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제2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93년 3월 2일 김명석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3년 3월 2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 공고 제3호로 집회 공고 한바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93년 3월 2일자로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3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에 따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2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22회 임시회 시 부안 군수 로부터 '93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청취한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는 회기 로써 의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회기 를 93년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3월 8일은 군정 질문 을 전개하고 3월 9일은 집행기관 으로부터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는 93년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대집행 부 질문 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민의 를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의 의사 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와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첫째, 93년 3월 8일에는 '93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기 위하여 군수 와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며,둘째, 3월 9일에는 '93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와 관계 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허금기 의원 으로부터 '93 군정 질문 .답변을 원활히 진행키 위하여 부안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깊이있게 이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찬.반 토론이나 표결 없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3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님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 각 실과소장님. 우리는 의회 개원 이래 꾸준히 의욕적 으로 지방자치 의 참된 뿌리를 내리기위해 노력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0여년간 굳어진 행정습성의 구각을 벗기고 깨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지난날 정치상황하에서는 무리한 기 대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는 새 정 부의 기 대가 개혁과 부 정부 패 척결에 있고 우리는 그 의지를받아 들여 과감한 자기성찰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날것을 다같이 다짐할것을 제의 하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 민의 날 행사 입니다. 군 민의 날을 정하고 행사를 갖는 것은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흐트러진 군 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뭉치게 하고 군민에게 무엇인가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믿는데 군 민의 날 행사를 각 면별로 분산 개최하는 것은 아무리 강변해도 이것은 날짜만 같은 면 민의 날입니다. 이것은 군 민의 날의 의의를 왜곡시켰고 어떻게 보면 주무과의 업무기피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군 소재지에서 종합적인 문화,체육,예술 행사로써 전 군민이 하루만이라도 호흡을 갖이하고 한데 어울려서 축 제의 분위기 속에서 흐뭇한 날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업무계획에 다양한 프로를 계획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문제 인데 시한영농에 쫓기는 오월보다는 농사를 다 지어논풍요로운 가을에 이 축제를 가졌으면 하는 군 민의 여론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일이며 군 민의 날을 이 고장의 역사와 유서 그리고 문화적지역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명명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또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홀로 살고 계시는 노인의 보호 문제 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목민심서 애민육조중 삼조에 사궁을 진휼하라 하였습니다. 즉 사궁이라하면 삶과 고독, 홀아버지, 홀어머니, 고아 이렇게 의지할데 없는 노인들을 진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절대 소홀함이 없이 보호 하여야 합니다. 그 실상을 알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29일 84세의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의집의 방을 빌려서 사는데 그 노인한테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었나 봅니다. 추운 냉방에서 살고있는데 부량면 옥정리에 사는 친척집에서 자기집에 와서 살고 오면은 배급도 타도록 해주고 모든 행정적 혜택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해 그쪽으로 가고자 주민 등록 퇴거를 하는데 면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한테 부과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료가 얼마냐면 8만5천원 입니다. 그래서 저와같이 면에가서 담당직원과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사는 할머니한테 의료보험료가 부과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얘기를 하니 담당직원은 모른다고만 합니다. 할 수 없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측에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니 면에 가서 확인을 한후퇴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면에 가서 퇴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조반도 안먹고 그 노인이 저희집에 또 왔습니다. 이 노인이 벌벌 떨면서 의료보험료 8만5천원의 독촉장이 부량면 옥정리로2월 24일날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노인을 구호하고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우리 행정이이 84세된 노인을 불안과 공포 에 떨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부안군이 이런 노인들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분배농지 미등기 농지 등기이행의 건 입니다. 