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양승복 의원 발언
종두
김종두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3년 3월 4일 예산군의회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9조 제1항 및 예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종두
김종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중 제3항에 예산군의회의원 정경여 징계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실과·사무소업무보고(계속)(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시로가·사업소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5일정기 시장 현대화 추진 해 가지고 사업비에 8천만원 해 놨는데 가로안에 군비 8억원을 해 놨으면 8억원중에 8천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가로안의 군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충남교통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먼저 사장단 일행이 와서 3월 20일날 나가겠다고 군에 보고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확실히 그때 나갈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어제도 그 현지에 나가서 관계 계장하고 그 관계사를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은 6시 30분에 천안 가는 첫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신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못을 박았고, 저희 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한 TV자막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까지 한다고 이렇게 재단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예,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룡
엄태룡부의장
엄태룡 의원입니다. 2페이지 5일정기 시장 현대화추진계획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군비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삽교와 광시 2개 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중앙에만 중요하겠죠. 참 잘하신 일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정시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오아파트가 1,000세대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약 5,000명의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터미널이 3월 20일경에 이전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구역이 마무리되어서 거기에 가옥이 들어서고, 점포가 들어선다고 약 3,000∼4,000명의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역전시장하고 해서 약 20,000여명 이상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역전시장으로서는 조금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역전상설시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전시장을 현대화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엄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적한 내용대로 상당히 비좁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은 현재 수립되진 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앞으로 검토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대상 계량기 현황이 일반계량기 984대, 택시미터기 189대 총 1,173대를 정기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택시미터기 말입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미터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택시미터기는 저희가 예산 시내에서는 신례원을 빼놓고 구간요금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미터기를 활용을 해야 원칙입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로서 지금 현재 예산에서 영업하는 택시업자들이 택시미터기에 준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제가 택시를 타보면 기본요금 1,000원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시내에서 상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아니, 기본요금뿐만이 아니라 전량을 단 1m를 타든 몇 ㎞를 타든 여기서 서울을 가든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전혀 미터기를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통상된 요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역전까지 1,000원, 예산읍에서 신례원까지는 5,000원, 온양까지는 10,000원 이런식으로 받는데 전혀 이용치 않는 미터기를 구태여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간요금은 미터기로 활용을 않습니다. 온양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읍내에서 신례원을 가는것도 구간요금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터기로 활용을 안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미터기를 활용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터기 검사를 안해 놓으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러면 단속을 그동안 했었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단속과 지도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행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아니, 그럼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은 있죠.
태룡
엄태룡부의장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처벌내용이 있어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것좀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이것 택시미터기 문제가 많은건데 이것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문제 말입니다. 이 주·정차단속문제도 상당히 필요로 하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예산읍내에 그 시가지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시장통로라든지 또 시장통로에서 본정통이라든지 몇군데가 상당히 교통에 지옥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질의한 사실도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읍사무소 앞이나 시장통로에 가보면 차가 엉켜서 소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지나가려면 20∼30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나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예산읍내 시가지는 차타고 다닐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일방통행을 했으면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 반발은 다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당진이라든가 천안이라든지 서울 등 대도시에 가보면 일방통행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어려우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일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일방통행은 도로교통행정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원칙입니다. 저희가 경찰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읍에서도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진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격자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도 일방통행하는 사람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예산군에는 시가지 형태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가지가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며는 엄청난 공회전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읍사무소 골목이 엉킨다고 하는 것도 실감을 합니다, 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경찰도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까지 주민들이 느낀다해도 단속지역에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성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이런데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그래도 야간이라든지 또 휴일날은 대개 근무를 않기 때문에 많은 불법 주·정차하는 상황을 보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차량을 가진 사람들도 다같이 의식개혁이 돼야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봅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런데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잠시 단속이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단속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읍 시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디 갈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업고 다닐수도 없고 머리에 이고 다닐수도 없고 말입니다.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가지 형태를 봐서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실지로는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는 늘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는 늘지 않고 자동차는 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도로가 근본적으로 우선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리고 유료주차장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은 '91년도에도 그것을 행정동우회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전시나 천안같은데도 보면 유료주차장은 한두대 들어가 있고 그저 빈틈만 있으면 아무데나 세울수 있는 그런곳을 찾는 것이 현재 주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산군의 비좁은데다가 유료주차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도로도 좁고 도로 옆에다 차를 세우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그런 요인이 더 발생해 가지고 시내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인근지역 홍성도 하고 있고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홍성은 하상에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태룡
엄태룡부의장
아니, 도로변에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도로변에 라인을 긋고 유료주차장을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도 하고 있고, 온양도 하고 있고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럴만한데가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억의원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이종억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계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4대라고 했는데 984대는 등록된 대수입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매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하기 앞서서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읍면별로 집계된 것이 984대입니다.
