜야 될 것인가를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조례안 제정 자체를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이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에 미비점이나 또는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감독을 할 업체가 비영리법인체 및 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본위원으로서는 생기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시우회에다 일임해 가지고 그간 해나갔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후 우려라 할까 이런식의 일환으로 해 나갔다는 것이 지금 명시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또는 일반 가스공사나 하수공사나 이런 유관기관끼리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이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도 안돼 가지고 동일한 장소를 또 파헤친단 말이예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예산의 소모가 많이 되어왔던 것들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지역에서 모두다 봐왔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구의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각 의원님들께 그 지역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 구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관계부서에 전달할 지언정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떠한 단속에 대해서 하등의 권한이랄까 또 책임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비영리법인체가 그 감독업무를 수탁해서 한다고 할적에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구의원들이 그 공사를 감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 차라리 민원해소에서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 제정 내용에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탁 업자의 자격에 대한 어떤 바로 그것을 의문시 하니까, 그러면 어떠한 업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그런 수탁 업무를 맡을만 하냐 또 수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면 거기에 자격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든가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자격기준에 대한 제시 그리고 기왕에 비영리법인단체라면 그 지역 구의회의원이 어떠한 이 내용의 기준을 모르니까 어떠어떠한 기준책을 만들어가지고 공사업무에 대해서, 굴착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이 제안자체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입장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골자를 보면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우선 감독자들을 선정해서 부실공사를 막자 그런 뜻에서 이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 했다고 봅니다. 부실공사를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조잡한 공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비영리단체에다가 위임을 한다 그 비영리단체가 어떤 단체냐 아까 조금전에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어느 단체냐 저도 물론 시우회에 속하고 있지만 시우회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우회가 비영리단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까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의원들이, 그 동네 지역 의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감독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뭐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감독관 임명만 받았지 한번도 저한테 서류가 넘어온 적이 없어요. 그것은 서류를 앞으로 각동 의원들한테 위임을 하셔서 감독관으로 실용성 있는 감독관을 임명 했으면 하고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에 각종 공사가 제각기 다 실시가 돼가지고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연말에 각 유관기관에서 내년도 공사계획을 받습니다. 차기년도 공사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본청과 저희 구청간에 모두 조정 작업을 합니다. 어느 기간에 어디에 어떤 공사를 어느 기관과 어느 기관이 동시에 같이 해라 하는 조정 작업을 모두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매년 2월말쯤에, 3월부터 굴착이 재개되기 때문에, 2월말쯤에 다시 유관기관을 모두 불러가지고 공사기간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최소한의 불편을 겪으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또다시 굴착하는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한에 대해서 굴착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점인데 지금 몇 개 지역에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모두 마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문제로 해서 자꾸 굴착을 요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10m미만 굴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공사한 것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생활과 직결되어 그것은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동시에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도 유관기관과는 계속 협조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유관기관마다 예산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으로 본다면 느닷없이 하수도가 막혀서 땅을 파야 되는데 안 팔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보니까 같은 골목에 자꾸 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더 철저히 해서 도로를 이중 굴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0건 정도의 굴착 허가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만해도 3,500개소 가까이 나갔습니다. 3,490 몇 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2,000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신축, 재축, 개축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되는 하수도 문제만 해도 2,000건이 같이 따라가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 물론 저희가 명예 감독관도 의원님께 물론 저희가 명예 감독관도 위촉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이 점을 일일이 다 챙겨서 감독을 해주신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여튼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시에 굴착을 하자는 얘기는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저희가 감독 업체의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비영리업체가 약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학회에서 결정되어 잇는 대한토목학회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따지자면 이 단체들은 비영리면서도 기술자를 보유해야 됩니다. 기술자가 보유 안되면 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우회에 있는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은 한 1/3밖에 안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두 신규로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대책으로 만들어진 모임은 사실상 아닙니다. 자격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자를 법정 숫자만큼 보유를 해야 되고 기술자를 등급별로 모두 소유한 업체여야 됩니다. 곽재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가 자격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으로 본다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각 지역에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저희가 모든 제반 설계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저희를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의 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감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공사를 잘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굴착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굴착이 다 된 것을 확인을 하는, 준공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수도를… 순서대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하게 되면 굴착허가를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준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시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준공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준공을 시킬테니까요.