개인간에도 물건을 사고 팔면은 권리를 이양해 주고 등기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가 농민에게 땅을 팔아먹고 등기를 이전 안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분배농지가 된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사람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국가적 수치입니다.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지 어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수있습니까? 지금 이 문 제의 예가 백산면에 있습니다. 전북재사라는 회사 명의의 땅이 일인회사의 농지로써 귀속농지를 분배 받은 사람이 이제까지 등기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등 기소 에 가면 전북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백산면 대죽리 65번지의 농지주인을 어떤 사람이찾아와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우리 땅이니 당신이 사가든지 사용료 를 내든지 하라는 말에 농지주인이 넋을 잃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북재사 회사의 땅은 분명히 일본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귀속농지로써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했던 본인이 잘못했던 이전이 되지 않고 지금도전북재사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92에 그 사람들이 주소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일본 사람이 다시 와서 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하는문제가 됩니다. 정읍 법원에 찾아가 물어 보았습니다. 일본사람이 와서 내땅이니 다 내놓으라고 해도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 하니 관계관이 한번 귀속농지로 되어 있으면 주소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귀속농지 이니까 법적으로 소유권 주장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다행스러운 답변을 듣고 조금 안심을 하고 돌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청산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더이상 끌어가면 안됩니다. 특히, 요즘 옥구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좀더 연구하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공무원.국가는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취지에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농산물 종합 정보쎈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가 밭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파뿐만 아니라 배추가 썩고, 무우가 썩고 고추가 파동이나는등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천재아닌 인재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 정보화 시대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산.수요.수입 동향 이런것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가슴아프고 쓰라린 고충을 다시는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봉사하고 국 민의 재해를 조금이라도 격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섯번째 시설원예 육성 방안 입니다. 그 나라 농.어업의 근대화 발달의 척도는 역시 그 원예 시설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데에 척도가 될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이 사살상 불이 나 있습니다. 지금 "불이야"하고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재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물이 없고 이제야 우물을 파야 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농산물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가 막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겨낼려면 역시 농업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고급농산물을 생산해서 역수출 하는 그러한 판로를 뚫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이. 우리 농촌이 헤어날 길이 없다.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특유한 기후.풍토 이런것이 농산물의 질의 우수성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기후와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농산물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수한 농산물 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구 개발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은 현대식 시설을 많이 보급하고 육성해서 우리농민들로 하여금 이겨내는 농업을 하도록 이에 대한 연구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비 절감 문제 입니다. 본 의원 은 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국가 또는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 내용의 행정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느냐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실천해서 되도록이면 행정비를 절감하여 이 절감된 행정비를 군민복지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특히, 신 정부 는 예산 을 생산성 예산 으로 전환 한다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더 공무원도 행정비를 절약하여 다음 추경때 이것이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본 군의 빈약한 재정 으로 행정 수행및 가속화 되가는 민주화 대응, 서해안 개발 계획을 비롯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발전을 가시화 해가시는 이승 군수 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전원에게 감사 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 낙후된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혜로운 군정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권위주위와 일방적인 행정이 잔존해 있고 행정미숙으로동진면 봉황리의 화약 저장고 허가, 두포 조선소 허가, 중소기업 창업 승인 건등 민원이 발생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12월 24일 실시한 부안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에서도 당시 지정 토론자와 참석자들의 의사 에 정반대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유로 농업 진흥지역및 인구밀도 새만금 간척지로 통하는 도로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군 민의 의사 가 다소나마반영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안숙지와 해당 지역 