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로 부임한 김덕영입니다. 역사적인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연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향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값진 시기에 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충북은 제가 태어나 꿈을 키우며 자란 고장이며 저는 지 금까지 마음의 안식처인 내 고향 충북의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제는 고향 충북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익힌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헌신적으로 정열을 불태울 때라고 굳은 각오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150만 충북도민의 대변자이시고, 또 여러분의 뜻과 결정은 바로 우리 도민의 소리요, 도민들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도정의 모든 일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맡겨준 책무를 다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세운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고 변화와 개혁의지에 맞춘 도정, 도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도민의 맨 선두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맞추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수준 높은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워왔으며, 특히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한동안 지역발전이 다소 정체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도하는 도민의 화합과 분발,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훌륭하신 전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만 천여 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농촌지역 발전과 공업기반이 크게 확충되고 관광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발전의 기상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애향심을 발휘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예로부터 충효의 전통 속에 빼어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온후한 인심으로 이웃을 편안히 감싸온 고장이며, 수도권과 인접한 내륙지방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수자원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도민의 슬기가 어우러진, 발전의 잠재력 또한 무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 속에 150만 도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도정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깨끗하고 맑은 도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정부의 첫 번째 개혁목표입니다. 단호히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하겠습니다. 관행의 이름으로 정도가 아닌 행정행태가 잔존해 왔다면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도정은 이제 어디에 내 놓아도 맑은 물이나 유리알처럼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당하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도지사인 저부터 깨끗한 도정을 이끄는데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민본위의 도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도정의 본질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 속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수행의 잣대는 언제나 다수의 도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편의주의와 타성, 그리고 일부사람만을 위한 행정은 과감히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성실히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영행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자주재정의 뒷받침 없는 자치란 명목상의 자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세원의 확충과 민관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의 개발 등 자주적 자구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 개발과 문화 창조적인 행정의 접근입니다. 우리 충북은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공장이 이전해 오고 공업단지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망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물 문제와 전력, 하수처리 등 환경보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고 대처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질 높은 삶을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중원문화의 바탕 위에서 진취적인 새로운 충북문화의 창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임 도지사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알차게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맞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이른바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항상 주시하면서 우리 충북도정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뒤지지 않도록 도 산하 모든 공직자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행정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하면서 아울러 유서깊고 품격높은 우리 충북이 21세기에는 첨단산업의 중심지이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과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가 어우러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도민의 화합과 단결 속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업무에 관여할 때부터 우리 도의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주민 의결을 낱낱이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더불어 도정의 어려운 일은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자치풍토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또한 기간 도로망 확충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을 촉진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에 있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의 확충과 제3섹타의 개발 등에 의회와 행정이 힘을 모으고, 우리 도에 국가적인 사업과 관련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도정발전을 이루는 수준 높은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배전의 편달을 당부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고속전철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자문위원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 및 사용료징수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 등 2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3월 4일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의장 박인규로부터 오운균 의원의 소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의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청북도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 김연권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은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는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정 조문이 미비하여 제8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법 제7조에 의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에 걸쳐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타 및 부대시설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한편,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동시설법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국가시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안의 모순점을 삽입 및 수정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26조의 단서규정에서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1항 제1조에는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제23조 제2항에는 농지의 소득금액으로 대부료를 예정하게 되어 있는바, 단서규정과 소득금액 산출기간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서규정은 삭제코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정기회가 12월말 이전 폐회됨으로 의사일정과 보고기일이 불합리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익년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주고저 하는 것이며, 제39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을 취득, 처분 및 교환 등을 무상대부 및 무상 사용허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임은 물론, 제51조 제3급 관사의 구분에서 직위를 명시하여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었을 것을 직급으로 변경하여 균등하게 혜택을 부여코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명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13786호로 ’92년 12월 20일 개정 시해됨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11건의 조직 관련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기술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료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첫째, 충청북도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로서,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환경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조례 제1652호로 ’88년 10월 14일 제정하고 지방채 발행기한을 ’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던 바, 제정 당시 이미 서울올림픽이 개막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제정하였음은 물론, 지방채 발행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충청북도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 충청북도 재해복구 지방채 조례는 이미 공채 및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상태임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충청북도 농어촌 도로조장 지방채 조례는 농어촌 도로 조장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조례 제1651호로 ’88년 10월 14일 제정된 조례로서 제정 이후 지방채 발행실적이 없이 존치되어 오다가 법률 제4270호로 ’90년 12월 31일 지방 양여금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지방 양여금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기코저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2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1471호로 ’86년 1월 24일 제정되어 ’89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잡종재산중 시지역에서는 300㎡이하의 토지, 군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가격에서 20%를 공제하여 주고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이는 시행기간이 ’89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음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입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계좌 설치, 수입금 범위, 기금의 용도 기타 지원사항 등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서 ’지방 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던 것을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에 응하는 상황 등을 상위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고 수상자 심사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심사의 능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대상시상은 매년 12월에 시행하던 것을 청소년의 달인 5월로 변경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에 교육위원회를 삽입시키고 임용자격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비능률적인 것으로 자격기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빈번한 조례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 지연으로 발생되는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김봉삼입니다.