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발언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법이 입법 시행령, 입법시행규칙, 91년 12월부터 92년 9월 5일까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고, 기히 위임된 사항을 빼앗가서 오히려 본 주차장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발생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주차요금이 가산금을 과거에는 1시간 단위로 받던 것을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던 것을 주차카드를 차에 붙이는 방법, 주차표를 즉 티켓을 주는 방법을 그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허가제 인데 이번에 신고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 즉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주차장을 과거에는 설치기준이 그 건물이 200M안에 있어야 되는 데 이것을 300M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지역내 입주자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에 규정한 최대한 즉 3/1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시설물의 종류, 규모, 일반이용시설등을 규정한 제13조를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표에 장애인 운전자는 50%,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은 20%를 경감하는 적용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례가 당초 23개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본 법에 규정이 많이 됨으로써 8개조항이 폐지되어 버리고 15개 조항만 남게 되었는 데 15개 조항중 내용보완이 13개 조항이고 존치가 2개 조항입니다. 여기 신구대비표에 보면 있습니다만, 당초 주차장 조례가 23조가 있었으나 주차장법에서 그 내용을 많이 표현하게 좋게 많은 규정을 뺏아가므로 인하여 오히려 주차장 조례가 항이 15개 조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 주차장 조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본건은 보니까 법과 령과 규칙에 의해가지고 그 테두리내에서 개정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 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제입니다. 동동농공지구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농공지구 현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동농공지구는 원 입주업체가 5개 업체였습니다만, 현재로는 3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그 중에서 90% 폐수배출하는 그량을 보면 90%는 한일합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비용부담은 월 평균 700만원 정도되는 데 전액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는 사실상 부담을 안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일합섬이 거의 90%를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앞으로 설치되는 부림농공단지도 5개 업체에서 입주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제 풀무원에서 98%를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봉수 농공지구 조성에 따라 현행 조례의 폐수종말처리 구역에 부림, 봉수 농공지구를 포함시키고 종전에 시설 설치비의 부담기준이 분양받는 공장부지면적에 의해서 산출하던 것을 현행의 부지 건축 면적 및 오염 부하량 비율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염 부하량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해서 불공평하다 이래가지고 부하량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 입주업체 폐업도산 등으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비용부담금 납부의 무중단 규정과 특별회계 설치 및 시행 규칙등을 신설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명이 의령군 동동농공지구 폐수 종말 처리장 입니다만, 이것을 의령군 농공지구 폐수 종말농공지구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동동지구를 지우고 부림동서를 넣도록 이렇게 동동지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폐수처리장을 오,폐수 처리장으로 오수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제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처리 구역은 역시 동동지구인 만천지구로 국한했습니다만, 동동 지구중 만천 지구하고 부림, 봉수 지구를 차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설치 부담 기준은 종전에 분양 받은 부지면적을 건축 면적과 오염 부하량 비율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설치 및 유지 관리비 납부의무 중단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 중간에 공장이 도산하고 하는 데서 생긴 부작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기가 힘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 폐업도산 등으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를 그로써 중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납부 기한은 종전에 25일 이었습니다만, 이게 기업체 사정상 31일 말일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매월 말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인 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뒤에 산구조문대조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알기 쉽도록 줄을 쳤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령군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이래가지고 만천지구로 이래되어 있는 데 또 부림, 봉수가 있다고 부림, 봉수도 넣지말고 또 불용이 있으면 또 불용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령군 공업지구 및 농공지구라고 이래하면 다음에도 개정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현행으로 봐서는 이번 개정 할 것 같으면 다음에 개정할 필요없이 전부다 포함이 되도록 그것을 지구를 완전히 했습니다.