민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 행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민의 를 수렴 찾아가는 군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 코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산림행정으로써 국도변 가로수는 대부분 고사및 훼손되었으나 그리고 또 방치상태에 있고 또한 내소사 진입로의 가로수인 단감나무는 수종선택 및 관리 부족으로 870만원의 국고 손실만 초래했으며 변산 우회도로중 늦게 포장된 17.5km의 노변은 휴식 공간및 가로화단 조성이 전무하고 절개부분은 흉물처럼 보여 노변 주차공간및 쉼터, 가로화단 조성등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요청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수산행정으로써 서해근해 어족고갈로 일부 소형 어선들이 업종을바꾸어 유선업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선업을 할 계획인데 허가권이없으므로 불법어업으로 입건되는등 어려움이 있으며 해난 사고 를 대비 규정을 갖춘 허가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여지껏 어민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늦게나마 허가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고 셋째, 환경업무로써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들은 우물이나 소형관정 또는 냇가의 웅덩 이의 지표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 들은 인근이나 상류에 흐르는 폐수로 악취는 물론 폐수가 지하에 유입, 식수원을 폐쇠한 곳이 많고 불원간 많은 식수원을 잃게 된다고 보는데 알고 계시는지? 영세한 양축농가의 고충도 있겠으나 행정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과감한 투자로 정화조 설치등 폐수 유출및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하여야함에도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업무의 부재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군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청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문화행정으로써 군정 보고 에 주류성 복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산성은 당위성이 희박한데도 현재 복원이 되었고 본 군의 주류산성은 약 4km나 되는 장구함에도 여지껏 복원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 계획은 참다행스러운 계획이라 생 각하 면서 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줄포 농공단지 조성, 군민 모두가 갈망했던 사업으로 사업비가 1,878백만원을 들여 3만여평의 조성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6개 공장만 가동되고, 가동면적이 1만여평으로 37 %에 그쳤으며 고용인력 역시 96명으로 11.9%로 저조하여 실폐작이라 봅니다. 또한, 부도처리가 되는 2개 공장을 포함해서 미가동 면적이 63%로 농공단지 조성 취지와는 운용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는 입주 유치 활동및 업체선정에 결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줄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92년도 새마을과의 발주 사업만도 23억5천3백만원에 273건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공사감독을 토목직 33명이 담당하고 있어 감독관 1인이 많은 사업장을 감독하면서 설계 및 일반 사무를 병행하므로 공사장에 계속 주재 감독을 할수없는 실정이며 또한 해당 읍.면 공무원이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자들의 편의상 일정 및 시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독원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공사 시행 시에는 감독관이나 지도 공무원이 입회하는데서만 공사를 시행 할수 있는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자동차세 징수건으로 본군 등록 차량은 현재 5,300대로써 그중일부 차량이 매매, 타지운행, 도난, 폐차, 행불등으로 금년 징수에 5억5천여만원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보통분기별 자동차세 가 7,000원내지 만원으로 일부 문제 차량의 세금 징수를위해 징수 공무원이 현지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 방문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징수액보다도 오히려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 으로 대납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파악을 해보았더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군수 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 앞으로는 세원 관리 여비 를 예산 에 계상해야 하고 세제 개선을 건의 해서 직접세 를 간접세인 휘발류 소비세 로 전환 한다든지 자동차 검사시 세금을완납을 의무 화 하는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개선 시정하여서 징수 공무원이 봉급 으로 자동차세 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여 동안 진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를 하고자 하여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의회 가 탄생되어 의회활동을 실시 한지도 얼마후면 벌써 두해의 돌을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 은 본 발언 대를 통하여 주 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특히나 주민 현안 사업과 숙원사업에 관하여 목소리를 높여 수차에 걸쳐 군정 질문 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열악한 재정 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섬세한 계획과 노력으로 확고한 방향을 설정할때 또는 오랜 관치행정 의 만연된 습성이 행 정부 와 의회가 서로 유기적 분위기에서 주민 을 위한 참 행정으로 전환되어 가는 성숙함을 느낄때, 참으로 기쁨과 뜨거운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러는 아직도 안일적이고 순간에 그쳐버리는 망각적 태만 행정이지 속되고 있는 잘못된 사실들은 하루빨리 개선하여 이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소신과 긍지에서 주민 이 여망하는 참 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읍 상설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상설 시장 을 분류하면 부안군 소유토지 2,686평에 기본 시장 과 후생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 시장 은 25년전 신축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집으로서 대지면적 1,268평에 건축면적 762평, 점포수 132개를 각 생업종사자에게 부안군이 임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면 후생 주택은 38년전 부안군 소유토지 약 900평에 70세 대가 목조 와가 건물을 각 개인명의로 신축하여 소유권리를 가지고 현 시장 형성을 이루고 있는 지금은 건물의 노후, 화재위험, 환경미관, 거리무질서, 주차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에서 