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분야의 개선과 환경부서 공직자들의 법규연찬등 보다 발전적인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중 단어가 영문으로 되어있으므로 어휘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용대농촌오수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페이지입니다. 용대농촌오수처리시설 사항 현황입니다. 그 현황이 3면으로 돼 있습니다. 목적은 하천변 소규모 농촌 집단부락의 생활오수, 급수대책과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상수원수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운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부지면적이 1,977㎡, 처리방법은 고도접촉산화법이고, 1일 처리능력은 150톤입니다. 처리효율은 BOD126ppm이 BOD20ppm이하로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도접촉산화법처리 계통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양침투방식과 인호푸방식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91년도 책정하기를 고도접촉산화법 처리계통을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편에 노랗게 표시한 것이 가옥입니다. 그 가옥에서 나오는 오수가 스크린조를 통해서 "P"라고 표시돼 있는 것이 유량저장조인데 이건 펌프라는 뜻입니다. 가운데에 "A,A" 두개가 있는데 이건은 접촉폭기조에 해당되는 수중에어레이터입니다. 그 "P"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침전조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C"라고한게 있는데 그것은 여과조를 표시하는건데 이것은 활성탄, 엑트리트카프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독방류를 해서 하천에 방류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앞에서 보고드린 처리 효율이 126ppm이 오수유입에 들어가면, BOD는 방류에 20ppm이하로 내려가면 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1년도 1월3일 설치계획이 시달돼서 '91년 1월25일 설치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지는 북면 용대2리와 한계2리를 대상으로 놓고 봤습니다. 동년 3월20일 도로부터 사업비보조내시가 돼서 총 2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동년 3월20일 위치선정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4월26일 설계용역품위를 해서 5월15일 경계측량을 했고, 5월18일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인제군과 용역은 주식회사 대양에서 맡았습니다. 동년 5월24일 인제군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처리공법을 갖게되었습니다. 동년 5월25일 설계용역에 과업지시를 하고 7월22일 사업시행품의했고 7월22일 입찰공고에 따라서 7월30일 현장설명에 이어 8월16일 공사계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장풍건설이 도급액 1억4천8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외에 군직영 사업으로는 1,384천원에 해당되는 관급자재와 전기공사를 군 직영으로 했습니다. 관급자재는 철근 31톤에 해당되는 788만원, 전기공사는 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22일 착공을 하게됐습니다. 다음은 '91년 8월28일 현장감독공무원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토목분야는 건설과 근무자인 지방토목기원 용환수, 환경기계분야는 환경보호과 지방보건기원 김덕경입니다. 당시 사회과 근무입니다. 공사도중 '91년 9월18일 1차 설계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기초터파기 지하 1.5m 작업중 그 지역이 전체가 암반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발파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설계변경은 당초 1억4,800만원 중에서 공사변경설계금액이 2,485만7,000원이 증이 돼서 1억7,285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동년 10월5일 시공자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 실수요자 확인요청이 있어서 동년 10월7일 철원군에 통보, 회신은 없었습니다. 동년 12월12일 철원군소재에서 현무암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91년 12월27일 결빙기로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서 당시 12월27일 총 공정은 81.76%로 사고이월조치 되었습니다. '92년 3월23일 건설공사 중지명령해제하여 4월18일 준공을 보게됐습니다. 동년 5월23일 강원도 회계검사결과 환수조치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지체상환금부가를 101만3,960원과 회계검사결과 환수조치내역에 따른 기계, 기타 이윤 관계가 금386만3,000원입니다. 환수내용을 살펴보면은 기계장비 내통, 내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치는 통로인데 기성제품을 쓰지않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122만8,236원을 감했고, 부대공사 가설사무소가 2동으로 돼있는데 100㎡입니다. 