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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지연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3-03-09

유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이유는 93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과 시민생활에 긴요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회기결정에 이어 93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과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 3건 그리고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월 2일 간담회 당시에 여러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93년 3월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시정에관한 설명(시장)

10시12분

네, 임수복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래안(시장제출) 4.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칭하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체제와 같이 하려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장의 직제중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칭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명령 제 3조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특수한 증명의 발행과 민원사무중 특수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따로 공인 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구분개정과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의 청인을 구분하고 신속한 민원사무처리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 사용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포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무관규정 제 41조에 의거 개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민원사무와 행정사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많은 공인을 갖게됨으로 인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과연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게 되고 행정의 능률성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공인조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측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재 팩스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처리하고 있으며 공인분실방지를 위하여 견고한 이중금고에 직인을 보관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에서는 총 522건의 팩스 민원처리를 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백화점이 생기면 백화점과 쇼핑센타 금정전철역에 현장중계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을 찾아서 행정써비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우선 금년에는 금정전철역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며 공인을 신조하지않고 오전에 접수한 것은 익일 오전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서 재산세종합토지세 오물세 통합공과금이 기전산처리가 되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현재 4만 5천건으로 직인을 날인하려면 직원 2명이 20여일을 소요하며 통합공과금고지서(현재 월 4만 2천건이 됩니다) 4만 2천매를 직원 2명이 날인하려면 22일의 날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직인을 날인하게 됨으로써 고지서발급기간이 장기간 걸려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공인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공인관리에 철저를기하기 위하여 공인을 매일 인계인수하여 현재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인을 조각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법만 개정사항으로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재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만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시장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지방자치법 제 3조규정에의거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건수는 총4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에는 토지 매입 4필지 1만 8,820헤베이고건물신축 1동 3만 2천헤베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1건이 1,075헤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건으로 문예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산본동 381번지 1필지 면적은 1만 7천헤베 약 5,142평입니다. 부지매입비는 7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연이율 1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금번 금리인하로 이자율은 11% 이내로 하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건으로 산본지구내 동사무소부지 3필지 1,820헤베 약 550평입니다. 요게 궁내동 수리동 금정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산본지구내 동사무소부지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동에 6,340헤베로 이것중에서 89년도 8월 30일건설부고시 제4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동이 부지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3년도에 3개동부지를 확보하고 94년도에 나머지 1개동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아파트입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내 대지 307평 연건축면적 970평 지하1층 지상4층의 여성회관건물신축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4년 6월이고건축공사비는 3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의 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군포시협의회를 포함해서 총 8개단체 사용허가면적은 32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재산취득이 시민회관부지하고 여성회관 동사무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재원확보내역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시청건물에 현재 8개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무상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는 다 필요한 단체지만 인구증가로 행정기구도 대폭 증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답해 주시고 94년도에 1개동은 어디입니까?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괴곡동 지역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군포2동은 2천년대 가서 할겁니까?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 신도시에 대한것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건데요. 군포2동은 주택개발지역하고 당동지구의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이 끝날적에 동시에 이루어 주려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문예회관부지 및 동사무소 매입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부지 및 총매입비는 78억 5,300만원인데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균등분할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7억원인데 현재 93년도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 시비하고는 다음추경에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자금소요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억, 95년도에 15억, 96년도 13억, 97년도에 12억등 그렇게 5개년으로 시예산에 계산해서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는 3개동에 6억 2,100만원인데 이의 40%인 2억 8천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0%인 3억 4,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상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관계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8개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무상사용허가의 계속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계획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그리로 나가도록 조치하고 기타 국가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본청에 존치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개단체는 문예회관건립할 당시에 설계에 아주 기입을 해서 거기에 사회단체가 존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문예회관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9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앞으로 5년 있으면 인구증가로 인해서 국도 몇 개 생겨야 할텐데요?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그렇죠. 국단위는

김경환의원

그럼 97년도까지는 사회단체가 자리를 잡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면적자체가 좀 광범위합니다.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시 행정기구가 확장시에는 축소하드라도 본청에서 이주토록 조치하고 그 후에는 문예회관으로 아주 영구히 이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17억 중에서 5억은 예산에 서있고 12억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활안정기금같은 것도 시에 돈이 없다고,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27억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타협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회계과로서는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환 의원 더 말씀하실 것 없죠?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의원

예. 됐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의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처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은 7명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단임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 즉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역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심의 대상은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해서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불허가 반복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운영은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요령은 간사가 심의안건을 파악해서 상정을 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은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합의결정하고 안건심의하는 데 필요하다면 당해 민원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진술케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의안건결정의 효력을 말씀드리면 기관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효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의원

예.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입법으로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운영면에서 형식적이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에게 편중시키지 말고,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각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배연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의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제2항 1호, 2호에서 그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안배를 해서 관계인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원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그정도면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몇 분이고 또 볍조계나 학계위원들은 몇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유지연의원

다시 답변해 주시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한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제2조 1항과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항에는 "관련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몇 명을 하겠다고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조계 학계 등 민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반인은 몇 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절대 그러한 편중되는 수의 공무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해서 균형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예.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고루 분포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7.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법률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적요건을 일실한 관련조항을 연관이 되도록 재정비해서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적용규정을 정비해서 동 조례 결손처분규정중 제7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개정하고 제4호는 삭제해서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상환 결손처분사유를 명확하게 명시코자 합니다. 셋째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2 결손처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1호는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로, 2호는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3호는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의 범위내에서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부합되게 정비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불금상환능력이 없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 또 행방불명된 상환의무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해서 의료보호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상 제7조의 2 결손처분 제1호에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를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로, 또 2호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개정안에서는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또 현행조례 3호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를 개정안에서는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4호에는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이 조항은 법에서 전입자등은 거주지관할기관 즉 시장이 채권을 구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의장 !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예. 송윤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조항이 삽입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골라서 곧 시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군포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조례를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실과소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과장

송 부의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에 관련되는, 또 시정에 관련되는 모든 조례를 현실성있게 그리고 법에 부합하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 외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휴회결의(의장제안)

11시1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검토를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