군민 이용불편에너무도 많은 요인이 되고 있는 부안읍 시승격 에 대비한 저해 요소가 따르기에 목적의식에서 상설 시장 현대화를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현대화에 따른 재정 지원은 38년동안 후생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소유토지 약 900평을 매년 소유권리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잡종재산처분 매각 시행령 제95조 3항에 의하여 토지 사용 연고자에게 불하에 따른 매각을 하여 재정 확충 방안에 근거를 두고 시장 현대화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탕을 두고 본 의원 은 의원 초임부터 현재까지 상설 시장 현대화를 실시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상적 설계에 의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시장 번영회를 통한 현대화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개혁 의지로 부터100% 시장 상인의 동의 에 절차상 민간 차원에서 행정에 현대화 건의 를 실시 하고자 했던 것 입니다. 상인 모두의 마음은 시장 현대화는 아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되었으나 추진 위원 회로서는 행정상 구속력 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다 할 별 성과도 없이 모임으로만 끝나버리는 현 재의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시장 현대화를 급진적으로 실시하기란 많은 걸림돌 때문에 행정이 주도하고 민이 협조하여 강력히 추진한다면 현대화는 실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제부터라도 부안군이 주도하여 시장 현대화를 실시 했으면 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부안읍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로 현실상을 볼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도로 개설및 확장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여 부안읍 전체가 도시발전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 승 군수 님의 탁월한 지역개발 정책에서 부안읍 시가지 변모가 날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안읍 속사정을 보면 아직도 도로개설이 미흡함은 이루 말할나위 없습니다. 부안읍이 시승격 을 대비하는 자세로 또는 선진 부안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기반 시설이 다목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중 절히시 요구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서외리 삼거리에서 부터 미널까지 구간 290M 도로개설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15년이상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도시계획 사업을 방치하다보니크게는 서외지역일대 주 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너무도 야기되고 작게는토지주 사유재산 침해로 재산권을 상실할 지경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주 민의 요구에 본 도로 개설 목적으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군 재정 이 효과성있게 투자되도록 개발이익 에 따른 토지 기부 승락까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이 참여하는 도로개설에 요구되는바 행정에서는 선봉적으로 앞장서 도로 개설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봉덕 괴제 구역 내 구거관리 전환입니다. 봉덕 괴제 구역 은 대략적으로 약 9만평중에서 8,000평이 국가소유로 지목상구거인데 동진농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구거는 내용상으로봐서 8,000평중 절반이상이 사실상 폐구거로 구거구실을 상실한 나머지 일반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부안읍 향후 주거환경을 이룰수 있는 주거용도 지구로서 또는 부안읍 시가지 중심을 이룰수 있는 지형적 요세 지역 입니다. 현 구거는 부안읍 도시계획상 대부분 도로및 기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기에 부안군에서는 괴 제지 구 전반에 걸쳐 동진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구거권리권을 부안군에 관리 전환하여 향후 국가로부터 부안군 소유로 양여를 받을시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사업 실시에 군 재정 낭비의 사전대비가 되고 연고자에게 매각시는 재정 확충의 근원이 되므로 양여목적으로 동진농조로 부터 관리 전환이 하루빨리 요구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상수도 급수원활을 위한 소지선 관로 확대 대책 및 신규 급수 신청 억제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상수도 급수 대책에 의한 관체매설 현황을 보면 시내권에서는 간선 및 지선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대부분 소지선이 매설되지 못하여 주민 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급수 신청 시 1세대당 적게는 2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상수도급수공급에 따른 시설 금액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소지선 확대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사유로 불 규칙 한 급수라인에 연결하여 욕량 부족, 저수압으로 주민 일상 생활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 을 위한 상수도 급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92년 8월 7일부터 부안읍 신규 급수 억제를 실시했는데 사유로서 부안댐 공사로 인한 오.탁수 발생이 근본 원인이 되어 제한 급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절대적 생명력이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갈수기를 대비한 급수대책 방안으로 염해보 증설, 직소보 개설 또는 섬진강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실시하여 급수 공급에 발전을 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안댐 공사로 인한 급수억제 및 단수는 군민을 우롱하고 분노를 야기시키는 처사라고 아니 볼수 없습니다. 댐공사 실시시 오.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안시설을 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할수도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공사를 실시한 사유로서 날로 증가되는 부안읍 급수 신청 억제는 만 부당 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급수원활을 위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축장 민영체제 전환 입니다. 부안군 주산 도축장은 군민 생활 편익 시설 차원과 군 재정 확충방안에 의해 도축장 건립 총 사업비중 군부담 70% 민자유치 30%로 하여 민간투자가와 부안군과의 고용 계약 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30%는 토지 1,415평과 기타 시설물 약 4천만원으로써 이미 부안군에 기부 체납되어 부안군 재산으로 귀속되었으며 행정상 경영자는 부안 군수 이고 실경영자는 고용 계약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산 도축장은 간이 1급 도축 시설로서 모든 재산권이 부안군 소유인데도 반듯이 위탁경영을 실시 하지 않고 행정의 원칙성도 없는 비합리적인 변칙방법을 찾아 고용 계약 으로 도축장 경영을 하다 보니 이에 따른 불필요한지적들이 너무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으로부터 수익면을 보면 매월 도축세 로 250만원 이상이 징수되고 있을뿐 부안군이 당초 지원금 70%에 대한 임대수익은 전무하다 보니 군 재정 상 축산행정의 헛점이 아니될수 없는 처사 입니다. 