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1항으로 하고, 군정보고의 건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현철 의원 외 3인 발의)

임현철 의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을 이해하는 군정이 되고 군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종합적인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3월 8일 1일간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하신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 건(계속)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여건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소득원을 확충 시범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사업의 내용은 소득원 확충을 위한 시설 현대화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현대화시설 안에는 온풍기, 연무방제기, 이산화탄소 발생기,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하는데 1동이 600평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 중에서 지원이 1억 9,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마을의 선정은 채소라든가 화훼 주산단지로 시설 설치가 가능지역, 즉 규모는 100호 전후마을이 되겠습니다. 즉 1차년도 ‘93년도는 소득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 단지 육성이 되어지고 2차년도는 ’94년도 농업기반사항 즉 경지정리 그 다음 농업용수개발 등은 기계화 등이 되겠습니다. 또 3차년도인 ‘95년도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첫째 불량주택, 화장실, 마을도로 확·포장 등을 겸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3개년도에 걸쳐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정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차년도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세한 세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1차년도만 되는 걸로 계획이 내려 왔는데 수정계획이 내려와서 이것은 금년에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고 내년도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3차년도 ‘95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읍·면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아 현지를 확인을 해서 군 지도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면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3월 10일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확정되면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을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학생은 부모가 반드시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인 농어가의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교생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입학금 지원은 읍·면장 책임 하에서 현금을 학부모 예금구좌에 입금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계획이 771명으로서 2억 1,472만 원이 되는데 중학생이 214명, 실업계고등학생이 545명 그 다음 학력인정 학교생이 12명 이렇게 해서 2억 1,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본군에 294명이 있어서 지원액은 27억 9,7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추정으로서 7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예비후보자 235명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시켜서 그 중에 6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명 선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11억 1,000만 원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이 12명, 복합영농이 39명, 축산이 16명, 특작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으로서는 첫째, 우리가 교육훈련을 기술훈련 12명하고 해외연수도 5명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전업지도 및 사후관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지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사후관리 역시도 직판장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명실 공히 농촌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애향심 고취, 농어촌에 대한 관심제고와 지원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내고향 만남의 축제행사를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째, 현지 주민과 출향인사가 친화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행사를 병행하고 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성출하기에 개최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지역별 향우회와 연계하여 민간자율 전개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개최지역은 읍·면단위로 군 집합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서 10월 중에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에 보면 고향 출향인사 소개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고향농산물 바르게 알리기 행사에 있어서 고향 농산물수확 경진대회와 특산품 품평회를 하고 민속장날행사를 하고 고향 찾아보기, 고향가꾸기 기금사업, 마을 일으키기 심포지엄, 고향농산물 판매행사, 지역 민속놀이, 어울마당행사 등을 개최하는데 여기 소요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음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동농공단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수동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정면적은 31,090평입니다. 조성면적은 30,992평, 그 중에 단지면적이 29,701평으로서 분양대상 면적은 25,75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내 도로가 2,072평, 공동 오·폐수 처리장이 862평, 공동 이용시설이 661평, 그 다음에 미분양사면적이 348평이고 그 부대면적이 1,201평으로서 25,758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63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착수 및 완성 예정연도는 1992년 6월 22일에서 ‘93년 5월 30일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0억 6,379만 6,000원에서 보조가 10억 8,815만 원, 융자가 29억 7,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지보상비가 15억 1,700만 원, 그다음 공사비가 21억 500만 원, 부대경비가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5페이지, 입주가계약 업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화물산은 음료통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평에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삼원도자기는 가정용 도자기 이것은 2,000평 그다음 금아마그넷 공업사는 플라스틱 자석을 의료용입니다. 이것은 3,000평 그다음 선진 다이나믹스도 소형 엔진실린더 2,000평, 그다음 풍산전자는 전원조절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평 이래서 13,000평 가계약을 이미 마쳤고 평당 11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 업체 중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은성산업은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마쳐 가지고 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콘베어 2,000평, 그다음에 위에 있는 선화물산이 음료통조림을 하는데 2,000평을 해서 이미 2월 19일 가계약을 역시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6개 업체입니다마는 7개 블록은 15,000평은 이미 가계약을 마치고 가계약 상태에 있는 것은 2,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17,000평은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중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주식회사 농민 이것은 육가공 고기가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평인데 이미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천면 출신입니다. 그다음 동방가구 역시 3,000평인데 사업성 검토 중에 있고 환경성 검토는 마쳤습니다. 이중에 4,000평 모자라는 4,000평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사업으로서는 보상에 불만을 갖고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고 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묘지를 딴 데로 이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8월 28일 동의서를 사실상 징구를 하고나서 보상금 지급통보를 ’91년 12월 23일 일제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불가로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을 해가지고 재결심사일이 ‘92년도 8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1억 9,500만 원이라 했는데 당초금액보다는 약 2억 3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다시 이의제기를 ‘92년도 10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재결보상금 지급통보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93년도 2월 10일 공탁금도 이미 저희들이 공탁을 해놨는데 2월 12일 공탁금을 본인이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사항을 이미 해결을 마치고 곧 이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동농공단지 8번 블록 절토관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8번 블록이 인근 주민택지보다 높아 가지고 절토를 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처리를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도록 사실상 했습니다마는 이미 본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일자별 추진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과 차량의 점검을 통한 차량 안전수송 강구로서 새로운 교통문화 정책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송종사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500명을 계획을 잡아 3,258명을 이미 교육을 함으로써 129%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운송질서 확립 계도 및 홍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6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을 4건 했고, 그다음 과태료, 과징금부과를 5건에 135만 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1건, 현지시정을 6건을 함으로써 1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교통질서의식의 체질화를 위해서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또 운전기사 간담회를 2회 250명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원 교육 역시도 군집합교육도 하고 229명에 대해서 하고 교통질서 지도원 교육을 위해서 35명을 위탁을 해 놨습니다. 지도요원은 영농후계자로서 35명을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운송종사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통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240명을 투입해서 연인원은 1,254명입니다. 횟수는 240회 단속의 건수는 68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683건에 2,049만 원 부과를 했고 미부과는 1건에 30만 원을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 내역으로서는 289건에 부과저항이 259건이 있고 소재불명이 18건, 차량조회중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는 395건에 1,185만 원에 즉 57%의 현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첫째, 불법주정차의 지속적 단속을 통해 가지고 주정차 허용구역 관리, 주차금지구역 관리는 3개 노선에 2,760m를 했고 주정차 허용구역관리는 15개 구역에 2,949m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서 금년에는 1명을 추가해서 현재 2명으로서 단속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설정에 있어서는 주1회 주야간을 불시에 단속을 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주정차질서 확립에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특보를 제작해 가지고 연 2회 군내 전 가구에 고루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도 역시 이루어짐과 반면에 주정차 안내표지판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대책추진위원회를 2월 19일 해가지고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에까지 150m를 완전 금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제일약국에서 낙원다방에 80m는 양쪽을 다 허용하도록 하고 제일약국에서 태평양까지 120m는 일방통행을 하는 동시에 군내버스 승합차량도 지정을 4개소로 하도록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남 지방경찰청에다가 고시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럼 15일간 고시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3월 말에 시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찰모형도 설치를 10개소 33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미 10개소에 설치를 했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도 67개소에 569만 5,000원을 들여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생조직을 참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첫째, 교통안전 신호기를 주차장 입구에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640만 원이 투여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된 거는 1,14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다가 빨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492만 3,000원이 경찰서로 영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영달이 되면 그 때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속히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찰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에다 만전을 기해서 금년에는 교통사고를 1건도 없이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소득 증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요금에 있어서 계획은 전기분야에 245㎏ 물량을 주고 금액은 약 1,000만 원 계획을 두고 943만 원으로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역시 유류에도 저희들이 47㎞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역시 절감이 되었고 시설에서도 1,498만 6,000원에 사실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가정부분에 있어 관련업체에 지도를 해서 절감을 하고 공공부분에 있어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역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 제한업소 관리 철저에도 불시 점검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식량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실적에 있어서는 미곡이 작년도 6,500㏊에 생산이 196,240석을 했고 맥류가 803㏊, 작곡이 88㏊ 해서 8,723㏊에 235,892석을 함으로써 작년에는 100%로 목표달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에 있어서 역시 8,469㏊에 238,048석을 생산목표를 삼아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농방향으로서는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경지정리라든가 합배미, 기계화 확대하고 영농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율영농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위주의 방제를 실시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첫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식량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서는 거기에 따른 첫째에 있어서 지력증진은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 공급, 그다음 영농기계화, 훈련용 기계를 한대 구입을 하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공동방제와 물바구미 방제, 목도열병 방제, 그다음 방제용 마스크 공급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 그다음 어린육모장 설치하고 일관작업파종기를 구입하고 예비 못자리를 0.5㏊ 설치하고 특히 토양 개량제 제오라이트를 100톤을 공급해서 총 저희들이 사업비를 여기에 투여된 것은 13억 7,776만 2,000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재원별로서는 국비가 23.6%, 도비가 7.3%, 군비가 20.5%, 자부담이 48.6%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질 좋은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통일벼를 하지 않고 일반벼를 하기 때문에 6,500㏊에 대해서 198,611석을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반벼를 전면 재배를 해서 우량종자 공급을 54.1톤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 기계화율을 제고로 부족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계화율을 모내기는 67%로 하든 것을 75%로 끌어올리고 보리 베기는 76%로 하든 것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는 첫째, 연중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지원 및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육묘 기계이송 확대에 있어서는 1,670㏊ 하든 것을 2,50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육모장 설치를 35동을 하고 일관파종작업기 공급을 11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예방을 위해서는 공동 방제비 지원은 5,735만 5,000원이고 그다음 기상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예비 못자리 설치를 0.2㏊ 군비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양질미 생산 증대와 생산비 절감으로서 농가소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계약 재배가 되겠습니다. 449㏊에 생산목표는 9,106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생산농가에 대한 농협간의 계약재배로 농가희망을 전량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단지화를 생력기계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13개 단지를 설정하고 그다음 조속 다수성 우량종자 공급으로서 단수제고는 279㎏을 종자 공급을 해서 12,860㎏을 하도록 하고 면적확보를 위한 생산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8,980만 원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으로서 융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재배 희망전량수매로 농가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촉진입니다. ‘92년도는 영농단 조성이 46개 단지를 금년에는 35개 단지로 해서 5억 9,100만 원을 투여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영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영농에 대해서는 ‘92년도 1개 단지를 조성했다가 금년도 3개 단지에 2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노동력 부족 농지위탁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업농 육성은 ‘92년도는 없습니다마는 ’93년도는 5농가로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을 투여해 가지고 첫째 기계영농과 자영 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내기는 ‘92년도는 53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0대를 목표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92년도 53대는 관리기, 바인더, 경운기, 육모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영농단 조성규모 확대조정은 5㏊에 5농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에 10농가 이상이 되도록 이것을 하고 그다음 위탁영농 회사는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하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도 5농가로 해서 영농규모는 5㏊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보내기 지속적 전개로서 애향심 고취 및 독농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첫째, 영농기계화 제고를 72%에서 80%를 올리고 기계화 추진으로서 농촌노동력 부족을 완전 해소하도록 하고 농가 기계화로서 남는 인력은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양계량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제에 있어서는 ‘93년도에는 2,397톤을 해서 1억 3,100만 원을 해가지고 석회와 규산질을 하고 객토에 있어서는 53㏊에 9,400만 원을 투여해 가지고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오라이트 시범지에는 100톤에 800만 원을 해서 객토대용으로 종합토양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갈이는 3,268㏊를 해서 가을갈이와 봄갈이로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퇴구비 시용에 있어서는 1,058㏊를 해서 첫째, 양축농가와 자급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농토배양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3개소 즉 수동, 서상, 병곡에다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농토개량으로서는 단위생산량을 제고하고 지력증진으로서 안전생산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실적으로서는 정부양곡의 정기 재고조사는 연 2회 3월말과 10월말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월 1회 반드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현황에 창고수가 본군에 149동입니다. 보관능력은 35,879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현황을 농협이 27개소, 통운이 4개, 개인이 11개, 새마을이 107개함으로써 149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에 있어서 보관능력은 35,879톤인데 현재의 재고는 28,617톤이 현재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량이 18,880톤이고 수매량이 19,737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통일벼는 8,534톤이 현재 있습니다. 보관 여석은 7,262톤에 대한 보관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리에 있어서는 창고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곡 및 손상예상 양곡은 우선 출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부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2,378포대 152.4%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으로서는 생산량이 180,000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매희망량이 36%인 65,078석, 그다음 정부수매량이 27% 48,686석 전량이 16,392석 7%, 이렇게 해서 판매에서는 내고향 판매가 5%에 점하는 9,722석 농가자율 판매 시장기능과 합해서 6,670석을 함으로써 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가소비 및 외지가족 식량에 있어서는 생산량 중 수매희망량을 공제한 114,922석 64%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으로서는 기간은 92. 11. 1~93. 3.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잡고 계획량 9,722석 즉 35,000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서는 유인물은 9,235석입니다마는 2월 28일 현재로 10,022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의 현재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진흥입니다. 잠업농가는 730호로서 뽕밭면적이 150.2㏊로서 식상주수는 2,293,000주로서 잠실은 1,250동 그다음 소득에 있어서는 작년도 총액이 7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호당 102만 4,000원으로서 반당은 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뽕밭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150,000주를 계획이 되어 있고 애누에 공동잠실이 4동, 동력예취기가 101대, 뽕밭용 수화기가 23대, 뽕밭비료가 18,000포, 잠종증란 수용이 1,500상자, 자연상족망 공급이 130롤, 개량잠구가 220조, 양잠약제가 7,800병, 종견증사제가 800병, 양잠시범마을 육성이 1개소 이렇게 해서 3억 2,273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2%, 도비가 18%, 군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뽕밭조성에 있어서 상묘신청 및 식재는 춘기는 1월부터 3월까지 백전이 20,000주, 함양이 42,000주를 현재 식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적정 규모로 하고 양잠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1㏊ 이상으로 21,000주를 신청을 하도록 하고 희망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에사육에 있어서는 금년도 3,500상자 중 봄 2,000상자, 가을 1,500상자의 계획으로 누에고치 생산량은 105톤 해서 7억 5,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잠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고성능 전지기 공급을 3대, 잠실건축을 3동, 급상대차 및 자동소독기를 3조, 잠실환풍기 3대를 설치함으로써 시범양잠마을 육성을 통한 양잠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해 양잠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예 특용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첫째, 과수에 있어서는 과수종합 시범단지를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5㏊를 하도록 하고 매실 시범단지 육성은 4㏊에 5,440만 원을 투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저장고는 30평에 1,050만 원, 그다음 비닐하우스 5.5㏊에 2억 2,000만 원, 그다음 수막재배시설 9㏊에 1억 3,500만 원, 민속채소 재배시설 1㏊에 4,000만 원, 마늘, 양파 건가시설 40평에 8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계획은 아직까지 이것은 신청량입니다마는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그다음 화훼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특용작물에 있어서 버섯재배사 시설이 300평에 3,600만 원, 이것은 전액 융자지원입니다. 그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대하여는 당초 2,126평의 희망 물량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이것을 도에 확인을 해봤는데 500평에 대해서는 융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버섯재배사 시설 현대화는 신청농가가 사실상 100평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절충을 해가지고 이것은 500평까지는 우리 본군에 할애를 하겠다 이래서 확약을 하였으며 금액은 아직까지 몇 억이 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생약재배 5㏊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아직 이 관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11억 8,400만 원을 가지고 도비가 8%고 군비가 8.6%로 융자는 47.1%, 자부담이 36.2%로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실적에 있어서는 가축인공 수정실적이 7,183두를 함으로써 가축방역도 역시 828,100두 그다음 가축폐수처리장도 79개소를 설치했고 축사시설 개선 10개소를 작년도 함으로써 총 7억 8,29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가축 인공수정은 6,600두, 가축방역은 36,872두 그다음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10개소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50개소, 축산단지 조성이 1개소 해가지고 26억 5,904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 자급사료 증산 및 낙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초지는 현재 46개소에 254㏊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초지가 41개소로서 196㏊고 공동초지가 5개소로서 58㏊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낙농에 있어서는 젖소사육 농가가 52호입니다. 그래서 사육두수는 633두가 되겠습니다. 육우생산량이 2,699톤을 해가지고 18억 3,371만 7,000원에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소득에 3,526만 4,000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에 있어서는 작년도 5㏊ 하고 금년도 5㏊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있어 초지 5㏊인 457만 5,000원, 융자가 50%인 457만 5,000원을 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기성초지 사후관리는 46호에 대해서 254㏊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급이 4호 1㏊가 현재 상급이 되어 있고 중급이 25호에 15㏊, 하급이 17호에 9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호에 254㏊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첫째 하급토지는 2년 이상 방치 시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리지정은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때까지 대리자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대리관리자 없을 시는 본래의 지목으로서 환원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도만 해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다른 용도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대리경작자가 없으면 그것은 타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소 산유의 능력개량에 있어서는 150두에 1,0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750만 원, 군비가 150만 원, 자담이 150만 원 이것은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하고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그것은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대상 농가를 확정해서 첫째, 연간 산유량이 6,000㎏ 이상 되는 우수 종비우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구입 및 배정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희망한 정액을 도비 구입을 해서 무상배정을 해주고 수정은 군에서 지정한 수정소에다 의뢰하면 수정사가 책임지고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증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47,71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300㏊에 사업비는 2,355만 원을 투자해서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이 60%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소 3두 이상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예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면적이 520㏊에 이것은 전부다 자담입니다. 그래서 젖소 및 한우 다두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청예옥수수 외 3종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에 볏짚가공사료입니다. 첫째 사업비는 370기에 2,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550만 원 거기에는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담에 진흥기금으로 바뀐다고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80만 원은 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는 비닐대를 주고 자담은 가스비를 진흥기금으로서 보조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당 이것은 880만 원이 기당 됩니다. 그래서 가스 구입이 6만 6,000원이고 비닐대가 1만 6,000원인데 작년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늘기 때문에 상당히 축산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70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당초에 받아보니까 583농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83농가를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확정되고 안 되고는 우선에 뒤에 더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일에 확정이 안 되면 583농가에다가 370기를 583기로 늘려가지고 그러면 지원가가 좀 적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럼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많은 양을 원하는 신청농가에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노외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인 서하면 거연정 및 동호정 주변에 관광성수기 시 관광차량이 날로 증폭됨에 따라 노외 유료 민영주차장을 설치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안전 사고예방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및 설치자는 서하면 봉전리 산 22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총면적이 11,716평 중에서 전용면적이 2,52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자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본래 서하 봉전이 고향입니다. 성명은 전의주인데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에 있어서는 주차장 면적은 2,529평이고 주차장 2,504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사가 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대형이 45 대, 소형이 45대 이래서 90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50만 원을 투여합니다. 순공사비는 약 6,000만 원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료 징수근거 및 요금에 있어서는 주차료 징수근거에는 주차장법 제9조 및 함양군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가지고 주차요금이 1회를 주차했을 때 30분마다 500원이고 1월 주차료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첫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관광인 편익제공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실상 본 사업허가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운영 녹비작물 확대재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라든가 부녀화 현상에 따라가지고 퇴비 등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만 계속 사용함으로써 토양이 산성화 되고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벼뒷거루 재배를 하지 않은 논에는 녹비작물인 자운영 확대재배를 위하여 군비 보조사업으로 종자를 보급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영 재배현황에 보면 첫째 ‘91년도까지는 재배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92년도 가을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서 10㏊에 군비로서 종자를 공급해 가지고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유림이 1개 마을에 7농가를 필지 수는 12필지에 면적은 2㏊에 하고 있고 지곡이 2개 마을에 7농가에 9필지에 3.6㏊를 하고 있습니다. 백전이 2개 마을에 6농가 13필지에 3.1㏊를 하고 있고 병곡이 1개 마을에 2농가에 7필지에 1.3㏊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재배하기 위해서는 현 재배중인 전 면적에서 종자를 생산토록 하고 군비로 수매해 가지고 대상농가에 앞으로 공급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자수매에 있어서는 수매 시기는 금년도는 6월 중 즉 수확시기인 6월 20일 경에 저희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수매계획량은 약 3,000㎏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인데 1㎏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1회 추경 시에 본사업을 확보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매방법은 군에서 직접 우리가 수매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에 있어서는 8월 중에 파종시기가 9월 중순이 됩니다. 그래서 3,000㎏을 수매해 가지고 전량을 60㏊에다가 1모작으로 3,000㏊에 저희들이 해서 보급방법은 대상농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개인별 신청에 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벼를 재배한 논으로서 후기작 재배계획이 없는 논, 종자공급 가격은 1㎏ 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대금은 군비 50%하고 자부담 50% 해서 반당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5㎏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읍·면장님들은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대상자 선정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조를 안 하든 사업이기 때문에 50%를 투자해 가지고 50% 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년도에 지금 군비보조 종자공급은 약 60㏊를 하는데 기 재배농가로서 종자를 수매하고 재배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교환을 위하여 파종량 2배의 종자생산 조건을 부여합니다. 파종, 재배, 종자생산 집중지도는 군과 지도소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차년도 이후는 자율교환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종자생산 및 교환가격은 군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에 가서는 첫째, 녹비작물 재배로서 지력이 증진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논이 산성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퇴구비 시용을 위한 농촌노동력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률 제고에 있어서는 벼뒷거루 벼 재배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첫째, 양봉농가에 밀원을 확보하는데도 큰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 사료작물로서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번 추경 시에 본 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식 의원님.

