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2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8일 대 집행기관 질문 에 이어 군수 외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기관 의 답변을 듣고 또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의 보충 질문 .답변을 위한 집회 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3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어제 백산면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주신 행정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제 배부해드린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93년도 예산 편성한 7페이지를 복사한 것 입니다. '93년 세입 . 세출 총괄표 입니다.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 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보와같이 인건비 가 작년에 총체 예산 에 대해서 23%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4%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 로써 자치단체 에 주장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로 관서 운영비는 작년에 9%로 였는데 물가 상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역시 9%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 경비 는 작년에 8%를 예산 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를 낮추어서 7%만을 절약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만약 앞으로 추경시에라도 이 기본적 경상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이나 다른 경비 에 투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뒷장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비목별로 예산 절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률 절감이라고 하는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개 목을 일률 절감해서 예산 절감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설 부대비와 급양비 두개목을 더 포함해서 17개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백8십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24억3천 7백만원을 93년도 절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절감은 형식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을 배정할때 10%를 삭감한 다음 결정 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 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하서면 김진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해주신 인재육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가칭 21세기 위원 회를 구성해서 지역진흥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제안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재육성 재단을 설립하려고 관내 유력 인사 330명에 대해서 취지문을 발송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지문을 받은 330명중 20%정도가 동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호응도가 비교적 저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국회 의원 과 대통령 양대 선거 가 겹쳐 있어 이런 조직을 설립 할 때 선거 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93년도 시책 보고 당시 군수 님께서 직접 설명을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부진사업으로 의원 님들께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더 두고 보다가 주변의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시한번 인재육성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문수 입니다.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류성 복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성 복원 계획이 군정업무로 보고 된 내용이 아님을 말씀 드리고 본 계획은 사단법인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께서 '92년 10월 23일 백제 위령탑 건립 추진 준비 위원 회와 주류성 복원사업 추진 준비 위원 회를 구성하여 관내 기관.단체장을 초청 작년에 현지를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강.주류성의 위치에 대한 역사학적인 서로다른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년 5월 7일과 8일 양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최후로 멸망한 663년 9월 7일부터 1330년이 되는 금년 9월7일에 백제무명용사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류성을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성금을 모금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는 도작문화의 일본전래 경유와 그리고 백제멸망, 정부 수립과, 중국 일부 지역 통치사 정립 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 공보실에서는 애향운동 본 부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역사자료를 파악한 결과 현재 학계에서 이론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에 표기되고 정설로 되어 있는 백강은 현재 백마강으로 되어 있고 주류성은 현재 충남 한산설을 뒤엎을수 있는 역사적인 고증과 역사학의 재정 립을 바로 잡는 것이 애향운동 본 부의 일 입니다. 우리 군의 우금산성이 주류성으로 그리고 동진강이 백강으로써 역사학적인 인정을 받은 후에 위령탑 건립및 성 복원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암사 뒤에 있는 지방기념물 20호로 지정된 우금산성은 성 길이가1,338미터이고 성 전체의 둘레는 3,960미터로 이 산성에 대한 기록의 최초는 고려 신종 2년 전주사록으로 도임했던 이규보 시주에 "신라의 장군 위금이 산성을 쌓아 적을 막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러므로 위금암이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우금암이 보이나 자세한 지명의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에 문헌비고에 우진고산성 또는 우금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속전하기는 삼한때 우금 양장군이 성을 쌓아 군사를 둔 곳이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조 18년(1640년)에 엮은 개암사 사적기에는 "우진이라고 부른다. 전한의 소재가 즉위한 원년에 변한의 왕이 마한과 진한의 난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성을 쌍았다. 이때 우진의 두 장군이 성을 쌓아 이름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였으며, 근래에는 김유신과 소정방이 만났다는 뜻으로 위금암이 우금암으로 소래사가 내소사로 글자가 도치되었다는 구설이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설화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참고적으로 주류성과 백강 싸움 우리 부안, 그리고 학계의 이설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성.백강 싸움이라는 것은 삼국시대말 나당 연합군과 백제군의 전쟁터로 기록상 주류성과 백강이라는 이름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 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의자왕 20년 당장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을 상륙시킨싸움입니다. 그리고 부여가 함락된 후 백제 의병이 일본에 가 있던 와중 풍을 받들고복신장군과 도침스님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광복 투쟁을 한 근거지로써 신라는 태종 무열왕 8년 3월에 단독으로 두량윤성 공격을 감행하다가 실패한적이 있고, 문무왕 3년에는 재차 나당 연합군과 백제,일본 동맹군과의 싸움등 전후 3차에 걸친 백제.신라 결전의 무 대가 되었던 곳 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기] [백제기] [김유신열전]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그리고 [일본서기]등 4개국에 걸친 사서에 수록됨으로써 같은 지명이라도 그 표기 방법이 저마다 다를뿐 아니라 어떤기록은 어느 대목만을 강조하고, 어떤 경위는 생략하기도 했기 때문에그 정확한 위치 지정은 갖가지 이설을 파생케 했던 것 입니다. 먼저 주류성은 [신라기]에는 두랑윤,주류로 기록되어 있고 [김유신열전]에는 두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기] [구상서] [신당서]에는 주류로 되어 있고 [일본서기] [천지기]에는 소류,주류 등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강은 [백제기]에는 백강,기벌포로 [신라기]에는 백사 기벌 포로[김유신열전]에는 의(기)벌포로 [삼국유사] 태종왕조에는 구화포,장암,백강,손량으로 [일본서기]에는 백촌과 백촌강 가파이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서] [신당서]에는 백강으로 기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류성에 대한 위치를 각각 달리 주장하는 학자를 말씀드리자면 역사가인 안정복은 주류성을 충남 정산으로 주장하고, 백강을 백마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단제 신채호씨는 주류성을 충남.연기군의 운주산성을 주장 하였고일본 사학자인 진전 좌우길과 지내광 그리고 이병도,이홍식,이기백등 국내 제학자가 주장 하였습니다. 백강을 백마강으로 주장하였고 주류성은 충남 한산의 건지산성을 유력한 설로서 지금까지 한국사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으며 이곳 건지산성은 1939년10월 18일 사적 제60호로 지정된 곳 입니다. 한편 주류성이 우리 부안이라는 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일본학자금 성룡으로 주류성을 부안의 우금산성으로 백강을 줄포만이라고 하고 동진강 구설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다음 민제 안제홍은 주류성은 우금산성으로 백강을 금강이라고 하고 동진.줄포만설을 부정하였던 것 입니다. 그 뒤 전주박물관장을 지내고 현재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전영래 박사께서 주류성을 우금산성으로 백강을 동진강으로 76년부터 77년 사이에 전국 역사학 대회 주제발표를 했던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지대 노도량 교수가 찬동 하였으며 79년 12월 3일에 개암사 대웅전 불상에서 개암사의 주류성에서 백제 항전이 있었음을 기록한 17세기에 작성된 별기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류성,백강 싸움은 삼국통일 전 쟁의 시기이며 종말로써 그 참된 역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나 전적지 위치에 따른 귀결을 보지 못한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류성을 충남 한산으로 백강을 백마강으로 오늘까지 한국사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질문 하시 내용중 충남 연기군의 운주산성은 당위성이 희박한데도복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파악한 결과 성곽 복원은 되어있지 않으며,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79호로 지정 되었으며 다만 백 제의 얼 상징탑을 71-2년 사이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순서는 먼저 역사학적인 고증을 통한 한국사의 재정 립이 선행된 후, 백제 위령탑 건립 및 성복원 사업이 전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리며 이곳 부안은 어느 지역보다도 조상의 얼의 숨겨진 많은 문화 유적을 군민 정신문화 개발 계획의 차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분산 개최하지 말고 군 소재지에서 종합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로 축제 분위기의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1부 행사에는 군 민의 날 기념행사와 군 민의 장을 수여하고, 2부 행사에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3일간이 소요되는 군 단위 행사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3년도부터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군 민의 날로 운 영해 왔습니다. 중양절을 추수 계절로 농번기와 10월 25일 도 민의 날 행사등과 중복이 되어 전 군민 참여가 곤란하다 하여 각계 각층의 설문조사와 공청회 를 거쳐군 민의 날 조례를 개정해서 87년 24회때 부터 5월 1일을 군 민의 날로 지정운영 현재까지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군 민의 날로 변경된 배경은 시기적으로 못자리가 끝나고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으로써 당시로써는 농번기를 피하는 시기였고 군화인 철쭉이 5월초에 만 개함 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시기란 점을 감안해서 결정 하게 된 것 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민의 날을 정해있는 조례대로 우선 운영을 하고 군 민의 날을 변경하는 문제는 더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 실정에 알맞는 날을 찾아 보는데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민의 날 행사를 문화적 지역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고장의 역사와 유서 그리고 문화적 지역성을 상징하는 고유의 명칭을 구하기 위하여 1987년도에 각계각층의 설문조사 3,500명을 통해서 공청회 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논의를 해 보았으나 집약된 결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을 상징하는 명칭을 발굴하는데에 사계 전문 가들의 의견과 여러 군민들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규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인사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관리의 핵심이 되는 인사행정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인사 운영이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넓게 이해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본 군의 인사운영 방침은 공무원법과 임용 령에 의한 인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인사 운영으로 공직내 부의 신뢰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시는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 직원을 군청으로 발탁시에는 전입시험과 아울러서 읍.면장이 평가하는 근무성적을 반 영해 서 실력있고 유능한 직원이 발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잡급 직원등 임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에 위배된 정실채용은 그간 엄격하게 배제를 하여왔으며 이후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 " 일용잡급 직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여 시행 할 계획 입니다. 승진 임용 에 있어서도 근무성적,경력,교육,표창등을 평정한 점수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거 원칙데로 임용 할 계획이고, 본청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 시에는 예외없이 규정데로 읍.면에 반드시 전보 발령하고 읍. 면직 원이 자체 승진 시에는 오지면의 비 연고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와 순환 보직 시켜 오지 공무원의 사기앙양및 조직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사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안해 가면서 공정한 인사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계완 입니다. 진서면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건설공사 시행 시 공사 감독 또는지도 공무원 입회시 공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시행 하는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공사와 달리 토목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복수로 공사 감독을 임명 현지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 감독관은 사업 시행 부락 새마을지도자 또는 리장으로 위촉하고 사업추진의 실질적 역활을 부여 감독하고 시공중 발생할수 있는모든 민원을 해소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사업장별 명예 감독 1명을 위촉하고 감독 공무원 2명을 임명 하여 전 사업장 186명을 대상으로 3월 11일 오후 2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감독관의 임무및 추진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업자교육도 3월 15일경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견고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저희 새마을 사업이 총 163건에 12억4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127건이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36건 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읍.면장이 발주할수 있는 권한 이 80-85% 수준이고 저희가 15%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급자재가 6억5천만원 소요되고 도급액을 5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보면 평균 3-4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김원경 의원 께서 자동차세 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는 재산세와 유사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부과하는 재산세적 측면과 도로 손상 부담금 적 성격을 함께하는 세목 입니다. 자동차세 가 전체 지방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세입 목표 66억원에서4억7천만원으로 7%에 해당하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해마다 신장세가 타 세목 에 비해서 월등히 늘고 있고 또 부과시기도 분기별로 년 4회로되어 있어서 타 세목 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세목 입니다. 그러나 읍.면 세무공무원 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총 부과액 5억5천7백6십7만8천원에서 징수액이 5억5천6백8십1만1천원으로 86만 7천원이 체납액으로 이월 되었음을 생각할때 결산 을 앞두고 야간 근무까지 강행하면서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넘버를 영치하고 징수독려를 해왔던 세무 공무원들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께서 먼저 지적해주신 자동차세 대납문제는 수차에 걸쳐 탈법 부당 한 방법으로 결산 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임 징수관인 읍.