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실과·사무소 업무보고(계속)(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소관)

사회과장 배경덕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유통식품 관리 철저를 군민보건을 향상한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식품중에서 비매품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협같은 연쇄점에도 그런 비매품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협같은 연쇄점에도 그런 비매품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불량식품 단속을 철저히 한다 하셨는데 그간에 그 단속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단속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엽 구판장까지는 단속을 안했구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농협구판장까지는 저희가 그런일은 전혀 없는 줄 알고 농협 구판장은 단속을 안했고, 시중에 있는 슈펴마켓을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안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식품이 유통되고 있으면 거기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제조회사명이 반드시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만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업소를 단속을 하고, 그 유효기간이 넘은 것이 유통이 될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간 영업정지가 지난 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90만원의 벌과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매품 업자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업자에 대한 벌칙이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매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부에 허가라든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식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우유라고 한다고 할 때에는 우유가 상공부라든지 관여부서에서 식품매매 허가를 득하고 판매를 하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위조를 한다든지 제조공장 명시도 없이 상품이 매매가 되는 경우 업자에게 어떤 적용이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조사를 못했는데 무허가식품에 대해서는 업자를 추적해서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은 수거를 하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군에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조사한겁니까? 올해에 조사한 겁니까?

올해 조사한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것은 부부가 장애인이 있는데도 작년까지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각 읍면에 장애인을 파악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아직도 형식적으로 인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단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류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규 의원입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2종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에 삭제되는 경우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 의료보호대상자였다가

2종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면에 거주하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2종에 해당이 되었다가 그것이 빠져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확대가 되어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데 작년에는 자제의 나이가 어려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자제의 나이가 찼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며는 그 아들이 나가서 수업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업무 몇가지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업무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의 중앙지에 공중변소가 없는 곳이 몇 개 면이나 있습니까?

몇 개소 있느냐구요?

예, 없는곳이

거의다 있고 대술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술을 올해에 넣을려고 면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술면 소재지 차 서는 데만 없고 거의 면소재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넣을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등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의원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 승차원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차비가 오른 상태에서 계상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승차권요금 계상은 차비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은 일괄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일부 부담금만 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차권이 1월 25일자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1/4분기 승차권은 이미 12월 말일자에 210원권으로 배부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 3월 31일까지 인상이 되지 않은 210원의 승차권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서 얼마동안은 노인회와 운수회사측에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여객과 예산교통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충분히 주지를 했고 제가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권 요금으로 인해서 불씨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같은 3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을 보며는 14페이지에 똑같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중복이 되었다하면 인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이것이 저희 관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365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진단으로 노인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당검사라든가 소변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2차검진을 해서 이상유무를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할 때 넘어온 14페이지에 보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복지과에서 보고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실시할 것이 없이 한곳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겹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93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의 저장고 말씀입니다,. 이 저장고를 지으면 준공검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검사관계 말입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말입니까?

11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저장고를 짓고 나서 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온저장고 200평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와 병행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능금조합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준공 검사는 농협계통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위법이 됐다고 하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준공검사에 따라 위법이 됐을 때는 준공이 안되고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또는....

그러면 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관을 능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평짜리라고 할때는, 또 개인이라고 할때는

개인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하며는 제가 알기로는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평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알아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아도 준공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로에 침범을 해 가지고 저장고를 졌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사업으로는 100평짜리 저온저장고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가조합의 것은 어디서 지원했고 그것은 몇평짜리입니까?

오가농협요?

예.

오가농협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한 저온저장고가 없는데요.

작년에 이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개량저장고죠.

예, 개량저장고

개량저장고는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개량저장고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건 세밀히 관찰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다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비가 오며는 물이 창고에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것을 시정한다고 하면 부수고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것은 그간에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이런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멘트로 길을 해 놔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창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날 보니까 창고까지 물이 들어갑디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기계 말입니다. 이것이 5개년 계획인가 어떻게 해서 연차로 50%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아직 시달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기종별로 점진적으로 해서 50%까지 인하한다는 그런 내용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에 공급하는 농기계는 공급 업체하고 사전에 또는 그 공급을 받는 영농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조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급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아직까지는 시달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관계 말입니다. 농지전용관계는 산업과에서 하죠?

예.

만약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임야라고 했을 때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가 임야일때요?

만약에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는

그런데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산상태로 되어 있을때는 산림으로 보아집니다. 지목이 임야이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산이라고 할 때, 어떻게 허가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 그것은 사실상 농지일 경우에는 우리 산업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사실상 임야라든지 지목이 임야일 때는 산림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한 경우라면 산업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의원입니다,. 16페이지 금년에도 공동육묘장 70동을 설치할 계획인데 읍·면별로 공동육묘장을 배정했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셨는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 수송차량 한 대를 오가농협에 주기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는데 오가농협에 주게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받은 것 하고 70동하고 딱 들어 맞았어요? 부족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중에 저희 계획이 70동인데 만약에 80동이 들어왔다 이러할 경우에는 그 이용도가 높은 영농단이라든지 그 지역이 기계화 육묘가 많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바정을 하는데 농민들 한테 별 문제는 없었죠?

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산같은데는 신청을 했다가 지금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차량 역시 작년도에 저희가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전량신청 된대로 지금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 수송차량은 농협같은 데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채소단지에 예산읍 창소리나 신암면 탄중리 등 집단적으로 채소생산을 해서 출하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농협에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차량의 활용도라든지 또는 유통업무를 생산자 단체의 대표로 맡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농협으로 배정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못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계속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유인물에는 없고 말씀해 주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무허가 축사를 신고하는데 법적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데 아까 1,874농가가 무허가 축사인데 582농가만 현재까지만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세밀하게 각 면에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간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번에 민원실에 어느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왔는데 6∼7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간소화해서 한번에 와서 그 창구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배정 : 설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출석의원(11인) 의장 김종두 의원 양승복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 의원 임선태 의원 김영식 의원 임정묵 의원 박순환 의원 전태수 위원 박태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 사회과장 배경덕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인삼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직원 구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