시공회사에서 설계상 100㎡를 50㎡만 했기때문에 금170만8,950원을 감했고, 이에따른 간접노무비 133만3,831원, 산재보험료 3만1,603원, 안전관리비 7만3,010원, 기타경비 10만9,219원, 일반관리비 15만3,713원 이윤 7만3,583원, 부가세 35만1,214원등 총 487만6,960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후 '93년 1월4일 위원님들께서 여론 수렴에 따라서 '93년 1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서류검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설계상 수중에어레이터 2대의 형식모델기계명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서 93년2월12일 자체검사결과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환수금액은 5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수내용은 기계장비 에어레이터가 549만원, 안전관리 13만6,152원, 부가세 45만7,383원, 총 608만3,535원이 감했고, 이에따른 기타경비 2만7,623원, 일반관리비 37만7,330원, 이윤 64만7,369원, 총 105만2천322원은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증,감을 빼면은 총 환수금액은 503만1,000원을 2월12일날 자체검사 결과 설계변경에 따라서 2월15일 조치를 시공회사인 장풍건설에 환수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총 환수금액은 금90만8천532원이고 업자도급액은 1억6,396만2,431원, 총 공사비는 1억7,534만6,4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류 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검사결과 조치한 후 자체점검을 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1월10일부터 93년 2월12일 사이에 우선 설계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확인결과는 시공부서인 환경보호과, 설계자, 시공자 3인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조서 검토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3차까지 환수조치, 또는 지적사항 이외에 사항은 설계내역서에 의거 시공한 것으로 사료되고, 환수조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9개 품목과 또 설계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검사결과 설계변경 환수조치사항은 수중에어레이터 환수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동년 2월10일 현장합동확인을 위 조치사항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공부서와 설계자, 시공자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시내용으로 설계상 수중에어레이터 품목은 형식모델명을 기재하지 않고 E.P.K type이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부서에서는 폭주한 업무 미숙으로 미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상이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했어야 원칙인데 이때 당시에 폭주한 업무관계로 또는 미숙한 업무연찬으로 발견치 못했던걸로 봅니다. 설계자입장으로 볼 때는 '91년도 설계시 E.P.K라는 약자는 일본회사의 약자이며, 당시 국내모델 품목의 기계명을 명시하여야하나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설계자 입장으로는 얘기를 하고, 시공자 E.P.K라는 모델번호가 있는 제품을 찾아보았으나 E.P.K라는 약자가 명시된 품목이 없었기때문에 효율을 비교해볼때 DMA-22N은 시간당 공기토출량이 58.2㎡ 또 지금 시공한 22-IR은 72㎡의 효율임으로 설계변경없이 시공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자는 설계당시 지금 E.P.K 타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기계는 1대는 사용하고, 1대는 보조로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는 2대가 연속으로 가동하는 기계 장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상 수중에어레이터 적치대 공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시공부서, 설계자, 시공자 동일하게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가운데 사항입니다. 설계상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과 가공웨이스트 와의 효율에 대해서는 시공부서에서는 환경처 관련 부서에 의뢰한 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산출은 가능하나 별도품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처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설계자 입장으로볼때는 가공웨이스트 판매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공한 제품에 대한 효율을 주장할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공자 역시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시공한 현무암은 시공부서로 볼때,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보고, 설계자는 설계자가 지난 2월10일 현장에 시공자와 확인을 했을때 설계시 목적한 동일제품인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별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설계상 현무암 사용용량은 어떠하냐,하는 이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공부서나 설계자나 시공자가 모두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서는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 '93년 3월4일, 그래도 혹시 이 농촌오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또 없느냐,해서 현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당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바 설계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는, 유입수는 180ppm이 유입이 되서, 방류수는 2ppm, 2차 유입수 245ppm이 4.9ppm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약 1/10의 감소로 효율은 양호하고, 또 이 지역은 강원도 모 시.군에서는 현장을 견학하고 또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와같이 공사를 마무리한 결과 총 입찰내역은, 당초입찰 도급액인 1억4,800만원, 1차 설계변경 암반발생해서 2,485만7,000원이 증이됐고, 2차 설계변경시 386만3,359원이 환수 감이되고, 3차 설계변경시 자체검사결과 503만1,213원이 환수되서 총 환수금액은 990만8,532원이 환수됐습니다. 