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3월 3일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군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군수께서 3월 5일 전라북도지사 이·취임식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하고 건설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공무원 출석대상자 변경통보서가 3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7필지 6,690평방미터(2,024평)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계면 죽계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및 관리사 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 2,024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휴양지 명칭을 세심자연휴양림으로 잡았습니다. 위치는 삼계면 세심리 산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고시면적이 101헥타로 3십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휴양림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편이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위생시설,교육시설,기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설계해서 사업규모가 확정되면은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건수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필지인데 수량은 6,690평방미터 2,024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1천7백3십3만9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삼계 죽계리 562번지 1,130평방미터 해서 저희들이 7필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열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및답변

덕치출신 군의원 박정순입니다.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철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적성댐 건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적성댐 실시계획 고시 여부, 고시일자 및 고시번호, 댐공사 착공 예정일시, 하천예정지 고시일시, 댐 만수위선 현황, 댐으로 인한 임실군의 이해득실 여부, 착공후 대책계획 수립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시가 안되었다면은 기배정된 1억8천9백7십2만원의 양여금을 삭감한 이유와 지금까지 댐건설을 빙자하여 각종사업을 누락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이기용 의원, 오현모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장천선에 배정한 예산을 이동한 이유는 수몰 예정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만약 근거가 확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강진면 상수도사업 2억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강진면 소재지는 수몰지구 예정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천담부락보다도 강진면 소재지가 먼저 수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의회 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를 본다면은 최종춘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춘 의원의 질의을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종춘 의원의 질의는 수몰이 만약에 강진면이 된다면은 2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은 행정부에서는 전액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군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는 수몰예정지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말을 하고 또 군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건설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분중 한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 될 것이며, 만일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 대한 속임수가 될 것이며, 당연히 전체 군민에 대한 속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문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문산 개발계획과 장천선 포장계획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군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문산 개발이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992년 사선대에서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시 덕치면 남.여 지도자 및 기관장들이 수용하고 있는 천막에 와서 93년도에는 장천선.회곡선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을 배려 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획기적인 투자는 커녕 한마디의 말도 없이 쥐꼬리만큼 배정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린 집행기관의 처사를 군민이 안다면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군수 또는 말은 무성하고 풍성하였건만 남은 것은 텅빈 겨울 들판에 서북풍만 세차게 몰아치는 공허감만 안겨주었다고 말하지 않을련지요. 본 의원이 회문산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정보나 편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서 임실군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호남지혁 의병활동의 본거지요, 본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명하자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7권에 수록된 바와 같이 한말 일제침략의 마수가 뻐칠 때 회문산을 근거로하여 정읍 방면을 책임친 명암 최익현 의병대장의 지휘아래 임실 방면은 임병찬 의병대장이, 순창 방면은 양운수 의병대장의 지휘아래 회문산에 은거하면서 호남 제일항일구국의 유적지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말 최초의 김대건 신부가 처형을 당할 때 삼족이 멸한다는 화를 면하기 위하여 김대건 신부의 동생인 난식과 조카 현채는 피난처를 물색중 회문산이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회문산으로 피난을 와서 거기에서 사망을 했으며, 두분의 묘사가 회문산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걸 성역화하여 한국신학의 역사를 후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회문산을 책으로 또는 영화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갈이 6.25 격전지로써 민족적 참극의 전적을 길이 보존해서 반공사상을 앙양하는 역사적 교육장으로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산자수명함과 기암괴석, 맑고 풍부한 물, 게다가 무려 6키로에 달하는 장천계곡은 회문산 개발에 앞서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남원방면.순창방면.삼계.오수 등지에서 회문산 관광지로 통하는 직통도로이고, 두번째는 임실군 행정순환도로로써, 세번째로는 농산물 유통도로로써 회문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군사작전도로로써 장천선을 매우 중요한 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문산 개발에 용역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은 용지 1만평을 희사하겠다는 독지가도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군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고 싶은 맡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1년 4월 13일에 군내버스에 대한 문제를 근 2년동안 역설하고 또 그동안에 도.군당국에 시정을 촉구했건만 아무 시정없이 2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행정을 믿고 사는 군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고 살 것이냐, 그것도 의심하는 바이고 또 행정부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망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기 전에 그 군내버스가 실시됨에 따라서 하나의 교통의 사각지는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중.삼중의 고역을 격고 또 충분히 전주 생활권이기 때문에 자취나 또는 하숙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숙을 해야 하고, 자취를 해야 하는 그런 곤경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 경제가 말할 수 없는데, 이 군내버스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의 피해는 1년에 몇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아는지 또 모르는지 또 끝내 군내버스를 방치해 둘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무진장지구와 완주군내버스도 삼자간에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임순여객 사업개시가 91년 5월 13일날 되었습니다. 운행초기 문제점으로는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도 없이 실시가 되었고, 군내버스 운영에 대한 회사의 사전 준비도 없이 주차장 하나 없고 정류소 하나 없이 막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사전 미확보로 또 며칠동안 말이 있었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으로써는 면소재지지역주민의 교통편리가 아주 우리 임실군같이 좋은 곳이 없었는데, 아주 볼편하게 되었다. 그래서 12개면 공히 교통의 사각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써는 도에 재결신청을 92년 1월 14일 전주시에 임순여객 전주시내권 진입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동의 되었습니다. 92년 2월 28일 도에 재결신청,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다는 이유로 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다는 이유로 도에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토록하고 그 사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해결을 위한 3게 시.군 (전주.임실.진안) 과장회의 개최를 92년 8월 15일 15시에 도지역경제국장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달라, 기존업자 피해 최소화 상호 진입을 허용해 달라, 각 시군간 상호의견 조정후 도에서 재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92년 8월 18일 전주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교통난 및 업자 권익보호 이유로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해결을 위하여 2차 3개 시.군 (전주.진안.