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입니다. 93년도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개회돼서인지 의사당 안에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서대문구의회 제17회 임시회의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지획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간의 경계획정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동일 건물들이, 법정 동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역으로써 그동안 해당주민의 각종 증명 발급을 양쪽으로 떼러다니는등 또한 공과금이라든가 청소업무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지역의 불편을 낳았고 민원이 되어왔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은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가좌1동 248번지 외 5필지 172㎡가 되겠습니다. 이를 북가좌1동으로 또한 북가좌1동 115번지 외 19필지 1,319㎡는 남가좌1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됐던 것은 동과 동간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의 가시적 경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인 해당 구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어서 이는 의원들의 경시풍조가 아닌가 하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 총무과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해당되는 구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 안에 대해서 사전 해당 구의원들과 의견교환을 갖지 못한데 대한 사과의 답변을 저희는 접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의 100% 동의를 받고 공람까지 한 사항으로써 심사위원들은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심의 가결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표결 결과 본 안의 부칙의 실시 일자를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1992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일원화 됨에 따라서 의무직인 보건소 직급 명칭도 타 부처와 같이 일원화 해달라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보건소의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불려오던 직급 명칭을 지방의무서기관이나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을 변경해 달라는 안건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일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을 만들어서 시달된 사안으로써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의나 일반의에 대한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안건으로써 예를 들면 현행 수당이 전문의가 3년미만 짜리가 43만원을 받았고 일반의가 28만5천원 받던 것을 개정되는 데에 따라서 2년미만에는 전문의가 98만9천원, 일반의가 65만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린다면 서대문보건소에는 전문의 TO가 5명이 있으나 전문의는 하나도 없고 일반의 3명이 내과의사 하나, 치과의사 하나, 가족계획의사 하나 세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 TO를 채우지 못하고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수당 인상시 인상 지급액이 월간 182만5천원의 예산이 더 나가게 되고 연간 2,190만원으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당 급여, 수당을 포함한 일반의의 지급 월 보수액은 약 200만원선이라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결과 과연 한꺼번에 230%씩이나 한꺼번에 올려줘야 되느냐, 심사중 일부에서는 삭감 또 일부에서는 증액을 시켜야 한다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수당은 의무직에 대한 법적인 인건비로써 타 시·도·구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무부 준칙을 적용해서 시달된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만약에 가결을 시키면 그대로 그 금액을, 수당을 더 지급할 수가 있고 부결을 시켰을 적에는 그대로 하나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결을 시켜서 인상분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할 적에는 여기 의무직에 근무하는 분은 타 보건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판단하에 그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날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영우의원외 13분의 의원의 명의로 발의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 상징물과 구민의날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보급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구민의 화합과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구민의 주인의식을 함양 고취시켜서 서대문구 발전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안자 측에서 서대문구 관내 남녀 20세이상 1,2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구목은 느티나무가 좋겠다고 해서 안으로 나왔고, 구화는 장미꽃이 좋겠다고 해서 나왔고, 구조는 집비둘기가 좋겠다고 해서 나왔고, 구색은 초록색, 구민의 날은 5월 9일로 잡아서 안건심의에 들어왔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우리 위원들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니만큼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은 서대문구 제16회 임시회 기간중 접수되었던 안건으로써 역시 더 검토한다고 해서 여지껏 미루어졌던 안건으로써 이번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래서 이번에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맺고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징물은 구목을 아까 느티나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래도 푸르고 꿋꿋한 소나무가 우리 서대문구 구목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나무로 수정의결 했음을 보고드리고, 구화는 그대로 장미꽃으로 의결을 했으며, 구조는 집비둘기에서 이는 번식력이 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민가에 피해도 있다해서 좀더 여러 가지 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까치가 좋다는데 의견을 모아서 까치로 수정의결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구색에는 초록색, 또 물론 일각에서는 노란색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가 원안대로 초록색으로 하자고 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9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도 5월 9일보다는 3·1절, 우리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3·1절이나 8월 15일 해방기념일이나 또 아니면 의회가 개원된 4월 15일로 정하자는 이런 여러 가지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경일과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니만큼 서대문구청이 이전 개관된 것이 77년도 5월 9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리는 의미에서 매년 5월 9일로 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아서 원안가결했습니다. 결론은 원안에서 구목을 소나무로, 구조는 까치로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이 일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시고 무조건 이것을 좋다고 인정하니까 저 역시는 다음 4월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어제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일출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의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친대로 이것을 밝혀주어야 되고 이 표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표결이 끝났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또 무슨 설명을 해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한 불철주야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의원여러분!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구리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입을 벌리고 대지를 향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경칩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봄은 푸르름을 뜻하고 젊음을 상징하고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마음은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전반기 2년동안 쌓아온 연륜과 경륜을 밑거름으로 하여 웅크림에서 벗어나 40만 구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형설의 공을 쌓아 성장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의회상을 확립하였으면 하는 소망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고는 마땅히 이봉수위원장님께서 드려야 합니다만 금일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하여 인력 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며, 그 중 조례안의 내용이 미흡함으로 다소 공사 해당지역 구의원들의 책임과 업무가 부과되더라도 감독확인등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함으로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례로 공사감독을 위탁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와 감독 소홀이 우려되므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5조 업무의 지도감독에 제2항을 신설하여 ‘단일공사로 50m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감독사항을 해당 지역 구의원의 확인을 받는다’라고 제2항을 신철하였으며, 제6조 보고 및 검사에서 제1항중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로 규정된 사항을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로 조문을 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간략하게나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