함양읍 주차장 해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함양읍을 볼 것 같으면 함양읍의 차량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현 도로로 주차공간 가지고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소방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하고 마는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를 세워둘 곳을 마련하고 단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주차장에서 2교까지 접도구역을 흡수하여 농협 앞에서 시장입구까지를 채소 노점상을 하고 합동주차장과 농협 앞, 시장입구에서 2교까지 양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군에 현재까지 주·정차 구역을 이미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는 1명의 단속요원이 있다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는 2명이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월 19일은 그간의 소방도로를 개설한 지구를 앞으로 설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교통협의회를 선정해서 이미 결정을 해서 지방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질서가 그대로 확립이 된다면 본군의 주차는 능력은 사실상 현재는 됩니다. 되는데 시장일이라던가 이럴 때 사실상 복잡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제2교의 좌측에 거기에는 이미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약 300m가 넘습니다. 거기를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채소시장 아시다시피 제일약국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함 째로 이고 와서 도로상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사실상 화재 시나 이럴 때 긴급하게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게 돼있고 또 일반통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상 너무나 많은 군비가 투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군수님도 먼저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2교까지의 그 부지를 언젠가는 도로로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간이매점을 설치하면 일반상인들이 거기에 와 장날이면 전을 펼 수 있고 또 일부 2교 주차장 그 남은 지역 조금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소되지 않겠나 이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에 그것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사업비가 좀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본이 조금 마련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그 관계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결심을 얻어서 다음에 확정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웅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농민후계자가 지난해까지 29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업종을 바꿔서 다른 걸로 변화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도시로 이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실패한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그 대책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들 후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서 이러한 이농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젓번에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한 업종, 희망업종에 종사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결국 계속 못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대한 지속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후계자로 지정을 받으면 우선 지원되는 것이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도 저희들이 70여 명을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느냐하면 이 후계자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화를 시켜가지고 그 후계자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평상시 지도를 합니다만 지도를 해가지고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후계자를 지도지원을 하도록 그러한 방향이 나왔고,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면 신규로 주어질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미 병무계통으로는 내려왔습니다.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가 작년은 45세 였습니다마는 금년도는 40세 이하입니다. 점차 연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또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은 병역을 필하도록 이미 병사계 쪽으로는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병역도 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다음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불량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떠났다든가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탈락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방침이 금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단 이제까지는 1,000만 원 자금 받았다고 내가 후계자라 해가지고 1,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을 크게 할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또 그나마 착실히 한 사람은 그 자금 외에 일반 저희들이 베풀어지는 사업도 자기가 착실히 한 데는 많은 우리 후계자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당초에 1,000만 원 받아서 자금도 없는데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외부로 떠나고 이런 후계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작년도에 1차적으로 정리했고 금년도에도 그러한 사람은 완전정리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명실 공히 후계자가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그러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를 지정하여 놓고 공무원으로 특혜채용하는 게 있지요? 작년에도 2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낫다는 결론인데 농사를 지을 의욕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도 우리 함양만큼은 그리 못하겠다고 하고 반문할 수 없습니까?

작년도는 2명이 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원에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되지 않았느냐…

지난번 감사 때 질문할 때 대통령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지정한 분은 제가 압니다. 그 분이 농사를 짓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했었어요. 일본도 갔다 온 분이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빼돌리면 농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는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카드화시켜서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또 계속 지원을 해주고 또 외국에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많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봐서 농업구조 자체가 근년과 달라가지고 1년 사이지만 완전히 달라지고 오늘 아침에 재가 상림을 가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농기계도 1㏊ 미만을 가진 소유자는 현재 농기계를 50% 다운을 시켜가지고 구입해 주도록 하겠다고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방송을 합디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정부의 배려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 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후계자들이 앞장서 선구자가 되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팍팍 꺾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죽기 살기로 좀 열심히 하고 소 몇 마리 사고 과수원하고 해 놓으면 공무원으로 다 채용해 버리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일 할 보람도 안 느낍니다. 그 사람들 젖소하고 과수원 하느라 골병 다 들었어요.

그렇다고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이 후계자들 무조건 다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여건에 맞고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그건 위에 사기앙양책으로 오히려 사실상 공무원에 당초 채용하도록 이렇게 위에 결재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2명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자금의 사후관리 문제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기왕 이농한 사람들 이 숫자에서 빼세요.

예,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번에 카드화를 지금 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만 되고 나면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설명에 말입니다. 집단 비닐하우스 거기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작목 설정이 안 되고 비닐하우스만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예, 아직까지 작목은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한 해 얼맙니까? 3,600만 원이지요? 이러한 많은 자금을 투입해 놓고 작목책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초래될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1동에 2,540만 원은 자부담을 요하는데 이 관계는 현재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화 시설입니다. 그러면 600평을 한다하면 엄청나게 큽디다. 600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온도조절도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관수도 자동으로 되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거기에다가 작목을 넣어가지고 어떤 소득이 오느냐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농공단지에 대해 건의해 보는데 현재 이은농공단지나 산청농공단지를 보게 되면 거의가 입주가 안 돼서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수동에는 거의 가계약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이러한 소문도 있어요. 계약을 한 사람이 해약을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알려 주시고, 먼저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절토에 대한 소요경비가 수요자도 부담한다 했지요? 현재 두 사람인가 해약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수동농공단지에 사실상 블록으로 보면 6명이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인데 사실상 한 사람이 2,000평을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계약을 일단 마치면 거기에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해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한 일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인접인 거창이나 산청이나 할 것 없어 어느 지역도 저희들만큼 입주자가 들어온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거창 같은 데는 2~3개단지가 들어오고 저희들보다 워낙 먼저 앞서가고 거의가 기반조성이 됐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들어온 사람이 나는 해약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방송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되는 데가 없거든요. 이은이나 산청 농공단지가 과연 교통이 나빠서 안 되느냐 하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수동에는 특히 들어 올 사람이 많느냐 그것도…

수동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진주 - 대전 간에 고속도로가 난다, 그 인접인 위치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건을 봐서 사실상 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국·도비 해가지고 지방비까지 다 합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를 가지고 평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평당 들어가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1만 1,070원을 가지고 현재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조성이 되고나면 그걸 완전히 결산을 해가지고 12만 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이 되든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 단계로 봐서 위치 좋지, 11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지 이러니까 사실상 우리 함양군으로 저 사람들이 원치 않느냐 그래서 인접 군에서 이미 환경성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까지 완전히 마쳐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계약을 안 하련다, 한번 받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함양 와서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 같이 다행한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계약이 되면 어떤 계약금을 걸고 그리하는…

가계약을 하면 10%는 싹 받아가지고 이미 입고를 다 시켰습니다.

잠깐만 있어 봐요.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자로서의 빠진 걸 챙기겠습니다. 이제 막 정웅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후계자 중에서 이농한 후계자 융자금에 대한 회수사항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선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비닐하우스에 어떤 작목을 입식을 시킬 건지 그 작목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후계자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미 이농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증인이 다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괄 통보를 해가지고 융자금을 바로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닐하우스 안에 작목은 지금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술부서가 지도소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지정되어 거기에 들어오는 작목반원들이 나는 이 비닐 안에 무슨 작목을 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또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러한 본인이 한 동에 2,54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자비로 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만한 경험과 체험을 얻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 소득한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옳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기술부서에서 봐서 이 풍토에 이게 가장 적합하다, 이 작목이 현재 해보니까 제일 낫다,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지면 그 작목을 비닐하우스 안에 재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목선정이 먼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수동농공단지에는 입주 업체가 들어오고 6개 업체가 가계약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전체 부지에는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 놨습니까?

원래 10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4개 업체로 돼 있고 가계약 10개 업체가…

5개 업체가 돼 있고…

그건 다된 사항이네요?

예, 그건 다 된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사전에 공고를 해서 함양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뒤에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우리가 31,000평을 하면 몇 개 업체로 한다 하는 것은 이미 공고가 다 돼 있습니다. 2,000평 이상 들어올 업체로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우리한테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면 그 업체가 함양에 들어오고 싶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몇 번 와서 답사를 하고 나서 그럼 이 지구에 나는 2,000평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미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은농공단지는 당초에 ‘86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11,000평에다가 9개 업체가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2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 그 당시는 우리가 사실상 다른 거는 다 두고라도 사업서 검토를 할 길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이 사람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걸 전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온다 하면 한 업체라도 어서 끌어 들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니까 2년을 버티고 그대로 야밤도주를 놨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에는 환경성 검사 앞으로 업체가 들어오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느냐를 도단위 환경처에서 완전히 마칩니다. 거기에 합격이 되면 그 사업계획서가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부서에서 이 업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획서를 보고 이만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하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또 평상시까지 이 문 공장을 하려면 옛날에 부도났던 사실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어음부도라도 났으면 그건 절대 통고가 안 됩니다. 아주 까다롭게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관리까지 자금까지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체는 그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났을 때 사업성 검토가 올려가지고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농산이라 해서 뭘 하느냐하면 표고버섯 종자를 하는 것인데 일본과 제휴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몇 번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 어쩌냐 하면 일반표고에다 하려면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종균을 넣어 가지고 또 마게를 막아서 요렇게 종균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똑 떼어서 갖다 탁 넣으면 99%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저 분들이 오려고 일본사람을 데리고 두 번이나 여기 왔다 갔는데 환경성 검토에는 무난히 됐어요. 사업성 검토에 올라와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도 못 들었습니다.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민속놀이 축제행사 등을 통하여 재촌 출향인사들이 어울림마당 행사개최 이래 놨는데 여기 소요사업비가 7,500만 원 투자된다 해 놨지요? 이걸 군단위에서 한번 한단 말입니까?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 줘가지고 읍·면에도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합 교육입니다. 군 읍·면단위로 한 집행행사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읍·면별로 전체를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 품평회, 농축산물이 성수기에, 출하기에 이 행사를 실시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관계 품평회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나온 출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한마당에 어울릴 수 있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곁들여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턱도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 돈이 7,500만 원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출타를 한 사람들이 고향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거기에서 만남으로서 고향을 돕는 어떤 계기도 마련될 뿐 아니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또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 화합의장도 마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행사를 실시해서 외부의 어떤 출향인사를 많이 모십시다. 그분들과 같이 현지에 있는 주민들 하고 화합의장을 마련해라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에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금년에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답변 드리면 천령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병행을 하면…

다음 174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그거 있네요. 운수업체 후생 복지시설 점검 있는데 후생복지 시설 점검을 한다 했는데 평소에 우리 지역에 운전하는 분들한테 후생복지시설이 돼 있게끔 점검을 나갔다든지 시설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에는 사무실이라든가 일반 그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사실상 지금 설치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후생복지 휴식공간 활성화, 휴게실처럼 그런 거 하나 돼 있습니까?

