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중 찬성 8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 책임하에 재심의 하므로서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나다. 주요골자는 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이나 복합민원 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고질적인 민원과 장기간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기타 위원장인 군수가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이런 사항들인데 이해관계 집단민원을 신중히 처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건의도 하고 또 판단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보고 또 법령, 예산등과 관련해서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측에서 민원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시행 제42조, 법근거는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구성은 사업부서, 민원부서과장이, 저희군으로 말하면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등 8명 정도, 군수, 부군수님까지 열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조계, 교육계, 토목이나 건축경험자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임실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임실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하므로서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에게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부서 실과장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방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법조계.학계등 민원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 자. 2.환경.토목.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3.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4.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5.기타 위원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소집은 월 1회로 하나 사안이 있을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민원 재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주요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임무을 수행한다. 1.재심의 사항에 대한 적법성. 파극효과등 적부 판단. 2.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 조정 3.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토의 4.주요 정책사항 발굴 추진 제7조 (안건심의처리) ①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공익에 의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4.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고, ②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재심의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건은 다음의 효력을 같는다. 1.위원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 2.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사무통제관 (내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참고인 진술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 및 관계인에 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민원계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중 찬성 8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가 1항, 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 3필지 2,791평방미터 약 84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오수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이에 윌요한 토지 14필지 14,388평방미터 약 4,352평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금방 우리 윤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요청) 오현모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