임실) 과장 회의시 92년 10월 15일 15시 도교통행정과 소회의실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임순여객이 관촌에서 시청까지 26회를 들어가게끔 되여 있고, 진안에서 전주 운행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무진장여객이 진안에서 전주시청 8회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전주시내버스가 신평면 대리에서 시청 12회를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11월 12일 전주시와 진안군과 협의내용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추진하는데 었어서 지시사항을 보면은 도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것이 92년 12월 1일까지는 운행을 지시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과 전주, 신평면 대리까지 12회, 우리 임순여객이 전주시청까지 26회 들어가도록 합의되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운행이 된다고 확인된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3개 지방지에 연일 호소문이 개재되고, 도에 강력 항의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전주 진입운행은 당분간 보류토록 도에서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12월 1일부터 개시명령이 내려져서 합의된 것이 또 하나의 전주시공동관리위원회의 항의로 인해서 행정행위가 묵살되었다고 해서야 이 행정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말로만 서면으로만 듣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건의내용으로는 완행버스를 종전과 같이 환원해 달라! 92년 11월 10일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해라 그것이 임실군에서 도에 항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신교통법이 제정이 되어서 군경계선에서 30키로까지는 진입운행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계과장은 93년 3월 1일부터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법이 하달되어 내려왔는지 그 자체도 역시 완전히 규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이 왔다고 한다면은 3월 1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오고 만일에 이 자체가 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늘 이야기 했지만은 부득히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4.19부터 그동안에 데모로 시작되어서 데모로 망한 민주당 정권, 그외의 6.29문제라든가 또는 노동자 농민의 항의와 농성과 그 데모로 그동안의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년만에 탄생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의회는 될 수 있으면 평화적이고 또 순리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정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면은 이 자체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월 1일까지 30키로 그 지점이 지시가 되었는지, 이것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해결이 됩니다. 임실군에서 30키로라면은 전주시내권까지, 남원까지 전부 들어가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만일, 이 지시가 안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부득히 3월 1일이후에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않될 그런 판국에 있다는 관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다는 건의관계와 그 통보를 어째서 무엇 때문에 적절치 않는지의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관계를 건의하고 또 3월 1일자에 시행하는 법령이 제정되어서 경계선으로 부터 30키로까지는 해제될 수 있다는 그 법의 관계가 제시되었으면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옴에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진레미콘, 전용도로 개설을 군당국과 동진레미콘과 협의,하천제방을 이용하지 못할 제방을 그 웅장한 중장비가 이용케 된 협의, 1990년말정 허가된 것으로 아는데, 3년이 경과한 현재 별도의 농로를 개설치 않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명을 해주시고 추수후에 개설한다고 회시가 되었는데, 93년 17회 임시회의시에 관촌면 신병암리 역전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93년 추수후에 개설계획이라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인 이것이 행정의 제한행정행위이며, 주민의 편익행정이라고 보는가? 현재 측량, 그 위치에 토지매수 등등해서 추진하더라도 93년 가을에 개설할지 모르는데. 93년후에 추진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공사를 하는 것인지 또 추진하는 것인지, 주민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제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만일 그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하면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 불법으로 허가되었다면은 그 기한은 언제인가, 그 자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섬진강수계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3일자로 섬진강다목적댐 저수지내에 사리채취, 대원산업 대표 공영대한테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군수와 섬진강댐 소장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 회신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자체는 섬진강댐 소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나간 우리 의회.집행기관.섬진강댐 소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이 자체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우리 임실군 재원을 이렇게 뺏겨서야 되겠냐고 외친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사항이 섬진강댐 공사 이것은 그렇게 아시요 그렇게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제가 행정가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행정을 직접 맡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런 사항이 현지에서 이야기 되었으니까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보류를 하라든지 허가를 절대적으로 안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섬진강댐 소장에게서 이첩되었으니 다시는 안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해야지, 사항은 섬진강댐 소장의 권한이니 그렇게 아시요 그것이 무슨 행정이냐 그말이요. 그것이 안됐다는거요. 나도 공무원 생활은 했지만은 그런 답변은 안습니다. 우리가 섬진강댐 골재관계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정도 시늉을 내야지 그냥 공문서로만 왔다갔다 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요. 우리 임실군 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기간은 1992년 7월 23일부터 1993년 7월 22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모래가 4만루베, 자갈이 7만루베 합계 1십1만루베입니다. 그것을 10루베 차량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1만1천대예요. 그러면 그것을 1년동안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약 5개월 동안에 그 양이 나간 숫자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70대분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니까 1992년 8월 8일 이후는 골재법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지만은 그 전에는 섬진강댐사무소 소관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관계는 안된다 그거예요. 건설과장 여기 계십니다만은 같이 동승해서 그 자갈.모래에 구두발을 빠져가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요. 그 관계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골재가 1십1만루베가 어떻게 나갔으며 또 그 위치를 변경해 달라! 저의 상식으로는 그 양은 기술자가 싯점을 통해가지고 1십1만루베를 판다고 확실히 했기 때문에 허가된 것이고 또 그렇게 입찰을 해서 나간것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1년을 계약했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고, 위치변경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다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재신청을 해야지 위치변경은 할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건설당국에서는 그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그것이 옳은지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허가사항이 아니니, 댐공사 소장이 하는 사항이니, 우리는 모른다고 손바닥으로 탁 쳐버리듯이 쳐야 하느냐 그말이요. 우리 의회대 집행기관, 군수.실무과장.의회 특위에서 전부 갔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런식으로 공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양여금 관계도 역시 그런 누를 범한 것이고 또 충분히 실무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군수에게까지 가가지고 우리 의장실에 와서 군수가 구구한 사정을 해가면처 변명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야 책임자가 믿고 행정을 할 수 있냐 그말입니다. 아무튼간에 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통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골재문제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 열의를 보아서라도 군당국에서는 그렇게 막연하니 허가사항이 92년 8월 8일 이전에는 댐공사 소장 권한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2년후에는 우리 시장 군수한테 오니까 그때는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도 이런 사연이 있으니 위치나 또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군에서 섬진강댐 소장한테 보고를 해서 또는 직접가서 못하도록 해야 옳습니까? 막연이 허가사항이니 알아라 그렇게 되어야 하냐 그말이요. 그렇게 앞으로 군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이자리에 나와 주신 집행부 참석관,그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자리가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본건을 지난 의회때 상정코자 했으나 회의일정 관계로,금일하게 되어 즘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동료의원 여려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옥정호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행정당국에서 대책마련에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를 듣고 싶고, 행정당국에서는 도내 최대의 내륙호반 옥정호 주변의 모악산.내장산.강천산과 연계 사계절 종합개발을 하기 위하여 군의회가 탄생하기 전 1989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 옥정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개발진도가 몇퍼센트나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관광계발계획은 옥정호가 정읍시.군.김제시.군.부안군.고창군등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의 완공과 함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도 없으며 따라서 무산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제재조치가 뒷따르게 됨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행정당국에서는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한 옥정호 주변에서 농어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군의 수자원이 타시군의,상수도 수원으로 이용된다면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옥정호 전 지역을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지말로 일부분만 지정하여 주민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2년 12월 하순경 통수식을 했고, 1993년도 2월 10일경부터 상수도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김제.부안.고창군 상수도 공사는 1988년도에 실시하였고 임실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989년도에 실시하였는데, 1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상수도 관계를 타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승주군 주암호도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주암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3월말일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결정고시하고 만수위 전수면과 취수탑 상류의 집수구역 5.5키로까지를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고 또 이와 함께 주암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 2십2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승주군 승주읍과 송광면, 보성군 복내면과 문덕면, 화순군 남면등 5개읍면 전 지역에 생활하수처리장과 2개마을에 오물처리장을 설치하고 부엌. 