휴게실이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옛날에는 택시회사를 예를 들면 옛날에는 방도 하나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이때껏 했다가 방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 시설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게 후생복지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후생복지시설이 아니지요. 사무실에 방하나 있고 앉아 있는 휴게실 있는 그게 어찌 후생복지 시설이 되겠습니까?

사실 후생복지라 하면 우선 아무래도 기거를 하고 안 되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시실상 그런 데까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업체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우리 함양교통이나 이런 차들이 이득을 보기는커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체교육을 한다, 업체대표로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제대로 되어 지겠습니까? 선의적으로 선도를 우리 군청에서 한다면 몰라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는 교육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군수와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고 또 그 사람들 모여 갖고 교육도 연 2회 하고 자체교육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침이 내려가면 위에 업주가 종사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박순근 의원님.

아직 남았습니다. 초지조성 말입니다. 초지조성 문제 지금 부실초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올해 또 5㏊ 이거 초지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번 감사가 끝난 후에 현지에 나가가지고 직접 초지조성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일 있습니까?

지금은 초지를 연간 2회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가지고 등급을 자기의 현재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전부 매겨놓은 사실, 현재의 초지입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부실초지라 해가지고 대리관리자가 나타만 난다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공고를 해도 대리자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초지를 조성할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초지자체는 양은 사실 많은데 실제로 와 가지고 보면 여건이 안 맞는다 이거라, 아주 옛날에 조성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거기 와서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 전혀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부실초지는 그래서 이제는 법이 바꿨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리해도 그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끔 딱 막아 놨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한번도 이걸 다른 데로 전용한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법이 바꿨기 때문에 연간 해가지고 2년 동안 대리경작자가 없을 때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원상태로 우리가 초지지만 임야를 초지로 했다면 임야로 돌아가고 전을 초지로 했다하면 전으로 돌아가고 원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법제화가 돼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 사람이나 어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초지조성을 해놓고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역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돌려 줘야 되고 2급지를 3급지로 올리고 중급지 이상으로 보완하고 한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보완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본래대로 돌려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을 하는데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입지여건도 좋고 또 실제로 작년도 5㏊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착실하게 초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 사전대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제때 못자리가 끝나고 나면 제 때 각 읍·면으로 전부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이 되어지면 제 때 면에서 바로 농약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약은 확보가 되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말입니다 보조농약 나간 게 너무 늦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이 산간오지에서는 병충해 다 끝나고 나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꼭 이거는 못자리 하고나면 바로 공급하는 그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업진흥에 보면 188페이지 올해 뽕나무 식상계획량이 15만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만주 이거 심을 분들 다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지금 계획이 작년도는 3만주였고 금년에 15만주 내려왔는데 15만주를 가지고 이것은 위에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금년에 백전 2만주, 함양에 4만 2,000주를 춘기에 심을 걸로 단지를 하나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향식으로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이걸 어찌 했든지 소화시키도록 사실상 그 당시는 그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농가가 아니면 지금 하는 것도 자주 굴취를 하는데 희망농가가 아닌데다 우리가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0.3㏊에서 5㏊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식상하라고 희망농가에 줄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잠깐만 계십시오. 정봉균 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정웅상 의원님.

겹쳐진 일인데 사료관계 말입니다. 축산관계에 있어서 산유량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보조액이 상수도가 있고 이런데 축협에서는 그냥 조합비만 받아먹고 있는 곳입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까?

아까 내가 사일로지 하는 그것도 8만 원씩 해가지고 가스를 주입하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당초 자부담을 했는데 그건 축산진흥기금에서 줍니다. 축협에서 그런 데도 기여하고 있지요. 그런 대로 기여하고 있고 또 축산협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축산을 하는 농가를 어떻게 하든지 소득을 증대하도록 간접적인 우리의 업무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어요? 유기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다음은 우리가 할 거니까 너희가 제출하고 보조액은 우리가 다른 사업 병행해서 많이 주고 너희는 다른 사업에 힘써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보조액이 많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여기 저기 찢어 붙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안 낫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축산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평일은 13만 ~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요일이나 성수기 때는 지금 약 30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속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관광요금 저 관계는 실제로 봐서 본인들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와서 당초에 얼마인데 기준표를 넘어갔다 이러면 역시 저런 걸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바로 제시가 되면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이것이 위법한 사실이다 확인을 받는다든가 그 사람한테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증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사실 그런 걸 우리한테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몰라서 단속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실지로 가보면 자기들 영수증 끊은데 보면 요율에 맞춰서 끊는데 달리…

과장님,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70명을 후계자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작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수도작이 12명, 복합영농이 39명, 축산이 16명, 특작부분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실정으로 본다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 수입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목 입식을 한다하는 계속해서 작목을 입식하고 특작목을 권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특작이 3명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선정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특작부분이 더 살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 있습니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답변은 좀 뒤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하우스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원 확충을 위한 시설 현대화 단지 조성사업인데 군에서 1개소를 지정해 갖고 한 군데다가 밀집화 한다는 내용인데 이 막대한 군비나 도비를 들여가지고 1개 부락이나 마을에다가 육성을 한다하면 제가 봐서는 관리 측면에서는 기술지도 보급하고 관리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거는 시범 독농가를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지도나 기술습득이나 이런 거는 지도소에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읍·면에다가 분산을 해서 한군데다가 밀집화 하지 말고 읍·면에다가 시범 특농가를 선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앞으로 내고향 쌀 사주기에 대해서 내고향 쌀 사주기를 계속해서 전개할 겁니까?

예,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계속해서 내고향 쌀 사주기라 하는 것은 내 고향에서 간 출향인사 또 향우회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쌀을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시 그 사람들 객지에 나가서 돈벌 때는 돈 많이 벌라고 우리가 격려해 준적도 없어요. 이런 궂은 일로 가지고 내 것 좀 팔아 달라, 내 고향을 좀 생각해 달라하고 아쉬운 소리만 하러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이라도 어떤 향우회면 향우회, 그 향우회에서 참 쌀을 많이 팔아줬구나, 또 어떤 특정인이 우리 쌀을 팔아주려면 사비까지 많이 듭니다. 품도 많이 뺏기고 하니까 군에서 시상대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 고마운 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후계자 육성에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하면서 특작분야를 오히려 소득을 많이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분류 자체도 도에서 후에 내려온 것 보면 70명은 아직까지 가정입니다. 작년도 63명 했으니까 금년도 70명 정도 우리 잡는데 만일에 60명이 되든지 70명이 내려오면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일반 복합영농분야 같은 것은 특작분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3월부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함양에서는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경지를 65% 가지고 있는 우리 함양이 거기에다가 주곡에만 의존해서는 사실상 안 되겠다, 무엇인가 선도적인 어떤 그 군을 보고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함양에도 소득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26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 3일부터 선진지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과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러한 인원을 읍·면에다 배정을 하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자기가 친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로부터 엄격하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지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한번 해보고 의욕이 있는 사람,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1회에 약 40명 정도 군에 버스로 40명 정도 가고 읍·면 공무원들이 한 사람 참여하고, 지도소 한 사람, 군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47명 정도를 벌써 2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실상 말로 듣던 것 보다 제 자신도 피부로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비닐 7동을 해가지고 1억까지 올립디다. 그런 과정을 가서 보고 와서 실지로 우리도 이때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물론 영세하지만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또 직접 우리가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과연 UR 대응작목이다 하고 스스로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묻고 해서 이번에 돌아 왔습니다. 알찬 교육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우리 함양에도 지금 군수님 부임하시고 나서 대번에 눈에 뜨이게 자꾸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계속해서 논에 이렇게 자꾸 설치가 되고 또 요새 선도마을이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역시 이래서 많은 그런 방향으로서 하기 때문에 특작분야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그 후계자들은 그런 분야로 돌아가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도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다섯 농가에 600평을 하는데 5동을 해가고 600평씩을 하는데 그러면 3,000평입니다.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읍·면에 시범적으로 하나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저온저장고가 내려왔다 이러면 그것은 지원비를 줄여가지고 하나라도 더 한 사람한테 시혜를 주기 위해서 지원비를 줄여가지고 두 사람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책은 그렇게 지난번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년을 그 마을자체를 선도마을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지침이 내려왔는데 3년 동안에 투여하는데 1차년도에는 시설채소 분야에 해가지고 소득작물에다 투여하고 2차년도는 기반조성 즉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도로 기반조성을 하고 3차년도는 그 마을 권역을 완전히 환경조성 분야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농가가 아니고 그 마을 전체를 우리 함양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분산은 사실상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향쌀 사주기 관계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힘이 나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 후반 그때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실상 우리 군이 제일 앞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전국에 확산돼 가지고 지금 어느 군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서상이나 서하나 마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분들한테 더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고향 쌀 팔아주기 때문에 미질이 좋은 쌀을 먹어야 되는데 내고항 쌀 팔아주기 위한데 내가 어찌 좋은 쌀, 안의 쌀, 함양 쌀을 어떻게 먹겠느냐 질이 나쁘더라도 내가 내고향 부모형제가 피땀 흘려 해 놓은 이 쌀을 농사지은 것을 내가 먹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때까지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무라도 사람이면 다 좋은 쌀 먹고 싶지만 그리 팔아 주는데 올해 팔아주면 내년도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든가 일반기업체라든가 하는 거는 계속 그 고향 사람들 거 먹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첫해는 읍·면에도 시상제를 해가지고 그 당시는 읍·면에 시상을 해 왔습니다. 또 그해만 해도 읍·면장님들이 첫해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실제 부산, 대구, 대도시를 연간 몇 번을 뛰었습니다. 뛰어가서 사정도 하고 거래를 트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읍·면장들이 거기에 가는 수고비는 못줄망정 그래도 여비에 보탬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또 여비를 얹어가지고 전화로 가지고 수 십 통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는 해오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공공요금조로 해가지고 전화비조로 해서 조금씩 주지 시상제도는 사실상 폐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줄 수 있다 하면 참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다음에 그런 제도도 한 번 더 건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첨 5페이지 노외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지정 관광지인 서하면 거연정 및 동호정 주변에 관광 성수기 시 관광차량이 날로 증폭됨에 따라 노외 유료 민영 주차장을 설치,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이걸 보면 우리 군에서 설치 꼭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설치 방법을 동호정 위로는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민영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민영자 “전의주”를 지정해서 끄집어 들였는지 “전의주”가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허가를 내줬는지 허가신청을 내주면 어떤 한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또 그다음에 지금 산업과장님은 우리가 관광지로서 자체개발 계획을 확정돼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 주무과인 도시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이걸 8일에 구체적인 문제는 군정질문에 넣었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요.

이 자체는 사실상 농월정, 동호정, 거연정은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우리가 자연보호에 임하고 청소에 임하고 해 오다가 사실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관리의 방편으로 사실 비지정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설치하려고 해서 했는가 “전의주”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오는데 사실상 매년 인원은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증폭하고 있는데… (장내소란)

잠깐만 있어요. 산업과장 지금 산업과장의 답변을 본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될까 싶어서 배경부터 설명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답변요구를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요지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요.

“전의주”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 내줬는가, 그러면 허가는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놓은 걸 산업과장이 아는지, 알면 주무과장인 도시과장한테 협의를 구했는지.

예, 말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상 이거는 당초에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전의주 씨”가 사실상 신청을 해왔습니다. 신청을 해 왔을 당시에 이미 저희들도 요거는 개발계획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용역을 줘 가지고 마친 상태에서 하는데 농월정은 금년에 우리가 군비 모든 걸 농월정 자체는 금년에 이미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호정과 거연정은 아직까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놓고 진지하게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한테 협의 했나 그거만 해요.

했습니다.

됐어요. 요거는 8일 군정질문에서 상세히 다룰거니까 그것만 해요.

산업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의주 씨”가 말입니다.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하면 자기가 어떤 이익이 없이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업종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신설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1년에 3, 4개월 정도하는데 운영이 될까요? 그게 운영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지어봐야 관리를 잘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운영이 잘 되고 뭔가 돈이 나와야 관리를 잘해주고 즉 위에도 관리를 해줄 건데 그게 안 된다면 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심의 당시에도 그러한 것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하면 여기에 주차요금 보면 600만 원 받고, 하루에 6,000원, 시간마다 600원 해서 6,000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90대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투자 대 효과를 봐가지고 누구든지 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누구라도 그리 생각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민원이 봐가지고 우선 우리가 보면 여름철 성수기에만 보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러면 사실상 그 지역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성수기에 하루에 오는 것도 우리는 90대 분이지만 그것이 시간, 시간으로 왔다 나가고 왔다 나가고 그러면 시간마다 600원이면 하루에 몇 번 와서 얼마든지 수용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그러니 자기가 그걸 맞춰보고 그랬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용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짓고 나서 차후에 어떤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자기 소유가 완전히 된 상황에서 전환 된 후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고 이럴 때는 그 때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법에 안 맞으면 해줄 수가 없지요.

전환이 돼서 주차장이 대지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바로 그게 안 되지요. 목적 자체가 주차장 시설이라 해 놨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주차장과 같은 성격이라면 올해는 주차장을 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건물 다른 걸 지어가지고 활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잖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가만있어 봐요. 산업과장, 그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제2의 호텔이나 그런 걸 짓기 위한 말하자면 전초로 주차장 같은 수지 안 맞는 걸 한다고 명분서는 거 한다고 했다가 그 후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리 할 때에 법적으로 주차장의 기득권을 이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느냐 그 말씀이라요.

그래서 일반관계 보면 모든 게 허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용을 한다든가 일반관계는 사후에 일어날 걸 가지고 우리가 안 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관계는 보니까 지난번 협의 시에 보니까 전용면적이 전체가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목적성을 띠고 한 것을 타 목적으로 이거는 전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도 주민들이 거기 얼마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 주차장 명목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은 절대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초적으로 그리 해가지고 차후에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긴데 알겠습니다.

또 질문 안 계십니까? 예, 홍덕용 의원.