종억
이종억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5일시장을 지나다 보며는 대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며는 감사를 안한 거예요. 제가 저번 장날에 어떤 부인네가 고추를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달아온것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제가 정평을 한번 해 봤는데 500∼600g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검사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군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단속을 전혀 않더라고요. 그럼 5일시장 같은데서 농민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계량을 할때 피해가 많은데 단속은 할수 없는 겁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이종억의원
단속을 하는 것을 전혀 못 보았습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대저울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대저울이 있으면 수거해서 파기해야 합니다.
종억
이종억의원
그런데 예산시장을 보며는 전부 대저울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단속을 해서 그 자리에서 꺾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대저울을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저울이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종억
이종억의원
이것 좀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구영회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회
구영회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가스관매 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팝니까? 어떤 협정 가격이 있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지금 현재 20㎏한통에 9,300원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시중에서 가스업자들끼리는 현재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시중에서도 9,300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영회
구영회의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스 한통에 협정가격은 9,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중판매는 9,500원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가스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건데,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떠들어대지만 사실 공공요금을 올리는 현시점에서 물가안정 물가안정만 한다고 이런 비난을 사고 있자 않습니까. 가스 한통에 지금 200원씩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인데 당국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하고 어떤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봉농공단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이 공사는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가격은 20㎏에 9,300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배달을 해 주고 200원을 더 받는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제가 업소를 단속 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가스를 배달해 주는 가격까지 포함해서 9,300원을 받게 되어 있지, 배달 해 준다고 배달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예, 소비자가 9,300원만 내면 됩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응봉농공단지는 현재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산림청으로 서류가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검토해서 도에 시달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3월중에는 다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농공단지 설계를 다 마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4월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 3월 20일 일부를 이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터미널을 신터미널로 전부 이전을 하는 계획은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이전하는 계획은 3월 20일로 구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6시 30분에 나가는 것이 첫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차부터 신터미널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예, 그럼 지하도는 언제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하도 준공계획은 제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는 무관하도록 저희가 대처를 해 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아니, 관작리선은 내년도까지고 또 이쪽 지하도는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하도라든지 기타 신시가지 도로 거기는 무관하게 통행이 그쪽으로 않는 걸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저로서는 차가 운행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충남교통, 한양여객 전부다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여기를 거쳐가는 버스가 몇 대요?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만해도 700회 정도 왔다갔다 하지요.
영식
김영식의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터미널에서 그 버스가 그 단일 노선으로만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버스 통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거기가 더군다나 철도변이 되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그것이 그렇게 앞뒤없이 버스를 신터미널로 무조건 이전한다라는 계획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곳의 일반통행노선이 2.5m요. 그러면 거기 여러 갈래로 길을 냈지만 철도를 지나는 과정에서는 단일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전부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착공할 때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장을 착공할 수 있습니까?
원순
임원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용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이 완전히 허가된 뒤에 착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태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의장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5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임도시설이 끝나면 준공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부서가.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때에 임도인데 산을 깐 부분의 흙이 밑으로 내려 앉았는데 거기 깐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흙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시설하지 않은 상태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렇지 않죠? 제가 방산쪽 임도시설을 차로 가끔 돌아보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준공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것이 장마지기전에 손질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절개지 하고 성토부분이 완전하지 않아서 조건부로 준공처리해서 금년봄에 다시 손질을 할겁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룡
엄태룡부의장
엄태룡 의원입니다. 4페이지 말이예요. 임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약 7억여원을 투자해서 예산읍 산성리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산성리 1구 입니까? 2구입니까?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산성리 1블록 5번지 340평짜리입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1구?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1블록 5번지, 구획정리구역입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아! 그럼 2구가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예.
