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원도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1.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업무보고의건

청주의료원장 이병현입니다.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현안 및 병원발전을 위한 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가운데 질문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참고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질문이나 이런 것은 피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한 가운데 조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의 자격을 거기다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사회 구성요원에 당연직 이사로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보사국장, 청주시장, 청원군수, 괴산군수 이렇게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원장님은 닥터이시고 진료부장도 닥터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사들 그것은 좋은데, 그러한 구성원들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분이 보사국장 바로 미에 직속부하인 보건과장이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건지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건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공직자의 상급자가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취급을 하고 실질적인 경영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급직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물론 감사의 선임규정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감사의 재임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것은 의료원이 왜 이렇게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얘기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진료환자의 진료환자 유형별로 보게 되면 일반 환자가 8%, 보험환자가 32%, 그 다음에 보호환자라는 것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들요. 그 보호대상자가 이것이 정신질환과 의료원 본원을 합해서 60%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정신질환요양소에서 보호대상자의 비율과 그 다음에 본원에서 보호대상자들을 치료해 주는 비율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규모면을 보니까 말이에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세출면에서 지금 12페이지 금년도 진료계획을 보면 인원이고 외래환자고 입원환자고 모든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9페이지에 세출예산액을 보게 되면은 재료비가 본원이, 특히 본원입니다. 본원이 약 14억 2천과 12억 9천이니까, 약 12억, 12억 이상 되는 돈을… 1억 2천 이상 되는 돈을 재료비가 경감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수가 많은데 재료비가 경감됐다는 얘기는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작년도까지는 그냥 재료를 퍼 제쳤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도 일단 모든 그런 기구비품을 그만큼 진열해 놓고 사놓고 있다면 그 자본적 지출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나게 마련인 것인데 자본적 지출도 이상하게도 본원에 지금 그만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러한 근거가 나온 것인지 이것을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92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만 나왔기 때문에 실지 ’92년도에 경상적인 수입이 얼마인지, 아니면 적자가 난 것인지 적자가 났으면 얼마가 났는지 이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큰 수치만이라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말씀하실까요? 가능한 한 보고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은 자료준비 시간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질문하는 길에 다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사회의 구성요원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의료진 중에서 원장님과 진료부장이 나오고 나머지는 당연직 이사에다가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선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진 중에서 이사는 원장님과 진료부장 두 분이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 조금 전에 신완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상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부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면 그 의사들 중에 또 하나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여지껏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의 구성요원을 결원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사실이 무슨 이유인지, 또 한 가지 진료부장이라 함은 그 의료원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원장님이 인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사회의 정관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석중인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공석이고 또 진료부장도 공석인데 거기는 어떻게 컨트럴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 가지를 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 준비도 있고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1시 반에 속개를 하고 우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이라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부장님하고 감사위이신 보건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선임 중에 있고 저희들 특히 감사이신 보건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금년 1월 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참고를 해서 이사님이나 임명권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본원과 요양소 보호환자 %와 명수입니다. 저희들 본원이 7만 2,988명으로 본원은 50%가 보호환자고요. 요양소는 6만명으로 전체 요양소환자의 85.2%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재료비하고 자본적 지출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재료비 중에 저희들이 감소요인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감효과를 갖는 방법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조달청 입찰이라든지 구매 관계에서 개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에 약품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단위 항생제라든지 이것을 몇 개 병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절감효과를 가져와 약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재료비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적 지출내역들이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병동개보수비로 4억 1천만원을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비로 저희들이 약 1억 500만원을 받아서 5억 1,500만원이 자본적 저희들이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보강비가 2억 9,600만원으로 몇 억이 감소되는 감소요인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의사숙소 아파트 사고이월분이 1억 2,900만원하고 그래서 3억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92년도 결산내역 손익 계산서입니다. 