면장에게 강조 지시한바 있습니다. 만일, 대납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하게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해주신 세원 관리 여비 는 별도로 세운바가 없으나 금후 세무직 공무원의 직열 신설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세입 부서 에 대한 불합리한점을 보안해서 대우면에서도 개선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세제 의 개혁을 지난 1월 27일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연 4회 과징으로 인력및 경비 를 과다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각종 등록 의무 불이행 차량의 추적에 한계가 있고 또 도로 훼손율이 높은 대형,화물,승합차량에 대하여 자가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납세자 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보유세를 적게하고 그 이용세를 증가할 것과 이를 간접세인 유류 소비세 로 전환해 주도록 건의 한바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운행의 자제로 교통란이 해소될 것과 또 자동차세 과징의 소요인력및 경비 를 절감하고 납세 의무 자의 직접세 로 인한 피해 의식을 불식시킬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시 세금완납 의무 화의 시행 은 근거 법령 인 대통령령 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어떤면에서는 미납차량의 자동차 검사 기피 현상이 예상되어 더 큰 문제로 비화될것을 우려, 시행 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 하는 자동차세 개선 사항은 소극적이나마 연간 세액 이 4만원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4분기에 전액을 과세함으로서 납세자 의 편리와 부과징수 절차의 간소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세제 의 개혁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 지길 바라면서 김원경 의원 의 첫번째 질문 에 답변 드렸습니다. 두번째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부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총2,446필지 3,663,972㎡이며 이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1,079필지 597,970㎡만이 대부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군유지는 총9,019필지 4,215,679㎡이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3,332필지 2,289,604㎡ 보존재산 이 2필지에 1,313㎡, 잡종재산은 2,685필지 1,924,762㎡이고 이중 대부가 가능한 잡종 재산은 51%에 해당하는 1,370필지 1,258,686㎡만이 대부사용되고 있으며 미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1회씩 전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부 계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지 대부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주지의 사실 입니다만 현 농촌 실정이 이농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동 가용인구의 감소 현상으로 노인및 부녀층이 농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음이 대부분이고 또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사 기피현상까지 겹쳐 경작하는데 힘든 소규모 토지 또 기계영농이 어려운 산비탈 토지, 개간 척박지는 더욱더 경작치 아니하고 묵혀버리는 토지가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부안군은 해안선이 길어서 실제 바다가 잡종지로 잡혀있는 부분이상당히 많고 줄포면의 경우 총 면적의 약 82%와 지목상 잡종지 이나 실제는 바다로 조수가 왕래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활용할수없는 토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초에 약속드렸던 바와같이 필지별 카드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전 필지에 매 필지당 1매씩 카드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대장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 작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누락 토지가 발견될 때에는 보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산화 문제 입니다. 국.공유지 전산 입력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현 상태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아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하여 지금까지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시험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3년 상반기에 전산 입력될 전망이며 만약 부안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용의치 않을때에는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입력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실태조사 문제는 국.공유지 전 토지에 대해서 '93년 9월중 필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의 종류별로 목적외 사용 여부 또 재산관리상태, 재산의 활용도, 점유 상태등을 점검해서 대부가능 재산의 대부추진,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고지 및 대부 계약 체결등에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경계 불분명 토지 측량 입니다. '92 숨은재산 찾기와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황및 경계 불분명토지 261필지를 발견해서 정확한 경계와 점유자 점유면적 불확실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내에서 140필지를 측량 완료하여 읍.면에서실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93년은 나머지 121필지와 '93년 실태조사에서발견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예산 에 반영 측량하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입니다. 다섯번째로 무단점유 재산등 대부 입니다. 국유지 2,446필지 3,663,972㎡중 대부 토지는 1,079필지 597,970㎡로 필지수의 44%가 대부되고 있고 군유지 2,685필지 1,924,762㎡중 1,370필지 1,258,686㎡만이 대부 계약 이 체결되어 있어 필지수의51%에 불과하나 군유지의 경우 92년 숨은재산 찾기에서 발견된 무단점유 재산 467필지 316,877㎡를 변상금 부과 징수한 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 대부 계약 을 체결하게 하겠으며 완료될 경우 대부실적은 1,837필에 1,575,563㎡로 늘어나게 되어 대부율을 68%까지 인상 시키므로해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소규모 불필요 재산에 대해서는 매 각하 여서 재산형성에 충당한고 산재한 재산등을 처분하여서 재산의 집단화를 꾀하기 위한 대체 재산을 형성하는등 재산의 보존 유지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재산활용의 극대화 차원으로 관리방향을 전환 하겠습니다. 이상 '93 국.공유지 관리 계획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김명석 의원 국.공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 께서 질문 하신 '92년도 설계 감리및 공사 발주에 있어서 군내업자의 참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종은 일반건설과 특수 건설업, 전문 건설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건설및 특수건설업 분야로는 도로의 확.포장및 건축공사등으로 1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공사가 해당되며 전문 건설업은 단일공사 즉 전문 분야 공사로써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써 새마을 도로포장,상수도 설비 공사등 20개 업종을 들수 있습니다. 건설업법 제12조에는 일반 건설및 특수 건설업 면허를 받은자가 전문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수 없는 반면 전문 건설업 면허자또한 일반및 특수건설업 분야 공사를 도급받을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소지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작년 11월 현재 일반건설업및 특수건설업 면허업체는 없고 전문 건설업 면허 업체만 3개업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군에 있는 업체는 모두 전문 건설업 면허업체로써 작년에 저희군에서 발주한 일반건설업및 특수건설업 분야 31 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받을수 없었고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66 건의 발주공사중에 28 건의 공사를 본군 소재 3개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한바 있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안면사무소 신축공사 역시 본 군에 없는일반 건설업 해당분야로써 도내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을 붙여 전주시 소재 강호건설에서 도급받아 시공케 되었으며 설계용역은 2회에 걸쳐 입찰 공고 했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대한 건축사 협회 전북지부에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의뢰하여 전주시 소재 종합건축 사무소를 추천받아서본 건 설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 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해주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지확인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 송성관 입니다.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의 보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65세이상 노인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총 8,825명으로서 전체군 민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홀로사는65세이상 노인은 18.3%로 남자 353명, 여자 1,260명으로 총 1,613명 입니다. 그 중에서 711명은 자식들의 도움과 생활의 여유 등으로 국가의 도움없이 살고 있는 노인이며 902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택보호 490명, 자활보호 401명, 의료보호 11명으로 책정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나 딸들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으면 책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84세의 노인은 지금은 김제군 관내로 퇴거해 갔지만 아들과 딸이 서울에서 거주하여 비 대상이 되지만 딸은 출가를 하고 아들의 생활은 곤란하여 도움을 받지못할 형편이어서 당시 마을이장도 생보대상으로 책정을 고려해 호적서류를 제출 토록 하였으나 본인이 차일피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써비스를 제공하여 보호해 주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라 생각 되어지며 이후에는 직권조사와 행정써비스를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영세 민의 책정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의료보험료는 90년 2월부터 92년 12월까지 2,600원씩 부과된것이 3년간 체납되었는바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의료보험 조합에 협의하여 체납액 전액이 결손 처분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청소계장 김형철 입니다. 환경보호과 박병관 과장께서 병원 치료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답변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김원경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축산농가 폐수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규제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는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이 58개소입니다. 이중 허가및 신고처리 완료된 농가가 7개소이며 설치중인 농가가 20개소, 보안 설치중인 농가가 32개소 입니다. 신고미만 축산 농가는 총 3,784농가 이며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농가는소 11두이상, 돼지 50두 이상으로 220개 농가로 120개 농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2년초부터 신고및 허가처리코자 하였으나 타법저촉 농가가 대부분인 관계로 신고및 허가 처리하지 못하고 92년 10월 정부 6개부처의 특단조치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으로 인해서 현재 타법저촉관계가 해소과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가 무허가 축사처리 신고를 하였고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환경보호과에 신고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팜프렛등 홍보제작물 배포로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축산 폐수방지 대책을 말씀 드립니다. 점질토나 황토등은 지하수로 침윤될 우려가 덜하나 사질토등 자갈 토양에는 우려가 됨으로써 비 법정대상인 축산농가는 간이 정화조를 시설토록 적극 권장할 것이며, 축산계의 간이 정화조 설치지원금에 따라서 간이 정화조 시설 농가를 확대 축산폐수 저감에 최선을 경주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4개소 시설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94년부터 97년까지 년간 1개소씩 추가 시설하여서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민원발생의 주 원인인 악취는 주 3회이상의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민가주변의 축사에 대해서 악취발생의 최소화및 축사이전을 유도하고 대기 환경 보전법및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꾸준히 지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는 축산계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92년 말까지 준공 완료 되었으며 기 시설한 농가는 신고및 허가 처리 하겠습니다. 합법적이며 안정적인 양축을 위해서 타법저촉및 부적정 정화시설을 신고및 허가처리 할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서 환경오염이 미연에 방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호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진척 사항과 환경보호의 총채적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시범 위생 매립장 시설로써 우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 33-8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93년 3월에서 9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부지면적은 29,850㎡로써 매립면적은 19,585㎡ 입니다. 매립용적은 84,157㎡로 매립사용 기간 은 제 1안은 소각장을 설치전재로 해서 94년에서 2천년이상 7년에서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안은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을경우 3-5년까지 사용 기간 을 설정 했습니다. 매립방법은 준 호기성 개량형 위생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방법은 매입복토로서 최소 15CM 이상을 하겠으며 중간복토는 3미터당 0.3미터 이상씩 중간복토 하겠습니다. 최종복토는 0.6미터 이상입니다. 침출수 배출로서는 유공관을 구경 200미리 짜리를 737미터 또 구경 300미터 짜리를 137미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무공관은 구경의 4백미리를 136미터 이렇게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수시설은 차수막 포설로써 H.D.P.E 고밀도 폴리에틴 으로써 두께가1.5미리 이상 19,859㎡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1일 약 70톤으로써 유입 BOD는 20,000 PPM 입니다. 또 처리공정은 1,2차는 생물학 처리를 하고 3차는 화학적 처리를 해서 처리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은 BOD 40 PPM 이하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포집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92년 9월 1일 했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 은 92년 10월26일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납품은 92년 12월 1일에 했고, 전북지방 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 심의 완료를 93년 2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 은 도 환경 관리과로부터 '93년 2월 22일 마쳤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시행 결정 을 93년 3월 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 를 어제 '93년 3월 8일자로 공고 를 했습니다. 공사예정 기간 은 93년 3월에서 93년 12월까지 입니다. 이에 소요 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토목공사는 567,985천원. 건축공사는 671,231천원, 기계공사는 579,973천원. 전기공사는 250,000천원. 관급자재가 369,424천원으로서 총 2,438,61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토목공사로써 진입로및 부지조성에 740,274천원을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공사는 침출수및 처리공사로서 1,698,339천원 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 확보액이 740,489천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차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 환경보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환경관련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서 정상운영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20억여원을 투입 시범 위생 매립장을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 하천및 호소등의 수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오염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며, 자원의 재활용 수집을 위해서 재활용 용기 보급및 보상 을 위한 장려금 지급등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편의상 질문 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분배농지 미등기 농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행하는 건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우선 분배농지의 미등기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등기는 본인의 신청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 을 해야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의 신청 이 누락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다음은 상환량이 미완료 돼서 신청 을 못하는 농가 또는 양도.