태룡
엄태룡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3페이지 육림사업에서 식재후 3년간(잣나무 5년)전 조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좀 보충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이런 나무,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에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 이런 육림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관광지라든지 도로주변에 조경하여 외지 사람들이라든지 지역사람이 오고 가는데 마음이 활짝 열릴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림사업을 활성화해서 그런 조경사업을 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인
김태인산림과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데 대해 저희가 감사를 느끼는데요. 지난 연말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용재수나 유실수만 심지 말고 우리 군 관광지 특히 덕산지구 상가리, 옥계리 저수지 주변, 덕숭산, 가양산입구, 응봉국민관광단지 그 주변 도로변 같은데는 유실수와 장기수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풍나무, 산딸기나무, 자귀나무, 산수유 이런 관상가치가 있으면서 여러모로 공해도 강하고 녹음과 꽃을 같이 볼수 있는 단풍도 좋고 이런 것을 심어서 특색있는 경관도 아울러 이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 재정이 빈약해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행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규모는 작아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의운 예, 잘 알았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93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93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의원 거수) 예, 양승복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창정∼가리간 도로개설 관계를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고 또 주민들이 알기로서는 지금 여러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두고 말것인지 앞으로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완결을 지을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한다고 하니까 부탁을 많이 합디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창정∼가리간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복
양승복의원
예.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유인물로 가름을 했는데요, 창정∼가리간 소득원 농어촌도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4㎞를 계획했습니다. 1억8천만원을 가지고 창정에서 가리까지 완전히 금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승복
양승복의원
금년 연말안으로요?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연말안으로 끝나고 현재 거기에 도로개설할 예정지까지 조사, 측량까지 다 해서 말뚝까지 박아 놓아서 작업을 합니다.
승복
양승복의원
감사합니다. 꼭 완결되리라 기대합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시장에서 대회리쪽으로 나가는 중부도로 있죠. 1호선에 지금 시장끝에서부터 대회리 쪽으로 상가라든지 몇군데 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끝에서 형제고개 가는 1호선 대회리 도로는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끝 과장공장하고 몇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이미 사업수행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 해결되는데까지 포장을 하고 해결안되는 것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할 계획인데 토지수용을 하게 되며는 법적절차를 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고기간도 있고 해서 아마 수용까지 해서 할려면 금년내에 완공은 못하고 내년도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하는데 까지 불응하는 사람은 불응하는 대로 응하는 사람은 응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태수의원
토지수용이라도 어떻게 내려놓고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시일이 오래 걸렸는데 그 쪽 사람들을 보면 이쪽에서 하는 얘기와 여러 가지로 거리가 멀어서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로 제가 보고 있어요. 빨리 추진하자면 토지수용이라도 신청을 해 놓으시고 따라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게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 도로가 거기서부터 시장통으로 오시다보면 시장 장옥진부분서부터 쌍소나무베기 복개쪽으로 보며는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도시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쌍소나베기 오는 복개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고 복개구부터 형제고개 올라가는 부분은 군도로 되어 있어서 군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상가있는 양옆으로 전부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그래서요. 그쪽 복개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실테고 안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양쪽 노면을 마무리 지어 주시고, 우선 노면을 마무리 짓고 차선을 중앙 양쪽에 그어놓고 5일장날에는 노상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시장 장옥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장날이며 노면인지 그곳이 장터인지 그곳에서 전부 장을 보고 있어서 정말 차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시장 북개한데서부터 끝머리 사업된 부분까지라도 마무리 지어 주시고 그곳에 노선을 긋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나서 황색선을 양옆으로
전태수의원
노선을 분명히 그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하시든지 지역경제과나 경찰서에서 하시든지 해서 노면 안으로, 시장으로 들어가서 장을 볼수 있도록 노면긋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곳만이라도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우선 그곳 먼저 마무리 짓고 집 철거는 철거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시장에 장옥을 지어 놓았어도 사실상 보며는 전부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장옥이 지어 있는데도 전부 노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선을 그어놓고 그곳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농업용수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술면, 광시면 몇가운데 잘 검토를 하셔서 성취가 됐는데, 하탄방리 양수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연도 순시때 몇 번째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건설과에서 검토를 한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제에 검토를 해 보셔서 농업용수 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빨리 빨리 조치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예산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도 용역관계는 몇차선으로 용역이 됩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현재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지하도 말입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여글 의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희들이 볼때는 4차선이 다 지하로 갈 수는 없고 지하로 가는 것은 약 2차선이 되고 양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로 가는 1차선은 내주고 인도도 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본의원의 생각도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철도 건널목 위에서 말입니다. 