때문에 대책보안 방법으로 현 시설물을 연고자에게 매 각하 여 민영체제로 경영을 하면 도축시설도 보강되고 군 재정 면에서도 보다더 재정 확충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며 또한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묵정온천 개발에 따른 군 재정 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 지역에서도 묵정온천 지구 개발은 온 군 민의 관 심사 로 개발이 하루빨리 실시되어 지역 발전과 더불어 생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 합니다. 묵정온천 개발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넓게는 이고장 관광사업이란 측면에서 본 군에서는 집단시설 고시에 따른 계획에 92년 7월 11일에 집단시설지구로 고시하고 동 9월 28일 기본설계를 완료 현재는 실시 설계설계에 의거 개발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 설계시 개발 구역 내에 부안군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부지 13,000평을 부안군 재정 확충면에 근거를 두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당연한데도 운동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유보지, 일부상업지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설계를 하다보니 공유수면 부지를 군 자체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온천 개발자에게 기득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기본 설계시 근시적인 행정단점으로 지방화 시 대가 요구하는 군 재정 확충과는 유명무실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봐서 당초 계획이 너무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며 또한 향후 군 재정 확충방안으로 공유수면 13,000평을 기득권 포기에 따른 온천 개발자와 본군과의 상호 절충에서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상업지 3,600평 배가 이상의 기대효과를 반드시 거두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입니다. 지방의회 가 출범한지도 벌써 만 2주년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 을 위한 지방자치 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 의 이로움이 주민 들의 피부에 가까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더구나 문민 정치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에 대한 바램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욱 노력해야할 책임을 느끼고 다짐을더 하면서 그동안 시행 한 군정에 대한 의문점과 앞으로 시행 할 군정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받아본 자료가 요구한 내용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 의 내용이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드래도 전문 적인 지식으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어 민의 생활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특산품이 주로 농수산물인 계화미, 부안김, 곰소및 위도의 액젖 등으로 알고 있는데 쌀수입에 대비하여 모든 농촌지역에서 양질미를 생산하여 청결미를 가공하고 소포장을 해서 각각 자기고장의 특산품이라고 홍보하고 판매에 전력을 다함으로 인해 계화미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며 부안김 역시 유해 약품사용의 오해로 소비가 줄고 있고 새만금사업 공사로 인해 양식장의 감소로 인해 생산량의 감소와 외지에서 유입된원료의 가공으로 품 질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우리 부안군의 특산품의 존폐에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되고 있어 본 의원 의생각으로는 논농사지역 농촌의 생사는 생산품을 상품화하여 특산품화 하는데있다고 보며 그래서 논농사가 많은 우리 부안군은 쌀을 생산함에 있어 전면적을 양질미 생산지와 하고 특별 가공에 특별포장으로 부안쌀의 안전한위치를 지켜야 될 것이며 수산물도 역시 우수품질을 생산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홍보와 판매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소의 설립등도구상해 봄직하며 예산 의 뒷받침도 증대 되어야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어떻게생 각하 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수입개방으로 물밀듯이 몰려드는 싼가격의 수입 농산물에 대항하여 우리 농산물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기가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 농산물 수입업자나 상거래자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것 같으며 특히 불법으로 수입하거나 거래하는자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우리 생산품에 우리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어수단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 각하 며 그와 동시에 만시지탄의감이 있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92년 12월 8일 국회 의결 로 관련 법규 가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93년 7월 1일 부터는 시행 된다고 함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강구되고 반면에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어 이의 해소를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가 시행 된것으로 아는데 실제 시행 상에 건물의 건폐율이나 무의미한 설계요구로 인한 설계비 부담이 택지 상한 규제나 농지전용 과정 등의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 양성화된 축사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의 무허가 축사수와 양성화가 완료된 수가 각각 얼마이며 몇%인지 또한 대상 무허가 축사의 전량을 양성화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부안읍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내의 도로 확충으로 92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93년에도 중앙로와 시가지 도로 포장등 많은 예산 과 노력이 투자되어 도로를 넓히고 있으나 그도로 양측으로 불법 주차를함으로 인해 확장 이전 보다 교통이 더욱 불편하고 교통 사고 도 증가되고결국 많은 예산 을 투입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노상주차장 만 만드는 꼴이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시내권 도로 확포장도 중요하나 그보다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를 