작년 92년도 결산감사 결과 공인회계사가 발표한 손익계산서의 손실액이 4억 7,400만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중에 감소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환자하고 보호환자하고 저희들이 60%를 차지하는데 본원, 요양소, 괴산분원해서 보험수가가 백원하면 저희 보호환자는 23%를 저희들이 차액보존금이라고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진료를 하고 23%를 저희들이 종합병원 가산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본원이 2억 5,100만원, 요양소가 단일수가 적용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12,170원으로 일반 종합병원 수가하고 차이가 20%로 1억 5,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괴산분원은 종합병원은 아니고 일반 병의원급에 속하기 때문에 약 13%를 저희들이 가산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들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도 이런 보호환자 때문에 그 차액보존금이 약 4억 2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보호환자가 만약에 준다면 이런 차액보존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면 보호환자나 생보호환자를 안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에 영세민은 약 14만명 내지 15만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타 병원, 종합병원하고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행려환자가 왔습니다마는 어느 병원이고 행려환자를 받아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 환자를 받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진료에 불가능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79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저희들이 본원이 17명입니다. 이것은 AN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외래진료과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병동 해 가지고 충청북도 정신질환 요양소에 감호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열 관리사가 5분, 운전기사가 셋, 수위 및 잡무수가 8명, 교환, 조리사, 세탁부, 취사부 보조수가 21명이고요. 나머지 6명은 괴산분원의 간호조무사 3, 열관리사 한 분, 괴산분원의 운전기사 한 분 거기에 취사부에 한 분 해 가지고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적립금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83년도 7월 1일 공사 설립 후 ’89년 4월까지 적립을 못하다가 ’89년 4월에 전국연합회 기금조성 규정에 따라서 ’83년도부터 ’89년 4월까지 총 소요액 4억 1,369만 천원 중 도비 부담금이 이때 35%이고 의료원부담이 65%였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도비부담금 1억 4,480만원 중 기이 납부액이 50%인 7,240만원을 내고요. 금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7,2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93년도에 의료기능 보강비로 2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침대 및 병실집기 구입이 저희들이 200병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는데요. 엉뚱한 답만 나오고 얘기가 안 됐는데 내가 이사 중에서 한 명 결원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료부장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그것은 답도 나오지 도 않고 이사 중에서 보사환경국장이 당연직 이사인데 그분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으니까 그거하고 그것 얘기가 없고 감사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료부장 것을 내가 물었고 감사에 대한 것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질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도 물론 선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보건과장이 대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상급자가 이사회의 구성요원인데 거기에 와서 하급자가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통념상 어불성설이 아니냐 왜 의료원만 그런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한 것도 있고 진료부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진료부장의 임무는 위원회에서는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진료과장을 전부 통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진료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을 새로 보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임기 끝났죠? 진료부장의 임기?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보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은 이사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지만 원장님이 임의적으로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청주의료원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중요한 위치를 내버려두고 그분이 더군다나 무슨 위치까지 가지고 있느냐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위치를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너무 여러 가지가 되니까 혼동이 되는데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진료부장님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사회와 협의 하에 의해서 인선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니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진료부장의 임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2월 20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부장을 임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그럼 이사회를 이렇게 자주 열 수 있습니까? 없죠? 이사회 별로 열 수 없죠? 왜 그런가하면 다, 모두 기관장들, 공직자들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사회를 연다는 것이 힘들어요.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이것을 왜 집어넣었는지 아세요? 그러한 어려운 이사회를 이건 한 건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합니까? 시장, 군수 기획관리실장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진료부장 하나 선임하는데 갑니까? 나중에 추후에 승인 받아도 돼요. 여기 지금 정관 가지고 있어요. 21조에 있어요. 아니라니 뭐가 아니에요. 정관이 틀렸어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겸직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아니 진료부장 임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부장 임명! 진료과장 중에서 겸직한다는 얘기예요. 진료부장을, 당연히 겸직하는데, 임기가 끝났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사회를 소집 못하더라도 원장님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공석으로 여지껏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진료과장님하고 겸직하는 경우는 진료부장님 임명할 때 관계고 제가 이것은 현재 임명 사항 중에 저희들이 선임은 어차피 이사회의 의결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는데, 사후에 받아도 되죠. 여기 단서조항이 나와 있어요.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죠. 전체 각 진료과장을 통솔하죠. 간호원들도 다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중차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선임해 놓고 차후에 얻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는 정관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바로 의료원의 법이에요. 그렇죠?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회피하셨느냐 이 중요한 일을, 또 내가 알고 있기로 전임 진료부장님이 굉장히 추앙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동료직원들한테, 그런 분이 임기가 만료 됐으면 다시 재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망이 두텁고 좋으신 분을 재임 안 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먼저 답변에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감사를 왜 꼭 보건과장이 감사가 됐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었으면 빨리 개선해서 잘해 나가자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장님은 다른 의미로 듣지 마십시오.