양잠산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그러면 반당 49만 8,000원의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타 작목보다 아주 낮은 소득인데 권장해도 되는지 답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양잠하는 사람이 몇 천평, 만평이상 그렇게 농사를 지울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소득이 50만 원이라도 괜찮은데 많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권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에 대해서 전 읍·면에 신청은 다 받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잠산업이 사실상 현재는 소득은 낮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희들은 우루과이 대체작목이다 하면 현재로 봐서는 반당 소득액이 사과를 좋다, 다른 것은 보면 다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권장해 가지고 보장한다 소리는 절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이게 배 아니라 두 배가 나오더라도. 하지만 이 양잠만큼은 아무리 우리가 육성을 하더라도 뒤에 우리한테 원성이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전업농가만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85%가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15% 지금 생산이 되는데 현 상태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이게 전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남 지역에서 사실상 이루어집니다. 질로 보면 언젠가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더 많이 생산되면 질로 보면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만큼 질을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좋은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 현재는 사양길에 들어가 있느냐, 평당 4만 9,200원 뿐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이것을 전업농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좀 나아질 것 아니냐, 또 현 단계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간 투여되는 일수가 다른 것 보다 적습니다. 이제까지는 관례적으로 우리가 일반 주곡을 하다가 가장 주곡의 성수기에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짬을 내 가지고 다만 얼마씩 얼마씩 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사실상 우리 함양에도 옛날에 왕군이었다가 자꾸 내려가는데 전업농만 되고나면…

몇 평정도 할 수 있어요?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식부에서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정도 할 수 있느냐는…

그거는 시설을 갖추기에 따라 얼마라는 걸 계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생력화시키면 생력화 시킬수록 얼마든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정책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도마을 육성에 이 지침을 읍·면에 시달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평야지 면만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서류에도 이미 산업계장 회의서류에도 이미 다 넣었고 또 거기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업진흥 관계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억 2,300만 원입니다. 아주 막대한 돈인데 국비가 16%, 도비가 18%, 군비가 30%입니다. 도비, 국비 다 보태도 군비 30% 불과한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잠업진흥을 ‘93년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공히 잠업은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읍·면장이 집행을 할 때 추진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서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뽕밭 조성입니다. 뽕밭조성 작년에 실적에 123,500주입니다. 금년도에 150,000주라고 해 놨습니다. 절대 읍·면에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뽕밭 비료 말이지요. 뽕밭 사료가 2,900만 원이죠? 3,000만 원입니다. 이게 군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데 좀더 공급할 시에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적정량을 공급하라 이겁니다. 목표가 섰다고 이대로 구입할 게 아니고 실지 상전을 파악해가지고 공급하라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만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분뇨처리장 옆에 1급 도축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 업체 중 선화물산은 음료수하고 통조림, (주)농민은 유가공 하는데 하루에 200마리씩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공장이 유치된 걸 저는 대환영합니다. 함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민이 납품해야 살길이 트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압니다. 1급 도축장이라도 함양에 유치됐으면 합니다. 수동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도 타 지역에서 고기를 사 가지고 와서 고기를 가공해야 하잖습니까? 하루에 돼지 200마리 잡는다면 도축세가 한 마리에 5,000원이면 하루에 100만 원이고 소는 20두를 잡는다면 2만 원씩 하면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일 군세입이 14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5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에도 덕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장수에 돼지 한 마리를 싣고 간다면 5,000원의 운송비가 들고 또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양에 고기가 전국적으로 판매책도 되는 것입니다. 도축장이 거창, 합천, 함양 광역권으로 묶여 있어서 어렵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집행부, 그리고 군의회 서로 마음을 합하여 도축장 유치에 다같이 힘을 합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축장 유치에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 봤다면 언제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옆에 1급 도축장이나 자가 도축장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유치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도축장이 광역화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우리 함양에 도축장이 폐쇄가 되고 합천, 거창, 함양 해가지고 거창에다가 유치가 된다는 계획이 당초 내려 왔습니다. 계획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전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함양에서 만일에 거창을 간다면 우리 양축농가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 사실상 노력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군수의 의견으로 벌써 두 번이나 도에 진단을 해 봤고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원식 의원님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직접 도에 내려갔을 때 사실상 우리가 농공단지에 이번에 유치되는 이 관계도 이향만 씨가 우리 함양에 와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다가 현재 신청을 해놓고 환경성 검토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사실상 외부로부터 뺏긴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러하겠는가 싶어서 도에 내려가서 실제로 축정과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조금도 그건 불변이다, 우리 도지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건 중앙계획이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도 해봤고 부단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말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건 중앙계획이고 중앙계획도 불변이다, 중앙자체에서도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농공단지에 들어가고 또 1급 도축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현 시점에서는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리 사업이 그렇지만 꼭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저 위에 분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함양에 이것이 유치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 1급 설치계획은 없느냐 하지만 역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만일에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전임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10억이 들어도 다른 사업 안 해도 이 사업이 아니겠느냐 설치만 된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를 현재 있는 걸 ‘96년도에 가서 다른 데 옮긴다 하더라도 옮겨가지고라도 우리가 현 시설을 계속 거기다 넣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위 현재 하는 사람들 도축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처에서 와서 보면 폐수가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벌과금을 자꾸 부과하고 그리하여 늘 말썽이 일어나서 우리가 돈을 연간 얼마씩 대줘도 사실상 그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상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계획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동 농공단지 내 도축장 시설은 폐수 때문에 어렵다고 결론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옆에 자가 도축장 정도라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도축장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일방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관계는 어쨌든지 이루어지도록 행정도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측면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여하튼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천 제2청사에 갔을 때 농수산부 유통과장님께서 얘기가 폐수처리하고 자가 도축장 수동에 농공단지 유치가 가능하다, 거긴 폐수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분뇨처리장 옆에는 폐수처리가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양잠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할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양잠을 절대적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개인은 뽕밭을 캐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가 양잠농가에 대한 자원이 간접적으로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양잠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비료지원이라든지 뽕 수확기 이런 걸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뽕밭에 하라고 비료를 주면 거의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파악이 안 됐지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뽕 수확기라 해서 지원은 해주는 역시 그거는 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고 다fms 데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직접 양잠농가한테 현금으로나 지원이 될 수 있는 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작년에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18,000포를 사실상 우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이 150.2㏊입니다. 그런데 반당 12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뽕나무에다가 시비를 해야 될텐데 타 작목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집중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쨌든지 18,000포는 사실상 반당 12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전에 10~15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8,000포는 적정량입니다. 사실 금년에 한 것은 그러면 이것을 과연 뽕밭에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하고 또 우리 행정, 지도소 이래가지고 계속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해서 꼭 뽕밭에 쓰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소득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뽕밭에 갖다 하려해야 되지 그걸 행정에서 꼭 갖다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양잠을 할 수 있는 한 농가에게 이들이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도를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하면 시방도 뽕나무를 심을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각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전문기술교육입니다. 자율참여, 선진농민의식 함양,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목적을 두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한 실적은 6개 과목에 12,41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농기계교육, 4-H교육, 생활개선부 교육의 6개 과정에 9,36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서는 첨단기술과 경영능력 배양으로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강화입니다. 순회수리 교육 강화로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저희 군에 경운기를 비롯해서 각종 농기계가 19,287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순회수리를 11개 기종에 대해서 1,180대를 수리교육을 했고 곁들여서 교육도 1,86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교육을 1,800명을 시킴과 동시에 농기계 순회수리도 1,200대의 목표를 두고 해 나가면서 전 지도사가 농기계에 대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기술교육 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농민조직체 육성입니다. 전문기업인 단계별 육성과 개방화 대응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4-H회원과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H 회원은 59개회에 1,037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도력 배양과 과제육성, 진로지도 등 5개 과정에 대해서 324명에 대해서 지도가 되었고 과제자금도 6명에 대해서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학생 4-H회원에 대해서 120만 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교육행사를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도 95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특히 작년도에 성과라고 하면 4-H 회장인 이종복 씨가 경남신문 4-H 대상에 노력상을 수상을 했고 또 제1회 자랑스러운 농민상에 노력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읍·면 4-H회 조직정비에 역점을 두고 작목별 현지 연찬을 강화해서 영농 자신감과 경영능력 배양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4-H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4-H 회는 4-H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도 있습니다. 또 선배 모임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도 올해는 더욱 발전된 속에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H 회원 교육은 회장단 교육과 지도력 배양훈련, 과제실천 교육, 진로지도 그리고 취미활동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제자금 지원은 5명에 대해서 500만 원의 지원이 되고 학생 4-H 장학금은 12명에 대해서 1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지도에 대해서는 앞서 산업과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29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도실적은 현재 후계자가 61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작목별 경영기술 현지 견학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농민후계자 수기 모집 공모에 홍 의원님께서 다수확상을 시상한 바 있고, 제1회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창의개발 부분에 역시 홍 의원님께서 수상한 바 있어 대 성과라고 봐집니다. 금년도에는 작목별 경영기술 현지 연찬을 2회하고 시험장에서 개발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소득작목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태 진단과 분석, 성장 단계별 정밀지도를 294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업전통 문화고장을 지키는 수호자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2개회에 531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성과는 회원정예화를 위해서 과제 연찬과 선진지 농장비교시찰, 그리고 해외연수를 5명에게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농민후계자 및 여성회원을 영입을 해서 지금 지도자가 연령이 너무 많은 분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10명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선진농장 견학도 12개회에 대해서 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율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서 읍·면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선진 시범농장을 12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조성은 군 연합회가 1,650만 원, 읍·면 연합회가 1,1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군 연합회가 450만 원, 각 읍·면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550만 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61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농민과 함께하는 소득 선진마을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군에는 2개소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안의 교동지역과 백전면 동백지역에 시설과채류 9.3㏊, 공동육묘장 0.4㏊, 하우스 시설개선 400평, 밭미나리 재배가 300평, 내수면 양어 등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1,650만 원을 투입해서 지도해 가지고 인근 농민에게 파급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관광소득 사업육성입니다. 농업여건에 맞고 특색 있는 관광소득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포도 관광농원을 1,900평을 4농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안의 용추, 휴천 용유담, 서하 거연정, 백전 운산, 마천 추성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토종닭이라든지 산채류 등을 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입니다. 농촌주거 환경 개선지도인데 현재 농촌에 살기를 꺼려하는 주된 원인이 농촌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봐지고 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개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보조와 융자사업을 병행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가 80만 원, 융자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성과로서는 시범개량을 75호에 호당 보조 60만 원과 융자 140만 원을 지원해서 실시했고, 특히 개량되지 않은 변소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2,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VK88 시용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호에 대해서 호당 보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만 원, 융자 210만 원을 투입해서 부엌개량, 목욕탕, 변소 종합개량을 해 나가고 아울러서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래식 변소에는 악취제거 사업도 병행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농민건강 관리지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농촌의 건강이 좋지 않게 설문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발한이 98%, 요통이 92%,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이 80% 이상 있고, 거기다가 구토 혹은 농약 중독 경험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건강관리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닐하우스 작업환경개선을 4개소에 1개소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휴식실하고 샤워실 그다음 탈의실, 건강기구 등을 보급해서 성과 거양한 바 있고 또 농민건강 관리실 이것은 휴식공간입니다. 1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요통방지기 그 다음에 피로회복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닐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2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민건강 관리실 2개소에 400만 원을 지원해서 성과 거양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문화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확대입니다.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따른 생활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다름없는 농촌여성의 취미생활 및 부업기능을 개발해서 농촌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년도에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여성 정기 교양강좌,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순회교육 등 해서 1,307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여성 생활관 35평에 시설을 보수하고 또 기구를 구입해서 1,200명에 대해서 부업기술과 의식주 가정관리, 생활예절 등에 대해서 실습위주로 교육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도입니다. 이 항에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촌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 8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19%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82%입니다. 그래서 부업의 종류도 가내부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취업이고 기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 여성이 공동으로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또 제품생산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만 해주면 일감 갖기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작년도에 서하면 월평지역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곶감 건조장을 30평 짓고 작업실 8평을 지어서 곶감을 깎아서 판매한 결과에 의하면 호당 연 2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마을에 곶감생산 포장개선과 판매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부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의 변화가 종전에는 종속적인 위치에서 지금은 협조적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도적 위치에 갈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개선에 대해서 중요시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적을 군 읍·면 마을생활 개선부가 29회에 569명이 있고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가 1개회에 50명이 현재 영입해서 육성지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0명에 대해서 교양강좌, 과제교육과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은 예산으로서 지금 만 원이 지원이 돼 있고 자체 기금조성 활동을 해가지고 150만 원이 되어서 지금 4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체활동을 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기술농업 시대의 새정보 확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전년도에는 농촌지도 정보를 매월 1회씩 1회에 1,000부씩 자체 생산해가지고 배부를 했고 농촌 지도 소식, VTR 제작, 유선방송 방영을 주 2회에 실시했으며 수입 개방대응작목 인쇄물 교재 제작도 양파를 위시해 19개 작목에 대해서 제작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모니터 요원이 24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마을 순회 종합홍보를 할 수 있는 차를 2대 활용해서 현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홍보를 위해서 농촌지도 정보지를 전년과 같이 월 1회씩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농촌지도사업 홍보도 소득분야와 지도조성 분야를 나누어서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근 의원님.

농민조직체 육성에 보면 군 연합회 효도관광을 지도해 가지고 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군 연합회 효도관광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자금도 80만 원이 도비로 지원해 올 것으로 지시가 있어서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농민조직체 육성에 보면 군 연합회 효도관광을 지도해 가지고 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군 연합회 효도관광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자금도 80만 원이 도비로 지원해 올 것으로 지시가 있어서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입니까? 후계자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4-H 회원이 군 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군 내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효도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의 부모가 아니고.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진위 의원.

조금 전에 사회지도과장님이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여성 정기 교양강좌 2과정 235명, 교육시키는 대상이 누구요? ‘92년도 실적 1,300얼마 해가지고…

‘92년도 실적인데 농촌여성 정기 교양강좌를 이것은 내용이 주로 꽃꽂이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 농촌에 읍·면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또 총무가 있고요. 이런데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꽃꽂이 이것을 해가지고 수료식도 하고 전문강사가 와서 했는데…

아니 촌에 밥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운데 꽃꽂이라 해가지고 꽃꽂이가 생산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연습해서 연습으로 끝나는 그런 내실없는 교육하면 어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여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인식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누구라요?

강사 이름은 모르지만…

아니 강사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꽃꽂이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단 꽃꽂이 그걸 교육이라고 군의회에 보고할 거라고 넣어놨어요?

아닙니다. 꽃꽂이도 있고요. 그것하면서 우리 전통 토속음식하고 분재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꽃꽂이 그것이 작년에 해가지고 수료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우리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교육을 시켜야지 기껏해야 꽃꽂이다, 식생활 개선이다, 분재다 이거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함양실정에 맞지도 않는 이런 교육을 하려면 함양읍에 있는 여성하고 안의면 소재지에 있는 여성하고 수동하고 다르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한다, 똑같은 과정으로 그리해서 되겠어요? 실지 교육을 시켰는데 실적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합당한 교육인가 아닌가 우리가 진단을 해볼 테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뭘 하겠다, 돈 주겠다, 기금을 모으겠다, 기금을 모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기금 천만 원을 목표로 한다 했지요? 그 기금 모아서 뭘 할 겁니까? 하와이 관광가는 거? 하와이 기금을 세우면 이 기금을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단 말씀입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려고 기금은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기금 마련해가지고 촌 여자들 요새 TV에 나온 거 대한민국에 좋은 것만 방영을 해요, 안 그래요? 아름다운 거만 하고 우리 현실하고 합치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촌현실에 맞는 걸 개발해서…

눈으로 다 봐서 알아. 프린터 미디어, 방송미디어를 통해서 다 돼 있어. 허황된 분수에 안 맞는 바람을 빼준다고 교육을 시킨다하면 백번 이해하지만 바람에다 바람 더 드는 꽃꽂이나 하라하고 분재나 하라하고 이게 얘기가 돼요?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시키는 방향이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소득을 어떻게 올리느냐, 현실적으로 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이래 시켜야 되지 그걸 교육이라고 군의회에서 보고합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의 여성들은 첫째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요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또 의식주 또 예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취미도 농촌의 여성들이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농촌에 사시면서 보람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내가 정진위 의원 발언에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지도과장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떤데 꽃꽂이니 이런데다가 교육의 중점을 둔다는 거는 도대체 여기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현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촌에 절실하고 꼭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찾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농촌지도자에 대한 주도적 역할 돼 있는데 농촌지도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농촌지도자라 합니까? 물론 농민후계자, 주로 그 외에…

농촌지도자가 당초에 농촌지도자였는데 중간에 농업기술자로 바꿨다가 다시 6공화국 들어서면서 농촌지도자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분들은 법인체로서 지금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 읍·면단위까지 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고 모든 실제에 있어서 쌀을 위주로 해서 기타 특히 원예작목은 현재 어엿한 체계에서 모두 생산하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연합회장이 11명입니다. 군회장까지 합해서 12명인데 회의를 할 때 읍·면에 자기 집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자기가 영농하는 것을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시켜가지고 다른 농민들한테 모든 것이 파급되겠어요?

파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잘한다하면 그만이지 뭐, 나로 봐서는 농민후계자가 현실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갈 재목을 육성하는 거고 실제 40대, 50대가 농촌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60대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쌀 작목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타 원예 특수작물 이것은 현재 농촌지도자 교육을 아까 말한 그러한 것과 같이 해가지고 실제 작목반이라든지 사과면 사과, 원예면 원예, 이 사람들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산 뿐 아니라 유통단계의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자든 후계자든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재목이고 그러면 삼일간 잘 먹으려다가 7일 굶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어떠한 사람을 농산품 생산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유통단계 면이나 어떤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건가.

