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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남기청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설계변경에따른채무부담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199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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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김재곤임시위원장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특위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서 특위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리를 물러나야 함이 회의 진행순서에 맞습니다만 본 특위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위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간사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남기청위원과 박춘곤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그럼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친 후에 위원장에게 자리를 물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본 '안'심사 특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에

추천에박춘곤위원

의해 선임토록 했으면 합니다.
재곤

김재곤임시위원장

남기청 위원 찬성합니까?
기청

남기청위원

찬성합니다.
재곤

김재곤임시위원장

그럼 먼저 제가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청위원, 간사 박춘곤 위원을 추천하는데 두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곤

박춘곤위원

임시위원장 제의와 같이 그렇게 합시다.
재곤

김재곤임시위원장

그럼 본 위원의 제의에 박춘곤 위원께서 찬성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에 남기청 위원, 간사에 박춘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기청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인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청

남기청위원장

고맙습니다. 특위위원이 3명이다 보니까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되었는 것 같습니다. 본 특위가 오늘 하루로서 종결되겠지만, 끝나는 시점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안 심사
그럼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일간에 거쳐 본회의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의문이 있으면 관계자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특위를 운영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곤

김재곤

,박춘곤 위원 이의 없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서류심사 및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및 질의답변)
계약은 91년 12월 31일자로 명신산업(주)와 삼성건설(주)와 공동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데 사유는?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채무부담공사로 1개업체로서는 사업시공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고 위험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도급도 가능 하도록 입찰공고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곤위원

입찰시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공개입찰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곤위원

편입지주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편입지주 동의서 징구는 사전완료 하였고, 따라서 편입지주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주시 소재 김두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협약체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제곤

김제곤위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 책정과 감정사에 감정 의뢰한 내용은?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예, 감정은 91년 11월 8일자로 마산시 소재 새한감정 평가법인 경남지사 외 1개 감정사에 의뢰 완료하였고, 보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협약체결에 따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청

남기청위원장

본건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시설계장은 총 성초량 중에서 현재 성토 필요량에 대한 자료와 설계단가인상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자료 제출)
천리

만천리박춘곤위원

산50번지를 토취장으로 선정케 된 사유는?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관내 전지역에 대한 토취장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묘지가 산재해 있고 1-3m 굴착시 암층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반거리가 멀어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나타났으니 이 지역은 묘지가 없고 거리가 2km정도로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조건없이 사용허락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곤위원

내용중 7브록에서 전량을 토취장으로 확보하면 공사비가 절감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설계내역에서 보다시피 토사의 절취비가 삭제됨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절감된 상태이며 7브록만 절취시 암층 굴착으로 공사비가 과다발생됩니다.
당초

당초박춘곤위원

모레를 성토설계 동기는?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당초 실질적인 설계시 약 120억 정도의 설계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방안으로 설계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설명드렷듯이 도로부터 허가 불가회시로 토취장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순 성토용 단가는 토위장 복구비, 절취비 등이 제외되어 있어 설계상 단가누락이 많았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장

우수시설 누락부분 설계 변경 사항은?
영근

심영근시설계장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기청

남기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

,박춘곤 위원 없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장

그럼 그 동안의 심사의견을 조정하고 특위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곤

김재곤

,박춘곤 위원 좋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 비공개)
의견조정 결과 대체로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설게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별 과다계상 되었다거나 불필요한 물량과 금액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이고 입찰시 낙찰율 98.7%와 이윤 11.784%로 계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요구액 4억4백만원 중 현실적으로 1억원 정도는 삭감하여도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요약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