감사문제는 저희가 ’83년 7월 1일 공사화되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보건과장으로 업무가 보건과 담당이기 때문에 감독상 아마 보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정관에 되어 있어요. 원장님이 정관을 안 읽어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은. 감사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모순이 나와요. 정관이 잘못 되어 있기는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감사라는 것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정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관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지사에게 승인 얻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에!

의사진행상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정관문제는 정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원장한테 자꾸 말씀드려 가지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정관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보건과장이 감사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관례에 따라 했다 그러면, 정관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관하고 틀린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세요. 원장님의 그것은 이 정관을 원장님이 만들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전에 어떻게 돼서 배경이 그렇다는 것은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만은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가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간단히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질질 시간만 끄는 것 같습니다.

감사 문제는 ’83년도 7월 1일부터 공사화 되면서 이제까지 보건과장님으로 감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요. 그 사항은 행정을 제가 의사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료부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진료부장 관계는 어떻게 돼서 공석으로 놔두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빨리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진료부장님 문제는 저희들이 2월 21일로 만료가 됐는데요. 지금 선임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대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관리부장님이죠. 관리부장님이 어떻게 대행을 합니까? 의사들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통솔하는 방법이 뭡니까? 의사들을 통솔한다는 것은 전문직인데, 관리부장님은 아마 행정에는 전문직이시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직이 아닐 텐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을 너무 오래 두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선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 선임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진료과장 중에서 한 분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힘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7분의 의사 중에서 아마 13개과인가 이렇죠? 14개과인가, 그 과장들 중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임상과장님 중에서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임진료부장이 잘 했으면 유임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분 원장님이 여기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가 모든 게 다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시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진료부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제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도 인사를 두 번 했죠? 내부인사.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하는 동안에 인사위원장하고 한 번도 상의 없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인사위원회에 통과가 됐고요.

제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인사위원회 결의서에 진료부장이 결재를 안 했는데, 확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본 여기 있어요. 저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냥 사후에 왔기 때문에 그냥 싸인 했고, 마지막 거는 화가 나서 안 한 거예요. 직원들 전체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료원이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납니다. ’91년도에는 2억 천만원 흑자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료진과 그 의료시설 가지고. 시설도 더 약했습니다. 작년에 보강한 것은 오히려 더 나아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진 의료기구와 똑같은 의료진이 ’91년도 장사했을 때는 2억 천이 남았어요. 물론 남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다면 최소한도 ’92년도에 이렇게, 아까 말씀은 4억 7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전년도 2억 천 흑자 난 것은 어디가 있어요? 미처분 잉여금으로 이월돼 있던데, 그거 어디 갔습니까?

작년도 흑자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91년도 이익금 2억 천만원이 ’92년도에 이월돼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그것까지 포함하고 나니까 4억 7천이 적자냐…

예, 그렇습니다.

6억 8천만원이 적자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전년도 이미 지나갔다고 우리 위원들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억 천만원 이익 받은 거 그대로 넘겨 가지고, 그것을 다 까먹고, 생재비로 또 4억 7천만원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이 바로 의업수입에서…

그러면 작년도 손익을 얘기하라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6억 7천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2억 천을 빼고 나면은 4억 7천이 순수한 적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의업수입에서 의업비용을 한, 즉 말하자면 적자가 7억 5,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얼마요?