양수과정에서 상환증서를 분실 했다던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누락되는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된 상황이 발견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지정리를 하려고 보니 그동안 아무 탈없이 농사를 짖다가 서류를 보니 미등기 되어 있어서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무관심하고 지내다가 그때 하려고 하는 농가가있고 또는 농지를 매매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수배자가 사망 했을때 상속하는 경우 아니면 그 농지의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서로 분쟁이 생겼을때 거의 발견이 되어 등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수 있는 절차를 보면 상환이 완료된 농가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12조 규정에 의거 수배 당사자 또는 전 매수자에게 관계공부를 전부 정리후에 직접 등기를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다음에 상환량이 미완료된 농가는 당초 수배자나 또는 전수배자 재산 상속일로 부터 미 상환량을 납부완료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토록 조치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각 읍.면에 등기사항 이라든지 또는 상환문제를 조사를 시켜 보았더니 읍.면에 있는 공부들이 아주 복잡하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통계가 나오는데로 이 의원 님께 통계는 다시 보고 를 드리는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분배농지 미등기 대상 농가를 조사해서 관련자로 하여금 조기에 등기 이전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개혁법및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지개혁 사무를 잘 연찬을하고 연구를 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시설원예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있는 장려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촉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2년도 채소재배를 했던 총 면적은 1,481㏊ 입니다. 이중에서 시설채소는 42㏊로 사실은 3%에 불과 합니다. 42㏊ 중에서 그러니까 92년도에 재배한 시설채소 42㏊ 중에서 92년도 당년도에 설치한 면적이 51%에 해당되는 21.2㏊ 였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91년도까지는 우리군의 채소를 시설 원예로했던 면적은 92년도에 했던 면적의 반도 않되었다. 즉, 작년에 배로 늘어난 면적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원액은 6억4천1백만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음 '93년도 현재 계획은 우선 도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저희군에 4.5㏊를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면적의 16.2%로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배정 받아와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도에서 우리가 배정을 얼마를 받아왔었는가 하면 '92년도에는 2㏊를 배정을 받아와서 93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도 배가 넘은 면적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작년에까지 설치했던 비가림 시설보다는 좀더 발전된 시설로 반자동 시설을 해서 좀더 고급화 되고 좀더 좋은 생산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거의 반자동 시설로 권유를 할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다기보다는 좀더 발전된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반자동 시설을 0.5㏊를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하고있고 지도소에서도 0.4㏊ 배정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비가림 시설 0.2㏊까지 배정받은 것까지 합하면 금년에 상부기관 으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6.9㏊로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배정받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아직 '93년도 면적이 저희들이 확정지치 못하고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소득금고에서 지원해야될 면적은 각종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수산분야. 지도분야. 산업분야에서 다시배정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김형락 의원 께서 질문 해주신 도축장 민영체제 전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장의 민영화 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당초에 도축장을 개설당시부터 이 문제는 검토를 했었으나 농림수산부나 도의 방침이 민영화 를 억제하고 있는 시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영화 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10월 2일날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되어 시설기준에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도축장은 권역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중앙 지침이나 도의방침이 점차 광역화 사업으로 묶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간이 도축장도 언젠가는 통폐합되어 광역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인에게 양도할 경우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규칙 제26조에 의거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을 득하여야 될 경우 현재까지도 농림수산부 방침이나 도의방침이 민영화 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로는수차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민영화 를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군에 이익이 가고 또 우리 군민들이 고기를 먹는데도 신선한 고기를 먹어가면서 또 재정 에도 좀 더 보탬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도 와도 계속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 지을때는 사실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가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 님들에 그때 그때 보고 를 드려서 의원 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 특산품 대책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특산물을 우선 질좋은 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 의원 님께서 계화미의 좋은 품질 유지와 특수포장을 지적하시면서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쌀 재배 품종별 분포상황을 보면은 91년도에는 총 답면적 16,133㏊중 통일벼와 조생종벼등 저질벼를 27%에 해당되는 4,304㏊를 재배했었습니다. 그때 '92년도 품종을 바꾸기 위해서 겨울철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속 농민들과 대화를 해서 또 농민들의 자율적인 부안쌀 명성 찾기 참여로 해서 저질벼인 조생종은 0.8%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재배면적도 고급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겨울철 농어민 교육때도 계속 홍보를 해왔고 또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우량 볍씨를 계속 공급을 하고 동진벼등 좋은 우량볍씨를 지금도 자꾸 권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좋은 쌀이 생산될수 있도록 좋은 품종이 많이 심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건조장이 35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급건을 하지 않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지도를 해 나갈 방침 입니다. 그리고 관내 108개 소규모 임도정 공장도 노후 시설을 현대 시설로 보안토록 하고있고 특히 9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계화에 미곡 종합 처리장을 설치하였고 백산면에 종합 협동 정미소가 신설되어서 3월중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93년도 사업으로는 줄포에 미곡 종합 처리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또 상서.동진.주산등 일부 임도정 공장들로 통폐합에 의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의견을 조정중에 있고 이 사업이 점차 확산되면은 불헌간 각읍.면에 좋은 시설과 특색있는 포장이 이루어 지리라 믿으며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쌀의 품질 인증제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도소와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축산 단지 문제들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사항은 농협 이라든가 기타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협조가 있어야만 발전될 것으로 알고 농협 이라든가 우리의 농어민 후계자 단체들과 계속 협조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미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의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농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은 생산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규격 출하는 계속 권장하고 있으며 이 규격 출하 사업만 정착 된다면 자연히 원산지 표시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특별한 작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도 포장제를 지원해서 포장지를 생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포장지에 보면 생산지가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91년도에는 3개품목에 감자, 딸기, 오이에 4만9천매를 만들어서 출하를 시켰고 '92년도에는 7개품목 딸기, 감자, 수박, 오이, 상치, 백합, 포도 등에 8만7천매를 만들어서 출하를 시켰습니다. 금년 93년도에는 7개농협에 11개품목 상치, 감자, 고구마, 오이, 버섯, 풋고추, 참외, 국화, 딸기, 수박, 사과에 14만 2천매를 포장을 지원해서 규격 출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수입 농산물 유통경위는 정읍군 신태인에 있는 형제 상회와 동국상회의 도매상에서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진영 상회와 평화 상회에서 중국산 고사리, 버섯류등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수입 개방 자유화 품목은 92년까지는 1,478개품목, 93-94년 까지의 1,569개 품목의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입 제한 품목은 285개 품목으로 소는 종우와 육우, 돼지는 중돈과 닭 종계, 곡류는 쌀, 감자, 녹두, 옥수수, 보리,고구마이고 특작은 인삼, 담배등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제 이행지도를 그동안 하고 있었고 교육도 260명에 달하는 인원을 교육시켰고 그동안 유인물도 배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무표시 판매업자를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8일날 국회 에서 의결 이 되어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외 무역법 제31조 2및 동법 68조 69조에 의해서 무표시 판매를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 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6월달까지는 계속 계도를 하고 7월이 지나면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외국 수입품을 팔게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처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해 주셨는데 우리군의 총 축사는 584호에 829동 입니다. 그 중에 신고는 475호에 761동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허가 내지는 주인이 규격이 않맞는 축사 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고 규모 60평 이하는 505동이고 허가를 해야될 60평이상 짜리는 256동 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현재 신고로 끝나는 것은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허가를 해야될 것은 겨우 3%에 불과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측량비라든가 설계비 부담이 농가에 과중합니다. 이것은 사실 허가를 내서 당초 지을때부터 허가를 냈다고 한다면 훨씬 많이 드는 것이고 더 어려웠던 것인데 지금 설계비 같은것은 70%를 감면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지난것을 하려고 보니 공돈이 드는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 라든가 측량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도시계획 구역 내 축사는 건폐율이 맞지 않습니다. 건폐율을 20%를 적용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 이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부담을느끼게 됩니다. 다음 공원지역 이라든가 국.공유지에 있는것은 안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국.공유지 남은땅에 지어놓은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신고 대상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것도 농가에서는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신고만 했으니까 신고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찾아가서 신고로 된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제출 해야 된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그동안 아무 탈없이 축사를 해 왔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 귀찮아 하니까 지금진척이 잘 않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더 계도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추인 이 끝난 뒤에는 법적조치를 받게되고 좀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도 좀더 계도를 할 각오로 되어 있고 행정이라든가 축협, 지도소 다같이 합동반을 편성해서 현재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하고 해서 많은 면적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분 측정기를 무상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55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이 통계상 402대로 되어 있고 또 이중에서 디지탈식 즉 컴퓨터식이 68 대가 있고 나머지 334대는 나이스타식으로 구형입니다. 이것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잘못 계산을 하면 정확하지 못하므로 사실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농협에서는 마을 영농회에 대여를 하기 위해서 년차적으로 구입계획을 세워 구입하고 있는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협을 조사해 보았더니 7개 농협에서 농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은 양특사업이기 때문에 양곡 특별회계 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도에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양곡 특별 회계에서 지원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구입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도에서도 확실한 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잘 안된다면 우리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서 출하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전량을 못 사주더라도 대책을 세워볼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계속 도에 건의 를 해서 가능하다면 양특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입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줄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 농공단지는 89년 1월 17일 전라북도의 지정 승인 을 받아서 90년 8월20일 토지 조성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18억 7천만원을 가지고 조성면적 20,880평으로 현재 분양면적은19,690평이며 미분양 면적은 1,190평이 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13개 개원 업체중 12개 업체가 입주계획을 완료하였고 1개업체는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미 분양된 1개업체에 1,190평은 식품 제조업체가 금명간 입주할 계획으로사업성 검토자료 준비에 있습니다. 