욕실 1.364채와 화장실 617채를 개량하고, 농가 84가구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다합니다. 사업비 9십억7천4백만원을 들여 주암호 주변 5개소의 오지개발도로 11.4키로와 임도 10키로를 개설하고, 110개소의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며, 특용작물 7종을 재배토록 하는 한편 5개읍면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주민 2만5천여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니, 우리 임실군 당국자는 주암호와 같이 옥정호 주변 주민에게 행정당국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소관을 묻겠솝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 당시 사유지 토지를 도로편입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쾌히 승락하여 도로 및 마을안길등을 만들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친근 토지지가가 상승하자 도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한 토지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군행정당국의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행정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측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도 다 되었는지 알고 싶고 아직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다면 몇 필지나 남아 있는지를 각읍면별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남아 있다면 앞으로 처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고,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을 정리하는 동안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호근 입니다. 먼저 옥정호 관광종합개발 기본구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옥정호 관광종합개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91년 4월 20일날 전북대학교 부설 공업기술계발연구소에서 기본구상이 저희 군에 납품되었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은 기본구상이 예산을 수반한 실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원지역으로 혹은 관광지로 개발되는 경우는 관촌 사선대 같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것 하고 또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은 전액 군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적은 군의 형편상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립공원은 토지가 절반이상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보통 흔히 군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경우 92년에서 96년까지 5년 주기의 군민관광지는 전라북도는 이미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군민관광지로 지정되는 경우는 96년도에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정호 관광종합개발 기본구상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한 실시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옥정호 주변을 개발해서 관광수요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번 선거때 김영삼 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옥정호 주변 개발을 공약하셨는데. 그 뒤에 도에서 공약사업 조사를 했을 때, 현재 옥정호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옥정호와 연계한 회문산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2월 17일날 도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선거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옥정호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약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정호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옥정호와 연계한 회문산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도에 금년 2월 17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조성계획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개요에 볼과하고 저희가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해드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회문산개발 그중에서도 관광개발만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문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 차원에서 덕치면과 통합해서 관장자원조사만을 지금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회문산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군민관광지로 지정이 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립공원은 그 회문산 부지가 50% 이상이 국가땅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내무부가 지정하게 되었고 건설부. 농산부 각종 중앙부처의 협의가 있고 해서 국립공원보다는 군민관광지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까운 계획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군민관광지 조성은 현재 96년도에 새로 일제히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문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없고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옥정호와 연계한 회문산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금년도 2월 17일날 도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회문산에 관해서 방금 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이것 또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내요. 그 이유는 지금 헌재 국립공원이 되었든, 도립공원이 되었든 그것을 떠나서 영림서에서 임도를 내는 그것도 대단히 우리 임실에 비추어 봐서는 못바땅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는 사적지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임실군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자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순창방면에서 최고봉에 올라가 가지고 영림서에서 한 것은 저쪽 정읍쪽으로 이것이 빠져서 내장산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옥정호하고 열결이 된다고 하지만은 옥정호하고 연결이 되면 도로 요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해 놓고 회문산 관광개발이니 무어니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심히 이것은 계획이 잘 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구경꾼이 온다든지 무슨 역사적인 것을 배우러 온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임실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순창에서 와가지고 산을 넘어가서 정읍으로 빠져 버립니다. 그림 임실은 뭣이냐 이것이요. 덕으메에 을라간 닭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의견을 제시했냐면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망월리쪽에서 이것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강진에도 소득이 올라가고 덕치에도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리 뽈딱 넘어가서는 안되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도보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야합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차타고 와가지고 저리 정읍으로 빠져버리면 우리 임실군 입장에서는 계획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앞으로 계획조차도 안하고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획을 한다면은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입안했으면 하고 다음으로 개발의지를 물었는데, 도대체 그 개발의지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은 1989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우리 임실군에 내려와서 용역을 했는데, 실지 공사는 88년에 시공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년간의 시차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을 곳을 어째서 89년도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되고 안되는 것은 몇퍼센트나 되었냐고 묻는 이야기는 그당시는 우리 의회가 탄생이 되기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1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어떻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떠내려 보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 책임소재를 묻고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와서 공약을 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입니다.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광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섬진특위에서 전라남도 승주 주암댐을 우리가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어느과에서 다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2백6십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도비에서 승주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폐수처리장를 비롯해서 기타등등 관광도로까지 전체 관광지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 봤을 때 그 물을 다른 지역에서 먹느냐고 했더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의장님과 특위 위원들 다섯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어느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충질의이기 때운에 말씀은 못합니다만은 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이야기 한다면은 거기에서 그때 당시 이야기가 5키로, 10키로 이렇게 우리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5개시군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광역상수도가 5개시군으로 나갔을 적에 그럼 주암댐 같은 곳은 관광지로 개발되고 조금전에 우리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섬진강은 관광지개발이 않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 덕치 회문산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임실의 돈을 버리고 5개시군에다가 우리가 손해를 봐야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우리는 분명히 5개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받든지 뭣을 하든지 우리의 대책을 행정당국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 질의요청) 최종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용 의원님 또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거기에 조금 미흡하고 자세한 점이 결여되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다목적댐내의 물을 금년부터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속에 전남 승주군 주암댐을 현지방문하여, 주암댐의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준기 의원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을 도비 2백6십억을 투입하여 현존 생활폐수. 