7억 5,500만원요. 그리고 의업외 수입에서 이익은 봤습니다. 그것은 1억 8,600만원이고 나머지가 저희들이 특별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보조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에 적자 난 원인은 의업수입에서 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약 연인원 13,000명이 감소 됐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2억 천만원을… 관리부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원장님보다 관리부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2억 천만원의 흑자가 났던 것을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92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을 전부 까먹었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용으로 지출이 됐죠.

지출이 됐는데, 그 이월 이익금을 처분하는데 관리부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사회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어요?

예.

언제 얻었습니까?

결산보고에 승인을 4월달에…

이 결산보고할 때?

예.

결산서 이번에 해 가지고 이사회 할 때! 선집행이네요? 승인 안 받고 선집행하신 거죠?

매년 관례상…

매년 관례상은, 흑자 난 것이 한 번 밖에 없는데, 무슨 매년 관례상이에요?

사뭇 적자가 났습니다.

사뭇 적자가 나고, 한 번 딱 난거라고요, 흑자. 뭐가 매년 관례상이에요, 관례상은.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괜히 나한테 꾸지람을 들으시는 식이 됐는데, 관리부장님은 총체적인 경영관리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적자를 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또 금년에 사업하다 이렇게 적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도에서 물어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의보대상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의료혜택 줘서 적자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10억이라도 도에서 줘야 돼요. 그거는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원장님에게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영관리는 관리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전년도의 이월금을 갖다가 관리 부장님이 마음대로 막 쓴단 말이에요, 이사회의 승인을 안 맞고, 그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2억 천은 남아 있지만 이리 사용하겠다고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연도 중에 없으니까 그냥 막 쓰고, 솔직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지금 행정감사라면 더 하겠지만 이거 아닌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7억 8억씩 지금 적자를 낸다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시설, 그 인원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 천만원의 흑자를 내면서 열심히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의업수입에서도 작년 ’91년도에도 1억 이상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적자가 난 것은 총계적인 수입이 낮다는 말이에요. 그 이익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의업수입에서 감소된 원인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난 것이지 사실상 ’91년도에도 의업수입비용은 적자였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리고 보조금이 그 당시 경상보조가 2억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2억 800만원의 차액이 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원인이 돼서 사실상 계수상으로 흑자지 실질적으로…

2억 800만원 차이가 7억, 8억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의업수입의 적자는 작년도에도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이 넘었다고 치더라도 수치가 안 맞잖아요. ’91년도와 ’92년도에는 전혀 수치가 안 맞는데요.

’9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외적으로, 말하자면 환자감소에 따른 원인에 기인한 겁니다.

환자감소는 아니었어요. 현상유지였습니다. 당신들이 낸 보고서상에 보면은 현상유지에 조금 낮았지 감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거짓말 보고를 자꾸 합니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가 또 하나는 에요. 왜 자꾸 거짓말 보고를 왜 했냐니까요? 책임자로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무슨 감소가…

실적은 증가된 것이,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비교말씀이지 지금 여기에 서류상으로는 ’93년도하고 ’92년도의 비교고요. ’91년도보다는 ’92년도가 환자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가 감소 됐습니까?

약 연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럼 의료수가로 따지면 얼마나 돼나요?

의료수가 면에서는 사실상 작년도의 의료수가 인상률은 5.98%였었는데, 사실상 인건비적 상승요인은 9%가 상회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12페이지가 요양소에요?

예. 12페이지 것은 요양소의 응급실 운영사항만이지, 이 12페이지에 있는 환자수는 응급실의 래원환자만 이야기된 겁니다.

응급실 환자수도 늘었네요?