그 사항도 중앙으로부터 지적되어 있습니다.

중앙이라니요? 우리 함양군 농촌지도소에 맞는 군 자체의 아이디어는 뭣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읍·면 농민상담소에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지도에 만족하기 어렵고, 또 군단위에 전문지도사라 해서 있으면서 전체 농가들의 욕구에 충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조직의 발판을 작목반 위주로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저희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작목반 위주로 뭣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딸기라든지 양봉, 낙농, 비우, 양돈, 여러 가지 거기에 전문 지도사들이 관여하면서…

보고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양돈은 축협에서 하는 거 아니요?

보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됐어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봐서 실지 생산하는 조직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작년에 상을 많이 받았는데 노력상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안의 4-H 회장 사과하고 있는 분입니다.

뭘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의요? 안의에 누굴까, 이종복 씨?

임내부락, 키 자그마하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수라든지 전문기술진들이 와가지고 전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운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금방 우리 정 의원도 지적했지만 보고 서류에만 하지 말고 반영이 안 돼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위에서 시킨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 농촌지도소 자체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에서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석천 의원님.

동감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견해를 달리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 3억 얼마 주니까 면에 갈라먹기 식으로 함양읍에 주니까 우리도 하련다, 2,500씩 갈라주는데 돈 더 줘가지고 묘사떡 갈라먹듯이 갈라먹는 예산하게요? 확고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뭣 뭣을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의 밑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 일 안하는데 돈 주니까 갈라먹게요.

우리 과장님은 교육과장 택이지요? 이런 데는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뒤에 나오는 기술과장 여기 부서에 예산을 많이 줘야지 홍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는 씹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용이하면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교육 관계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실제 기술보급하는데 그런데 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나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학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고지에 사는 농민들은 200고지에, 400고지에 사시는 분들은 400고지에 잘 된데 가봐야 되고 저희같이 600고지에 사는 사람은 600고지에 잘 돼 있는데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견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다 남쪽 김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룻밤 가서 자더라도 배울 것을 배워갖고 오도록 그런 식으로 견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홍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인 동감입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해야 그것이 산 견학이 되지 여건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의 기술적인 참고는 할까 이 지역에 바로 접목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동감은 하면서 왜 그리 안 해요? 실제로 앞으로 그 점 특별히 유념 좀 하셔가지고 좀 밀착된 그런 지도를 해 주십시오. 강선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264페이지에 농민건강관리 지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의 작업환경 취약으로 인해가지고 작업 종사자의 건강장애 발생했지요. 거기에 보면 발한, 요통,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구토, 농약중독 이래 놨는데 보면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위험 수치네요, 보니까. 이 근거를 의사진단이나 이런데 의해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이것이 진흥청에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걸 저희들이 인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비닐하우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또 건강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식량이 좀 부족할 때 김해군에서 국농소라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쌀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지를 전부 조합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영농을 하고 수확까지 해서 심지어는 매상까지 해서 통장에 넣어준 제도 그것을 해서 전국에 히트를 친 바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른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부인네들이 다른 일거리를 가져야 될 건데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그냥 일하든 사람이 노니까 허리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병이 나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농촌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질병이 많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에 농업기술자들 해외연수한 거 있지요? 몇이나 갔습니까?

5명 갔습니다.

1인당 해외경비는 얼마쯤 소요 했습니까?

25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지원 했습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 그 사람들 갔다 오고 나서 해외여행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 받아 놓은 자료 있어요.

아직까지 못 만들어서…

작년에 갔다 왔는데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냥 그 사람 관광 갔다 왔어요? 실례를 들어 보여줄까요? 대구에 모 의원들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동남아시아에 지방자치 선진지 태국을 갔어요.

태국이 무슨 선진지라?

지방자치로는 우리 보다 앞에 한 나라지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못 볼 장면을 봐 가지고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지원된 걸 주민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250만 원 싹다 내놓았어, 왜 리포터 작성한 거 안 받아요? 그 사람들 향락성 여행 시킨 거요? 리포터 다 받아서 해야 되지, 언제까지 내 가지고 나한테 줄라요? 나 해외 견문을 넓히려고…

이달 말까지 작성해서…

리포터 작성에 그쳐서는 안 돼.

언제까지 할 거라요?

이달 말까지 작성해서…

이달 말까지요?

다음 김원식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부락마다 의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농민들의 하려고하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겠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유도를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곡 안전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양질미 생산 및 성역 협업단지 지도를 위하여 벼 양질품종 생산 및 위탁영농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화 농기계 공동 이용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성과로서는 농촌지도사업 도 단위 평가회시에 식량작물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모 기계이앙 2,500㏊를 추진하고 생력 협업단지 1개소 20㏊와 양질미 시범단지 11개소 등 어린모 기계이앙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어린모 기계이앙 면적 확보 및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9개소에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44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질미 품종재배와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지도를 위하여 4회 연시지도 및 단지 내 공동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및 직파재배 시범은 어린모 재배 및 직파재배로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어린모 9개소, 직파 9개소를 설치 지도하겠습니다. 추진은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한 포장을 선정해서 간이 육모장에 의한 육모와 이앙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직파 재배는 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금년도 시범재배를 해서 농민 교육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수도 병해충 기본 예찰소 운영입니다. 병충해 발생추이를 정밀 판단하여 적기방재로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예찰답 547평에 병해 다비구와 병해 보비구, 충해구, 무방제구로 구분 설치하고 유아등과 도열병 포자 채집기 공중포충망, 황색수반을 설치해 가지고 병충해 발생추이를 조사해서 병충해 방제협의회 개최와 방제 통보로 병충해 발생 상습지, 취약지 등을 중점 관리해서 기본 동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간지 목도열병 발생 피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식물체 정밀검정을 의한 시비처방을 하기 위하여 검정실 현황은 ‘89년도에 설치를 20평에 해서 지금 현재 보유장비는 비색계 외 24종과 실험기구는 자동분해대 외 25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0점을 계획으로 정밀검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하우스 토양과 일반경작지로 구분해서 식물체나 토양의 규산, 인산, 칼리, 석회, 고토, 유기물 등을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정밀검정해 가지고 농가별 필지별로 시비 처방서를 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전통 농축산물을 유지 발전시켜 고유의 특미를 보존하고 내고장 특산물로 정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작물은 검은깨, 검은콩, 돈부, 수수, 옥수수, 조 등 3개소를 설치하고 가축은 재래 돼지 8두를 구입을 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농가에 위탁 재배 또는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 돼지는 단비 사료를 급여해서 사육토록 하고 생산된 새끼돼지는 한 쌍씩 반납을 받아서 다른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자운영 재배는 오전에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줄뿌림 파종기 보급입니다. 맥류 확대재배와 벼 직파재배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트랙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를 11대를 구입해서 벼 직파재배 시범 50㏊와 보리확대 재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기계는 면단위 1대씩 보급해서 조작 기술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면단위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중심에 공급을 해서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은 앞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유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방품목이 225품목입니다. 본군에 영향 받는 품목 27가지로서 우위는 사과 외 8작목, 대등은 딸기 외 5작목, 열위는 벼 외 11개 작목으로 27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10대 소득사업 실적은 총 10개 분야에 657호가 참여하여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과생산에 81.1㏊, 시설채소는 비가림 토마토 외 6개 작목에 22.9㏊, 산채는 2㏊에 38호, 약초는 두충 외 2개 작목에 13.4㏊, 옻나무 3.5㏊, 인삼이 2.2㏊, 내수면어업이 50평, 종묘생산에 옻나무 외 4개 작목에 1㏊, 버섯에 0.3㏊, 그 외 자운영 재배 10㏊는 금년도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 제조기 10대, 하우스 휴식시설 3개소, 작부체계 개선 3개소를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문제점은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재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체계가 미흡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단지화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으뜸품목 사과육성입니다. 고품질 함양 명품 사과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함양에 365㏊에 545호가 참여해서 연간 금년도에 35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적관수가 32㏊, 착색 증진을 4㏊, 우량품종 보급을 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주산지 작목반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 읍·면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점적관수와 착색증진, 우량품종 등 종합적인 요인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품평회에 출품을 해가지고 으뜸 농산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입니다. 열위작목 대체와 시설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현재 우리 관내에 딸기 외 5개 작목에 29.5㏊의 하우스에 231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하우스 재배기술이 부족해서 병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지도를 강화해서 농민과 같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채소 일반하우스가 3.6㏊, 그다음 자동화 하우스가 0.3㏊ 이래서 3.9㏊에 1억 5,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은 딸기 작목은 지금 현재 수확시기가 금년도에 12월 23일로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딸기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서 고랭지 육모를 2개소 시범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는 배수가 양호하고 여건이 맞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단지화가 가능한한 되도록 추진을 하고 그다음 교육과 현지지도를 강화해서 하우스 기술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지역 권장작목 확대입니다. 한계농지가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화를 위해서 소득작목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옻나무가 4㏊, 두충이 11.5㏊, 산채 3㏊, 약초가 4.4㏊, 인삼이 0.8㏊, 버섯이 0.4㏊ 해서 23.3㏊에 6,500만 원을 투입해서 한계농지가 많은 지역에 우선 단지화 되도록 추진을 하고 그다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을 조직해가지고 기술과 판매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종묘생산 시범입니다. 재배농가에서 필요한 종묘를 우리 군내 자체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과와 두리감, 옻나무, 두충, 양파 등 0.7㏊에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이것은 생산지역을 주 재배재역에 포장을 설정하고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농가에 위탁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량 수요종묘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축산은 사료효율의 제고와 육질을 개선하고 증체량 증대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육촉진제 주입 500두, 톱밥 제조기를 10대, 담근먹이용 비닐백 20,000매 공급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육제는 5두 이하 영세농가에 우선 주입을 하고 시범 농가 중심으로 주입기술을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의욕이 있는 농가와 능력 있는 희망농가에 보급을 해서 벌목이라든지 과수 전정목을 활용, 톱밥을 자체생산해 톱밥축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닐백은 한우나 낙농가 다두 사육농가에 보급해서 조사료 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꿀벌 백목병 구제입니다. 꿀벌을 안전하게 사육하기 위하여 꿀의 질을 양질의 꿀로 만들고 분봉을 하게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1,500군에 백목병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사육지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연시교육을 하고 30군 이하의 영세 꿀벌사육농가에 우선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양잠 성역화 기술보급입니다. 현재 보면 양잠은 사양화 되고 규모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2개소에 연간 240상자 정도를 사육을 하고 또 잠실을 이용해서 비사육기에 느타리버섯을 5농가에 300평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새기술 및 성역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농가와 현지지도를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잠실을 이용해서 자가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폐면과 볏짚을 이용해서 다단 재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작부체계 개선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함양에 주로 1모작을 주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3모작화 하기 위해서 작부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연중 생산화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3개소에 0.3㏊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소득이 175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3기작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을 해 보니까 기술이 미흡해 가지고 평균치 이하의 소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7개소에 1.1㏊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산간 고랭지에 4개소, 중산간지에 2개소, 중간지에 5개소를 설치를 하고 지대별로 맞는 적작목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산간 고랭지에는 벼와 미나리를 한번 재배해 보고 그다음 감자+오이, 다음은 담배+상치, 중산간지에는 수박과 잎들깨 또 오이와 딸기, 중간지에는 수박+오이+배추, 수박+수박+감자, 수박+오이 이런 식으로 작목을 투입을 해서 단계별로 적기, 적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또 아울러서 영농일기장을 기록하도록 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3, 4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원식 의원.

282페이지, 양질 자급사료 생산용 비닐백 2,000만 원인데 이게 담근먹이 사일로지요? 사일로를 백에 넣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00매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옥수수대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등 사료작물을 예취하여 수분을 60~70% 정도 건조해가지고 이것을 잘라 3~4㎝ 절단 비닐 포대에 담는데 곡류 포대하고 비닐이 거의 같습니다. 50㎏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밟아 넣어서 공기를 뺀 다음에 저장을 해 뒀다가 연중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오면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재 놓으면 생쥐가 많이 달라 들어서 구멍을 뚫으면 부패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서는 함석을 가지고 쥐가 못 들어가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을 포대에 넣자면 넣는 인건비가 많을 거예요. 내다 먹이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축사 바로 옆에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바로 먹이기도 합디다. 사일로를 노지에 해갖고 위에 비닐을 엎고 옆에는 흙을 덮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그것이 진짜 타당한 것 같아요. 축사 옆에 바로 비닐을 들추고 갖다 먹이면 되고요. 이건 하나씩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점이 안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일로 변천사를 말씀드린다면 맨 처음에 시멘트로 토굴을 하기도 하였고 그다음 땅에다 해가지고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땅에다 해가지고 축사 옆에 해보니까 노출되는 면적이 많아 가지고 부패라든지 담기는 담아 놨는데 급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발전되다가 보니까 포대로 해가지고 운반해서 먹이기 좋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사실상 비닐백이 한 장에 250원 정도 가는데 농가에서의 반응은 토굴이라든지 시멘트 보다는 비닐백을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닐이 보니까 보통비닐이 아니고 특수비닐인데 그러면 거기서 내 먹이기는 아주 쉬워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순근 의원.

여기 보면 톱밥 제조기 10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양질퇴비 확보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내용에 보니까 생산량이 시간당 2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한대의 가격과 또 우리가 생산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할건데 동력장치가 필요할텐데 이게 시중가격은 포대당 제가 알기로는 돈 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을 한 포대 구입하는데 50㎏짜리 그러면 이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가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당 가격은 지금 130만 원정도 톱날을 보충해가지고 그 정도 갑니다. 현재 동력원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경운기 부착, 그다음 트랙터 부착,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작년에 10대 공급된 것은 전체 경운기 부착입니다. 경운기 부착을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보니까 과수 전정목이라든지 너무 큰 거는 안 되고 직경이 약 15㎝정도 되는 것은 충분히 경운기로써 가능합디다. 그런데 그 대신 마른나무는 하니까 작업능률이 잘 안 오르고 수분이 나무자체에 포함돼 있을 때 하니까 상당히 능률이 올라갑디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 비교는 구입을 할 때 시중에 도착하면 포대당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에 10포대를 계산해 보니까 사 오는 것 보다는 약 4만 원정도의 소득이 그 내역은 사오면 15만 원이고 원료 원목하고 생산하고 인건비를 9만 원치고 기계, 유류, 감가상각비를 2만 원 치고 이러니까 약 4만 원 정도의 소득이 농가에 100포 만드는데 소득이 있습니다.

100포 만드는데 4만 원 정도 우리가 사오는 것 보다는 더 낫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일관적으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조사는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단지 시중가격이 덤덤해 가지고 1,200~2,300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공급가격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돌려 가지고 200㎏을 생산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신빙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작년도에 10대를 공급해서 사실상 농가 인력상 8농가는 상당히 잘 쓰고 특히 서하에 공급된 그런 농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측면입니다. 더욱 더 많이 공급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자부담 금년도 60% 시켜서 40% 지원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오는 거는 톱밥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재소에 가면 부산에서 주로 함양에 톱밥이 많이 공급되는데 그 톱밥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침적을 해 뒀다가 여기 와서 썰어가지고 그 톱밥을 하니까 염분이 많아서 퇴비에서 이런 것이 사실상 우려가 되고 자체생산하면 그런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위 의원.