가죽폐수. 공장폐수 정화시설과 환경변화에 따른 유실수 수종변경, 농작물 작목전환등의 장기적 계획이 완성되어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구태여 설정할 필요가 없어 해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승주군청을 방문하여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승주군은 현 잔여주민의 생활편익시설인 도로는 물론 생활터전인 농작물 시험재배도 연간 1억원을 들여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실시하게끔 하고 있고, 연간 5억원을 들여서 순천대학에 댐주변 산림 및 유식수 성장실험을 하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군도 섬진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시정에 따른 종합대책계획서가 간략하게 유인되어 우리 의원 손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보상 및 대책사업비가 합계 1백5십5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금후 추진계획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장의 답변에 한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구군의 현황을 보면은 1만5천2백건인데, 남아 있는 것이 4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6건을 지금 군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시가 올랐으니까 또 지주가 바뀌었으니까 전자에 승락한 것은 다 무효로 하고 나는 기어히 돈을 받아야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변화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45%가 남아 있다면 약 6천건정도가 남아 있는데, 임실군도 머지 않아서 회문산이 개발되고 성수산이 개발되고 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임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건수를 오늘날까지 남겨 놓은 것도 의심스럽고 그동안에 다른군의 실례를 다 조사를 해 보았지만은 거짐다 끝나고 불과 남은 것이 기백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임실군만 많이 남아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을 진즉 했어야 하고 측량도 그 당시에는 다 했고 돈 들여서 했는데 왜 특별조치법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어찌 하필 임실군만이 이렇게 남아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가 공문을 선열하면서 내용의 개수를 다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어제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중에서 20개 시.군중에서 보고서상에는 4개 시군은 지금 현재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100퍼센트 다 등기이전 되었다고 하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갈은 동료직원으로써 극찬을 보내는 바이지만서도 이면적인 것도 생각되는 바가 있고, 저희군이 중하, 아주 하위는 아닙니다. 약 중하위정도의 선에서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최하위는 아니고 중하위정도의 전체적인 숫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잔여토지를 등기이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원씩만 잡아도 토지보상가격만 약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등기이전수수료를 붙이면은 저희들이 약2억5천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은 사실 등기이전은 다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희망해서 등기이전하면 2억5천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 해서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이 외람될런지 몰라도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역개발에 비협조적이였던 사람은 보상을 받고, 행정에 협조적이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기땅을 봉사정신으로 내놓은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아픈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보상 차원에서 더 연구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철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기용 의원님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법적제재가 강화되는데, 규제강화의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요. 우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에 나오는 축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129건이 신고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축사를 짓기 위해서 종합적 철차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5건이 있어요. 그 사항은 현재 정읍군에서 수질보전 종합대책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중에 맡겨서 12월이내에 납품이 되면은 그 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할까 하고, 현재 폐수배수시설 관리관계인데요. 거기는 현재 번영세차장. 관촌세차장 두군데가 현재 100PPM이하로 수질이 나가도록 허가났는데, 50PPM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시설 강화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그 사항을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충해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써 현재 절충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축산진흥기금이라든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절충할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루하므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이상섭 의원님의 재결사항 시행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전주시내권 진입 제약으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운수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내버스가 91년 5윌 14일날 운행개시가 되었는데, 그후에 누차 도와 전주시에 절충한 결과 이것이 당초 각 시군간에 아전인수격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협의한 사항을 무시를 하고 다시 조정을 원하느냐 해서 92년 2월 28일날 도에서 재결신청한 결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사유가 그것입니다. 전주에서 들어주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라 왜 각시군과 또 운수회사측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냐 하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각시군간에 운행협의를 할 당시에 계약이 된 사항인데 1년도 못가서 다시 채결을 왜 하는냐 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전주시의회도 방문하시고 도에도 방문해 주신 결과 작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도 계속 시군간에 조정이 안되니까 운영협의회측에 설득과 이해를 시켜도 안되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항만이루어진 것이지 운영협의회측하고는 안된 것 아니냐? 그래서 실력발휘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행정에서 공동위원회측하고 저희 군내버스회사측하고 또 무진장여객측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우리가 불응을 하겠다 하는데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과 도에서 중계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를 해 놓고 보니까 전주시공동위원회측에서는 전일여객이나 제일여객이나 신청 호남여객들이 전부 운휴을 하겠다. 저희군에서는 완행버스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14회를 전주시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30회로 늘려주도록 하고, 아까 대리까지 10회하고 무진장여객이 8회 진입하는 걸로 행정적으로는 재결이 되었지만 이것이 현재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도 내용대로 군내의 경계선으로부터 30키로내를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행정상에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법적으로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사님도 누차 공동위원회측과 협의절충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이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지사님께서 다시 중계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실력대로 하겠다하면 양쪽 시군이 각자가 실력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답변만이 오고가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부산하게 꾸준히 전주시와 도측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해결이 생전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말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다시 상황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전주시내공동위원회와 저희군내 회사측과 또 행정기관측이 중계를 해서 이루어져야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운행이 1년도 못 됐는데 어떻게 협의사항을 채결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행정쪽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자기들 업자 편익에 따라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군민의 편익에 따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엇갈려 있기에 다시 재결이 되어야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금후라도 이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시기적으로 또는 군내버스운행이 도의 지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30키로 지점은 지상에 보도된 것이지 아직 시행은 안됐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단, 분명히 해둘 것은 3윌말까지 해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임실읍 5개리하고 관촌 8개리, 신명 2개리해서 15개리 주민을 동원해서 실력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군내버스가 실시되기 전에 전북여객에 손실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북여객 전체적으로 1천5백만원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가 실시된 뒤에 임실하고 순창만이 그 3배가 넘는 4천6백9십2만9천7백4십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하면서 교통은 교통대로 사각지가 되고 주민들은 1년이면 몇십억원의 손해를 보는 행정은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행정당국에 이첩을 하거나 건의를 할렵니다만은 앞으로 임순여객에게는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버스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도에도 갔습니다만은 지금 임실군 면소재지중에서 직행버스가 쉬지 않는 곳은 덕치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면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버스문제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성의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순창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전부다 쉬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퇴근이나 또는 점심때 서너번만 왕복이 된다면은 완행버스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3번이라는 횟수는 적습니다만은 이것이 쉼으로써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는 실로 값으로 따질 수 없을만큼 심대합니다. 