응급실 환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었는데 뭐 만 몇 명씩 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입원, 외래의 총계숫자가 ’91년도와 ’92년도 차액은 차이가 그렇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말이에요. 틀림없이 청주의료원 정관 23조에 보게 되면요. 인사위원회 그래 가지고「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병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정관에 적혀 있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랬으면 인사관리라 하면 신규채용, 해직, 징계, 포상, 보직이동 전부가 인사관리죠.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지금 안에가 곪아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부적인 직원들이 똘똘 뭉치기 전에는 절대 의료원이 정상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는 너대로, 국대로 밥대로 노는데 어떻게 의료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밀어주고 댕겨주고 해도 지금 의료원이 솔직히 현상유지를 할까 말까할 정도로 어려운 판국인데, 너는 너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 때, 물론 아까 원장님 보고하시는데 30분 먼저 출근하고 뭐하고, 아주 좋으신 말씀, 이대로만 해 주신다면은 개인병원 못지않게 흑자가 막 나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고맙다고 의원들이 가서 절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썩었습니까. 우리 의료원이, 그냥 이래도 한 달 월급 주고 저래도 한 달 월급 주니까 이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특히 인사관리, 행정문제는 우리 관리부장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적자라는 거 보존 해주는 거 우리 의원들 돈 아닙니다. 150만 도민들의 10원, 20원 내 가지고 결손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의보대상자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병·의원보다 만약에 진료비를 받을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적자가 5억이다. 10억이다, 이것은 떳떳합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것은 떳떳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솔직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양소는 흑자죠? 작년도 흑자죠. 본원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나는 액면도 본원이 적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속에는 요양원의 흑자가 또 마이너스 돈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원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양원의 70%의 의보환자를 갖다 써도 흑자를 내는데 의료원은 왜 못 내느냔 말입니다. 주민의 혈세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의료원을, 물론 의료원이라는 것은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저 돈이나 주라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부적인 인사관리 총괄적인 책임자가 원장님이니까 원장님이 물론 전문적으로 의료를 하시는 닥터이시니까 이런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보필하는 관리부장님 보필하셔 가지고 진짜 뭉쳐야 됩니다. 이거 의료원! 솔직히 의료원 뭉쳤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만 둘텐데 자꾸 그리고 여기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했을 때는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보니까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좀 아껴 쓰세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것 뭐 없으시죠?

박만순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궁금해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렇게 두 군데를 받았는데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이것이 기업회계로 모두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의료원도 막대한 적자다, 청주의료원도 막대한 적자다 하면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것이 말이죠.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각종 건물서부터 내부 기자재가 고가의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감가상각을 한다면 충당금 계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나 그 감가상각을 다하고 충당금을 다 충당을 하고서 적자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것을 빼 놓고서도 그러한 적자가 난 것인가 내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적자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퇴직적립금을 포함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다 해왔어요? 그럼 감가상각을 해서 충당금이 적립되고 있어요.

지금 감가상각비는 충당되지 않지만 퇴직적립금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금을 충당해 놓지도 않고 감가상각만 했습니다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전부 소모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서도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진료비 미수금현황이 월별미수금 발생내역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연도별표에 일반, 보험, 보호 기타 해 가지고 나와 있는 통계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험이나 보호진료비를 청구 중에 있는 액수입니까? 지금 못 받은 액수입니까?

충주의료원 관리부장이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지금 10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89년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고요. 각 기분별로 미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청구가 돼서 현재 미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래된 것일수록 89년도가 47만원 90년도가 4만 3천원 이 두 가지 해년도는 자동차보험사고 환자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완전히 징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우리가 4억 4,847만 4천원 이라는 돈은 악성미수금은 없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본예산에서도 준 것이 있습니다.

4억!

금년 4억은 저희들 난방시설을 금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10억 얼마를 줬는데요.

그것은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세운 것이고요.

10억 얼마를 준 것은 그전에 퇴직금의 충당금설정 안 해 놓고 그래서 그 돈을 완전히 보전해 주면 퇴직금의 충당이고 뭐이고 100% 다 서있다 이것만 해주면, 나하고 호텔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10억 7천 얼마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1억 얼마이에요.