요새 벼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벼의 병 예방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대충 벼에 약을 몇 번 정도 치면 된다고 봅니까?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함양지역으로 봐서 몇 10년을 지었으니까 통계가 어찌 돼 있어요? 물론 비가 많이 오고 가물 때는 작년 같은 때는 병충해 발생이 적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농가에서는 함양에 병충해 약제 살포한 횟수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있는 고향 합천의 경우를 보면 보통 3회 정도 함양도,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3회 정도 치는데 방법이 원래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7회 정도 치도록 돼 있습니다. 모판에 두 번 치고 본답에 5번 치고 이런 식으로 지침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고 농약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소한 병충해는 제외하고 주발생지인 도열병, 목도열병, 멸구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잎짚무늬마른병이라든지 백엽고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3회~4회 기본방제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물은 건대요, 지금 부지런한 사람은 12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락에요. 난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확실히 논에다 농약을 많이 치면 땅에 침식이 돼가지고 빨아먹어서 잎에도 올라오지요? 약 성분이 올라오지요.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일부 올라옵니다.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어떤 학자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토의 경지면적이 30%에요. 30%는 안 쳐야 될 약을 쳐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비닐이 들어가서 공기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미생물 번식이 안 돼서 버리고 그런 걸 연구해야 되지 다른 것 연구할 게 아니요. 앞으로 농약을 치는데 어떻게 중점을 두고 지도할 건지 이야기 해 보세요.

농약살포 관계는 예찰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함양읍에 있는 기본 예찰소에 포자 채집기라든지 포자채집기는 도열병 포자를 채집하는 유리에다 합니다. 그 채집기는 도열병의 비례되는 현상을 정밀 분석해서 그 시기에 적기에 방제되도록 하고 또 공중포충망이라고 있습니다. 높이 달아가지고 주머니를 달아서 바람이 불면 거기에 해충이 들어가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예를 들면 ‘92년도 보다는 멸구가 금년도에 3배가 왔다, 4배가 왔다 이러면 함양은 금년도 멸구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전년도보다 멸구가 적게 날아왔다 그러면 멸구약을 칠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을 방제협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간단히 해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약제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앰프방송이라든지 해가지고 붐 조성을 해서 적기방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이 무조건 약을 많이 치면 되는 줄 아는 게 일반 상식화 돼 있다 이거라. 예를 들어서 100cc 한 병을 약 쳐야 될 걸 150cc 섞어버리는데 이런 결과가 있지요?

농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농사가 살아나는 거지 네덜란드 같은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어찌되었거나 돈만 많이 벌자 해서 국토가 다 죽어서 지금 어디 가서 물 한 방물도 국토 내에서 나는 물 못 먹는다 하는 그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그런 걸 지도 좀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3월 10일 면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선권 의원님.

금년에 함양군에 위탁영농 회사가 3개가 설립되었지요?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현재 육모 기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사실상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사전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수동에 4대인데 그것을 가격을 조정을 해 보시오. 그런 부탁을 해 봤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마지기에 150평 추진해가지고 한마지기에 얼마씩 조정해서 함양군 내 동일한 가격으로 해 보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먼저 기계화 영농단하고 위탁영농협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유림에 위탁영농하고 4개 위탁영농회사는 요율이 같습디다. 같은데 직파하고 수확하고 전체 다 했을 때 약 7만 8,000원으로 결정이 150평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발대식 했죠? 발대식 하는 건 누가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회사 설립하는 거는 자체로 해가지고…

자체로 했어요? 행정지도는 없고.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원님, 홍덕용 의원님.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작목 특화사업할 때는 각 면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정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도소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면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위에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월에 각 읍·면에 농가별로 소득작목을 무엇을 하겠다는 희망조사를 1단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대충 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확정해서 읍·면에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갖고 오늘까지 취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에는 군 단위 협의회를 해서 완전히 농가확정사업시행이 되도록 협의회를 10일 개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읍·면심의회는 없겠네요.

읍·면심의회는 현지에는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작목을 대개 보면 독농가에서 성공한 작목을 가지고 지도자 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도소에서 성공한 작목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야 그리 됐지만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3개 작목을 선택해가지고 그 지대별로 지도소에서 서둘러서 성공할 수 있는 작목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래서 11면 작부 체계 개선시범이 금년도 추진할 6개소 이미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금년도 확대작목은 소득 지원사업의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 조림사업은 장기수 154㏊를 비롯해서 3개 수종에 209㏊에 대해서 486,850본을 2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100% 마쳤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135㏊를 위시해서 총 178㏊에 424본+800본을 1억 6,900만 원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종선택 및 조림방법 등 단계별 사전계획을 수립과 철저한 실행지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림자원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을 위해서 산림진흥 촉진 지역에 경제림 조성을 해서 산지자원화를 기하고 산림피해지 및 병충해 피해지와 불량임분에 대해서 과감한 수종갱신을 해 나가겠으며 산록 마을권 등에는 유실수를 집단 식재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92년도에 산지사방 1㏊, 그리고 야계사방 2㎞, 추비 5㏊, 파식 2.5㏊ 해서 1억 5,720만 원을 투입해서 사방전문기관인 경상남도 서부 치산사업소에 위탁 시공해서 계획대로 다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1㎞와 사방댐 1개소 추비 3.5㏊ 해서 1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역시 사방 전문기관인 서부치산사업소에 위탁 시공하겠습니다. 위탁시공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육림사업은 추비 190㏊를 비롯해서 1,594㏊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임상구조로 보아서는 장령림 보다는 유령림이 많아서 육림사업이 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천연림 보육 및 치수(稚樹) 가꾸기 간벌 등 중요 육림사업을 강화하여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먼저 임업진흥 촉진지역과 기존 경제림 단지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조림 후 수확까지 육림고정별로 체계 있게 작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천연림을 중점 보육해서 용재림으로 육성해 나가겠고 조림지에 대한 육림이 미실시 돼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지상방제 150㏊, 밤나무 항공방제 2,050㏊ 해서 모두 2,200㏊에 2,8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절대 물량의 부족으로 작년까지 상당한 밤나무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상방제 150㏊, 그리고 밤나무항공방제 3,242㏊의 물량을 배정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 4,900만 원을 투입해서 밤나무 농가에 불편을 한층 덜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고 우량밤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맹독성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고 저독성 농약을 확대 시용하도록 하겠고 항공방제 시에 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민유림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민유림 임도시설은 신설이 5.12㎞, 보수가 1㎞ 해서 6.12㎞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에는 신설 5㎞를 2억 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산림 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가 되게끔 대상지를 선정해 나가겠고 가급적 지역별 이용구역 단위로 완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의 시설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증식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꿩 방사 530마리, 그리고 조수보호원 11명은 수렵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사역을 해서 총사업비 1억 7,85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수포획 시기에 중점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으며 유해조수구제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농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해서 산불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예방과 초동진화 체계의 확립강화로 피해면적의 확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발생의 전망을 볼 것 같으면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입산객 증가와 산림 내 낙엽 등 가연물질의 증가로 산불발생 요인은 점차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노령화 같은 진화인력의 부족 및 참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진화 시에는 상당한 인명피해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 감시초소를 6개소를 운영하면서 조기 신고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원 70명을 사역하고 있고 산림수혜자로부터 6명의 감시원을 사역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76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여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인인 정신이상자, 노약자 등 이런 사람을 집중 관리해서 예방에 철저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급감시원 15명을 기동 타격 감시원으로 본 군에 대기시켜서 산불발생 시에 초동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기동타격대를 12개대를 조직해서 각 읍·면 1개대, 그리고 우리 군청에 2개대를 운영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무전기 5대, 등짐펌프 50대 그리고 고성능 동력펌프를 1대 구입해서 산불발생 시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산지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산지정화 보호구역이 3개소로서 심원정하고 용추 자연휴양림 그리고 농월정과 거연정, 백운산 이렇게 해서 총 903㏊에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지정화를 위한 대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산행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고 여름철 피서 행락철과 가을 단풍철 등에는 집중 계도단속을 해서 산지정화 보호구역의 내실 있는 관리로 입간판 및 정비와 취사장 쓰레기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 및 산림훼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채석 및 산림훼손지, 그리고 보전 임지 전용허가 등 총 22개소에 달하겠습니다. 채석허가는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18개소에서 11개소로 줄었고, 산림훼손 허가는 15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정한 채석 및 산림훼손 허가로 국토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사업에 적용할 최소한의 면적을 인·허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월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으며 중간복구를 철저히 이행해서 선 채석 보다는 선 복구를 한다는 개념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만료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를 실시해 나가겠고 복구명령에 불응 시에는 대집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총 774필지에 4,4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된 것이 341건에 1,058㏊를 대부가 돼 있습니다. 대부 목적은 초지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경작지라든지 대지, 기타 잡종지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존 대부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조사해서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변상금을 지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산림법이 개정된 부분에 의하면 과거 5년간 불법으로 타 지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적합한 대지나 경작지에 대해서는 군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한 지목변경을 해서 수 대부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상 의원님.

폐경지하고 공한지를 이용해서 단기 소득자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폐경지의 면적과 공한지의 면적 그리고 거기에 대체해 심을 수 있는 수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경지에 대한 조림은 주로 속성수 조림을 유도해 나가겠고 산록변의 폐경지에 대해서는 산과 연접된 지역에 대해서는 밤나무 조림이라든지 유실수 조림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조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산조림이 된 것을 항공방제 등을 해 보는데 따라서 상당한 소면적으로 분산되고 나면 항공방제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5㏊ 범위 내로 집단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파악해 봤습니까?

폐경지 면적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이종진 의원님.

206페이지 산지정화 단속은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지정화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지정화 감시원을 도비 일부와 우리 군비에 의한 5명의 산지정화 감시원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감시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속한 거 하나도 없네요?

작년도에 11건에 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다는 소리고…

작년까지는 했지요.

아니 했는데 아무 단속결과가 없다는 얘기라, 쓰레기 안 버리기는 만무할 거고.

작년도에 11건을 단속 했습니다.

11건을 단속했는데 전체로 봐서 11건만 버렸다는 얘기라, 그러면 5명으로 철저히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채석 및 산림훼손, 폐광지는 어찌되었습니까? 복구되어 갑니까? 모든 기한이 만료된 거.

기간이 만료가 3건이고 강제로 허가 취소한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설계 시 제출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수 허가자한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지 복구설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치해 놓은 복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보증보험을 찾아 가지고 복구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치한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 할 건데 하기도 만무하지요?

지금 거의 자기네들이 설계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에는 하동현 씨 거는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복구가 90% 정도 되었습니다. 사방기술자를 투입해 가지고 수 허가자와 사전 협의 해서…

수 허가 된 데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도 안 된 데를 이야기 하십시오.

예, 그것은 지금 설계서 제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회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의 상원지역에 그 사람들은 법인이 파산되어 가지고 행선지가 찾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찰에 컴퓨터 조회까지 해서 찾아 놓으니까 그 사람이 한 번 왔다가 다시 행방불명이 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치시켜 놓은 돈으로써 복구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돼 있어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요?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고…

됐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진위 의원님.

조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양탕집 알지요, 솥걸어 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밤으로 새총으로 잡아 가지고 살쾡이, 심지어 고양이, 두더지 할 것 없이 싹다 잡아간다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작년 연말에 2건에 고라니 7마리를 압수해가지고 거창지검에 구속 품신을 냈습니다. 구속품신을 냈더니 기각이 된 사실이 있고 고라니 7마리는 압수해서 공매해 가지고 국고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밤으로 차가 천지니까 그런 사례 알지요? 라이트 비추고 다니는 거 기간을 정하지 말고 불시에 큰 힘 드는 거 아니니까 그것 좀 단속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꿩을 530마리 방사를 한다 했는데 꿩 한 마리에 얼마 합니까?

금년도에 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작년도에 450마리를 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꿩은 암놈 몇 마리에 수놈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조사 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 안 되지, 내가 꿩을 사러 사육가 집에 가 보니까 암꿩은 2만 원을 주고도 안 팔려고 하는데 수꿩은 8,000원을 주고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유정란을 놓도록 하는데 닭은 12대 1이다 하는 이런 기준을 산림과장 쯤 되면 꿩은 수놈 1마리가 얼마라는 걸 알아가지고 암놈을 많이 내야 새끼 칠 것 아닌가, 수놈만 놓으면 사냥꾼이 쏘아 가지고 잡아먹는 데만 효과를 발휘 못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새장에는 밖의 새는 들어가려 하고 안에 있는 새는 나오려고 한다는 건 알지요? 결혼현상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결혼한 놈은 결혼 안하고 싶고 안한 놈은 하고 싶고 한 것과 똑같다 하는 건데 이 새장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자연의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운동을 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450수를 구입한 것은…

아니 예를 들면 함양읍 어디는 갖다 놓으면 최소한 그것들이 주던 것만 먹다가 자연에서 먹으려면 배고파 죽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들여 봐야 안 되니까 자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준비운동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이야기 해 줘요.

방사장이 넓은데 사육했든 걸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가 주변에 우리가 방사를 하려고 해본 바 사실상 많이 포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주로 산 쪽에 많이 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걸 이래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최소한 수놈 한 마리에 암놈 몇 마리를 방사한다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금년부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에 방사하면 잡아먹을 거고 산에 갖다 놓으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거고 그러면 중요한 목적을 단 돈 500만 원 내버려서가 아니라 목적에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며칠동안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면 그 방사한 지역에는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콕 쪼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해가지고 사료를 주워 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해놓고 해야지 그냥 방사를 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소리야, 앞으로 이런 걸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규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해요. 지적할 거 많지만 시간상…

예, 이종진 의원님.

조림사업, 육림사업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 하지요. 사업자 일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영림계획은 그리 세워서는 안 되니 뭣이니 이래서 자꾸 나까지도 공격을 하는데 실제 내가 그 법을 몰라서 아실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만나면 거기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가 가도록 실제는 영림계획을 앉아서 세웠니 이런 소리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관계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해가 가도록 시간을 내가지고 부른다면 뭐 하니까 만나가지고 설득 좀 잘해줘요.

예, 말씀을 드리지요.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 들어와 가지고 야단을…

산림과장, 그 정도 하면 됐어요.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김원식 의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오셔서 항공방제가 2일 더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도 2일 더 추가했습니다. 한 번 더 치는데 8㏊ 칩니다. 그럼 1년에 50회입니다. 그러면 400㏊ 되고 2년 동안 4일이면 800㏊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고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기 방제에 대해서 좀 힘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홍덕용 의원님.

꿩 방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꿩 방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얼마나 이게 애를 먹이는데 농민들은 두들겨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보기 싫어하는데 위에서는 자꾸 풀어가지고 농민을 못살게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경남 동부지역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방사를 하지 말고 좀더 산간 지역에 원래 꿩이라는 게 야생종이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사를…

저 덕유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농경지에… 오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하여간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시책입니다. 임현철 의원님.

‘93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보다 많이 준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92년도까지는 장기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줄었다고 하지만 예정지 선정이 ‘93년 2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 장기수에 대한 수목종류입니까? 그 다음에 이태리 포플러입니까?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진위 의원님.

1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치수 가꾸기 200㏊죠? 지금 국제 원목시세가 오르는 것도 잘 아실 거고 50% 정도 오른 것도 알 것이고 임산자원이 큰 자원이라 하는 것도 아실 거고, 사람 키우는 거나 나무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건데 풀매기 작업 안 하면 안 되는데 다해서 나무가 작년같이 가뭄에 살았어요? 솔직히 몇 %나 살고 몇 %나 죽었는지요?

우리가 보조 조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하예작업을 3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라 하는 것이 100%, 자연과학에서 100% 다 실적을 올린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조림이 85% 이상 생육된데 대해서는 보식계획이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예작업을 마친 임지에 대해서 약 10년 지나고 나면 하예작업 대신 취수 가꾸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 돼 실적은 치수 가꾸기는 다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 말이지요? 작년에 식수한 거는 어찌 됐어요?

작년에 식수도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물었는데 다 안 죽고 살았어요?

우리가 조림을 하고 나면 6월 쯤 돼서 조림 활착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마는…

실태가 우리 확인할 적에 나가볼 거니까 이 필지 내라고 하면 낼 거 아니요, 자신 있게 현재 말한 거 하고 그 때하고.

90% 활착은 다 됐습니다.