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주기업 총 12개 업체중 6개 업체가 가동중에있고 1개업체는 가동 준비중이며 2개업체는 건축중이고 1개업체는 92년도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5월중 착공 예정이며 2개업체는 부도 상태로써 정주 지방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업체중 인천내화는 금명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 경락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고용인력 계획은 공장입주 승인 당시의 계획안은 연 867명이었으나 고임금화에 따른 생산 기계설비의 자동화 컴퓨터 설비에 따라서 고용인력은 뚜렷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업체 2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계약 해지내용 통지 를 그동안 2차례를 걸쳐서 내용 통지 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2회이상 2차 내용을 걸쳐 관계 법령 에 의하여 입주 계약 해지후 분양부지를 환수한 다음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 가 완료되는 즉시 대체업체를 알선하여 입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원 대책 방안으로는 상공 부의 특단의 조치가 곧 세부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줄포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책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부실 기업체에 대한 심의 후 회생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회생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의 알선등으로 줄포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읍 상설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상설 시장 은 총 6,992평방미터에 점포수 133개소로 구성된 시장 으로서 1973도 그 당시에 초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된 부안군의 유일한 상설 시장 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재래식 건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우리군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및 유통구조를 확립하여 지역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 시의 승격에 대비 유통의 중심지로서 종합 시장 기능 확대 및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의 조성으로 지역주 민의 생활과 지역문화 향상에 일익을 하고자 근 2년간에 걸쳐 주민 과 시장 번영회로 하여금 시장 현대화 사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지금까지 민간과 시장 번영회 주도로 추진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 상황이 극히 미진하여 금년부터는 민 간주 도를 앞세우면서 행정에서 적극참여 민,관 합동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인과 군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를 개최하고 또는 의견을 먼저 수렵하고 주민 과 행정에서 구성되는 시장 현대화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선진 시장 과 현대화된 사업지구를 선정 견학하고 예산 이 확보되는 즉시 전문 업체에 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차질없는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말 현재 본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5,641 대가 최근 5년동안 4배가 증가 되는등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공영 무료주차장 1개소, 민영 유료주차장 3개소 그리고 노상 주차장 3개소등 모두40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에 대한 그 이용율을 살펴보면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동안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가 우리 행정에서 1,234건,경찰에서 발부한 스티카도 1,375건이나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죄 의식이 희박하여 우선은 손쉬운 주차 방법을 택하는 관계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올바른 자동차 문화와 함께 너 나 할것 없이 지속적인 계몽및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이 확충을 위하여 예산 이 확보 되는데로 부안읍 평교 사거리 농조 소유인 폐구거 1,700여평과 구 우 시장 부지 900여평을 이용하여 350대분의 공영 무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는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에 관하여는 우리군도 90년 1월 10일자로 부안군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세입 지원 빈약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19개 시.군중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91년도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필연적으로 앞으로 빠른 시일내 설치 운영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전담 주.정차 단속은 불가능하고 이젠 내근 까지라도무려 6천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한계점에 왔으므로 절대 부족되는 단속 인원의 보강을 위해서라도 읍. 면직 원을 단속요원화하여 현지 단속에 투여함으로써 부족인력의 해소와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완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차 공간의 확충으로 엄정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 양순균 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님들께 죄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 사고 로 인해 병원에 다녀 왔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무허가,무신고,무면허 수산업자들의 손실 보상 에 대한 민원인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 공사에 따른 어선어업 면허, 맨손어업과 김 가공업체의 신고어업에 따른 보상 대상 물건 확정 기준은 매립먼허 고시일은 91년 10월 22일 이전에 면허.허가 신고된 어업에 대해서 기준 하였으며 간척사업 지구내에서의 신규면허 허가신고 사항을 억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12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34조 1항 5호 규정에 의거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맨손어업 미 신고자및 조업 구역 이 새만금 지구 이외의 포패업 신고자에 대하여는 92년 5월 20일 새만금 어업대책 협의회 결의 에 따라서 실제로 맨손어업을 하는자가 보상 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한바 지선별.개인별 조업실적. 생산량을 파악 어촌계별로 총액 보상 계획으로 용역 조사중에 있으므로 다수 맨손어 민의 민원사항이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어업 보상 대상물건에서 제외된 실뱀장어 종묘채포 종사자에 대하여는 현행 종묘채포 허가자의 명단 제출 에 의한 채포증 발급제도를 신고업으로 제도 개선해 주도록 92년 12월 7일 건의 하여서 현재 수산청에 제반 검토중에 있습니다. 매립면허 고시일 91년 10월 20일 이후 김 가공업체 신고된 43개 업체와 육상 해조류 종묘생산지에 대해서도 보상 하여 주도록 건의 한바 별도 용역조사후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에 의해서 해당어민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및 시설물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상 할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외부에서 물김을 가져와 부안에서 가공하여 부안산 상표를 붙여 위판.판매 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맛좋고 질좋은 부안김이 특산품으로 유지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관내 김 면허 양식면적은 888㏊ 입니다. 이 중 물김 생산량은 2,522톤이 생산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175톤정도 밖에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 작황이 좋지 못해서 우리 관내에 130여개의 김 가공 업체가 절대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 가공 업체들이 외지로부터 구입하여 가공 생산함으로써 그러한 나쁜 김이 생산된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업자들에 대한 홍보및 지도 계몽으로 김 원초가 반입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수산물의 규격화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이 93년 4월부터 시행 됨에 따라서 수산물 인증 품목으로 지정해서 부안김이 맛좋고 질좋은 김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산물도 정부 가 품질 인증제를 제도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청이 품질 인증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김제수협은 백합. 반지락, 고창수협은 김. 새우젓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부안의 김. 멸치액젓. 새우젓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파악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산청 고시 93-2호 93년 2월 22일 수산물의 규격화및 품질 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이 93년 3월 5일 시달되어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품질 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 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관계 기관 협의를 가져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김. 마른멸치. 마른새우. 새우젓등 5개품목을 국립 수산물 검사소로 하여금 품질 인증표를 받아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서해 근해의 어족자원 고갈로 일부 소형 어선들이 업종을 바꿔 유선업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선업을 할 계획인데 허가가 없으므로 불법 어업으로 입건되는등 어려움이 있는데 여지껏 어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유선업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내용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선및 도선업법상 어선을 유선업으로 바다낚시가 불가하나 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가 일반화 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어 민의 건의 에 따라서 92년 7월 16일 수산청에서 합법적으로 바다 낚시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허용할수 있는 유어 어선 자율운영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92년 8월 20일 자율운영 지침에 의한 유어대상 어선이 갖추어야할 무전기, 라디오,구명 동의 , 구명환, 구명줄과 같은 또한 비상구조 예비선 또 간이 승강장 시설과 낚시객 안전 사고 시 전액 보상 에 따른 선주 책임 보험이나 공제 가입등 부담이 너무나 많아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유어행위를 실현할수 있는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유어행위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산청 으로부터 법 개정이 될때까지 유보 조치 하겠다고 부안 수협에 통보 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유어객의 낚시조건이 양호한 수면을 확보하고 유어활 동의 절대적인 안전운항을 위하여 톤급별, 선령별, 유어대상 선박을 지정하고 지정 선박에 대한 안전장비와 시설의 사전 준비와 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완료되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유어 활동이 가능한 종합적인 어촌계를 시범적으로 선정 승인 계획이며 대다수어민이 유어어선 지정요건 제반 지침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여 수협. 어촌계에 통보하고 군.수협. 어촌지도소. 해경등 유관기관 합동 어촌계 순회 지도 교육시 홍보하고 강원도 제주도등 현재 바다 낚시를 시범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어촌계를 방문 낚시운영 사항에 대한 견문을 얻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 면별로 조사해 보니까 변산면과 진서,위도면 3개면을 선정할 계획 입니다. 거기에서 5-8톤의 선박이 변산면 5척, 진서면 23척, 위도면이 34척,선령별로 따지면 10-20년이 변산 7척, 진서 21척, 위도 22척 입니다. 전반적으로 1-8톤까지 따지면 214척 이지만은 우리가 선박 안전 운행을 기하고 유어객들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엄격히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3년산 김생산 실적과 유해 약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이에 대한 사용치 않토록 하는 대책및 유해여부 판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부안군 김생산 실적은 1,261천속으로 생산제품 가격은 3,092,502천원 입니다. 관내 김양식 어장은 총 88.5㏊로써 현재 부류식 어장에서 잡조구제. 병해방제. 색택유지등을 하기 위해 일부 어민들이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현상은 본 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김값의 하락이 직접적으로 염산 사용이라고 보지 않으며 작년산 대비 가격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생산면에서 3월 5일 현재 1백만속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11월 중순이후 수온 정체 및 안개빈발 일조량 부족등의 원인으로 생리적 장애및 갯병등으로 인한 엽체태색 및 연약으로 성육및 생산 감소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유해약품 즉, 무기산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산인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호박산, 피친산 등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해수에 신속하게 분해되어 김업체에 잔류하지 않은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마른김에서는 유해하다고 밝혀진바 없으나 공업용 염산이 유독 물질인만큼 부안산 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민 생산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품질 향상으로 적정 간격 유지, 어민 소득 증대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수산과에서는 어민을 위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업무는 부안군 사무분장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장되었습니다. 어로계 분장사무 내용은 수산물 유통및 수산 제조업의 허가 신고 처리와 수산 관련 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어업허가및 신고처리, 어선개조 발주 허가및 어선관리, 어선 등록 처리, 수산자원 조성(인공어촌) 등 업무를 보고 . 증식계에서는 어장이용 관리및 어업 면허처분, 천해 어업권및 보호수면 사후관리, 어업권 행사 규정인가, 내수면 어업 개발 사업및 사후관리, 내수면 양어장 시설 관리와 새마을 양식계 지도육성, 내수면 어업허가및 신고업무 처리 . 지도계 업무 분장은 천해및 내수면 수산 제조업체 지도단속, 불법업자 행정처분 , 어로및 안전지도, 수산시설 재해방제및 피해 업무 처리등 입니다. 두번째 '92년도 수산과에서 사업 집행한 내용으로는 총 8종에 8백1십억7백만원을 지원하여 92년도에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으로 합구마을 회관과 계화 법인 어촌계 어민회관 2건을 완공 하였고 수산증식 사업으로 김 냉동망과 어장 정화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90년도 바지락 피해어장 74건을 복구 완료 하였고 내수면 개발 사업으로 저수지 2개소에 잉어류 299천미를 방류하였으며 어업기반 시설 사업으로 선령 16년 대상 노후어선 1척을 F.R.P 39톤급으로 대체 건조 하였습니다. 셋째, 대민 민원사항 처리 내용으로서는 총 9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어선 등록 소유자 변경처리가 628건,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 50건, 육상해조류 종묘생산 신고처리 64건, 어업권 이전허가 24건, 어업권 연장허가36건, 내수면 어업신고 115건 등 민원 사항을 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일기 여건상 운항 계획일150일중 87일 운항하여 총 단속목표 50건중 33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법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어업 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 처리한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장의 어획 자원이 날로 감소 추세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적정 생산량의 유지로 어 민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수 있도록 수산청에서 92년도에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및 조정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미 등록 어선 소유 어민들에게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등록 할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등록 어선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등록 방안은 수산청에서 일정 기간 을 설정 구제 등록 지시에의거 등록 되어야 하며 그 동안 79, 83, 87년 3차에 걸쳐 구제 등록 하였으나 '92년도 수산청장 내도시 미 등록 선을 구제할수있도록 건의 를 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적정 생산량의 유지로 어 민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기 허가 어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새로운 정한수를 늘려 미 등록 선에 대한 양성화는 지난 하다는 회시가 있어 현재 군 자체적으로 미 등록 선에 대한 어선 등록 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5톤미만 미 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활용 할수 있는 별도 구제방안을 수산청에서 수산업법 개정 작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수산청에서 지시가 오는데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허가시 정한수 제약으로 어선 등록 은 되었으나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고도 91년 9월 20일 수산업법 개정에 의거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기간 만료 되어 어업허가 연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93년도 노후어선 대체사업등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 허가의 정한수 조정은 도에서 일괄 조정하고 있어 구법에 의한 연안안강망 초호, 나잠어업에 대하여는 수산자원 보호 일환으로 어업허가 만료 일과 동시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 되었으며 허가 정한수가 있을경우 상기 기간 만료 되는 허가건에 대하여 대체허가 가능 하도록 연안 시.