이 점을 깊이 지역경제과장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군내버스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4천6백만원 주신 사항에 대해선 주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만 줄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도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나 승차인원이나 손실보상노선을 정한뒤에 산출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매월 3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8명미만되는 차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6인이하로 2명을 내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더 못견디겠다고 회사측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18명될 때도 현실화가 안되어서 운행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정부에서 무엇인가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군민을 위해서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업자측에만 손해가 오게 해서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 말씀이나 군민들 말씀이나 업자측 말씀이나 다 듣는대로 이야기해 드린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운행상황을 보면은 버스 승차인원이 한 4,5명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한 인원이 승차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군내버스 사정으로써는 최악의 경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실군은 군내버스 운행조건이 아주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무진장하고도 다르고 임실. 순창이지만 순창만해도 노선이 좀 낫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노선을 책정할 때부터 또는 거기에서 제금을 나오다시피 전북여객에서 했는데, 자기들도 발등을 찍고 싶다 그런 후회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운암까지 직행버스를 넣어주는 것도 자기들은 모르고 처음 시작할 단계에 넣었는데, 덕치에다가 만약에 직행버스를 쉬게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의 허가사항이지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군내버스에만 미치는 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암까지 들어오는 직행버스도 자기들은 그 노선이 제일 좋은데도 그 노선만 뺏겨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만약에 덕치도 쉬게 된다면 핍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고통을 모르지 않냐? 너희들은 군민편익의 위주만 알지,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서 뭣인가 정상적인 운행이 된다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주민이 편리한대로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런 상태에 있어서 당초에 있던 것을 시정할려고 보니까 상당한 고통과 진통을 겪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운수업무를 담당한지 4개월도 못됐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뭐하나 잘되고, 운행이 건실하게 되고 해야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좀 할말도 제대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기만하고 또 주민의 편익입장을 봐서도 저희들 입장이 안타깝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의원님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서 보다 남은 군민을 위한 건설행정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편의상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께서 적성댐 실시계획 고시여부에 따른 고시일자 및 고시번호, 댐공사 착공예정일시, 하천예정지 고시일시,댐 만수위선 현황, 댐으로 인한 이득 및 손실, 착공후 이주대책계획 및 추진여부를 말씀드렸고, 미고시시 장천선이 양여금사업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댐건설로 인하여 각종 사업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금후 회문산 계획개발. 장천선 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규모 적성댐 추진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적성댐 추진상황을 건설부 댐계획과 주관으로써 추진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전화연락으로써 의원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저의들이 댐의 높이. 길이와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결과만 되어 있지 아직 기본조사는 실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국토종합3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93년도에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발표가 안되어 있고 기본구상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 3원 20일날 전남 여천공단. 율촌공단 개발등 용수의 공급대책으로 적성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토지국에서 수자원으로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7월에서 12월까지 적성댐 타당성 조사를 건설부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자세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환경영향평가는 협의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타당성조사결과에 실시설계시 가변설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위치는 전북 순창군 적성면 풍남리와 내월리 일대가 되겠고, 댐높이는 54미터가 되고, 댐길이는 365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위는 최고 수위가 128.6미터, 상시 만수위가 1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공급량은 1억4천4백9십만톤이 되겠고, 이것이 용수공급 년도기준이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용량은 년 70만키로와트. 그리고 수몰지구 평면도는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고드리면 기상은 기온.습도.풍향.일조율.안개.수온등 지속 관측이 실시되었고, 생태계는 댐주변 회복 및 수벽용 수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은 갈수기 시기와 담수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가두리양식장 절대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낚시행위 및 위락시설 일체 불허, 댐 상류지역 오수 및 가축폐수 처리시설을 리단위별로 2001년까지 건설한다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및 주거사항은 구림 및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토지 및 가옥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문화재는 남원 양씨 종중문서 이전보관 및 구암정 이전으로 되어 있고, 교통은 댐주변 이설도로 건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이 92년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95년에서 98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은 기본용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구상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중앙부처와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될 시에 본군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즉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적성댐 관계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천선이 양여금사업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장천선은 천담교 가설을 할 때 3억을 들여서 가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장천선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어쨌던 건설과에서 포장을 잔액을 딴 곳에 쓸 수 없고, 장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써야지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포장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잔액가지고 확장을 300미터, 포장을 200미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장천선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도나 내무부에 가서 장천선이 회문산 연결도로와 중요 군사도로도 되고, 순환도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군에서 착공을 하였으니 도와 주십시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도로가 총 202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천선은 면도로 되어 있는데 그 포장률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사업가지고 포장을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노선을 계획했다가 절충이 잘 안되어 가지고 빠진 사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후에 양여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상 먼저 우선적으로 측량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하는 걸로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회문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덕치면 회문리.일중.장암천담.강진.백운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00헥타로 표고는 748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자원은 회문봉.깃대봉.일중천.월파정.용쏘.천담천.절호선.오원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6.25동란전으로 다 알고 계시며, 천담분교 폐교 군내야영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철새 왜가리 서식처가 있어 여러 자연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6.25당시 북괴 빨치산 전북총사령부 주둔지역으로써 반공교육자료로 설치가 필요하며 첩첩산중으로 화려한 경관의 기암절벽이 산자수명하여 도로등을 개설 관광객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공해가 없는 다슬기와 민물고기가 많아 가족단위 관광객 편익과 건전한 휴식제공을 하고 향토유적.전적지 복원으로 지역정신을 함양을 하며, 각종 버섯.한봉.곶감.산채.약초등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하며, 특히 옥정호와 연계개발이 꼭 필요한 지구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량이 16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전적비가 1기, 전적기념관 1동, 보류대에 교통호 복원 1개소, 숯굴 및 김난식묘지 정비 이식 그다음에 설보제고승상 (보트장. 낚시터 입니다) 1개소, 그 다음에 약수터 5개소, 설보 비문이설 3개, 전망대, 팔각정입니다. 1개소 도로 정상로 진입까지는 약 3키로, 장천선이 5키로가 되겠습니다. 댐 진입로는 5.5키로, 등산로, 청소년 야영장시설, 토산물 전시 및 판매장 2동, 산정 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1동, 관광안내등 1동.