건축과에서 시킵니까?

예, 건축과 준공에 따른 굴착이 되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일부라도 굴착할 경우는 현재까지는 대행업체나 또는 저희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거의가 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에서 해나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계와 공사 준공계를 모두 받습니다.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저희 감독자들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준공계를 받을 때도 역시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빠졌습니다만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감독시킨 업체에 대해서 전, 중, 후 보고서를 모두 받아놓습니다.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사진까지 촬영해서 모두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촬영된 사진에 의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복구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재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를 선정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현재로써는 저희 구예산은 사실상 필요없고 저희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굴착복구기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서. 굴착하게 되면 복구비를 모두 받습니다.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모두 받는데 그것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1년에 각 구청별로 약 20만원 내지 30만원씩 굴착복구비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행업체에도 계약해서 금년에 가야 할 돈을 말씀드리면 약 1억4,600만원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돈이… 사람이 일을 시키면서 어떤 돈이 나가는가도 저희가 알고 싶었고 또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도 어차피 공사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기금을 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착한 사람이 다시 복구를 해야되는 상황이죠?

네.

그것도 준공도 같은 건축관계라면 건축과 기타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준공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없었을 때 시우회에 주어서 시우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업무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해봤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 이말 아닙니까?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동안도 있었던 것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 이 말씀 아니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우회만 주자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데 차후에 저희가 공개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사실상 미비했던 점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죠. 반드시 시우회에 주자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동안 시우회든 누가 하든 감독을 일단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감독한 결과가 지금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지속될텐데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을 과연 전에도 감독했었던 사람들한테 도로 주든지 아니면 그 유사한 기관한테 주는 법적근거만 마련해 주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행을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교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감독하는 것이 성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보여드릴 길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만이 감독하던 때와 '91년도 이후와는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시기에 도로굴착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과의 업무를 하시면서 느끼는 바와 저희 의원들의 느끼는 바는 사실상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까지 예산을 잘 관리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주택과나 각 과에서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해주었느냐 반성도 우리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지금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조례제정안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하면서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론을 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서 도로를 파손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떤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든 없든 도로굴착 공사 정도는 일반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깨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각 의원들의 민원사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위원들이 전적으로 동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완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예산도 아니고 사실상 시예산도 아닙니다. 굴착기관에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돈으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굴착하는 기관의 예산이 됩니다. 따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도로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지…

