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로서 당초에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제1차 운영위원회는 열지 않고 오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모두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고 내일과 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네, 급한 의사일정 발언입니까?

네, 긴급동의입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모든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시간을 할애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안계셔도 성원은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할 수 없어도 가능하면 잠시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것도 좋겠는데 서면으로 가서 보시도록 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광오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의회운영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전문위원 2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주요사업비의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후문 설치비 300만원, 상임위원회 청사 방범창 설치비 137만5,000원, 소각장설치 200만원, 차고설치 200만원, 상임위원회 청사 화장실 설치비 700만원 등 총 2,037만5,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정활동 관서운영비의 제세공과금 의장님의 승용차 자동차세 증가분 4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회의록 유인비 부족분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팬히터 추가 2대 구입비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임위원회 녹음기 2대에 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물품구입비로 2,61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의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부응하고 시기성 상실로 인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10만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2녀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총 4,075만2,000원이 추가계상되어 의회사무과 92년도 총예산은 11억7,64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회사무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총 47억5,5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가 4.9%인 2억3,343만원, 세외수입이 7.8%인 3억7,800만원, 보조금이 87.3%인 41억4,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 2억3,34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9%가 세수증대 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 2억1,75만5,000원과 재산세 6억1,314만4,000원, 사업소세가 600만원이 세수증대된 반면에 종합토지세가 5억5,745만1,000원과 과년도 수입 3,0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어디 검토보고를 합니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야지요. 사무과장이 하신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한계가 안나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4,075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43만6,000천원, 관서운영비 81만6,000원, 기본경상비 20만원, 의회청사 화장실설치등 청사관련 사업비등 2,237만5,000원과 기타 의정활동비 1,292만5,000원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의무적 세출예산처리가 요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설명 및 검토보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서류검토 후에 질의하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전에 토의한대로 어차피 이 사안은 우리가 승인을 하나 안하나 쓰는 사람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처리하고 쓰는 사람이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합니까?

네, 알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아까 몇몇분의 의견이 가건물 지어놓고 너무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내년에 가봐서 정 필요하면 짓도록 하고 우선 급한대로 깨끗한 간이 용변소라도 설치하는 그런 걸로 연구를 해주시오.

네.

위원님들 의견이 대충 모아졌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우리와 늘 같이 있으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안으로 그대로 통과시키고 집행은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일정이 몇 가지 예산안 예비심사하고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쉬는 것보다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김광오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회사무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총예산 편성액은 5억8,509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 3억9,38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3년간 연부취득 계약된 현 의회청사 매입비가 92년도에 완납 조치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사무관리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정액수당은 타 실.과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중 2명 증가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실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93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관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도 직원의 정액수당 또는 의전용 차량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방송장비등의 시설유지비로 12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당직실 난방등을 위하여 연료비가 3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당직수당, 당직용 침구구입등과 부서운영비로 2,89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로 58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월액여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은 청원경찰 교육부담금으로 1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사운영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는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로 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정보비 1,400만원은 의정업무를 위한 각종 정보등의 수집 및 연구자료 수집을 위하여 새로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대수선비 39만4,000원은 의회청사건물 유지비로 계상된 것이며 물품구입비 1,10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로는 조속한 자료편집이 곤란하여 전동등사기 1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은 의장님의 카폰 설치에 따른 카폰 사용표 11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를 위하여 제세공과금 67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장님차 운영비로 차량비 21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회의장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325마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속기용 휴대녹음기 2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의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은 위원님들의 일비로 4,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판공비중 의원회의비는 회기중 의원 1인당 2만원을 계상해서 식대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 또는 의원의 명에를 위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월 130만원씩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의회 회기내 여비로 648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부대비는 의원의 공무출장시 여비부족분 또는 의회전체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등의 의정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92년도와는 달리 의원해외비교시찰여비로 우선 93년도 본예산에 의원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 2억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연간 회의록 유인비로 2,500만원과 도서구입비 300만원, 인천연감 구입비 144만원이 계상되어 2,9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장님의 카폰설치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는 청사회의실 및 상임위원회실 에어콘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카폰설치 예치금으로 75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사무과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8,5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억8,509만원에서 3,360만원이 증액된 6억1,869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편성하게 된 요인으로는 지방의회위원회 의정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140만원의 활동비를 보조하여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으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93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8,5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검토보고로서 93년도 예산안중 의회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나 아직도 지역주민과의 대화창구운영,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비등의 예산편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폭넓은 의정업무 수행에는 다소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의회운영예산은 주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9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하여 의회비 중 보상금이 3,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으로서는 민의에 의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의원 1인당 140만원씩 추가편성된 것은 비록 최소한의 의정활동비이지만 주민의 고귀한 뜻이 담긴 만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좀더 활동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 의정활동비 계산하는 지침이 있지요? 그게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쓸 것을 결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전국적인 지침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때 대답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피곤하실까봐 좀 쉬었다할까 했는데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의 앞장부터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쭉 인건비는 정액예산이니까 별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하지요?