빼고 의령지구 농공지구만 할 때 공업지구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다시 손 안봐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업지구는 또 지금 농공지구하고 오,폐수량이 운영관계가 좀 틀립니다. 일반 공업지구는 이 조례안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입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786호 92년 12월 26일에 의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직급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제4조 1항 공영개발사업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되어 있는 것을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렇게 내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어제 보건소장 직급변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는 보건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갖다가 지방행정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했는 데, 저희 본군에 개발소장님은 행정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해서 기술직이 직급이 변경됐다고 했는 데 의령군청에서 기술직 과장님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도 지방토목 아마 기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토목 사무관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변경되지 않은 토목기좌로 두고 있는 그 두분의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후에 티오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실과장 뿐 만 아니라 각 직급별로 종전에 있던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 토목직 하는 그 다음에 명칭만 결과적으로 토목사무관 또는 토목주사, 토목서기, 토목서기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본청의 직계상 공영개발 사업소라던가 보건소 라던가 이런 것은 설치 조례가 군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계는 이것은 정부조직에서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 설치된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아까 남기청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사무과장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 이렇게 붙여 놨으니까, 그러면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사무관도 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군민 대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령군이 금년에 의병제를 하면, 21회의 의병제가 되어지는 데, 이행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군민들중에 군민에 표본이 될만한 그러한 휼륭한 업적 있는 사람을 상을 주어서 군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제가 20회 이상 넘어갔다하면 성인의병제인데 군민대상을 조례를 제정하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군에서 의령군민 대상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온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축소 낭독을 해올리고 나중에 그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민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의령군민대상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및 시기) 군민대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의병제전 행사시로 한다. 제3조(시상부분) (1)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행상 2.농민상 또는 근로상 3.사회봉사상 (2)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되 수상대상자가 없을때는에는 당해 부문을 시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전임수 의원입니다.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가 상정되었는 데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이라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인 데 이 각 조에 보면 추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누구가 할 거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 한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사람 이거 주고 저사람 저거주고 이런 식으로 혹이나 되어 가지고 상이 특성이 나서 편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이대로 되어 있어서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고, 특히 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20인 내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하는 분을 갖다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20인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일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의령군 위원회 여비 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 데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요즈음이러한 군민대상을 주는 심사를 하러 오는 의원님들을 위촉을 해 두시면 그어른들이 어떤 그것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일비나 여비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존을 써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 이래해서 안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삭제해 주시고 특히 추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추언 분야는 저희들이 의령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안을 하나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상부분은 제3조에 수상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간 그 다음에 후보자 추천이 되어 있는데 요항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5조 후보자 추천 1항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수리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공적조서 1통, 이력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2항 전항의 추천은 읍면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항, 접수된 추천서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금 공적조서 내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 규칙도 9조까지 있는 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위원수가 많다 결과적으로 전임수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 그 의령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위원만 되더라도 영광스런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공적사항을 조사를 할 때에 관외에 나간다던가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보면 제9조 일비와 여비는 지급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적심사 위원님들이 스스로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어제 본 회의시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시행한 이 거대한 사업의 설계가 91년도 단가를 적용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는 91년 12월 31일에 계약해서 92년 2월 28일에 납품된것으로써, 설계 시점은 92년 초였으며, 연초이기 때문에 재무부방관 고시하는 92년도 즉, 작년도입니다. 정부노임 단가 기준표가 확정시달 되지 않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91년도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용역 회사는 김해시 소재 한성개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인건비 등 재경비 부분에서 정부노임 인상율인 한자리 숫자를 훨씬 웃도는 25%로써 증액 조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자재와 중장비 사용료등 91년도 단가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순수한 노임부문에만 92년도 정부 노임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그 적용을 시켜서 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92년도 정부 노임단가 기주표의 제3페이지와 제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보면 직종 번호 26번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직종번호 26번을 보면 콘크리트공은 91년도에 21,500원에서 92년도에는 27,000원으로 30%인상되었고, 49번인 우물공은 17,100원에서 23,900원으로 40%인상되었습니다. 84번인 보통 인부는 16,100원에서 19,300원으로 20%가 인상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시행한 각종공사가 부실공사와 단가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측면을 현실화 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단계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92년 3월 16일 실시한 본 공사의 설계금액과 예정 금액 낙찰금액등을 공개할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용역회사에서의 설계 금액은 123억8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입찰 당시에 줄여가지고 그 동안설계를 조정해서 설계금액은 66억6천4십만원에 예정가격은 64억8천만원, 낙찰금액은 63억9천6백만원으로써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비율은 95.9%로써 2억6천8백5십8만9천원을 절감한 것이었고, 예정금액과 낙찰 금액의 비율은 98.7%로써 8천4백1십5만4천원을 절감시킨 금액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구룡공단 설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은 들었거니와 의원 일동이 현장까지 확인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떄문에 회의장에서 들은 소리나 가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이 공사가 중요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간단히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의원중에서 건설업에 전문지식을 가진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사 마무리 한후에 군민들의 기대가 어떠냐하면, 공영개발 주차장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큰 기대를 걸고 많은 이익을 남길것이다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도 적자도 염려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행부에 하는 것을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한걸 알아서 군민들이 물었을때 우리 나름대로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좀더 상세한걸 안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존 의원은 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특위를 구성한 후에 좀더 상세한 것을 안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특위위원은 많아도 여기에 대한 대부분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명 내지 4명 정도를 해서 선출 방법은 의장님께 위임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