그런 과정에서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불편한 점은, 욕은 우리 의원들이 먹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보다는 의원들이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확실해지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동하는 봄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사유에서 밝혔듯이 일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인력 부족의 해소와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제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보완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상의 문제, 경비, 지원은 문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독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축 분야에서도 보면 위탁관리자들의 횡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하고 또 그러함으로써의 감독을 하는데 관한 사항도 구청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임무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6조에 보면 보고사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1년 열두달 공무원이 빠질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단일 공사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단일 공사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수탁자로부터 받도록 하고 또 ‘제출하거나’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을 둬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제출하거나’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강제 규정적인 성격을 띠어서 왜, 수탁하는 업무를 하고 어차피 자기들의 활동경비 지원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무를 더 부과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사실 업무의 전문성도 굉장히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시우회에서 해야 된다느니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1년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짧은 기간이 아니냐, 소신있게 일을 하고 구 업무의 하던 사람이 1년만에 다시 새 사람이 와서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분명히 위탁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항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을 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무과장님께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명시하고 연구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중복을 피해서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는 구청토목과 소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 수도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착공계를 소관된 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는 굴착착공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공사후 시설 소관에서 시설한 다음 다시 굴착된 곳을 완공하기 위해서 메꾸는 공사는 각 시설 소관부서에서 거기까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감독을 하고 준공계를 받기 이전에 감독까지를 토목과에서 관장을 해서 준공계를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현실이,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 했습니다만 착공도 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한관계 없이 졸속으로 착공하는 관계로 민원이 야기된 바도 있는 실정이거니와 또는 완공된 곳도 보면 사실 당초에 기존 현상대로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일부 어느 곳에는 아주 도로상에 더욱더 불편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 제정은 그동안 제정을 꼭 할 시기점이 아니 되었고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감독을 실시하도록 시행해 온 것은 고려할 필요성은 있되 오늘날에 와서 조례제정을 제출한 것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은 하되 저 본위원의 뜻은 보완사항으로 봐서 확실하게 최종 감독은 관내 의원이 확인을 한후 준공계를 받도록 한다 이런 문안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계신 분들이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는 위촉된 감독관이 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외형으로나 모든 지역내 모든 불편 사항이 있고 없는 것은 우리 의원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민이 뽑아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감독할 입장도 되고 또 관내 의원이 최종 감독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조례 개요의 내용에 충실성을 기해서 결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도로굴착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은 물론 관장 토목과에서 충분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구에 이와 똑같은 감독 업무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다든가 또는 좀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완을 요한다든지 이런 등등 세부적인 조례내용을 검토해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조례제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은 공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내용에 대해서 미비점이 노출이 돼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3조에 구청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확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상한규정이라도,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큰 사람이 더 요구하면 더큰 떡을 집어 먹는다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m당 어떤 공사에는 어떠하고,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얼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용완위원님께서 1년이라는 수탁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1년이라는 수탁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불충실하고 이것이 보조의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많이 준다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다 또는 비영리단체라든가 거기에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데 뜻을 두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물론, 간혹 보면 어느 공사에 그 지역에 명예감독을 위임한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겉치레적인 명예감독관제이지 그 업무와 또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라든지 관련자들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위원하고 서로 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다는 위임장만 주면 형식에 그친다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려면 그 공사의 업무 개요를, 상황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임받은 분이 가지고서 검토해 가지고 명예감독관다운 이의나 제안을 해서 공사의 원활을 기해야지, 형식적으로 임명해 놓으면 위임장만 받아서 앉아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는 준공검사대로 떼어져 나가는데 무슨 명예감독관제가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제정에 그 지역의원이 명예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어서 그 감독을 할 때는 그 공사주체자와 사전에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조례제정이 없는 이상 명예감독관제로 활용한다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예요. 그런 것 등등해서 이 조례제정을 전문위원을 통해서든지 또 구의원들께서 다른데에 예를 참작해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소관 부서에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심사특별위원을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제정 심의권이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상정하기에 앞서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먼저 심의한 후에 통과된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다 상정하면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조례제정에 대한 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또 보완을 하고 충분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선 이 조례안을 저는 동의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인데 잘못된 것의 시정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제1번에 제정사유라고 해서 일부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 일부라는 개념은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어느것을 일부로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요, 일부라고 그러면 큰 하수도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탁기간, 아까 최용완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한다든지, 또는 수의계약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그것은 두 번이나 세 번 이상을 그 사람에게 또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면 부조리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래한테 건설업체에서 위탁을 한 번 또는 수의계약을 해주었을 때는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 그사람을 계속 줄 수 없는 것이 관례가 돼 있을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연장이냐 하면 즉 그 사람한테 또 주는 것인지 바꾸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행을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가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잘해왔는데 부득이 다시 우리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까지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묻고 싶고 굳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계십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을 도에서 하면서도 구의원들한테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동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원이 나왔으면 1년에 300만원 공사는 누구, 어떠한 개인한테 위탁을 의뢰합니다. 주면, 실제 가서 보면 50만원짜리 밖에 안했어요. 동장들이 지금 이 따위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청에 있는 동장은 행정을 맡아서 동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일도 하고 구일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동에서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0만원짜리를 했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에게 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시켜요. B라는 사람에게 시킬 수가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시키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고 하니 구의원을 로보트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정해 놓고 이것을 구의원 중심체로 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들도 환영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이냐, 수의계약이냐, 공개냐, 시우회라는 개념을 빼고 어떠한 누구를 지정하지 말고 공사업무를 두 번 다시, 세 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주되 세 번은 그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부정이 따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수탁자가, 수탁자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하는 것인데 부정확하게 했을 때 법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구청 토목과에서 그냥 하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가좌1동에 소규모 사업으로 굴착할 일이 있으면 남가좌1동 의원하고 의논해서 구청에서 시행을 직접 하라 이것입니다. 해서 100만원짜리면 구청에서 오는 사람, 의원이 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몇사람 넣어서 견적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우리도 위신이 서고, 그래서 구청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견적을 넣는 것이예요. 그러면 1,000만원에 얼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하고 우리가 감독했을 때 그 일이 구의회하고 구청에서 할 수도 있다는 개념도 있고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들 위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건축들 많이 하고 있지요. 질문은 건축분야는 틀립니다만 구의원들은 로보트이고 자기들이 다 시행하고 승인해서 구의원들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정해 놓고 구청에서 직접 하라 이것이예요. 누구를 주지 말고. 그러면 1,000만원 들것을 500만원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라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잘 아셔가지고 수의계약 이런 것도 좀, 조례를 하시는데 그런 미비점을 우리 구의원 중심으로 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한마디만 듣고 계속 하십시오. 긴급동의라니까요.