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십6억8천2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잠정개발계획 사업비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문제점은 적성댐 시설계획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조금전에 보고말씀대로 이런 댐 계획이 지금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부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장천선은 3천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전연 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관광객이 장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리부설을 하고 측구도 파고 해서 이미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에서는 빠졌지만 군비라도 투자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빙만 되면은 바로 착공해서 주민들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박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동진레미콘 전용도로개설에 관한 건과 골재채취 섬진저수지에 관한 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동진레미콘 전용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진레미콘 전용도로는 현재 제방도로입니다. 거기에 창인리 진입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진레미콘측에서 2천5백만원을 주고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5년 12월 31일까지 전용허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년간 1십3만5천2백8십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삼거리쪽에서 낙석되는 돌은 인부를 상주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관촌도시계획 입안시에 동진레미콘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계획선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촌도시계획이 5월중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리를 거쳐서 6월중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방도로는 95년도로 점용하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못다니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니더라도 주민의 교통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행정당국은 충분히 활용하겠으며,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동진레미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신설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는 안했지만 그동안 동진레미콘 사장을 불러들여서 이러한 것을 행정당국에서 했으니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용지매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진레미콘에서는 아마 일부 자기땅이 많이 있고 지역주민 합은 일부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서가 결정 고시되고 확정되면은 회사세서 아마 전용도로를 내고 또 다른 공장계획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섬진댐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나다. 섬진댐 저수지내 골재채취 허가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1331번지 일원이 되겠고, 피허가자는 대원산업 공영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는 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취기간은 92년 7월 23일부터 93년 7월 22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고 허가량은 1십1만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래, 자갈 합쳐서 3만9천3백9십1입방미터가 반출되었고, 현재 미반출량이 7만 입방미터가 남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섬진댐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장도 답사하고 저희들도 수자원측에다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허가변경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미비한 행정조치를 했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제보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은 중단상태에 있고, 현재도 아마 채취를 소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1십1만입방미터를 허가할 때 그 현지내에서 파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를 팔 경우에 그 일부 주민들이 물을 건너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데 아주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게 되면은 영농에 지장이 있으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파가거라 해서 피허가자와 주민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허가자가 섬진댐측에다가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접한 바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저희들이 접한다면 섬진댐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의원님들이 골재원을 어떻게나마 아끼는 마당에서 하시는 일에 행정당국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행정당국에서는 정식으로 접수한 바가 없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 바 아직 옮긴 것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될 때는 즉시 섬진댐에 항의를 해가지고 골재채취규정에 따라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섬진댐사무소와 업무추진 관계는 골재세입이 전액 국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 수익금이 50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지는데, 섬진댐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용해서 50%를 꼭 군비로 세입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섬진댐에서 골재허가를 내줄 때는 해당 시장군수가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문제만큼은 저희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심사숙고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의심이 안가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럭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는 당시 지역계획계장으로 계셨던 장일수 예산계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장일수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 이용 사항은 취수량은 정읍군 산내면 두월리 칠보발전소 취수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7만5천톤, 1일입니다. 그리고 이용 시군은 2개시 4개군으로 되어 있는데, 김제시 .정주시.김제군.정읍군.고창군.부안군입니다. 통수식은 93년 2월 10일에 되었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예정은 93년도 정읍군에서 용역계획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2억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대책으로서는 보호지역지정 예정지 관련 실과소 읍.면 실무계장 회의를 금년 2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현황조사를 3월 10일에서 18일까지 8일간 관계실무자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취수장으로 부터 5키로이내, 15키로이내, 20키로이내 이렇게 구분해서 해당 대상마을마다 전체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직원.담당자.과장 협의회 개최를 금년 3월 15일날 협의를 하고자 협조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내용은 피해대상 내력을 거기에서 보고하고 보호구역지정 최소화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구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최소한의 피해를 감소하고자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둥 피해보상 대책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정호 관광종합개발 구상계획에 관한 용역을 당초에 했던 것은 90년에서 91년도에 2천8백4십만원으로써 전북대 부설공업기술연구소에서 도로등 37업종 관광시설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투자사업비를 보면은 총 1백3십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투자가 3십4억7천6백만원, 민자가 9십6억1천4백만원으로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실적으로써는 옥정호 위에 군도 방암.마암선이 되겠는데, 전체 ll.4키로중 92년까지 5.5키로를 개설했고, 93년도 예산액이 2십1억입니다. 2.7키로를 개설하고, 95년도까지 3.2키로를 개설해서 완료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정호 전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도로의 시설외 다른 시설은 무산될 것이 불가피하나 상수도보호구역을 최소화해서 가능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섬진강광역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전채 가구수가 1,787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은 6개면 40개 마을이 되겠고, 인구는 5,113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1,825가구가 되겠고, 부속사가 2,669동, 여기에 축사가 78동, 식품영업이 32, 공장이 3개소가 있고, 가두리양식장이 18개소에 80조가 있고, 어업종사자가 90가구나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도로가 83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구 5키로에서 15키로까지, 다음에 취수구에서 15키로에서 만수위 1키로이내해서 3군데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일수 계장 나오셔서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 입니다. 옥정호 종합개발계획 용역 당시에 제가 지역계획계장으로 있으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88년도에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착공했는데, 1년후인 89년도에 옥정호 종합개발계획을 왜 수립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사업은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착공할려면은 사전에 사업계획,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988년도에 정읍군 옹동면에다가 임시사업본부를 두고 사업을 발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입실군에서는 옥정호가 수자원이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옥정호를 개발해 보자하는 일념으로 자체재원이 없어서 도에 용역비를 3천만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도로부터 3천만원의 용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북대 교수팀에게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 착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날 전학신문 일간지를 보니까 섬진강광역상수원을 착공을 했다는 보도를 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물어 보니까 도에서도 모르고,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다 알아 본 결과 건설부사업소인 호남수도사업소가 광주에 있습니다. 호남수도사업소로 알아 본 결과 1988년도에 사업은 발주를 했는데. 용지매수 때문에 사업착공은 못하고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때사 보도가 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금지사항이 있고 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지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지역주민들 일상생활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지역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첫째,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을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를 지정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사업이 완료된 년도부터 지정을 하니까 지금은 어떤 계획이 없다. 