군의 남아있는 정한수를 조정 증배될수 있도록 도에 건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 민의 생계 터전인 천해 어장의 대체어장의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천해 양식어장 개발적지 면적 6,575㏊중 2,500㏊가 개발되고 잔여면적 4,075㏊가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천해어장은 1,477㏊에 이르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 새만금 간척사업 보상 부서 에서 어업권에 대한 보상 은 점차적으로 이루어 지리라 생각되지만은 동 사업지구내에 있는 부안, 옥구, 김제등 지역이 광범위하여 전북도 수산과 주관으로 도비 3천만원 예산 으로 군산 수산 연구소에서 92년부터 금년 4월말까지 2만㏊의 적지조사를 완료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 개발을 할 것이고 두번째 새만금 간척지구 외에 해태 양식장에 대해서는 반지락 양식을 복합으로 할수 있도록 복합양식 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별도 어장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지선어민 등에 대한 대체어장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께서 금년도 새만금 사업 공사비중 어업 보상 지급경위와 영세민이 대부분인 맨손어업자 한테 먼저 지급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수산과장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 보상금 지급상황은 어선업 보상 은 대상물건 총 293척중 92년도 보상 지급은 12척으로 하서면 백련리 해창포구 선적어선에 248,138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어업권 보상 대상물건은 총 136건에 1,477헥타이며 2차에 걸쳐공사 지점인 서두터 반경외측 2KM와 내측 6.5KM내에 군장 산업기지 품종별평균 보상 액의 20-40% 범위내에서 현재까지 74건에 1,036헥타 13,980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총 보상 액은 군산 대학교에서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새만금 간척사업비가 600억원이 책정되어 그중 200억원은 공사비이고 어업 보상 액은 약 28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중 어업대책 협의회 결과에 따라 선급금 지급 계획이며 협의시 영세어민인 맨손어업자가 우선 보상 되도록 제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보상금 문제 때문에 현지 어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어민들의 피해가 많으며 어민들이 이익 단체를 만들어 각 단체에서 회비 명목등으로 돈을 거출해서 어민들이 부담이 크며 수산과의 홍보부족 이라는 질문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9일 새만금 보상 과 관련하여 수협 어촌계장, 어민단체 간부들과 부안군 수협에서 어업 보상 과 관련 업무대책 협의회에서 동 보상 에 대한 대 어민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92년 4월 7일 어업 보상 방침을 해당면에 시달하여 대어민 지도및 계몽을 하도록 한바 있고 금후에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 불만 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관인 도 새만금 지원 사업소에 건의 진달 하여서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민들이 보상 기대 심리 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각 단체들이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보상 방침과 어긋난 사항에 대하여 보상 을 받을수 있도록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비 명목으로 어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인 의사 에 따라 결정 된 사항으로 금후 보상 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몰라 회비를 내고 단체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어민 교육시등 대어민 홍보에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 김영기 입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난, 분재용 희귀목, 희귀석 불법 채취에 따른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님께 제출 한 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난을 채취한 사람 2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조치한 바 있으며, 그후 공원 관리 공단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기동 단속반을 취약지에 중점 투입 단속을 강화하고 범법자에 대하여는 대소를 불문하고 전원 의법 조치 하겠으며 봄철 산불 방지 기간 중에는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27명을 조 편성하여 무전기를 휴대시켜 산불 감시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마을 앰프 방송 및 좌담회를 실시 범법자를 발견시 즉시 전화 신고토록 대민계도를 강화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 계도와 포상금 지급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는 반상회 를 통하여 관내 주민 에게 산림보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기 주변의 산림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 보호토록 하겠으며 포상금 지급의 문제는 산림사범이 너무나 경미하고 해서 지급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원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변 가로수 고사및 훼손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 23호와 30 호선 에 식재한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 메타세코아 등 8종으로 4,043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사목을 보식하고 지하고및 고사가지 전정 비료주기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최근 92년도에도 가로수 지하고및 가지전정작업을 1,852본을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가로수는 양호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부안읍 가로수 전지 75본, 횡단보도 지장목 18본에 대해 현 재정 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사고 ,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인위적 피해가 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에서는 92년 7월 22일 관계부처 협의 끝에 건설부 주관사업으로 교통 사고 방지및 쾌적한 가로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 가로수의 현황조사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국도변 가로수 정비 사업비는 건설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은 시군에서 실행해서 연차적으로 이식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정비대상 가로수는 1,219 본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될것입니다. 다음에 내소사 진입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소사 진입로 가로수는 내소사가 관광지로써 관광객을 위한 특수 수종 선택으로 감나무를 선택 식재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감나무의 뿌리는 직근성으로 활착력이 조금 저조 합니다. 동시에 식재한 가로수가 방년에 활착이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활착이 조금 불량한 상태에 있는 가로수가 작년까지 2년간에 걸쳐 보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수세가 악화돼 있는 가로수 이기 때문에 작년 늦은 한발로 활착이 지금 현재 저조해서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가 90년도 식재 당시에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수를 식재 했기 때문에 협소한 도로 옆에서 식재를 한 상태여서 대부분 인근 밭과 도로의 경 계선 에 지금 식재되어 있어서 경작자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경작자와 협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산 우회도로 조경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부안군 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리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92년 5월 부터 수차 호남 국토관리청에 도로 포장으로 생긴 주변 훼손지를 경관차원에서 복구하고 가로변을 미화토록 건의 하여 2차 포장구간인 진서면 운호리 마동 삼거리에서 변산면 모항 주유소까지는 이리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포장공사후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변 조경사업을 떼붙임 1,790㎡과 개나리, 회화나무 등 8종 24,418본을 식재 하였으므로 앞으로 식재한 나무가 활착이 되고,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 쾌적한 가로 경관이 조성될것으로 사료되나 누락된 개소와 1차 포장구간인 진서면 사무소에서 진서면 운호리 마동 삼거리까지는 절개지 훼손 시설만 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경사업을 군에서 년차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소사 입구 주유소앞 1개소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단을 조성하고 노변 절개지 454m에 부용화 5,500본을 식재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걸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 공영 터미널앞 구거관리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앞 괴 제지 역은 현재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써 1979년도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삼간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 시 병행하여 개답한 지역으로써 총면적은 약 67,000여평으로 83. 7. 19일 최종 확정 분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은 86년 11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본지역은 현 상황으로 볼때 일부지역이 동신및 동원 아파트가 건축 되어있고 현재도 진성아파트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내 농지 개량시설 부지의 8,000 여평에 대하여는 잔여 농경지가 계속 영농을 유지하고 있어 용도폐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발전의 추세를 전망할때 2,3년 후에는 많은 주거지로 형성될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영농상황을 검토하여 농근법 제18조 4항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의거 본 구역 을 조합 구역 에서 제외 승인 신청 을 득하고 관리권을 본군으로전환 받아 용도폐지등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 계획시설및 군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코아채취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의 두께를 측정하는 코아체취기는 규격은 작으나 80KG정도의중량을 가진 기계로서 운전과 채취의 기술을 요하는 별도의 인력과 차량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는 의회 의원 님의 현장 확인시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 사업소에 사용 의뢰하여 현지 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 하신 군도 3 호선 해창 중 계선 , 7 호선 인 만화 노적선, 10 호선 인 영전 사창선 3개노선에 대한 포장공사 시행 여부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도는 총 21개 로선에 연장이 112.0KM로써 총사업비가 386억원이소요되며 92년까지 202억원을 투자 65.6KM를 시행 하여 포장율이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도 개발 사업은 중기 계획에 의거 경제성이 있고 투자 효과가 있는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방양여금 70% 군비 30%의 비율로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약 80% 확포장 계획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내무부.도.군 합동조사에 의거 계획을 일부 수정 연차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도 3 호선 인 해창 중 계선 4.6KM 중 3.1KM 는 부안댐 진입로 사업으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92년도 2차선 포장이 완료 되었으며 부안댐이 완공되면 관광객 증가로 교통량 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어 군도 4차선 후보지로 도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도 7 호선 인 만화 노적간 9.9KM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완료 예정 로선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군도 10 호선 인 영전 사창선 5.8KM에 대하여는 평균로폭이 5.0M 가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양쪽에 주택가가 형성되여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검토하여 95년도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도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진철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편의상 질의 하신 의원 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 님께서 첫번째로 질문 하신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중 서외리 삼거리에서 서부 터미널까지의 도로 개설 사업 실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서외리 삼거리에서 서부 터미널을 연결하는 도시 계획 도로는 시가지 간선 도로의 보조기능을 위하여 77년 7월 도로연장 280M 폭 15M로 결정 고시 된바 있으나 그간 군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읍 시가지의 도로망 실태를 살펴볼때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는 일부노선이 개설되어 도심 지의 교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남북방향의 간선도로는 선은동에서 터미널까지의 1개 노선만이 개설되어 있어 도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므로써 본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 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구간에는 기존건물 25동이 편입되고 본 도로를 개설 하는데는 보상 비 8억원과 공사비 2억원등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 이 확보 되어야 하는 관계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동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과 지역주 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기에 개설되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 하신 상수도 급수 원활을 위한 소지선 관로 확대 개설대책및 신규급수 신청 억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상수도인 배수관 시설은 시설당시 간선, 지선등 소골목을 빼고는 거의 배관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선은 수요가의 신청 과 부담에 의하여 그때 그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배관의 복잡성등 의원 님의 지적대로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중에 있고 현재 그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 시행 시는 단일관으로 일제 정비 해주고 있으며 또 신규 급수 공사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점을 적극 검토하여 비경제성, 용량부족, 저수압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92년 8월 7일부터 공공용을 제외한 개인주택등에 대한 신규급수를 억제한것은 한발로 취했던 조치였으며 작년 12월 10일부터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여 상수도 해결이 어려운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신규급수를 해결해주고 있고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안댐 공사로 인한 상수도 물량의 확대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규급수를 현재까지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착수한 섬진강 광역 상수도 공사가 금년 7월경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부터는 상수도 급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섬진강 광역 상수도 공급 물량이 전체 6,300톤인데 부안으로 들어 올수 있는 량은 약 2,600톤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댐 공사와 부안댐 광역 상수도 공사가 완료 되기 이전까지는 충분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묵정온천 집단 시설지구 기본 설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견해와 공유수면 구역 의 군 재정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정 온천 지구는 90년 1월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공원 관리청인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득하여 작년 7월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되었고 동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거 기 결정 된 기본 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이용시설의 배치, 기본구조, 형태, 재료, 외벽의 색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기본설계가 작년 9월에 결정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유수면 구역 에 대한 기본설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개발 계획지구의 전체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각 시설별 입지특성에 적합한 공간배부및 기능적 상호관계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구역 에 계획된 운동시설지와 하수 처리장 그리고 유보지 등에 대하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지역에 배치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유 수면 구역 에 배치할수 밖에 없었다는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자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지주조합, 개인등이 될수 있으나 우리군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를 얻어 토지 구획 정리 방식을 준용 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시 기반조성 사업비 100억원 정도를 확보 하여야 하나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 되어서 온천 개발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토록 하여 현재 전체 필지 168필지 중에서 145필지에 대해서 동의 서를 징구 하였고 징구가 미 완료된 23필지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구가 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 중에는 기반조성 사업인가를 받아서 동사업이 착공 될수 있을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유수면 구역 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한바 매립공사를 포함한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 하는데는 약 28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개발 완료후 전체면적 13,900여평중에서 도로및 녹지편입 면적을 제외한 시설부지 면저 11,075평을 숙박및 상업시설의 매각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44억원 정도로써 16억원의 개발이익 을 가져올수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군에서는 개발이익 금 1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 시설지를 공원사업 시행 인가와 동시에 기부 체납토록 온천 발견자와 앞으로 협약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섬진강 수몰민 이주 주택의 대지에 관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62년부터 66년까지 부안읍등 6개 읍면에 총 339동이 건립되었고 군에서는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융자규모는 2만에서 7만원까지로 전체 1,372만원이 융자가 되었으며 사실상 상환 기간 이 87년까지 완료 되었는데도 현재까지의 체납자는 49명에 약 85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력히 징수를 할 목적으로 원인분석을 조사해서 보고 토록 기왕에 읍면에 지시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대지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62년 부터 66년까지 섬진강 수몰지구 이주 대책시는 대책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동 위원 회에서는 행정에서 알선한 택지를 마련 이주자들이 자기 부담금 과 군에서 지원한 융자금으로 표준 설계도에 따라 주택을 건립 이주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융자된 건물만 군으로 보존 등기하여 채권 확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자에 한하여 그때 그때 이전등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증명할수 있는 이유로는 기히 자료로 제출 하여 드린바와 같이 첫째도.