설립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벌과금도 증가시켜서 재원 확보를 증대시켜 현재로는 군내에 무료 주차장 1개소,유료 주차장 3개소 인데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고 특히 곳곳에 사유지를임대해서라도 무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 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자치 가 부활되면서 재정 자립도의 향상이 요구됨으로 지방재정 의 확충을 위해 지방 사업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영세한 지방업자의 육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되도록이면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지방업자에게 주어져야 할것이며 또한 지방공사 가 됨으로 하여 설계 변경등이 용이하여 현장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 질것이고 변태적인 방법의 하도급을 막음으로부실공사도 중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의 하나로 행안면의 청사 신축을 함에 있어 2층에 불필요한 유리창을 만들었고 부대 시설의 면적이 과대하였고 낙수 물받이 물홈통이 노출되는등 설계 변경을 못하고 부적절한 시공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지난해까지 발주한 공사를 보면 대부분 외지 업체에 넘어가서 변태적인 하도급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의사 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2년도 예산 심의 시에 나타난바 있어 의원 들이 강력히 요구한바 있는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카드화나 전산화 실시에 대한 약속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장부상의 국공유지 임대지와 현실상의 임대지의 면적이 다르거나 임대지와 임대자의 관리 문제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세외수입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62년 부터 66년 사이에 이루어진 섬진강 수몰민들의 이주 주택에 대한 질문 으로 당시 수몰지구 이 주민 들이 공영주택을 행정에서 알선 하였으며 관리했고 불하의 형식으로 이양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토지가 원매자 앞으로 있거나 또는 10년전의 특조등으로 타인으로 넘어가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격이 되어 있어특조 등으로 해결코져 하나 근거 서류 미비로 억울하다고 여론이 일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시 주택문제와 경작지문제가 같이 다루어졌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경작자는 개인 앞으로 이전되면서 택지는 이전이 안된점과 지금 까지도 주택의 융자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근거 서류가 미비하고 있는점과 또한 택지로 내주는 사람이 땅을 판매치 않고 주택을 짓도록 임대해 줄리 없을 것이라는 점등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억울한 영세 주민 인 이들을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말씀부탁 합니다. 여덟번째로 첫번째 질문 에서 거론 한바 있듯이 우리군의 미곡생산이 이제는 전부 양질미 생산을 해서 특산품화 해야 할텐데 93년 군정 보고 서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맛좋은 부안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양질미 단지를 6단지에 60 ha를 조성한다 했는데 지도소 자료에 의하면 백산면에 20 ha의 한개 단지만 운영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찌된 것이며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이제는 미곡생산 전면적을 양질미 단지화 해야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촌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성력 재배의 일환으로 벼의 담수직파와 건답직파에 대한 시험포를 운영 했던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금기 의원 입니다. 먼저 이승 군수 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의장 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민의 의 대변자로써 행정의 감시자로써 눈부신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도 2년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질문 이 폭로성 질문 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폭로성 질문 보다는 민의 의 진실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사업이 단면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의원 들의 질문 이 답변으로만 끝내는 질문 이 아니고 민의 가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 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촌에서는 추수철이 되어 벼를 수확, 탈곡, 건조하여 정부 양곡 수매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00평이상의 대 농가는 농기계, 건조장, 전자식 수분 측정기 등을 가지고 있으나 영세농가는 농기계, 건조장은 커녕 재래식 수분 측정기도 없는 실정이며 농산물 검사소의 삭대곡을 팔아서 구입한 재래식 수분측정기에 의존하여 잘못 측정된 벼가마를 수매장까지 가지고 왔다가 수분함량 과다로 되돌아가는 영세 농 민의 마음을 헤아려 봤는지요. 군수 께서 영세 농 민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영농에 의욕을 북돋아 주기위해서 부안군 전 행정리에 전자 수분 측정기 1대씩을 무상으로 공급할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추정 예산 액은 총 행정리 490개마을,1대당 125만원,총 소요금액은 6,125만원 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 부안군은 많은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해야할 의회에서 각 의원 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하여 공사 감독을 할수 없는 실정 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장과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안길포장등이 있습니다. 군수 께서는 우리 의회가 각종 공사장을 감시 감독할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아 채취기를 구입할수 있도록 예산 을 할애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추정 예산 액은 5백만원 입니다. 셋째, 부안군 군도를 살펴보면 23개 로선으로 되어 있는데 군도 포장현황은 의회가 출범한 91년도부터 93년 2월 현재까지 20개로선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장을 완료 또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 선정된 3 호선 해창.중계, 7 호선 보안.우동.청림, 10 호선 보안면 하립석리.