그러고 상수도사업을 착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알려야 겠느냐? 그때 하광선 군수님이 계실 때의 일입니다만은 빨리 알리는 방법은 신문에 보도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전북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중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다는 것까지 신문에 보도한 사실이 있었고, 면에 사실을 통보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와 또 운암면 지역주민대표, 행정해서 제가 세분을 인솔하고 서울시민들의 젖줄인 팔당댐상수도보호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갔다 온 보고서까지 건설과에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 시찰해서 조사한 바가 있었고 또 도나 건설부에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인 상수도가 마무리된 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니다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고, 또 옥정호종합개발계획은 이미 도비로 발족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용역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에 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용역보고서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잠깐 소개한 내용이 상수원에 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용역내용을 저희가 계획만 수립해 왔는데 그것을 개발할려고 보니까 어떤 지구를 하나 딱 정해 가지고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는다거나 해야 군비를 적게 들이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할려면은 전액을 군비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을 못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상수원의 보호구역이 어디까지 지정이 될지 몰라가지고 그동안에 용역만 해 놓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들인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성댐 문제가 대두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써 이것만으로써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면은 민심동요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라는 이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무슨 민심동요냐고 반문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덕치면 사람들은 세사람만 모이면은 적성댐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이야기 과정에서 무엇을 살아보기 위해서 하겠다 이러다가도 아이구 적성댐이 수몰된다는데 하면 뭐하냐 하는 자탄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사료가 되며, 군수 말대로 적성댐은 우리 임실군의 백해무익함으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마땅이 적성댐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며, 군수는 댐건설을 반대하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범적인 확정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산 삭감의 이유도 자연히 소멸되지 않아야합니다. 양여금은 원상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말대로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꼭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은 양여금사업은 여러군데다 찢어 바를 것이 아니라 요목지게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4군데는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성댐수몰의 관계도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덕치면 장천선이라는 곳은 이미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설명대로 하더라도 마땅히 삭감해서는 안되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텐데 삭감했기 때문에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역경계과장님께 말씀만 하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교통이 좋았을 적에 1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3배인 4천5백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 우리 지방이 교통의 사각지가 된다는 것 역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의 돈을 유해하게 써서도 안될 것이고 또 내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더이상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문제는 임순여객은 임실서는 적자가 나도 순창은 흑자가 난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군당국에서는 순창은 순창대로 단독운행이 되도록 하고, 임실여객은 어디까지나 전주에다 흡수시켜서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그리 합쳐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또 손실도 없고 주민의 교통사각지도 면할겸 완전히 이 기회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김과장님한테는 그 요망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는 레미콘관계가 95년까지 시한이다고 하는데 제가 물었을 때는 그 하천제방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도 못 심고, 소도 못 메고,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웅장한 15톤에서 30톤의 중장비가 가는 그 하천제방을 2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포장을 했으니까 95년까지 시한을 주는 그 법적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요. 그 법이 있느냐? 법적근거를 대서 해 줬을 것 아니냐 그말이요. 만일에 법적근거가 없는데 해 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불법통행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95년까지 해 줬다면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은 하천제방은 소도 못 매고, 다른 호박같은 것이라든가 다른 작물도 재배를 못하는데, 그런 중장비가 다니는 도로개설을 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하천제방을 내가 사용했으니까 내 차를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이용도로를 좋게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학암리 1,331번지의 골재문제는 주민들이 그 조건을 잘 앎니다만은 청웅면 싸리제앞 방면에 있는 농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암리, 특히 본 부락이 아닌 새터부락 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도 배를 가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골재도 파 먹고 자기들의 충족을 시켜 주었으니까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면은 배를 섬진강댐공사측에서 주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영대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서 배를 모아 가지고 아무 위험성 없이 배를 모아서 농사를 짓는데 하자없이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 위치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재채취는 한가지 몇입방 또는 몇루베 해 놓고는 다 파먹어요. 과거에 여기 산림과장이 안계시지만은 4만필지를 해놓고 그 골재를 다 주어 먹듯이 골재는 그 허가를 내놓고 허가당국 감독권자가 늘 가서 있지 못하니까 그 주위를 다 파먹어가지고 돈 번 것이지 한뙤기 맡고 돈번사람은 없습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럴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만루베가 나가고 7만루베가 안나갔다고 하는 내가 듣기로는 요새 작업을 해서 살살 나가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학암리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 배를 모여줘라는 이야기요. 허가당국에서 댐회사에서 배를 설치한다 못한다. 종전에도, 운암출신 최종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을 거기를 배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재를 파고 나니까 깊은데, 만일에 거기를 안 파 먹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지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익사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거기는 단도리를 해 줘 버리고 이 자리는 그 이상 다른 위치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자원을 자꾸만 뺏기냐? 물론 우리한테 수입은 없지만 이미 2년만 경과하면은 50퍼센트는 우리가 전부 수입을 한다 그말이요. 골재법이 92년 8월 8일이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년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보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과 임실군수에게 제안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석상에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군정질문 석상에는 각실과장님들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앉아 계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이것을 의장님과 임실군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내가 이런말씀을 드린가 하면 지금 현재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내무과장으로 갈 수가 있고 내무과장으로 있다가 사회과장으로 갈 수가 있고 또한 행정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직책은 이리저리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염두에 알고 질의내용을 머리속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의 행정과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내가 배울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의장님과 군수님께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며칠동안을 솔찬히 애먹고 밤잠을 설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훌륭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차후 돈이 확보된 후에 착공하겠다. 참 진짜 좋습니다. 이제까지 본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우리 과장님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건설과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회의만 끝나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아까 오죽해야 이상섭 의원이나 우리 박정순 의원이나 애타라는 심정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 앞으로 우리가 정신개조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멀리 이북땅에 있습니다만은 충신의 철개를 지켰던 정몽주가 죽었던 개성의 선죽교에는 정몽주 피는 지금 선죽교다리에 가서 묻혀 있습니다. 그 포구가 떨어지고 수많은 비가 와서 그 피는 땅바닥으로 흘려 나갔을 망정 충신의 혼백문제만큼은 선죽교다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 멀리 진주 촉성루에 많은 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물이 촉성루에 오·폐수는 씻겨서 바닷가로 흐르고 나가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지키고 내 조국을 지켰다는 그 열녀 논개의 정신만큼은 촉성루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과장님들 불쾌합니다. 