지금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은 제정 자체를 반대 했습니다. 또 구자억위원님이나 여타 동료위원님 몇분은 이 조례안이 부실함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차기에 이것을 다시 상정시키도록, 차기로 넘기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등등 나왔는데 무슨 결정을 한 뒤에 여기서 마련할 것인가, 아주 안 만들 것인가, 차기에 할 것인가 세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 뒤에 여기서 만들겠다 할 때 대답을 받아야지 지금 만들지 말자는 것, 이것 자체가 부실하니까 보완해서 차기에 만들자는 것 또 이 안대로 그냥 하자는 것 이런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결정한 후에 계속적인 답변을 들어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긴급동의안으로 그것의 가결부터 할 것을 제출합니다.

우선 최용완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탁관리자들의 횡포가 있지 않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조항이 제7조에 있는 해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관리자들의 계약위반으로 해서 해지 사항에 대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만약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더라도 계약 해지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자들의 횡포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는 조항자체는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할 때는 더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넣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 업무상 계약은 1년간입니다. 어차피 1년이고, 또 여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차피 재계약입니다. 다음번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사실상 저희가 시우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청과 협의를 해서 시우회 아니고도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 부실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자격 기준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단체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법인단체가 자격기준이 있어야만 설립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 자격기준을 안넣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인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경비 문제에 관련된 조항은 구청장이 차후에 이 사람들에게 감독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조가 혹시 필요할까 해서 넣은 조항인데, 이것은 반드시 구청장이 지금 지급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조항 자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조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굴착복구 기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계약금 총액이 년에 1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다섯 사람이 현장에 감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봉급만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12달로 해보면 200만원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크게 영리단체의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닐겁니다.

1개 단체가 1억4,600만원이예요?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단체 1개 단체에 나가는 돈이…

면허가 있어요?

있습니다. 기술자격면허가 다 있습니다.