예산쪽으로 그 사거리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97m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재 봤습니다. 97m인데 지하도에서 97m의 거리를 나오자면 급경사가 집니다. 급경사가 질뿐더러 좌우회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오는 상태에서 좌우회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저희들도 아주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이번에 교통기술사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처리가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딴산에서 역전가는 사거리 때문에 도로 구조령에 보며는 경사는 약 6∼10% 정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6∼10%를 만약에 준다고 하며는 지하도까지 통과를 할려면 약 130∼140m 나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딴산에서 역전가는 데로 직접 건너가게 한다면 경사진 지하도에서 나오는 것 하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쪽으로 U턴을 해서 역전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역전에서 나와서 딴산으로 가는 것은 지금 철도까지 가서 돌아서 가게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가 낮춰진 만큼 딴산 가는 도로로 낮춰 가지고 직접 직교행을 해야 좋은건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안되는 그러한 범위내애서 저희들이 기술자본을 얻어 가지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농산물이 많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체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꾸 체증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도를 급격히 올라서자 함에 좌우회전 하자면 신호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견해로서는 과연 이것을 해서 바람직하겠느냐 하는점도 여러 측면에서 구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또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인데 열차역하고 딴산, 예당저수지로 가는 길을 확장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보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도가 97m선이라면 너무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략적인 판단이 나오며는 의원님께도 그것을 기술사가 설명 말씀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예,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룡
엄태룡부의장
엄태룡의원입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터널관계 그 높이가 몇 미터로 설계가 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그 지하노면에서 높이는 4m 50㎝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렇다면 산성리 지하터널도 마찬가지죠? 그런 수준의 높이가 되겠죠?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예, 같은 수준으로.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일반차량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연초를 실고 다니는 대형트럭이라든지 또 볏짚을 실고 다니는 트럭들, 이것은 6∼7m의 높이가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산성리 터널도 그런 높이이고 역전사거리 지하도도 그런 높이라면 높은 차량은 일체 예산읍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지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도로교통 법규상 4m80㎝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이상을 실으면 과적으로 도로교통법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실을 겁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영재
차영재건설과장
통과에 문제가 되지 않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그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예, 전태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의원
읍면 시내애 상수도 노후관교체 현재 한전 그 부분은 전부 끝난 거죠?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관로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거리까지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터미널이 이전되고 나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현재 관로 바꾼데는 더 이상 파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거죠?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요. 이 부분을 파고서 덧씌우기가 안된 것 지금 알고 계시죠?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시내인데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때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복구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쌍소나베기에서 시장쪼긍로 가는 통로 그곳을 이번에 노선을 그려 가지고 노선안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노선밖에서는 노상을 볼수 있도록 노선을 꼭 좀 그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차선도색을 한번 계획에 넣겠습니다.
전태수의원
그게 대략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차선도색은 4월 중순까지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시내복구는 대략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시내 복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다짐 문제가 돼 가지고 다짐장비 람마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그럼 빠른 시일내애 복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룡
엄태룡부의장
엄태룡 의원입니다. 6페이지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2,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덧씌우기 할 계획이십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 별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되어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여러군데 조사를 해 놨는데 지금 시급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해야할지.