아니 양쪽이 다 있었는데… 퇴직금하고 다.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 추정금 10억 7천 3백이란 말이에요.

이 10억 가지고 퇴직금이니 뭐니 모자란 다는 것은 다 충당한다고, 이 이상 더 이상 결손된 것도 없고 이것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끝난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92년도분 말고 ’91년도까지만은 이것으로 완전히 다 보전된다. 그것이 10억 7,300 아니에요.

아니죠. 10억 7,300은 의료장비 보강으로 작년도에 중앙에서 시달인 늦어졌기 때문에 그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일회 추경 때 시달된 내용대로 확정을 짓고요.

전년도 요구되는 액면에 비례를 맞춰서 그냥 집어넣은 것이고…

그러니까 퇴직금에 충당될 것은 다 충당을 해 줬죠?

예. 충당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의 충당금 모자라는데 안 써졌다는 얘기는 없죠? 원장님! 그렇죠?

예. ’91년도까지는.

’91년도분까지는!

예.

제가 지난번에 충주의료원 예산을 봤는데 퇴직금의 충당금을 안 세우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관리부장님인지 누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공기업계장님께서 그 예산을 다 이번에 확충해졌다고 나한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92년도분이 혹시 안 세워졌다면 모를까 ’91년도까지 직원의 퇴직금 충당금은 100% 다 서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답변이, 청주의료원 어때요? 청주의료원도 똑같죠.

저희 의료원의 경우는 도비부담금 7,240만원 50%액이 도의 예산만 섰지 아직 저희 예산은 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하달되면 집행이 되면 그것으로 퇴직금이 충당금은 ’91년도까지 완전히 설정이 되어 있는 서는 돈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아닙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다만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 기간에 35%에 해당되는 도비만 보조금에 부담이 되고 65%에 되는 의료원부담금은 각 의료원이 공히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한 것하고 틀림없이 다른 답이 나오는데 이렇다면 예산 우리가 다룰 때 하고 얘기가 달라져요. 저에게 공기업계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91년도분까지 지난번에 그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의 퇴직금의 충당금은 100% 다 서는 것입니다. 대신 ’9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서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공기업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난번 예산할 때 나한테 불필요한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와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의문점을 돕기 위해서 제가 충주의료원의 적립 퇴직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퇴직금에 대한 보존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기업계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공기업계장님께서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에 이것만 해주면 ’91년도분까지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맨날 적자나는 바람에 못 세운 충당금을 완전히 100%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은 직원들 퇴직금을 주는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죄송한 얘기 입니다마는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에 그 예산을 또 지원해 주길래 하도 화가 나서 삭감을 하려다가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우리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소위원회에서 깎기로 한 것을 부득부득 우겨 가지고 살려놨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남아 있다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충주의료원 총무과장 조태진입니다. 당초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내무부로부터 상당한 문제로 삼아 가지고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그 누적된 퇴직금을 전국 의료원에 부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각 도로 시달해 도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도에서 그것을 부담해 줬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을 부담을 해 주시고 2분의 1을 부담을 못 해주셨어요, 전체 중에서. 그런데 우리 병원 경우에는 그것이 4,370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자체에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자랐던 돈이 아직도 더 해줘야 된다.

예, 그렇죠.

얼마나 더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미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예산, 그것만 들어가면은 100%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참고로 말씀을 전국적으로 충남하고 충북만 미납돼 있는 상태거든요.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한 것만 충주의료원을 지원해 주면…

맞습니다.

퇴직금 100% 서 있는 거죠. 이상 없는 거죠. 청주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것이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56% 밖에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청주의료원 관리부장님 말이에요. ’92년도 결산 손익계산서 있죠. 우선 지금현재 외부 감사를 받는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결산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만 안 나 있는 사항이고, 그 결산 손익계산서 한 부만 내일 오전 10시까지…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럼 내일 10시까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보고를 원만히 마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