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개정조례안은 199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4일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건설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도시자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인의 심사와 심의로 건축행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또는 십만㎡이상 삼십만㎡ 미만의 건축 사전심사, 문화재보호구역 100m 내 건축심의,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부의하는 건축 심의 심사 등으로 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등의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 조문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촌 지붕개량사업 및 농촌주택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였던 이용시설인 태양열 시설 등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준하여 있던 경리에 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관직을 신설, 재정하며 자금의 융자신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태한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차지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례중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도의회 구성 이전 지방자치 공백기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93년 2월 11일 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 투진계획을 채택하고 동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1, 2, 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부조례의 정비작업을 마치고 2월 16일 4차 간담회를 개회하여 집행부 실무부서측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 개정 정비작업에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동일 23일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최종토론과 심도있는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정비작업 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권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8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의결로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1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충청북도 조례 148건 중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 23건 중 제정 및 개정 및 폐지조례안 16건이 제외된 7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으로 개정조례 17건과 폐지조례 4건을 우선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 폐지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하게 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88년 4월 30일 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셋째,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수입중지 모양을 도안함에 있어 추가로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함양키 위한 것과, 넷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0개 과 소관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도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과 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된 항목을 부분 삭제하는 것이며, 다섯째,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지양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나”등급의 월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홍보활성화를 위한 위원 추가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던 융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육서에 이바지하고자함이며 일곱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0년 1월 13일 특허법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개정으로 조례의 현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덞째,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1년 7월 15일 기구 개편이 됨에 따라 농림국이 2개 국으로 분리되고 건설국 명칭도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홉째,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제13790호로 공존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기능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도의회 의자에게도 보고토록하려는 것이며 열한번째,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농정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농업계 고등학교 화훼기술 육성에 국한 지원되고 있는 현행조례의 폭을 넓혀 경제작물 기술육성으로 확대 시행키 위한 것이며 열두번째,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기획예산위원회, 재물조사위원회, 조수보호위원회,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세번째,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목의 중복으로 존치 불필요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열네번째,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의료원장과 강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견제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회계사무에 밝은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토록 하려는 것이며, 열다섯번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1년 10월 10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근본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열일곱번째, 충청북도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1년 5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현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개정조례 17건의 주요내용이며, 또한 폐지조례 4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광역의회 구성으로 소정 자문위원회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내용이 비현실적으로 존치 의의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현 농촌 농기계의 보급이 자체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제정 후 대여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 존치의 의의가 희박하여 폐지하려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 도로개방사업 지방채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90년 12월 31일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개발사업이 양여금으로 충당되므로 존치 의의가 없는 조례에 대해 정비코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권한 있는 지방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연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오운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3월 4일 청주시 문화동 69-4,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박인규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3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근본적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공사금액인 단위 예정금액을 20억원 이하가 되도록 발주관서에서 분할발주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과, 공사의 규모가 성질상 지역제한금액으로 분할발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되, 참여비율을 30%이상 50%이하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하여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회부된 청원내용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9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대형공사 발주시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가장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는 지역제한공사 금액인 단위공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하가 되도록 발주관서에서 가능한 한 분할발주 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 지역제한 금액으로 분할발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되, 공동참여 비율은 30% 이상으로 발주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청원사항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의한다고 하는 문항을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842호의 들어가는 액면이 기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제를… 전면 면제할 경우 842호에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사용료를 내는데 얼마인데 면제를 하면서 액면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그 액면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인데요.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면제해 달라고 했던데 마지막 보니까 그 분들이 땅을 부지로 내놓을 때에 그냥 회사를 했다든지, 시가로다가 훨씬 적게 했다든지 할 것 같으면 면제라는 것이 타당할지 몰라도 내놓을 때 다 그 부지 값을 받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주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게 그 지역에 마을단위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무슨 공익을 위한 단체라든지 이런데 할 때는 무료로 해준다면 혹시 모르되, 이게 그 전 소유주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액을 면제해 달라,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약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여기다가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 할 것 같아서 좀 재고를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