자체관급전기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1천138만4,000원을 직영공사를 해서 총 공사비 1억7,534만6,4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품비교를 해 봤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환경처에서 각기 개인이 가공하는 가공웨이스트에 대한 공식 효율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표면적이라든가, 공극율이라든가 이러한사항을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다라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제품비교하는 방법은 저희들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설치 운영지침이 환경처로서부터 발부된 사항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수명과 표면적, 공극율, 처리효율을 비교해 본다면 공식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다공질 자연석은 86.7%내지 90.2% 가공, 인공했을때 푸라스틱 유리입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숫자에 따라서 저율과 고율이 있는데 0.3내지 1.0에 대한 합성수지로 계산을 했을때에는 74.4%내지 84.1%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시공절차를 본다면은 고다공질 자연석을 사용했을때에는 자연석을 구하여 재가공하고, 또 분쇄하고 등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공한 인공석을 본다면은 완제품이기때문에 설치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91년도 당시 군정조정심의 위원회에 걸쳐서 할 때는 고다공질을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석 현무암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데로 설계를 맡아 주셨던 대양에서 환경사업부 설계용역담당 책임자로 계시는 박인복 이사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신 결과, 북면 용대 2리 농촌오수처리장에 투입한 EIDLETTE는 현지방문조사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상에 목적한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과 성능등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확인서를 발부해 주셨고,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철원군에서 현무암을 운반한 운송업체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면은 철원군소재 백합사에서 이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을 판매한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이 그래도 보고내용중에 좀 상이하지 않으실까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한번 1차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에어레이터 E.P.K타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첫째로 수중 에어레이터라는 수중 폭기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91년 용대농촌오수처리시설은 서울 일성수중펌프회사의 제품인 22-IR 지금 현재 시공한 사안이 됩니다. 22-IR 형식 2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두번째로 E.P.K 타입이라는 일본회사 약자이며, E.P.K라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 고 서울 동양기공회사에서 판매하고있는 수중펌프를 시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E.P.K 타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위 제품이 E.P.K라면은 설계상 형식모델을 동양기공제품인 DMA-15N,DMA-37N, DMA-55N, DMA-75N,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설계당시에 E.P.K타입(DMA-15N)이라든가 (DMA-37)이라고 이 설계내역상에 명시가 되어있다라면은 당연히 이 제품을 사용해야 원칙인데 그러한 제품형식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넷째는 '91년도 시공한 용대농촌오수처리장에설치한 제품 또한 일성수중펌프회사의 제품인 IR형, IRN형, 17개 항목이 있는데 이 형식 또한 설계상 E.P.K 타입이라고만 설계되어있을 뿐 확실한 제품의 형식이 기재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동양기공회사이든, 일성수중펌프회사의 제품이든 설계상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3차로 자체검사결과 환수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과정과 내용을 이미 판단 색출하여 설계변경을 마땅히 했어야 하나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92년 1월8일자로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하여 사회과 업무가 이관되어 당시 과의 업무수요는 정원10명중 7명으로 환경지도감독과 도시농촌 쓰레기 수거대책, 분뇨처리시설지도, 하천오염방지 지도등 폭주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미쳐 하지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지도, 마땅히 했어야할 과장이 책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E.P.K타입이다, 그 형식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모델을 말씀드린다면은 대우냐, 현대냐, 기아냐, 아니면 쌍용이냐, 뭐 이런 등등 있는데 그형만 얘기할께 아니라 대우형 하면 대우형에 1.5CC냐, 2.5CC냐, 그 CC 효율의 표율만 맞으면 이 설계사항과 상이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은 대우형, 1.5CC이든, 2.0CC이든 그 모델은 하나는 꽁무니가 뒤로 빠져있는 2.0CC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새로나오는 짤막한 형에 2.0CC도 있을 것이고 하기때문에 저희 주관과장으로 볼때는 마땅히 이때 당시에 이 사안을 색출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마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3차 변경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 1월10일부터 금년 2월12일 시공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기 