태룡
엄태룡부의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15페이지 고지대 가압장 설치관계는 예산읍에도 몇군데가 물이 안올라가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예산읍 연도 순시에서 예산읍민들이 건의한 사실도 있고 한데 거기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가 9,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가지고 배수시설, 수원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구가 앞으로 고지대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가압장의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위에많은 급수 인구도 없는데 가압시설을 크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계획까지 같이 종합대책을 금년에 전부 검토합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그럼 금년중에 용역비 9,000만원 가지고 검토 조사만 하나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아니, 이것이 검토가 되면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우다 말았는데 그 토특자금에다 이런 자금을 같이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금년에도 일부 대회리 쪽에도 검토를 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부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검토한 것과 전문적인 용역회사가 검토하는 것과 차이점이 나올 것 같아서 중복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빠르면 금년내에도 가압장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연말이라도 이것이 빨리 끝나면 저희가 토특자금이나 이런 자금만 배정되며는 우선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태룡
엄태룡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종두
김종두의장
예, 김영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교리 철도 지하터널에 대해서 연결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역에서 신터미널로 빠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곳이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할때에 역전시장 상업지역을 일부 중앙구민학교 뒤 상업지역을 현재 지하터널로 빠져 나오는 현재 주교리 농협뒤 골목에서 교남동하천 복개한데로 상업지역을 분리해 놓는다며는 교통체증이 원활히 소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철도지하도언더 패스할 때 용역사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그것은 지하도 문제이고 열차역으로 빠지는 노선으로 신터미널로 연결되잖습니까? 열차역앞에서 아래로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그 노선이 특히 역전 장날에는 경운기 등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현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길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때에 현재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상업지역 예정지가 지금 주택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시장쪽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지금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 상업지역을 이쪽으로 나오면 교통순환 관계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업지역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소관 현황에 보며는 군 전체 예산의 13,8%가 도시과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립도도 약한 이 지역에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장래발전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본의원이 항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첫째, 소득원 개발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덕산온천 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계획선을 조금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또한 곁들여서 지금 산성지구 87,000평인가요? 구획정리사업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를 다소 줄이고 덕산온천 개발사업에 더 치중을 한다고 보며는 앞으로 10∼20년 후에는 군살림이 다소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군예산의 13,8%가 도시과의 예산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밑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특별회계가 38억6,800만원입니다. 38억6,800만원인데 그 회계별로 보며는 상수도 구획정리, 주택사업 하수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빼면 사실은 군예산이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그렇다면 여기 도시과에서 제시한 일반회계만으로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제가 언뜻 생각할때는 앞으로 10∼20년 내다보고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의 복지와 환경개선은 물론 군살림에도 보탬이 될 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1%라는 군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도시개발비 하며는 실상은 간선도로에 도로사업비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 외에 주택사업이라든지 여기 전출금이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6,700만원이 거기로 간 것이고 또 구획정리사업비가 3,700만원이 거기로 간 것입니다. 또 상수도 매년 적자가 나서 거기에 4억4천만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대단위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도시과장님! 물론 사업을 하자매 많은 사업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예산군의 자립도를 생각할때는 수익성을 본다고 할때는 산성지구 재정비 확장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반회계에서 10.1%, 특별회계에서 22.9%라고 볼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재정비 할때에 규모를 좀 줄일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수익성이 있는 온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데에 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알아 듣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복
양승복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의회개원전부터 주민들의 원성이 상수도 관계인데 개원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담당과나 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상수도를 질 높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당저수지 밑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데 그 취수장위에 있는 인가라든지 축사 다시 말씀드려서 오물이나 오수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내려오는 물은 거꾸로 올라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물을 해결을 못하고 날마다 먹는 물도 흙탕물이 나오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그래서 양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용역비를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취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취수장 위로는 저희가 청양군하고 협조를 해서 축산폐수라든가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군관내에도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승복
양승복의원
말씀다하셨어요?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승복
양승복의원
부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와서 소농가한테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못하게 하며는 사실 원성대상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 권장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기, 물 두가지로 당장 없으면 못삽니다. 이것을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경좀 써 주시고 행정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승복
양승복의원
다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인규
한인규도시과장
예.
승복
양승복의원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수동
장수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의장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정경영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영 의원의 징계에 관한 건은 예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방청객과 보도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석배정 : 설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출석의원(11인) 의장 김종두 의원 양승복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 의원 임선태 의원 김영식 의원 임정묵 의원 박순환 의원 전태수 위원 박태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 사회과장 배경덕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인삼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직원 구일회
12시31분 정회
12시36분 속개
비공개회의
12시38분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