남포 3개 노선은 어떠한 영향을 행사해야 선정되는지 묻고 싶으며 만일 선정하여 시행 한다면 언제까지 시행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거환경 사업으로 주택개량 9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560동, 화장실 개량 570동을 93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배정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서를 살펴보면 의문 사항을 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즉, 입식및 욕실개량 사업을 보면 어떤 면 행정리는 1.5 - 1.8동이 배정되었는가하면 부안읍,보안면,하서면 같은 곳은 행정리 미만으로 배정 되어있으며 읍.면에서는 행정리 단위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배정된 행정리의 애로사항을 생 각하 여 봤는지 묻고 싶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전 행정리에 1동 이상 배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농촌의 인구는 해마다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으나 반비례로 날로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 없이는 살아도 자가용이 없이는 못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동차는 도시는 물론 농촌에 까지 일상 생활 수단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93년 2월말 현재 차량 보유대수는 5,640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면단위 소재지는 물론 부안읍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산 사거리 즉 전 제일극장 사거리라고 불리는 도로의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100미터 거리를 주행하는데 20여분이 소요되기가 허다하며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때에는 위험이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차장 시설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군수 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서부 터미널에서 동부 터미널까지는 인도폭이 5-7미터가 됩니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인도폭도 3-4미터 밖에 안되는 곳이 허다 합니다. 인도 양쪽을 1미터씩 줄여 간이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부안의 주차장문제가 다소나마 해결 되리라 믿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곤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25일 문민 정부 출범식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경 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정부 는 규제와 보호대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이며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여 정부 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하므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군정시책에서도 창의적 지방자치 행정의 육성 발전을 천명 했습니다. 이제 모든것이 구호에 머물거나 구두선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 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행정수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일신의 각오로 일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정부 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토지정책. 개발정책을 바꾸고 있고 상당부분 완화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도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여기에 모든정책의 조명을 맞춰 나갈 것으로 믿고 본 의원 의 질문 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 입니다. 1990년 5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 52-1번지외 2필지 8,677평의 부지에 대전시 육충길씨가 주 민의 참여를 전제로 도로부터 관광농원 지구 지정을 받아 7억8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동년 12월 건축허가를 득한후 91년 5월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92년초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 사업은 시행 자의 자금여력등을 심사 하여 허가해줌이 타당하겠으나 고려되지 않은점이 사업중단의 결과를 가져왔고 감독 부실로 접도 구역 에 매장을 짓게 하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된 매장이 철거되고 자금압박이 겹치자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고 메스컴은 백화제방처럼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서야 군에서는 부랴사랴 지구지정 취소 승인 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행정의 무관심과 시행 자의 지나친 욕심이 도산을 부르게 된 것 입니다. 행정벌이나 행정처분 이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주민 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의 투자계획비를 초과해서 10억여원이 투자된 거대 사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도산되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또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고 그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취득세 ,재산세, 소득할 등 예정된 세수가 결함되고 주 민의 직,간접 소득 기 대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원 발굴은 93년도 부안군의 주요군정 시책이 기도 합니다. 설령 사업취소 승인 에 의해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명한다 할지라도 이미 훼손된 산림의 원상과 자연경관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미관을 헤치게 되는데 이 모든것들은 되살리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회생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구지정에 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회생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고 확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수산과는 어민들을 위해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 부서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촌은 인적자원의 고갈로 중형선박에서 소형선박으로, 타인 고용에서 어가어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소형선박은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어 민의 법규 미숙으로 인한 미 등록 어선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세 어민들에게는 비록 작은 젖마선이라도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며 포기할 수 없는 보루 입니다. 