군에서 공무을 발송한 근거로 보아 대책 위원 회를 구성 되었음을 알수 있고 공문내용에서 대책 위원 회 자체적으로 공영주택을 운영 하였음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책 위원 회가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 한 서류와 군이 대책 위원 회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행정에서 택지를 알선만 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융자 신청 서를 보면 택지 대금을 위원장 이 지정한 상업 은행전주 지점에 예치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본인이직접 마련할 경우에는 택지 포기서를 위원장 에게 제출 한것을 보아도 충분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신청 하여 건립한 건물은 완공되면 부안군 소유로 보존 등기 하였는데 택지는 전혀 등기 된바 없고, 건물은 융자금을 상환 받기 위한 채권 확보 조치이고 택지는 융자금과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토지이므로 이전 등기를 부안군 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택지에 대하여는 부안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건물 소유자들이 스스로 해결 하여야 할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입식 부엌및 욕실 개량 배정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될 입식 부엌및 욕실 개량 사업은 총 560동으로 주민 신청 량 2,550동 대비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읍.면 배치근거를 단독 주택수와 읍.면 신청 량을 기준으로 배정 하였으며 보안면의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배정기준에 따라 40동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이 행정리 단위로 배정할 경우 우리군의 행정리가 490리 이기 때문에 리당 1.2동씩이 배정 되겠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읍.면별로 세대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배정기준을 행정리에 근거하기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군에서 가장 적정하게 배정하기란 읍.면별 단독 주택수를 기준할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 개량 희망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 하신 동부 터미널에서 서부 터미널까지의 도로 인도폭을 줄여서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터미널에서 읍 사무소까지의 도로 인도 폭은 2M내외이고 읍 사무소에서 버스 터미널까지의 인도폭은 3.6 에서 4M 정도로 사실상 인도폭을 축소해서 간이 주차시설을 하기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단,현 버스 터미널에서 서부 터미널까지의 도로인도폭이 5M내외이기 때문에 의원 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인도를 축소해서 간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간이 주차장을 입 .출입하는 각종 차량으로 인하여 통과 교통량 이 빈번하여 교통 사고 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지점에 정차대와 같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 부분적인 간이 주차기능을 담당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당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간이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부안읍 시가지의 밝은 거리 조성 계획 일환으로 우선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 삼거리 까지 약 400 M 구간에 대하여 인도폭을 축소간이 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락 관광농원 8,677평에 대한 진행사항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산 52 - 1번지에 위치한 수락 관광 농원 지구는 농어촌 지역안의 쾌적한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90년 5월 관광 농원지구로 지정하여 같은해 8월 산림법에 의한 산림 훼손허가와 12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농어촌 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을 착수 하였으나 민박시설 5동에 대한 골조 부분만 완료된후 91년 11월부터 사업추진을 중단한 실정인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92년 12월 사업추진 부실에 대한 청문 실시와 93년 1월 농어촌 발전 심의 회및 지정권자인 도지사 의 지구지정 취소 승인 을 득하여 93년 1월 27일 지구 지정 취소에 따른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자가 본지구에 사업비 10억원 정도를 투자한바 있어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와 건축물의 자진철거 명령등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업무를 관련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리를 할경우 작게는 개인적인 손실이요 크게는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우리군에서는 수락 관광 농원지구를 92년도에 수립한 부안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상의 상록지구와 모항지구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지구로 육성 기투자된 부분에 대하여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계 규정에 의한 20일간의 지역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93년 2월 27일자로 공람 공고 를 한바 있고 공람 공고 법정기간 이 도래하는 3월 19일 이후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 예정임을 답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입니다. 의원 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유통정보 센타 운영입니다.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새로운 농사기술, 시험연구사업, 농산물 가격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농가에 확산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보입수는 농촌 진흥청과 천리안 1,2호가 있는데 천리안 2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자체분석을 해서 ARS를 이용 농가에 전파 시키고 있습니다. ARS는 용어의 약자인데 자동 음성 응답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기술 정보 활용에 있어 그간에는 양파, 고추등의 유통 정보를 전파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고추의 경우 93년도 고추 배양 조사의 결과를 보면 1차 조사때에는 92년 1월 15일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5%가 작년면적보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93년 1월 15일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11.6%가 작년 면적보다 고추 면적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겨울 영농 교육을 통해서 전 농가에게 확산을 해 주었고 이내용이 유통 정보 센타에서도 전화를 하면 자동 응답으로 전화의 회신이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면적, 양 파면 적등을 확산은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의 의양조사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 집합교육 때마다 이제 정부 를 믿어야 하고 정부 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보에 귀를 많이 기울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가격은 서울 가락동 시장 가격, 우리 전라북도와 근접해 있는 광주, 전주, 소 시세 같은 것은 큰 소 시장 시세가 자동 음성 응답기로 대답이 되어져 나옵니다. 전국 도매 시장 가격을 매일 140개 품목을 천리안 2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분석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참고로 농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수 님께서 예산 을 확보를 해주셔서 품목 번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3,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원 님들께도 전달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산물만 제외하고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령을 첫 페이지만 읽어 보면 누구나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물 가격 정보는 전부 01을 누르면 그 안내가 나오고 그 안내 방송 이끝나고 삐소리가 나면 자기가 찾고 싶어 하는 쌀은 101입니다. 101을 누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눌러 보니 가락동 시장 가격이 105,000원, 광주 시세가103,200원, 전주 시세가 10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활용할수 있도록 어느 마을이든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율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45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전화는 전화번호 뒤에 4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하면 언제든지 이용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의향 조사 같은 것은 품목번호 03를 누르면 대답이 되어져 나옵니다. 금후 지도 추진 계획으로써는 새로운 농사 기술을 입수 해가지고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유관기관, 대민 홍보자료 도 함께 저희들이 입력을 해 놓으면 유관 기관에서 같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월별, 지난해 것 이런것도 전부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상업 영농 시대에 대응하는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질미 단지 운영 계획입니다. 93년도 신규지역 30 HA 입니다. 그리고 백산에 거룡리 특화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동진면에 5HA, 계화면에 5HA 가 각각 있어서 30HA 입니다. 그리고 작년 92년도에 했던 사업 동진면 오중리에 했습니다. 이 사업이 30HA가 계속 연계해서 금년에는 예산 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도합 60HA가 됩니다. 그 추진내용은 지역 선정은 각 면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면장님들 로부터 전부 받았습니다. 홍보 기간 은 충분히 두어 이것을 접수 해 가지고 우리 지도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군단위 심의 회를 열어서 거기에는 농협,농검, 군 산업과, 지도소 등 관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의 회를 합니다. 거기를 거쳐서 해당되는 면의 면장님과 그리고 농가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전면적을 전부 어린묘로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도 동진벼, 만금벼등 양질 품종을 재배하되 정밀 관리를 해서 질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소 포장으로 청결미 도정을 해서 시판을 합니다. 그런데 유통은 주로 농협과 사전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단지에 어린묘, 육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어져 나갑니다. 두번째 벼 직파 재배 시범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근답 직파 5HA, 담수 직파 1HA, 그리고 행안면 삼간리에0.4HA를 금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 내용으로는 전용 파종기를 이용을 해서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근답 직파는 세적파 파종기, 담수직파는 담수직파 파종기를 가지고 파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하순까지는 완전히 파종 완료를 해서 임무율을 높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처리를 하고 생육기별로 평가를 해서 새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문제점으로는 근답직파나 담수직파나 공히 씨를 세우기가 힘이들고 거기에 제초제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답직파, 담수직파 모두 다시 보파를 하고 제초제 처리가 잘못되어 다시 풀을 뽑는 이런 일력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당 쌀 생산량은 보통 재배와 거의 비슷한 520KG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농가에 성력 재배가 확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민 후계자 배정 숫자와 금년에 심사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실시요령이 2월 26일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계자 선정 계획 인원은 아직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1,110명으로 도 수준이 확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우리군의 배정은 안되었어도 100명 정도는 배정이 될것으로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후계자 등록 은 작년까지는 40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34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연령을 낮추어 가지고 74년 부터서는 30세로 하겠다는 농수산 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이 92년 6월 말까지 예비후계자로 신청 을 한 사람에 한하여 이번에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령은 금년 1월 1일 현재 만 40세이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 후계자로 신청 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 401명에 대하여 홍보할수 있는 기간 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인원에 대해서 자격 요건, 갖추어야할 구비서류 항목등을 전부 유인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개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다 잘 들어가서 반송되어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기준은 총 500점 만점입니다. 각 의원 님들께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렸으나 같이좀 보아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도는 50점, 상위 10%미만 50점, 중상위 10% - 20% 미만 45점 농수산계 학교를 나온사람은 50점인데 여기에서 자영농고 30점, 일반 농고 전문 농대, 4년제 농과대학을 나온사람은 25점, 일반계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온사람은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을 보면 학력에 대해서는 구분을 거의 없앴습니다. 