모든 우리 임실군은 우리가 같이 지키고 같이 헤쳐 나가야 합니다. 서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내가 아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임실의 발전 앞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양여금산업문제 차후 돈은 뒤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나는 저녁에는 우리 신덕면민들한테 전화를 빗발치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돈을 뺏앗겼냐? 참 한심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임실군수라면, 그 직원이라면은 나는 이번에 분명히 아무아무데 6개면이 들어가고 4개면은 떨어졌을 망정, 94년도에는 1차적으로 보내주겠다. 또한 추경예산에 어떠한 돈을 끄집어 내더라도 내가 성의껏 힘쓰겠다. 이런 정신의 자세는 한가지 있어야죠.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이 김준기가 틀립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과 오현모 의원과 이 김준기와 같이 의장실에서 군수님과 부군수와 토목계장님,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장시간 솔찬히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뭣이 아쉽냐? 임실군민을 무섭게 생각하고 암실군민을 앞으로 뭔가 내가 해 볼려는 의욕과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할 일개 행정의 수반자가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일개 도.내무부 상부 특정인에 밀려가지고 오점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나는 과거에 이 장소에서 류만영 군수가 옷을 벗고 나갈 적에 저는 그때 직책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민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여금사업이 4개노선이 떨어졌다고 봤을 적에 임실군수가 또한 임실군 전체 행정공무원 수반자 직원들이 뭔 일을 당했다고 왔을 적에 우리 임실군민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군민입거니까? 앞으로 계속 싸워줍니다. 계속 여러분들 도와 줍니다. 제가 보고사항이 대단히 미숙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여러분! 우리 임실은 빈약한 군입니다. 우리 마음 합쳐서 모르는 것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 물어가면서 조금전에도 오현모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문제를 숨기고 뭣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섬진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들 하세요. 지난번에 서면질문서 두건 안들어 왔습니다만은 남은 두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양여금사업 이 대책문제 분명히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보충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옹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성댐설치 반대하는 행정적 조치는 즉시 저희들이 금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건설부에다가 바로 공문을 보내서 궁금한 사항을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천선 복구해서 해달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개노선을 책정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장이 책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은 보다 낳은 도로포장 행정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겠다는 것이 잘못 이행이 되어 가지고 불행히 4개노선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군으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군에 분명히 소화가 됩니다. 다만 착공년도가 좀 이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송그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포장을 위해서 더욱 더 힘쓰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10개노선을 책정했던 것이 4개노선을 해가지고 6개노선으로써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6개노선은 임삼선.오궁선.둔덕선.회상선.향교선.태조선해서 6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월성선.장천선.뇌오선.명사선 4개노선에서 5억7천만원을 뺏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도로를 책정했습니다. 상부지시에 응했다는 것은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이 양여금에 70피센트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30퍼센트를 부담하는데 돈 십원한장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를 안하면은 내년도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약속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도저히 바꾸지 않고 마무리 위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임실군 양여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건 건설과장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과감히 의원님들의 절충도 없이 오로지 내년도 사업을 추가해서 앙여금을 뺏을 욕심으로 그 노선이 약간 서운하지만 빼 가지고 임산선에 2억4천1백만원, 둔덕선에 2억1천만원, 회상선에 1억4천8백만원, 향교선에 1억1천4백만원, 태조선에 7천7백만원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는 걸로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노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측량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말뚝을 박아놓고 측량을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서 설과장이 해주겠다 하는 확실한 말씀은 안했다고 밀씀하시는데, 건설과장 입장은 내년도 양여금이 얼마 나올지는 확고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양여금이 안온다면 건설과장이 예산을 도저히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4개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양여금이 오는대로 다만 박정순 희원님하고 김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던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약속한 것은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노선조정을 하게 되면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고 금년에 주민과 약속하고 착공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측량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 1개노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개노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양여금이 더 많으면 4개노선 착공하고 또 하고 이런 방법으로써 다시 내년도에 이런 도로사업이 책정될 때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노선을 선정해서 집행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히는 바 입니다. 이번에 양여금사업으로 인해서 여러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건설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는 조금전에도 맡씀드렸습니다만은 2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670키로라는 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군도가 4개노선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실, 운암선이 금년에 1개노선에 2십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어쨌던 도로포장사업은 포장사업이지만은 어쨌던간에 도로로 승격을 해가지고. 군도는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십원 한장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던간에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서 포장사업을 10개노선에 몇백미터하는 위주보다는 마무리하는 위주로 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관대하니 관철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농도를 리도로 승격시키고, 리도를 면도로 승격시키고, 면도를 군도로 승격시키고,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온 우리 군민들이 도로를 최소한도로 환원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로기준을 설정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선수가 제일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 양여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의 잘못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은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강진상수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댐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총 2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기채승인이 1억2천 밖에 안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금주중에 아마 발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만원이 추가로 되면은 여기에 따른 취수송관로 같은 것, 기계. 전기시설을 확고히 해가지고 강진상수도급수가구 298가구에 급수인구가 1,167명입니다. 목표년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성댐과는 별도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장천선 위치가 해발 몇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

100미터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그렇게 어림잡아서, 나도 그렇게는 답변을 하겠소. 내가 왜 이야기를 묻냐 하면은 사실상 당신들 여기 앉아서 장천선이 물속에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박정순이라는 특정한 사람 때문에 대는대로, 주고싶은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서 깎을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깎아서 붙인거요. 당신이 말하자면, 분명히 이것이 수몰지구라는 확정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재보지도 않고 수몰지구, 거기가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서 물에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 알아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떨떨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려고 하면은 대단한 착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진면 상수도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말이 모순되게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걸 하지말라고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랜시간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많은 애로가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초의회가 생긴이후 군민을 아끼는 심도가 과장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때에 보는 견해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많은 질문사항이 나왔던 걸로 보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현장에서 질문한 것이나 서면질문 한 것이나 탁 털어놓고 속임수 없이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이 성실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서로 피차에 우리 임실군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