그럴까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작년도 편성예산 토지매입 5억9,597만6,000원에 대한 반환을 했는데 그것이 반환되므로 정리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의사과장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12월 30일자가 납기일자입니다. 12월 30일자로 갚아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말씀해 주세요. 의회 회의록 유인비가 작년도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500만원으로서 6배가 상승됐습니다. 92년도 실적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1,6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추겨에 1,000만원이 더 들어서 아직 90만원이 남았거든요?

900만원 정도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500만원, 추경까지 1,600만원이니까 900만원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92년도 실적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대답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적비례에 대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실적도 없이,

지금 90만원 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지금 1,600만원이 남았으면 얼마나 모자랄 것 같아요?

1,600만원에서 정리추경으로 1,000만원 올라가서 2,600만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2,600만원이 됐지요.

정리추경에 1,000만원 올라갔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5억8,5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란에 의원여비 4,500원씩 해서 648만원, 기타부대비 100만원씩 24명 해서 2,400만원, 그리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여비 230만원 곱하기 24명의 1/2 해서 2,76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40만원 해서 24명 3,360만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2,400만원하고 3,3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40만원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까 의장님이 140만원으로 만든 것이 140만원이 완전히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240만원이라고 해야지 아까 다른 분들도 다 들었는데 140만원으로 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240만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왜냐하면 아까 140만원이라면 기존 100만원이 빠지고 140만우넝르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활동비로는 140만원이고 여기의 100만원은 해외로 나가실 때,

마찬가지에요. 해외로 나가든 안나가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지금 의원부대비라는 것은 활동비로도 쓸 수 있고 해외시찰여비로도 쓸 수 있고 우리가 1인당 받을 수 있는 것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1인당 100만원의 기준으로 쓸 수 있고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침으로 왔는데요, 거기에 월 기준이 41인부터 50인까지는 170만원이고,

아니 어디서 내려온 행정 몇 호, 몇 월 며칠이라는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입니다.

문서번호하고 시행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예산 담당관실에서는 10200-439 해서 11월 16일자 나온 공문입니다.

시의 공문입니까? 시는 내무부,

내무부에서 시로 이첩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확실합니다.

네.

21인부터 3인 사이는 130만원인데 우리는 조금 아마 10만원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준이 나옵니다.

이런 공문이 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참고로 회람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전동 등사기 1,100만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안해도 작년에는 잘했는데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의회가 솔선해서 삭감해야 다른 위원회도 체면이 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어디 가서 빌려 쓸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가서 빌려쓰기도 뭐하고 신 장비로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가는 복사도 하고 행정에도 쓰려고 합니다.

글쎄 여태까지 없어도 잘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능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막대한 지장은 있지요.

김명복 위원님 물어 보실 것 있으시면,

네, 질의종결하고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안까지 가결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6 출석위원( 7 명)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호 의원 김장식 의원 이성모 의원 김명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백남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태만 출석공무원( 2 명) 의회사무과장 김광오 예산계장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