자연농고는 전국적으로 2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만점 맞는 후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농대나 농전을 졸업한 사람이 25점이고 국민학교를 안나온 사람이 20점을 맞는다면 학력에 대해서는 거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계자의 경력을 150점 여기에 4H 생활을 3년을 한사람에 대하여는 50점을 주고 농업 경영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80점을 받도록 되어있고 5년이상자는 20점을 추가해서 만점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경영 기술수준이 100점, 영농기반이 1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기반은 논을 2HA를 지으면 만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이 2HA가 되지 않더라도 시설원예, 젓소사육, 과수원등을 하면그 점수를 더해서 만점을 받을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전년과 달라진것은 수상 점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장관상, 농협장상을 탄 사람에 대하여는 30점을 가점해 주었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추가 된것은 농업 진흥 지역내에서 농사를 지으면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외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 진흥지역내에서 보다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영농은 진흥 지역내에서 짓는 것이 여러가지로 혜택을 많이받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만 규산, 석회등도 농업 진흥 지역내에서 농사를 짓는사람에 대하여는 60%, 농업 진흥 지역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하여는 40%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은 지원 시청한 예비 후계자로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 전원 상정 하게 해서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농촌발전 기금으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500만원이고 농지구입 자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농지 구입 자금으로 신청 받는 인원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60명 밖에 안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몇명이 배당이 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정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관련서류를 세밀히 검토하고 영농 기반및 영농실적, 지역농업 지도력등을 현지 조사하여 정확히 하여 최고로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후계자들로써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도 사업의 중점사업을 보고 를 해달라는 질문 에 요약을 해서 박상호 의원 님께 드렸습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에 제일 중점을 두고 나가야할 사항이 어린묘 성력재배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논 면적에 67%를 어린묘로 재배해서 성력 영농을 하도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수입개방 관련 작목에 대하여 경쟁력 우위작목은 집중적 지원을 하고 경쟁력 대등 작목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기하는데 노력을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체소 면적은 금년 저희들 계획이 200 HA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영농을 하는 그런 부안군의 영농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게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은 사과 단지 13HA를 조성을 하는데 주로 배는 Y자 형으로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외성 감나무, 과일밭에 점적관수 시설하는것, 점차적으로 이제행정 영농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리한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의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5개 지역에 꽃단지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색고구마 시작포도 만들고 유색 고구마를 용도별로 가공 개발도하는데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좀전 답변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설 시장 옆에 위치한 소방도로에 가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도로는 133개 점포에 또 부안읍에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을 해서 화재를 재압해야 할것인데 거기에 가건물이나 노점상들이 항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 불이 났을경우 과연 긴급히 출동할수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이 노점상들은 계속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시고 방치하고 계실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설 시장 외에 도로변에 점포를 위치하고 장사하고 있는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상설 시장 내에 방화는 저희 소관입니다. 도로를 점유, 도로를 점거하고 노점상을 하는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설 시장 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인접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업무는 민방위과 소관 아닙니까?

묵정 온천에 따른 재정 확충에 따른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 이 질문 한 촛점과는조금 엇갈린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류를 해서 본다 면 당초 90년도에 온천지구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92년도 7월에 집단시설 지구로써 고시가 되었고, 동년 9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 공유수면 13,000평을 기본설계 당시에 근거를 두고 부안군 재정 확충에 욕심을 내어서 기본설계를 토지이용 측면에서 건전하게 했다면 오늘의 13,000평내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운동시설 지유보지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체개발에 의한 상당한 군 재정 확충이 될것으로 보는데 그때 당시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냐 하는 질문 에 의한 답변내용은 그당시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생각했을때는 충분히 토지 이용 측면에서 분배할수 있는 충분한 처지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온천 개발자가 부안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13,000평내를 구역 정리 방법에 의해가지고 50%정도를 부안군에 득을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요즈음 근거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본다 면은 현재 13,000평 전부를 우리 부안군에서 기득권을 포기할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온천 개발에 따른것은 예를들어 온천 개발지구가 10만평이다 한다면 10만평 내에서 적소적소하게 모든 구역 배치를 해주는것이 기본 설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설계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되어서 현재 실시 설계에 의해서는 부안군 재정 에 많은 헛점을 남기고 있는 개발 요인이 따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수면 구역 을 군에서개 발의 지를 가지고 당초부터 착수를 했더라면 의원 님 말씀대로 다소 운동시설지, 유보지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를 할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적으로 계획를 수립해서 기본설계가 내무부 장관 승인 을받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것을 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유수면 구역 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군에서 개발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8억원정도를 가져야 개발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 시설지, 유보지 이런 관계도 군에서 직접 개발했을 때에는 검토도 해볼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사실상 직접 개발한다는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한부로 온천 개발자에게 시한부로 이렇게 서면으로 정식 시한부를 주어서 언제까지 기반조성 사업을 착수를 해라 안했을때에는 군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온천 개발자가 적기에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을 못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도록이면 군에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 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가 있겠는데 다시한번 거듭 강조하겠는데 13,000평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부안군에서 개발을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토지 이용 측면에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재정 효과가 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전에 우리 13,000평내에다 좀더 현실적인 그러한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개발 이익이 따를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했다면 현실에서는 별도로 13,000평을 개발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당시 13,000평 뿐만 아니라 공유 수면 면적을 2만평까지도 확대 유치할수 있는 충분한 처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 설계를 그렇게 한것을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행정의 헛점이 있었는데 다만 앞으로 온천 개발자와 얼마만큼 절충을 해서 부안군에서 13,000평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댓가로써 구획정리 방법에 의한 재정 확충 방안을 가져올수 있을것인가 끝으로 물겠습니다. 13,000평내에 3,600평이 상업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확실한 답변은 아까 과장님께서말씀 안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안군 재정 에 효과적인 재정 확충을 할것인가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히 답변 드린다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여건이 성숙이 되어서 어떤 계획을 다시한번 조정할수 있는배경이 되었을때 그때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온천 개발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직접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을때에는 공유수면 부지 활용관계를 재 검토를 해서 의원 님 말씀대로 군 이득이 있는 방안으로 개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안읍 터미널에서 농협 뒤까지는 지금 소방도로가 넓게 뚫렸습니다. 그런데 생선 시장 에서 삼성 대리 점까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막일에 시장 에서 화재라도 일어 났을때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들어 갈수 없는 좁은 협소한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 길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대로 방치하고만 계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시계획 도로로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런 여건등을 해서 검토해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터미널에서 동부 터미널까지 인도를 축소해 가지고 간이 주차장을 만들면은 좋겠다는 그 답변에서 서부 터미널에서 농고 앞까지는 만들고 그안에 있는 곳은 앞으로 계획상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대로라면 언제 해도 안해도 된다는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차기 간담회 때라도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는 만들고 어디서 어느구간 까지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안읍 밝은 거리 조성 계획을 기왕에 수립을 해서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고 해당 분야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서 별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 중학교 삼거리까지는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현재 현 버스 터미널에서 서부 터미널까지는 계획된바가 사실상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인도를 축소를 해서 간이 주차장을 만들었을때에는 그 도로는 버스라든가 다시말해 읍을 통과 하는 교통량 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통 사고 도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차대라고 해서 도로 인도를조금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차대라고 말합니다만 일시에 차가 쉰다든가 앞에 상가가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할때 그때이용을 함으로써 말 하자 면 대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구간마다 설치가 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업이 이행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동부 터미널까지도 됩니다. 동부 터미널까지도 7M이상 되어가지고 인도에 차를 한대 바쳐놓고 통행을 충분히 하더래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넓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이나마 정체 현상을 줄일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계획도 없는 것을 답변으로만 끝내 버리지 말고 그것이 어느 한곳이라도 시정될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다시한번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에서 구간은 현 버스 터미널 그 구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구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동부 터미널에서 읍사무소까지는 보도폭이 2M가 못되는곳이 있고 2M 미만입니다. 읍사무소에서 현 터미널까지는 3.6M가 나오는 곳이 있고 4M 내외되는곳이있습니다. 그곳에서 2M이상 줄여야 한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곳 뿐만 아니라 이 그 도로는 현재 부안읍 관문 도로입니다. 그곳에 간이 주차 시설처럼 했을때 도시 미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동부 터미널에서 현 버스 터미널까지는 간이 주차 시설을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버스 터미널에서 서부 터미널까지는 검토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정차 대가 설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밝은 거리 조성과 함께 추가를 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어제 질문 한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만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또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수산과에서 보고 해주신 자료는 미 등록 어선이 117척인데 제가 추정해서 보왔을때는 한 300여척된다 하는 분야도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어업허가시 정한수의 제약에 의해서 어선 등록 은 되어 있으나 현재 어업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최초의 어업 허가를 득하고 90년 11월 20일경에 약 한 35척 정도가 1년 연장 허가를 다시 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음에 1년이 지난 91년 9월 20일경에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 오니까 수산청에 지시에 의해서 연장허가를 할수 없다해서 결국은 그사람들이 현재는 어선 등록 은 되어 있는데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인데 정책이나 시책을 따르지 못하고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답변내용에서 어선의 정원수를 늘려서 미 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는 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업의 정의를 보아도 법전을 보아도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어째든 미 등록 어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약 300세대 이상은 자기의생계수단 이기때문에 필요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할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드렸다시피 꼭 법이란것은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정말 지나치게 주 민의 일상을 구속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 하자 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이건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을 뭐하러 왔느냐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수산과에서는 지시나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있다면은 예를들어 우리 의원 들을 통해서 할수 있고, 국회 를 통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말 하자 면 그런 사항을 노력을 해야지 이건 법에 의해서 안된다 앞으로 수산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라는것은 우리가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 등록 어선이 지금 있는데 입.출항을 못하니 조업을 못해요. 조업을 못하면 결국 생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이나 해야겠지요. 그렇지만은 말 하자 면 이것도 관리선으로 양성화해서 정원수을 늘리는 것은 통발업이나 채낚기 같은 것은 도지사 허가 사항이니까 군수 님이 건의 해서 그분들에게 허가를 해줄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정한수를 늘릴수 없는데 왜 노후어선 대체 사업을 국고 보조 20%를 해주면서 해주냐 차라리 전업을 해 주어야 할것 아니야 그런 돈이 있으면 더 보태어서 말입니다. 노후 어선은 대체를 해주면서 현재 미 등록 어선에 대해서는 왜 조치가 없는냐는 그런 것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어선 등록 은 되어 있으나 현재 어업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는 선박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연안허가의 정한수에 대하여서는 공히 각 시군의 어선수별에 대해서 전부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작년도에 도에서 우리 부안군의 연안 어선으로써 8톤미만 어선의 허가가 없어서 미 등록 되어 있는 배가 없어서 한 100여건인가 더 받아 왔어요. 받아다가 지금 지금 현재 새만금 간척지구가 아닌지역 선박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다만 지금 부안군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연안시군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수산청에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TO관계를 다시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 대체 사업에 대한 어선 건조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허가가 있는 배기 때문에 그 허가 받은자가 말 하자 만 대체하고 다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 TO에 대한 정 TO의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미 등록 , 등록 이되어 있는 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할것인데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단독으로 어떤 행동을 할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도에서 우리가 TO를 받아 가지고 지급할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어업 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선박이 바로 새만금 간척 지구 직접 보상 지역 밖에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기침을 하는데 아래선 콧물을 흘리는것과 똑같거든요. 