설치한 일성수중펌프회사의 가격 조회결과 가격과 설계상의 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가격차이라든가 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윤등을 총 503만1,000원을 부가해서 환수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특수계약조건 제2조에 의거해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백합사에서 판매한 현무암은 어떠한 사항이냐, 이 백합사라는 철원 소재에 있는 백합사라는 업체는 석공, 가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공 가공업체에서 고다공질 돌을, 현무암을 사용하게 되는데 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가공제품인, 예를들어서 1M이든, 2M이든, 3M는 가공을 할수도 있고 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멧돌도 만들고, 하루 방처럼 사람도 만들고 또 물레방아도 만들고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자기네가 고다공질을 꼭 써야만 되는 업체이기때문에 고다공질 아닌 제품을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고다공질 현무암을 사용하는 도중에 사람을 깍다보면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한 돌들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허가조건 부과시 철원군에서 그 돌을은 일반 지면위에다 놓으면 폐기물로 적발이 되면 엄중 문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백합사에서는 자기네가 사람을 만드는 거기에서 삐져나오는 이러한 돌들은 전체가 지하에 매몰되든가 아니면은 그 돌로봐서 규격이 맞지 않는거, 예를 들어서 사람을 깍는데 2M가 되야되는데 내가 생산한 돌, 현무암은은 0.5M 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돌, 그래서 당시 현무암을 운반할때 그 돌은 한아름짜리 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분쇄,파쇄하고 하는 것은 기계로도 하고 인력으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중 백합사 사용하는 것은 인공으로다 기계를 투입해서 쪼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계 톱날로 다가 깎는다는다든가, 짤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당시 가져온 돌은 하나, 하나 골라오지 못 한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돌들을 가져와서 다시 여기서 분쇄해서 하다보니까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다공질 그 구멍이 많이나있는 그 돌의 효율이 맞습니다. 대신 돌이 크면 클수록 구멍이 뚫려진 것은 양은 적기때문에 가능한 저희입장으로 볼때는 10cm 규격으로 하라, 이런 규격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시공자나 발주부서인 환경과에서 필요한대로 그렇게 인공으로 짜르고 또는 기계로 분쇄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 톱날로 완전히 빤빤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당시 관리계장과 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는 그런 것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마 많지않습니다만 몇개 정도 그 부근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그 고다공질 현무암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설계내역이라든가 무슨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저희 시공 부서에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업무는 양은 많고, 또 사회과 업무가 환경과 신설로 인해서 오다보니 직원수는 적고, 거기에 또 따른 환경직은 또 토목공사감독관이나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미약한점이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보고드리는 이 사안도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잘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계내역상에 고다공질 현무암 또는 가공 웨이스트중 1품목을 사용하면 되겠고, 가격은 ㎡당 35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살펴보면은 지하에 매몰된 현무암의 자연석을 채취하여 운반, 타쇄, 분쇄등을 고려한 단가와 '91년 당시 원주에서 가공하고 있었던 가공웨이스트의 단가를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설계심사를 저희 행정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폭주한 미숙업무로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발견치 못한 상태에서 총가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공사내역별 입찰이 아니라 총가입찰이므로 개개의 단가를 논할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설계상 설계내역의 품목별 견적이 첨부돼야 되는데 그 개개의 품목별로 다 되어있는데 하필이면은 이 고다공질 현무암에 대해서만 돼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나 저희 입찰부서에서나 입찰할때에는 총가입찰에만 의해서 입찰을 한 사안이지 개개에 의해서 한 사안은 아니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공자에게 반문을 할수없고 일을 제기할만한 관계규정이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재료의 검사과정에 있어서는 보고드린대로 고다공질 자연석 또는 가공웨이스트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재료의 검사과정을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품질이라든가 품명이라든가, 이런것을 설계부서와 일치하도록 사용하게 하고 또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0일날 업무에 바쁘신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당시 설계를 맡아 주셨던 대양사에 박 이사님과 또 시공회사인 대표 한 분, 모두 두 분을 모시고 그 현장과 또 저희 