작년에 심은 게 90% 활착됐고 여타 연도에 한 거는 문서에 내놓은 것처럼 85% 이상…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덕용 의원님.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 베러 오는 게 아니고 잣나무 그것 베려고 옵니다. 마구 휘둘러 갖고 싹다 베어버리고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림서 소관 작업단들이 영림서 소관 국유림에 하예작업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예기 가지고 하다가 다소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유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과장이 영림서에 통보 좀 해 줘요, 그런 정보를.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어요. 다음 민방위과장, 잠깐 안내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방청을 하실 분은 계시고 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민방위과장 정병판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업무방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민방위 사태에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 조직 및 화재대처 능력제고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민방위 장비 확보 및 범군민 소방의식을 고취하며 병력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완벽한 병무행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92년도 실적은 1,662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육대상자가 2,518명으로 지역대가 2,047명, 지장대가 458명 그리고 기술지원대가 13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먼저 민방위대원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명구조 요령교육과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그리고 등반사고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의 실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은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해 가지고 상반기 교육은 3월에서 6월까지 다음 하반기 교육은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92년도에는 민방공 훈련을 3월, 6월, 9월 3회에 펼쳐 실시하고 재난대비 방제훈련은 13회로서 산불진화가 6회 그리고 수해대비 7회를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매분기말 15일에 3월, 6월, 9월, 12월 민방공훈련을 4회로서 함양읍 지역 전역과 안의, 수동면 지역 교통 요충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급경보 10분, 경계경보 10분, 이래가지고 20분을 6월, 9월, 12월에 실시하고 3월은 경계경보만 20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전 지역 민방위대 및 직장 민방위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제훈련을 산불진화와 풍수해, 설해 등 전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 계획은 화재대비 위주의 민방위의 날 훈련과 지역특성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92년도 실적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주민신고 접수처리 주민신고 모의훈련과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93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6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가지고 주민신고망 조직을 일제 점검 정비하고 범군민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관·군·경 합동의 모의훈련과 주민 자율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일제 점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홍보 및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에는 ‘92년 5월 1일 도시연회를 유림면에서 실시하고 8월 28일에는 마천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해가지고 1,245명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진료, 이발, 가전제품 수리, 법률상담, 그리고 경로 위문잔치, 방역, 적 장비전시, 격려품 지급, 주민신고 교육 등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월경에 함양군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신고 취약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행정, 경찰, 군부대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입니다. ‘92년도에는 소방검사를 1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으며, 그중 불량한 3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방검사를 연중 2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조심 홍보와 방화 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및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철저히 해서 화재 다발기 소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입니다. 지난해에는 소방장비 보강으로 소방구급차 1대를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함양소방파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용 수리시설 보강으로는 소화전을 5개소에 650만 원으로 함양읍에 3개소, 안의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방장비 보강은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소방용수 시설 보강 3개년 계획으로 ‘95년까지 15개소의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93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함양읍에 3개소, 안의에 2개소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편입자 실태조사입니다. ‘92년도에는 조사계획 인원 2,910명 전원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136명을 대상으로 ‘93년도 기준 만 18세자로서 ’75년도 출생자 전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사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2,232명에 2,121명을 수검조치 완료하였으며 연기자가 11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 창원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되며 수검대상 인원은 2,179명으로서 1974년생 전원이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종사자 교육을 기 실시하였으며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는 검사 20일 전까지 송부를 하고 연기자, 신검불능자 등 사고자 파악은 물론 반상회보 그리고 리·동 공고문 부착, 리·동 앰프방송을 통하여 홍보 등으로 징병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입니다. 지난해에는 현역병 입영이 1,028명 계획에 940명이 입영하였으며 연기자가 88명이었습니다. 방위소집은 299명 계획에 278명이 입영하였으며 연기자가 17명, 생계곤란자가 4명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중 2,074명이며 현역이 1,594명이고, 방위소집이 480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계획은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겠으며 사고 우려자를 사전 조사 파악하여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병역동원 훈련입니다. 지난해에는 훈련계획 320명에 실적은 309명으로 연기자가 11명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박 4일로서 ‘93년도 병력동원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훈련대상은 70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 교부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교부하겠으며 사고우려자 사전 독려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병력동원 수송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관리철저입니다. 지난해에 색출대상 인원 9명에 3명을 색출해가지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행불자를 색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순근 의원님.

지난해에 민방위훈련 실적이 교육대상자 3,622명인데 전원 수료를 했다 이게 실적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불참자는 통·리 대원들은 고발을 읍·면장이 하도록 돼 있고, 직장대와 기술대원들에 대한 고발은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읍·면에서도 고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고발을 못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이 사항은 또 연간 통계를 해보면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 도에 고발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보건의료 시설 확충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백전면 보건지소 신축은 건평 65평에 1억 459만 원을 투입해서 ’92년 8월 29일 착공 11월 26일 완공되었으며 보건소 증축사업은 6,200만 원을 투입해서 42평을 증축하였고 유림면 보건지소는 2,800만 원을 투입 2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0개 보건지소 중 기 신축이 72개소이며 미신축 3개소 중 지곡면 보건지소를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으로 신축하고 나머지 미신축지역 2개소 중 ’94년도에는 병곡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장비 보강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표와 같이 치과 유니트 외에 11종을 구입하였으며 ’93년도에는 노후된 치과 유니트 1대 및 11대의 차량연막 소독기 외에 6종을 구입, 의료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 거동불능 노약자 취약지 순회진료 등 계획 1,200명에 1,719명을 진료하여 14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순회진료 환자 1,700명 보다 164%가 증가한 2,800명의 환자에 대하여 순회진료를 실시 찾아서 환자를 진료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살충 및 살균 소독계획 440회에 886회를 실시 201%의 실적을 거양하여 사전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충소독과 급수시설 소독을 560회 실시하고 예방접종 20,850명과 3,030명의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50페이지, 방역사업 추진방침으로는 방역기동반 편성 1개 반과 12개소의 격리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하계방역 모니터제를 실시 환자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1개 읍·면당 차량 연막소독기 1대씩 보급, 보다 내실 있는 방역으로 10년 연속 전염병 없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으로는 가족계획 사업으로 영구불임시술 계획대 실적 106%, 일시피임은 계획대 108% 실적을 올렸으며,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계획대 182%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 영구 불임시술 25명, 일시피임 624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465명, 예방접종 3,780명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영세민 시술자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모자 건강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가족계획 사업은 별첨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통합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과 통합 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공중보건 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배치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가족계획요원, 결핵담당요원을 구분치 않고 개인별로 지역을 분담하여 모든 보건사업을 수행토록 지침시달과 기초조사 관련 교육실시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3년 6월말까지 시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군 특수시책인 농촌 부인병 건강 검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부녀자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부인암 및 성인병 등의 조기발견과 치료 보건교육 강화로 농촌부녀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35세에서 54세 저소득층 주부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91년도와 ’92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검진결과 위험자는 치료와 등록 관리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1년도에는 1,514명, ’92년도에는 180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24%인 407명이 유속인자로 판명되어 치료 및 2차 병원에서 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군비와 도비 1,650만 원으로 1,300명을 검진하여 치료 및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순근 의원님.

보건소 신축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진료공간을 확보해서 보다 좋은 시설에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공간을 확보하는데 신축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시혜를 확대 보급하는데 있죠? 그런데 올해 사업을 결정한 사항이 내가 볼 때는 지곡면이 지금 사업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곡면에는 일반의사나 치과의사가 다 있어서 면민들 수혜환자 진료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곡면의 경우 치과의사도 없고 사무실도 협소해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받도록 해 가지고 지어주십사 하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내년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세운 계획인지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또 이 사안이 우리가 ‘92년도 12회 임시회의 때 현지확인 차 나가가지고 본회의에서 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사업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룬 사항을 의회에 한번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신축 연차계획은 보건소 신축에 어느 면을 일찍 하면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세울 때는 환자를 진료하는 수혜인원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함양군과의 거리, 인구수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어느 면이 먼저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짓기 위해서는 군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면장님 회의 때마다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부지값 적게 들이고 군 계획에 차질 없이 보건지소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신축 안 될 때도 빨리 부지를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지 확보한다는 거는 묻지를 않았어요. 제가 물은 사항만 간단하게 대답해 줘요.

지곡면은 현재 보건지소를 금년도에 결정한 사유는 지곡면에는 현재 20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병곡면은 130평을 확보했는데 적어도 군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60평에서 65평까지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평정도 돼야 건물을 신축하고 여백에 차도 몇 대 세울 수 있고 관청에 나무도 심고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200평 정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읍·면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곡면은 200평이 확보되었고, 병곡면은 현재 130평이 확보됐는데 제가 현지 가보니까 130평 중에서 1/3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현재 건축을 제대로 하기 곤란할 정도로…

내가 부지 확보하고 안하고를 사업 우선순으로 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취지하고 다르게 이야기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해서 확정을 지웠습니다마는 병곡면 주민들도 보건지소 신축을 원하고 지곡면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보건소 행정감사 때 우리 보건 관계 의원님한테 그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보건지소 신축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정도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곡면 보건지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사위원님한테 물어 봤어요. 그런 적이 없다 하는데 본회의에서 다룬 안을 갖다가 보사위원회 몇 명한테만 그리고 보건지소…

본회의에 언제 했어요?

11회 임시회 때 보고를 했어요.

결정을 어찌 봤어요? 기록 나온 거 있어요?

속기록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 거는…

잠깐만 계십시오. 이 시간은 의원 간의 토론의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고자와 질의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하고 질의자 하고만 문답이오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의 하십시오.

본회의에서 거론한 중대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듣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만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를 짓는 거는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부지도 확보해야 될 거고 수혜자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수혜자 조사한 거 있습니까? 지곡면에 환자가 연간 얼마 발생하고 지곡면에 몇 명이 있고 안의면에 몇 명인지 조사한 내용 있어요?

그건 매월 보고서를 받아서 환자치료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환자 받습니까? 일반환자만 받습니까? 치과환자까지 다 보고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병곡에는 치과의사가 없는데 어찌 받아요?

치과의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받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고 해서 환자 수는 나옵니다.

알았어요.

예, 정봉균 의원.

소장님, 듣는 얘기로 좀 있으면 읍·면에 있는 보건직들이 보건소로 이임해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방금 제가 통합보건 사업에 드린 거 그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이 지소로 간다…

관내에 정식 간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직 공무원이 정식 간호사 아닙니까?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고 또 간호보조사 보조원 자격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지소에 정식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몇 명 안 되고 거의 간호보조원 자격증을 가지고 접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격증 다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약을 구입할 때 약 구입은 총무계장이 구입해서 해주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지소장들이 자기가 필요한 약을 올려주면 무슨 약인지를 우리 면에서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쓰는 환자가 발생하는데 쓰이는 약인가 하는 걸 몰라서 좀 의심스러운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보건지소장들은 안 좋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약 구입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십시오. 박순근 의원.

소장님께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신설된 곳도 있고 미비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의사들이 일반의사는 다 있습니다마는 치과의사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병곡입니다.

병곡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입니다.

안의는 일반병원이 돼 있기 때문에 시혜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있지만 병곡면에도 치과의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를 해 주시면 건물 신축이야 후년에 짓든지 할테니까 그리해 주시고 치과의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치과의사 배치요구는 이미 도에 해 놨습니다마는 의사 배치관계는 배출되는 의사 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군별로 배부하기 때문에 100% 다 안 채워 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면 필히 병곡면에도 배치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현철 의원님.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지소 근무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눈여겨서 지금까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적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합동근무라 해서 읍·면직원이 둘이 더 들어갑니다. 3월 1일부터입니까?

6월말까지 배치합니다.

5월말까지 배치합니까? 그러면 특히 보건소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소에 대한 근무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과시간 내에 환자가 없을 때는 기타 퉁기고 음악이나 틀어놓고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인원이 둘이나 더 붙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당초에 찾아다니는 진료가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임명을 하는데 이 분들이 지소장이 되면 조금 책임감이 무거워서 좀 잘 할 걸로 생각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위 의원님.

예방접종이니 보균자 색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에 유흥접객업소가 있지?

있습니다.

거기 종업원을 정기적으로 검진합니까?

검진합니다.

그럼 요새 세계적인 망국병이라 하는 에이즈라 하는 걸 검진하면 거기서 항체가 반응이 나타납니까?

에이즈 검사는 함양 보건소에서 검사가 안 되고 단 피를 빼가지고 검체물만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보내줍니다.

전문기관에 보내면 며칠 만에 돌아옵니까?

통보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적어도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동안이 통보 오는데 지금까지 보낸 중에서 환자는 한 명도 없었고 만일에 검사를 해가지고 보냈다 해도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다른 데 전출하면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으면 통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장티푸스 머리 빠지는 거 그거 아니요?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발견됩니까?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장티푸스가 변형이 돼 가지고 걸리더라도 머리가 옛날에는 싹 빠졌는데 잘 안 빠지고 감기 정도로 앓고 낫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 이야긴데 저소득층 중에 부녀자들의 부인병을 검사해준다 했지요? 저소득층 기준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보험에 나오는 그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오지요? 그러면 의료보험 어느 선이 저소득층 입니까?

영세민들 말하는 겁니다. 못사는 사람들 우선해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함양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다른 병원균도 발견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해야지 그래야 테지트가 준다고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병이 우글우글 하다고 해요. 병구덩이 들어가는 거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문제가 아닌데 자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모자보건에 있어서 피임관계, 일시피임에 한일자, 때시자 쓰는데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기 때문에 말도 안하고 넘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안의, 서상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4.64㎢에 대하여 ’91년도에 재정비 사역사업을 마치고 ‘92년도에는 재정비 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사항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을 동남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해서 ’93년 3월말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적고시 용역이 완료되면 도에 승인을 득하여 지도정비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93년도 6월경이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면을 비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92년도 계속사업으로서 ’93년 2월 1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본군 재정비안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본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93년 6월경에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재정비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 용역사업을 ’93년 연이어서 실시를 해가지고 연내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92년도에 안의면 월림리 농월정 주변에 41,600평 규모의 관광휴양지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으며, ’93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12일자 본도에 현 용도지역인 취락, 경지, 산림보전 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변경신청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앞으로 교통부에 관광지지정승인 및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94년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백산 군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군립공원은 ‘83년 11월 18일자 함양군고시 제65호로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92년도에 공원개발 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집단시설 지구에 숙박, 상업, 주차장, 도로 등으로 세분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용추계곡을 찾는 연간 130,000명의 행락객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함으로 해서 성수기에는 도로통행이 마비되는 등 행락질서 확립에 주차장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현실에 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설치 사업비로서 2억 1,200만 원을 군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편입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협의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토지매입 협의가 4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올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백무동 집단시설 지구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내인 마천면 강청리 산 132번지 군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도로 경유해서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신청조건에 대해서 변경계획이 이미 승인됐습니다. ‘93년도에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3일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다시 또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5월경에는 주차장 설치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함양읍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함양읍 전체인구는 20,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급수지역 내 인구가 현재 11,000명에서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18,350명으로 수혜인구가 약 60% 정도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용가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일 2,000톤에서 6,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21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2년까지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3년에는 5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시설과 그에 따른 기타 부대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취수와 정수시설의 가동을 거쳐 가지고 지난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함양읍 하수도 시설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읍급 도시이상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우수와 오수를 합해서 약 6.66㎢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2001년까지 약 25,000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총계획 하수연장은 89㎞로 사업비는 50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들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 22.3㎞를 8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25%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00m를 하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본 군에 1,460필지의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152,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을 해서 과세보상, 매입 등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조정자료 또는 토지 공개념 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 신청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에서 75명의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원으로서 40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의 7,600필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무원 4명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지가에 대해서는 20여 일간 주민들의 열람 기간을 거쳐서 심의 결정 완료 후에 5월 22일자 결정고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기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택 및 변소개량 사업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73동과 변소개량 330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주택개량이 77동, 변소개량은 230동으로서 총 307동을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8,600만 원으로서 보조가 1억 1,500만 원, 융자가 10억 7,800만 원, 주민부담이 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량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균 의원님.

아까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서하주차장 허가가 돼서 공사를 할 모양인데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주차장 허가가 나오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해줄 수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내에 앞으로 주차장 그게 되면 허가를 분명히 해줘야 되지요?