1개 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굴착업무를 맡아서 한다 이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영리를 위한 특혜 얘기는 아마 없어도 될 겁니다.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아까 전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어떤 방법으로 제정을 해 주는데 단 의원들이 충분히 민의가 반영이 돼서 실지로 공사 업무를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구청장이 제안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 그 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별도 간담회라도 열어서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탁자가 현재 시우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소로까지의 비트설치는 물론 예산이 많기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굴착을 해도 많이 굴착을 안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비트공사가 앞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예.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제3동 세검정길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지금 비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각 기관마다 예산, 또 저희 구청도 자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를 못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지난번에 지중선 공사를 해놓은 뒤에 상수도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지중선이 고압선인데 거기다가 해놓은 것은 헐어제치고 상수도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위험성관계가 내포된 내용이라고요. 만약에 커졌다고 하면… 감독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아마 조기에 연구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토목과에서는 또 거기다 이중적으로 가스가 들어오고 거기다 전화선이 또 들어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굴착을 방지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완고하게 시멘트공사로 뒷포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완고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가격을 우리는 시에다 납부하고 우리는 시에서 기금을 타다가 쓴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수지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뽑아본 것이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비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과거 10여년 전부터 이미 국무총리 조정실에서부터 까지 이 문제가 거론돼서 각 기관마다의 합동공사를 하자 라는 조정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기관마다 예산 관계가 따르니까 그게 조정이 안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앞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간에 시행은 되겠지만 시행기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지침에 대한 이 안은 진작부터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좀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인 조갑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보완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열어서 수정을 할 것은 해서 차기에 올리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년이 되었으면 시우회에서 하던 업무사항을 구의회에서 다뤄야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료의원들간에 토론을 들어본 결과 거의 이구동성으로 수정작업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가좌1동 같은데 작년에 도로가 완공이 돼서 가보니까 두께 같은 것도 엉망진창 됐던데가 흔히 있습니다. 또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래요. 건축허가를 내면서 굴착을 하면 상하수도문제로 적게는 2∼3m 도로를 깨서 거기에 대해 사모래나 슬쩍하고 준공으로 넘어가는 예가 흔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고 또 시정할 것은 보완조치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들께서 통과 안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 3월부터 굴착업무가 시작되는데 차기로 미뤄 놓으면 이 사람들과 저희가 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 체제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시는데 행정권한 위임 조례는 사실상 의원님 중심체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지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한참 손을 봐야 할 겁니다. 전체가 참여해서 하시지 말고 여기서 몇분만 선정해 가지고 오후에 이것을 안을 만듭시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전에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들간에 토톤한 것이 충분히 삽입이 되도록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대회의에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큰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거기에다가 문구 한줄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그 지역출신구의원을 위시하여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한다’이런 문구 한줄만 넣으면 모든게 해결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분은 선임을 해 주셔야죠.

곽재만위원님을 넣으십시오.

원칙으로 전원 참석하는 방법으로 해요.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심도있게 다뤘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항목을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제2항을 신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상당히 책임감이 부여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감독이 아니고 실제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무릅쓰고 내가 사후 어떠한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들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업무의 지도감독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2항, 단일 공사로 50m 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감독 결과를 해당지역 구의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6조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 사항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거기까지는 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은 빼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를 ‘하고’로 수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항목 신설과 또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지도감독, 제2항으로써 단일 공사로 50m 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감독 결과를 해당 지역 구의원의 확인을 별도로 한다.

당일 공사라는게 뭐예요?

단일…

단일 공사로 50m 이상 뭐요?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확인을 받아서 뭐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것은 와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것을 우리가 합동으로 감독 한다는 뜻이예요.

너희들한테 만은 못 맡기겠다. 그런데 확인 후 준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인데 아까 우리 토목과장 얘기가 이 사항을 안 넣어도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꼭 참석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언약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는 안된다 여기다 넣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포함시킬 수가 없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다시 우리 토목과에서 구청장이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당연히 줌으로써 시행규칙이 여기에 따라갈 것으로…

다시한번… 내용이 뭐예요?

다시한번 낭동해 드리겠습니다. 제5조 업무의 지도감독 난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단일 공사로 50m 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감독 결과를 해당 지역 구의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감독결과를?

네. 아까도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착공했을 때 하고 준공할 때 두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언약하신 것이 착공할 때는 토목과장이 필히 통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착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끝나야 준공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제5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2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단일 공사로 50m 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감독 공사를 해당지역 구의원의 확인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제6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글자를 전부 삭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를 하거나 빼고 ‘하고’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