수산과의 보고 자료에 의하여 부안군 관내에 미 등록 어선이 117척이며그 중 변산면은 18척으로 보고 되었으나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변산면내만도 미 등록 어선이 150여척이 되었습니다. 미루어볼때 부안군 관내 미 등록 어선은 300여척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수산진흥법 제3조2항에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 그 생산과정의 협동및고생산 어업에의 전환등 합리적인 어업경영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어업경영이나 구조개선을 위해 한일은 무엇이며 미 등록 어선 소유어민들에게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등록 할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 허가시 정한수의 제약으로 많은 선박들이 어선 등록 은 되었으나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구법에 의해서 어업허가를 득하고도 91년 9월 20일경 법개정 또는 지침에 의거 어업연장 허가를 얻지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93년도 본 군의 노후어선 대체 사업등을 고려해 볼 때 시책이 정책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지구에 연해있는 어민들은 이 사업의 시행 으로 생계의 터전인 어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체어장의 개발이나 사후 생계 대책수립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91년10월 22일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 매립고시로 인하여 신규 어업허가.면허. 신고가 일체 억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당연 하다 하겠으나, 간접 보상 지역 밖까지 확대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필요 이상의 통제나규제는 행정의 편의일뿐 어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수산 행정을 어떻게 펴 나갈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란 최소의 규제에 그쳐야지 주 민의 일상을 지나치게 구속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수산행정을 펴가는데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가 어민을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 각하 고 어 민의 고정사항을 해결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군 민의 공복인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 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 한지도 만 2년에 됐는데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할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임기 동안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급한 현안 사항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환경은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원천이며 리 인것을 기본 인식 부족으로 우리의 산야는 오염 물질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안군에 환경 보호 문제를 총체적으로 구상은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작금에 농촌 실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대다수 군민들은 망연자실 어찌 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무제한 수입이 되어 수지가 맞는다고 싶어 작목 선택을 잘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 보았자 중국산 농산물이 무제한 수입되어 가격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바람에 영농 의욕이 없어지는 실정 입니다. 만약에 쌀도 수입된다면 농촌은 완전히 황폐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유색 고구마 생산과 감, 와인같은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에 맞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농촌은 젊은 일손은 없는 형편이고 5.6.70 대가 주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그나마 젊은 농사꾼 중에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이들이 영농후계자 및 여러분야에서 소외당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올해는 문민 정부 출범의 차원에서도 심사 를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농어민 후계자 수와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지도소의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 과정과 관리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만금 사업비가 600억이 책정이 되어 그중 200억은 공사비, 나머지 400억은 용지 보상 및 어업권 보상금 으로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으로 지금되는 순서는 영세민이 대부분인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지급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400억원의 지급 경위와 지급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 때문에 현지 어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 무슨 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만들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어민들의 이익단체 가 만든다는데 이의 는 없습니다만 각 단체에 회비 명목으로 내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수산과의 홍보 부족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한달전에 각 어촌계에 홍보를 잘해서 수산과의 위상도 높이고 어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없애 주어 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렸는데 여지껏 소식도 없고 어민들이 수산과를 찾아가면 중요 부서 의 간부가없어 상담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성을 듣고 있는 사유를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장장 2시간여동안 우리 의원 들이 보는 군정 또 우리 군민을 위한 문민 민주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빗어진 것들을 질문 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 한 모든 내용을 내일 전개될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진정 우리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귀한 답변들이 되어서 우리 군 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되는 군정에 임한다고 하는 군민들의 소리가 칭찬의 소리로 임해질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럼 제2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