예.

예, 알았어요.

다음 이종진 의원님.

상의해 봤어요? 주차장 관계?

예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 7필지에 대해서 순수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은 협의가 되었고 사찰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임대하는 거는 임대용으로 해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대하면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올해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해 놓고…

계속 추진해 갖고 만약 안 되는 경우에 끝에 가서…

서로 매매 합의되고 나야 되는데 올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선 임대관계라도 해가지고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뒤에 합의하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길은 하는데 까지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안의 풀린데 거기는 집을 실제 언제쯤 짓게 됩니까? 실제 건축이 가능한 시기, 그래야 가서 이야기를 하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집단시설 지구 내 말입니까?

도시계획 아까 지적고시 어쩌고 하데요.

지적고시가 3월 되면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그 도면을 다시 또 도에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으로서는 약 9월 정도는 돼야 도 승인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연내로는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다음 정진위 의원님.

하수도 함양읍에 시설 때문에 그러는데요. 축협 앞에 하수도 도시과에서 한거요?

예, 그렇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지 작년 12월경에 한거 끙끙 얼 때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어제, 그제 공사를 해가지고 나는 들은 대로 주민들이 그걸 설길포장 못하게 했는가 얕게 했는가 집에 있는 물이 안 빠져서 깼잖아요?

예, 깼습니다.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뭐라는게 아니라 딱 들은 대로 도시과장 잘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제 했다가 깼다가, 했다가 깼다 안 할는고 저기 얼은 데다가 양생도 다 안 된데 아주 상당히 전문가더라구요. 시멘트가 야물어지는 걸 양생이라 한다면서요?

예.

양생도 다 안 됐는데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다 깨버리면 밑에 것까지 싹다 하면 말을 안 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밑에 철근이 이만큼 나오니까 금간 위에다가 저리 하는데 저게 공사냐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거기 한번 나가서 봤어요? 뜯고 할 때요.

예, 봤습니다.

며칠 만에 깼어요? 하고 난 며칠 만에 깼어요?

하고 난 약 20일 정도 후에 깼습니다.

20일이면 시멘트가 양생이 다 됩니까? 급하게는 되지만 내가 알기로는 시멘트는 몇 십 년을 야물어지고 몇 십 년간은 휴면기고, 몇 십 년간은 마성기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공학적인 측면에서 깬데 대해서 어찌 생각해요, 설명을 해봐요. 주민들이 또 나보고 이야기 하면 내가 대답해 주도록 자료를…

그 시공이 구배를 잘못 맞춰서 도로보다도 놓게 시공이 돼서…

군에서 잘못한거요. 공사 시공자가 잘못한 거요?

그건 시공자도 잘못했고 저희들 감독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딱 맞게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요, 도시과장 내가 이것 갖고 난 누가 공사했는가도 몰라요. 그 골목에 목욕하러도 다니고 우리 사랑방이 있어서 내가 다니면서 실제 들은 이야기요. 그러기에 깰 때 그 사람들이 “이 놈의 공사 군청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깨는고 금간 거 보십시오. 저게 얼마 안 있어서 차가 몇 대 다니고 나면 쭈그려 앉아버리면 메이면 어쩔꼬 그러면 메이면 물이 역류해서 집에 들어올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요. 난 들은 그대로 한 가지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타 공사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알지만 지금이라도 축협 바로 앞에 옷가게 있지, 거기는 금이 간 게 여러 가지 있는데다가 그 위에다가 덮어씌우고 말더라고, 그러니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나는 공사하는데 인부도 몰라,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걸 알고 하수도 잘했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고가 났는가 민원이 나기 전에 사고가 났으면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날이 풀리거든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통사람들 아니라 장사해서 옷가게 하는 사람들 날아다니는 새도 잡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말입니다. 작년도 감사 시에 현장에 우리 도시과장하고 같이 가서 이런 건 좀 시정이 되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도로 밑에 그런데 속은 그대로 되어 있지 그 뒤에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 한번 나가서 심의조치를 요구해 봤어요?

시장 노점상 정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떤 다른 차원으로 조치가 돼야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석천 의원이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과일가게들이 1m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2m, 3m까지 나와서 완전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거는 그 때 당시 선거 끝나고 나면 조치하겠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조치해야 되겠고 앞으로 옛날 읍민관 쪽으로 도로에 가게가 점유해 나온 거 이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대로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좀 어렵더라도, 아까 강석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또 과일가게 있는데 말입니다. 1m 정도는 그거 하더라도 좀더 안으로, 안에 가게가 있다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가게보다도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을 차려놓은 면적이 더 큰 상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시과장이 약속을 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선거기간이니까 놔두고 선거 끝나고 나면 조치한다 했으니까 직원들이 가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예, 김원식 의원님.

233페이지 변소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변소개량이 330동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을 보니까 230동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100동이나 줄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촌 주거환경사업에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사업은 저희들은 도에서 배정 물량을 갖고 다시 읍·면에 배정합니다마는 많이 오면 올수록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까?

75%가 도비고 25%가 군비입니다.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노력은 출장가면 담당자들에게 구두상으로 함양군에 내년에는 좀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연초에도 한 번 군수님이 도에 각과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1차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100동 같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 늘어도 뭐할 건데 왜 이렇게 줄어요?

민원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약국 앞에 확장한 모양인데 제일약국 주변 인도가 지금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상세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임원탕하고 제일약국 있는 쪽으로는 옛날 기존 도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다방 쪽으로가 확장이 되는 구간입니다. 기존 도로는 옛날부터 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해 줄 건가요?

원칙상으로는 해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로 기 옛날부터 도로로 편입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제가 민법이나 이런 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30년, 50년 전에부터 도로 부지에도 개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한건 만 해준다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평당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지금 억대가 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계산대로 하면 억대가 됩니다.

그게 지금 함양읍에 지난번에 보상을 충분히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걸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도로 부지로 편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함양읍에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도 있고, 불과 2, 3년 전에 발생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행정공무원이 전혀 나태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만든 거라요. 그래서 수차 저와 김원식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나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 저것 다 찾아 줄려면 돈이 100억도 모자라는데 어디서 나서 주겠소, 이래서 대답이 끝나고 그 당시에는 모르겠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넘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건설과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건설과에서는 하천 개수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73건에 47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69건은 완공을 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4건은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천 개수사업으로서 지곡면 공배제, 휴천면 남호제, 기성제 정비 등에 11개소에 5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경지정리 10지구에 12억 4,100만 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48건에 5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8건에 18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56건은 완공을 하고 지곡면 암반관정 2공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현재 공정이 25%로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 정주권 개발사업은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의 51%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는 군도 2호, 안의-마리간 도로하고 군도 4호 하교-내백선, 군도 6호 의탄-구룡선 3개 노선이 19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2건은 완공을 하고 군도 6호선을 현재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64%의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단속 계도반을 2개 반에 266명을 편성해 가지고 노점상 283건, 노상적치물 238건을 단속한 바가 있고 노점상 283건에 대해서는 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고려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밤 노점수매 행위는 농협 공판장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노점상 행위를 근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단속한 노선은 주요 간선도로인 주차장에서 제2교간, 또 이면도로인 하약국에서 시장안, 농민회관 또 소방도로인 목화예식장에서 성심병원 이곳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근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먼저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군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2월 19일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각 유관기관과 읍·면에 시달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정비와 자주방제 태세를 확립해서 화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위험 지구 점검정비는 5월 말까지 완비해서 우수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주요 방제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찰 책임자를 지정해서 우수기와 비우수기를 구분하여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춘·추계로 나눠서 2회로 실시를 하고 하천구역 내에 유수지장물을 제거하고 수방자재 확보 및 구호 방역물자 비축은 5월까지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방제의식 고취를 위해서 5월은 풍수예방의 달로 선정해서 각종 재해요인을 각급 방제기관이나 주민 스스로 점검 정비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스컴 등에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계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수방단 조직정비와 교육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입원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입으로서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골재 채취료, 폐수부지 매각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는 1억 7,052만 5,000원을 수입해서 군세입이 6,334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천부지 매각료가 분할상환으로 인해서 8,218만 7,000원이 징수가 되면 우리 군세입은 약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공급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골재 부족량을 정밀조사를 해서 골재 채취 예정지로 승인받은 량은 수동면 내백지구 외 5개 지구에 63,000㎡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소요되는 추정량은 88,000㎡가 되겠고 부족 되는 25,000㎡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으로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우리 군 전체 건설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수는 32건에 73억 200만 원,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3건에 41억 9,000만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1건에 37억 8,700만 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16건에 50억 2,500만 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1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53건에 213억 400만 원이 우리 군 관내에 투입 시행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19건에 23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은 함양 죽곡지구, 안의 중동지구, 간이 경지정리 6개 지구를 포함해서 총 8개 지구에 19억 800만 원 사업비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신설은 백전면 구산 소류지에 1억 1,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는 안의 박동소류지, 휴천 호산소류지 2개소에 1억 5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사업으로서 함양 신관소류지에 1,000만 원, 지곡 마산소류지에 3,600만 원, 2개소에 4,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 관정개발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지하수 개발 1공에 1,300만 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4공에 1억 2,000만 원, 밭 용수개발 2공에 2,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공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농지개량조합 시행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략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수동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로 교량 1개소하고 배수시설 300m, 농로 등에 도로 확포장 4개소에 2,300m 사업량에 5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9건에 4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별 건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안의-마리간 도로에 확장 1.43㎞ 포장은 3㎞를 하게 되겠습니다. 포장을 3㎞ 하게 되면 중동마을 앞까지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선 하교-내백간 도로는 확장 1㎞, 포장 2㎞를 하게 되면 기도원 입구까지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6호선 의탄-구룡간 도로는 확장 500m 포장은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천입구에서 지방도 입구에서 촉동 마을까지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로서 안의-도장골선을 지금 현재 계획은 확장 포장을 3.7㎞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도급으로서는 보관선에 확포장 2㎞, 농로로서는 지곡 개덕선에 확포장 0.5㎞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3건에 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 옥산도로 확포장 사업을 현재 계획은 확포장을 2㎞를 잡고 2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금호교 가설을 유인물에는 5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5억 원이 내시가 돼 내려와서 교량 연장 약 100m 에 폭은 5m 그리고 진입로는 400m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천 남호제 개수공사를 도비 2억 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는 부산국토관리청,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지방도, 군도 144㎞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 보수계획은 우리 군도에만 포장도 차선도색에 1,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 도급을 주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장도 사리(砂利)부설을 춘·추계로 나눠서 정비 시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 설해대비 정사장 설치를 위해서 3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발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개량사업 계획입니다. 함양읍 백천리 하이웨이 주유소 밑에 휴천 들어가는 삼거리 커버지점을 굴곡개수를 해서 우리 함양읍 관문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확장연장은 약 25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2억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행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설계를 하고 4월말경이 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굴곡 개수가 되면 함양읍 제1관문로가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하고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지요. 여기에 ‘93년, ’92년도 시행사업을 보면 함양 신당마을에 보면 소류지 준설이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쓰여진 걸로 돼 있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작년 한해 시에 한해를 지나고 나서 도에서 도비 5,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업용수원 개발에 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당 소류지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위탁시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보수를 했습니다.

3개소에 했으면… (청취불능)

사업별로 세 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순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물읍시다. 여기 유림면 성애원에 가면 폐천부지 불하 시켰지요? 방금 설명하네요. 이것이 나한테 청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부락상으로 하게 돼 있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18%가 된다고 하더군요, 맞소?

5년 상환 연 15%입니다.

이자가 이게 하필이면 군청지역인데 이자가 이렇게 높다고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은행금리 이율보다 높다고 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어요? 15%는 너무 높은 이자라요.

계약할 때 이자가 그렇다 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홍의원님.

과장님께 대단히 서운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소형관정의 경우에 어제 그제 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보조에 속한 관정이 150개 판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 판 면도 있고 5개 15개 한 면도 있더라구요. 작년 같은 한해에도 우심지역을 어디를 정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암반관정, 대형관정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상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저희 지역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서상 같은 경우는 함양군에서 소문난 지역입니다. 어떻게 배정이 하나도 안 됐으며 이렇게 한 곳에만 관정이 치우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암반관정 계획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우선 저희들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해면적 그리고 밭용수 개발 수맥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하고 안의가 밭용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맥조사 의뢰가 들어오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 수맥조사가 되어 있는 지구 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의면 박동지구에 기 수맥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구가 안의면 박동지구에 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마천면 같은 데는 ‘88년도에 당흥 같은 지구에 암반관정 개발을 해 보려고 하다하다 안 돼서 실패했고, 또 유림면 안평지구 같은 데도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또 실패를 했고 이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상면에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관정을 20공 팠어요. 20공을 중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신청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공을 판 거는 대형암반관정이 아닐 겁니다. 금년도 소형기계관정은 없습니다.

함양은 어디 팝니까? 함양 2공 있는데…

함양에 2공은 함양에 밭용수 개발이 1공 있고 답용수 개발이 1공 있는데 밭용수 개발은 수맥조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수맥조사가 되고 나면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답 암반관정은 수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해를 많이 받은 순위별로 올해 정했습니까?

우심시역부터 암반판정 배정 한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배정 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발 심한 곳을 알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은 한발지역부터 우심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약 50년 한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해면적이 맞는 한해면적이고 작년 같은 한해면적은 사실상 저희들 통계자료로 잡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년 한해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을 기준을 하고 또 읍·면신청을 기준을 하고 그리고 지역여건을 또 봐가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암반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암반 관정하고 대형 관정하고 이걸 물어보니까요 차이가 없습디다. 그리고 현재 외부에서 전기 들어오는 것 외에 약 800만 원 정도면 한공을 팔 수 있습니다. 또 수맥은 파보고 물이 나면 돈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파보고 안 나면 안 준다 이런 조건 하에 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로 좀 넓고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에 먼저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한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담당계에서는 시설기준이 있는데 간이식으로 파는 것을 파라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책정을 시키고 채수량 시설을 시켜서 기준 톤수대로 나오면 FM대로 한공을 파고 그 외에 나머지 싸게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간이식을 하든지 중규모식을 하든지 그것은 적절히 알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원칙대로 한공을 싸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을 파주는 데 개인이 와서 파주는 거는 시공해 가지고 물 안 나오면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 가있는데 배정이 돼 있는 걸 지금 와서 이런 건 또 문제가 생길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관정 예산이 있다면 안간데, 올해 안간 면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물이 자꾸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면에서 보고가 안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파가지고 시공해서 돈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물 나오면 돈 주고…

그리고 면 단위에서 보고 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우리는 관정 필요 없다 해갖고 도장 꼭 찍어준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 가뭄이 많이 있을 곳을 감안해서 한 번 더 확인하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안간 면에다가 많이 줘요.

김원식 의원하고 저하고 전문적으로 대형관정 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만 600만 원에 파고 수중모터 5마력짜리를 제일 좋은 걸로 17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단 동력선 인입선 문제는 계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위에 덮는 거 그런 거는 돈 얼마 안 드니까 그것은 몽리자들이 부담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올해라도 7개 된 것 중에서 그리 할 수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몽리자들이 한다면 한해라도 일찍 한해를 면해야지 꼭 비싸게 파는 것만 그것만 하라하고 헐하게 파는 거는 못 믿으니까 안 된다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한공에 3,0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평균 3,000만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공에 3,000만 원 해서 약 1,300만 원 150m 착정하는데 1,3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위에 장옥을 짓고 동력선 당겨가지고 연결시키고 송수관 매설하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바로 파 가지고 평지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펌핑을 해서 저 위로 틀려야 되는 게 있고 내려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는데 1,000만 원만 주면 안 나오면 돈 안 주면 될 것 아닌가 안 받는다는데… (장내소란)

이 암반관정은요, 파는 사람들이 암반관정 파는데 조건이 좋은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산에다 파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시간당 250섬 이상 안 나오면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해요? 기술자가 그리 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군정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장시간에 걸쳐 보고된 ‘93년도 군청 업무보고 계획이 결과와 일치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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