위에서 그 지역을 설령 규제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밖에 있는 어민들에게 그렇게 부당 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찾아 주시고 그 간척지구 연해에 있는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보상 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민 맨손어업 보상 문제는 우선적으로 한번 생 각하 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 조사를 해야 보상 이 철저히 되는 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맨손어업은 아직 용역 조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조사를 빨리 끝내고 우선적으로 맨손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 이 먼저 지급되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 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조사 관계는 지금 현재 내년도 까지 군산대학 용역 조사단을 용역 계약 을 맺어 가지고 94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업에 대해서 말 하자 면 어업 신고 감찰을 받은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업 대책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 필증을 갖은자에 대해서 보상금 을 주는냐 어촌계 지선으로 해서 일괄 다 지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지선 또는 개인 이렇게 해서 보상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문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업 신고 감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는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선 어촌계장이나 그분들이 가려 낼수 있도록 일괄 지선민 지선 어촌계 이렇게 보상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민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조사팀에게 맡기면 충분히 가려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바삐 용역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올해 배정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것을 배정 하려면 용역 조사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내년 94년까지 용역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상 비 문제는 맨손어업 용역조사를 빨리좀 해서 올해 받을수 있게끔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현재 어민들이 보상 받을 어민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홍보가 안되어서 어는 단체에서 무엇을 하자 고 하면 그쪽으로 전부 몰려 갑니다. 그래서 돈도 걷고 또 그 분들 술사주고 밥 사주고 차 대접하고 이런 폐단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몇 천만원 대가 소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는 형편의 어민들이 그것까지 지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것은 하서, 계화, 동진 3개 면만 홍보를 잘하시면 될것이다. 그러면 수산과 위신도 서고 그럴텐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주민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몇명 모여 놓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마다 과장님하고 용역 조사팀하고 새만금 사업 본부하고 3개 책임 있는 부서 에서 나오셔서 면단위 면사무소를 빌리든지 어촌계를 빌려서 간담회 또는 설명회정도 그것 한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부락에 대표 몇명씩 모여 놓고 설명이 끝나 가지고 하면 서로 군위상도 서고 또 그분들이 생각할때 참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민 들은 그것을 몰라 가지고 단체의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있어서 헛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탁을 말씀 드렸을때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하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지껏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박상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바로 새만금 사업소 한상문 보상 계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진 박상호 의원 님 성함까지 대면서 지선 어촌계 어민들이 보상금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조직도 안된 일반 사회 단체에 돈을 빼았기고 이런 상당한 혼란을 빗고 있는 현실이니까 새만금 사업소에서 너희들이 보상금 을 주고 너희들이 기준을 잡고 언제 보상 용역을 할것인가 직접 일선에 나와서 어민지도를 해 달라고 우리 군에서 새만금 사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사업업무는 새만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나왔다 하여 군에서 나가면 모든 업무가 전반적으로 군 수산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 마냥 그런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업무도 상당히 바뿐데 그런 업무까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질머 질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새만금 사업소에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와서 지도를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소에서 못나와서 제가 더 불찰입니다만 박상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책임 부서 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수산과에서도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몰라서 수산과에 찾아 오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시간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군산대학교 용역팀하고 새만금 사업소, 우리군하고 3개 기관, 수협하고 순회 방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4월달에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대책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미리 어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십니다.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미 등록 어선에 대해서 2년간 여러차례 질문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 등록 어선이 2년 동안에 569척이 등록 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235척이 남았는데 물론 569척에 대해서 2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영세 어민들한테 소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년간 약 10억씩 20억을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 혜택은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 면세유로 보았습니다. 일반 기름하고 면세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보았는데 엊그제 우리 지역에서 오셔서 나에게 반문하는 어민이 있었습니다. 8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면세유 혜택을 보는데 다른데는 연중 면세유 혜택을 본다 는데 왜 부안만 이렇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것을 김 양식 기간 만 기름을 쓰기 때문에 그 기간 만 면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못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시기적으로 조업 시간을 빼놓고도 그외에도 얼마든지 철거하는 준비 기간 이 있기 때문에 연중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연중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부안만 연중 혜택을보지 못하고 4월까지만 보는가 이것을 확실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35척 남은 배를 이것을 똑같이 조업을 할수 있게끔 미 등록 어선을 등록 을 시켜야 합니다. 수산청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간척지내 에다 등록 을 시켜 주면 보상 을 가지고 따질 것 아니냐 해서 못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서 면세유 혜택을 볼수 있도록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되고, 235척이 안되었는데 그 관계는 검사문제, 어선협회의 검사문제가 안되어서 등록 이 안되었고 지금 유류 면세유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해태가 9월 부터 빠르면 8월 부터 해가지고 익년 4월까지 해태 양식장 관리선이 다해서 현재 이것을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째든간에 지금 현재 어민에게 정부 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해태 양식 어장이 아니더라도 수협하고 절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건의 근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 건의 는 국 민의 의무 에 하나인 국방 의무 를 수행하면서 농어민들을 진료해 주는 1차 의료 행위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그 보 건의 들의 무성의한 진료 행위와 근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도, 줄포, 변산, 상서에는 일반의가 2명씩 근무하도록 공문서 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씩만 근무하고 있고 주산과 동진에는 치과의가 없고 보건요원만 있는데 공문서 에서 치과의가 근무하는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데 2명 있어야 할 곳에 1명만 있고, 있어야 할곳에 왜 치과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 의사 가 일반 의사 가 18명, 치과 의사 가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진과 주산은 치과가 비어 있습니다. 아까 일반 의사 의 경우는 지금 사실상 남아 돌아 갑니다. 그러나 치과 의사 의 경우는 92년도 충원 당시에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그 사람들이 50%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일력을 뺀 나머지를 지방행정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충원 계획상 차질이 왔기 때문에 지금 2년간 계속 동진과 주산이 비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2개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선의 방법으로써 그 인근 보건지소에서 카바를 하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서하도록 하자 해서 사실상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서, 줄포, 변산, 위도 여기는 공중 보건 의사 가 더블로 배치가되어 있습니다. 그 복수 배치의 참뜻이 그 사실은 의사 의 잉여 때문에 배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배치 기준을 보면 92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상인데는 아까 그 잉여 인력을 보충하기 때문에 2명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명이 근무를 하도록 물론 종영은 합니다만 대개1년차하고 3차가 복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선후배 관계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은 교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부안같은 경우 특수지 입니다. 하절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당장에 3명의 의사 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를 해수욕장 철만 교대를 하고 대개 보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의사 들이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1주일씩 쉽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그 4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근무 상태가 무성의 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무성의 하다는 자체는 시인을 하나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수시로 도에서 점검 나오면 사전에 대비를 하고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한사람이 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동도 사실상 불가능 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 민의 의무 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드렸어요. 지금 의대를 안나온 사람들은 현역 군인으로써 전방에 가서수십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여건하에서그야말로 참 의무 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 건의 들이 남아 돈다는데 거기에 한명씩만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는보 건의 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 제가 듣기로는 그 보 건의 들은 근무 안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 방침으로서는 금년도 부터는 교체가 됩니다. 그때는 복수 배치는 일체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말을 100%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복수로배치를 받지 않으면 여름에 또 펑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곳은 복수 배치가 없다고 하더래도 저희군만은 해주여야 한다고 역설을 했고, 또 그 인력이 사실상 백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 결혼을 하면 1주일간 공백을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 을 저희들이 지금 서류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도 제시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진치과, 주산치과 문제는 박상호 의원 님께서도 누차에 지적이되어서 제가 이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불어지고 생땀이 납니다. 금년도는 채워질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반 의사 관계는배치의 기준이 2명이 해야 한다는 뜻보다는 그 사람은 결혼, 해수욕장 공백을 메꾸는 요원으로 생 각하 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지소장들의 상벌 기관이 어디인가요?

상벌 기관이라면 보사부를 기준해서 도, 군입니다.

반절은 군이 아닙니까 ? 직접적인 기관은 ?

최소 말단이 군이고요. 그다음 도, 보사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씩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들어가서불시에 감사 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본 제안설명 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 과장이 설명을 들여야되겠습니다만 현재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 관련이 있는 법제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 을 드리게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된 부안군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대하여 제정 취지와 주요골자 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 물 관리법과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로 분류됨에 따라서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 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분뇨의 처리 제3장 분뇨 관련 영업허가 제4장 수수료 사용료 제5장 과태료 제6장 보칙등 총 26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조정입니다. 부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현행 수수료 처리비 조정입니다18ℓ당 148원인데 174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두번째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과 관련된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 선정이며 제안 된 제외지역은 위도및 근해 유인도 입니다. 세번째 권한 위임 사항으로 처리용량 5㎥이하의 정화조 청소관련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과태료 징수 관련 조항 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과태료 부과지침을 참고해서 제정 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부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및 부안군 폐기 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준용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안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을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원안 대로 의결 되어 부안군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 물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과 동법 시행규칙 에 의하여 위임 되어 부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폐기 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에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4호에 의하여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 과 폐기 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 부안군 조례를 일원화 하고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안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수수료 및 처리비를 현행보다 18%인상하고 의무 제외 지역을 규정고시하며 또한 처리용량이 1일 5톤이하인 정화조의 청소관리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규정과 오수 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등은 상위법에 의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