부군수님실에서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93년 2월10일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항을 총가입찰이기 때문에 당시 시공하신 시공자나 또 설계하신 대양 대표 이사님이나 두 분께서는 총가입찰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그 목적을 달성한 사항이기때문에 "과다"라고 하는 사항은 논할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상 35만원으로 돼있지만은 실제 사는 물건은 20만원에 가져왔다, 그러면 15만이 과다설계가 아니냐,이러한 반문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일반조건 제8조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그러한 사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과정이 되는 것 같고, 또 비유한다면은 설계상 35만원이라고 했다하더라도 시공회사인 시공자가 당시 이 제품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한군데만 제품이 있다라든가 했을때 그 판매하는 자가 "나는 35만원에 안 팔겠다, 나는 50만원 달라, 100만원 달라" 이렇게 했을때 시공자는 어차피 낙찰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주던, 100만원을 주던 가져올 것이였고, 또 자기 시공자가 가지고 있는 돌이 있었다라면은 10원 한장들지 않고 순수입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안이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사안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다각적으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그나마 금년도에 발견 했습니다만은 당초 작년도 회계검사시 색출하지 못한 사안까지 자체에서 하느냐고 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연초에 바쁘신대도 불구하시고 저희 당시 '91년도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그나마 농촌오수처리시설 설계를 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던 대양대표되시는이나 또 그 추운날에 용대지역에서 공사를 맡아주셨던 시공자나 두 분을 다시 2월10일날 오시도록 조치를 해서 현장까지 갔다오게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시면은 이 외의 사안이 있다 하면은 더 자세히 내용을 좀더 연구검토하고, 환경처 이상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자문이라도 얻어서 금년도 시공하는 서화지구의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한치의 누수도 없고, 특별히 잘 할 그런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지적 사안이 없었다라면은 이러한 발굴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인제군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대리 오수처리시설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동료 위원들께서 생각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이중답변없이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대리 오수처리장에 설치될 수중에어레이터 품목은 E.P.K일본회사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 모델로 설치해야 함에도 E.P.K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모델입니다. E.P.K에서 나오는 모델은 스텐으로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설치해야 함에도 여론에 의하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에어레이터는 주물로된 수중에어레이터로 오물에 부식되기 쉬우므로 수명이 단축되고 가격차이도 많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를 설치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중에어레이터는 E.P.K타입 형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수중에어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명, 가격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E.P.K라는 것은 일본회사 제품, 회사이름이기 때문에 E.P.K타입,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DMA 라든가 데이콤 또는 IR, 이런 그 회사명만 돼있다 라면은 그렇게 했을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하지 못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스텐으로 돼 있는 제품을 쓰지않고 주철관으로 썼는냐, 이런 사안이신데, 이 데이콤번호이던, IR 번호이던 간에 그 몸체 자체는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이고, 거기에 위로보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E.P.K라고 가정을 했을때, 그 제품은 바람을 집어넣는 산 기관 파이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산 기관 파이프가 3가닥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DMA라는 데이콤 제품은, 몸체는 주철관으로 돼 있고, 바람을 내 보내는 과정만 스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공한 IR제품은 마찬가지 주철입니다. 그래서 주철을 해서 산 기관이 이게 8개 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바람을 뽑아주는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콤 DMA라는 것은 몸체는 주철관이지만 그 바람만 나오는 것만 스텐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만 스텐으로 돼 있는게 틀리다, 이 말씀인데 지금 시공한 것과 또 E.P.K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러면 나중에 몸체는 주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부식이 됐다하면은 그 파이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철은 부식이 빨리되고 스텐은 반 영구적이래도 과언이 아닌데, 주철에 만약에 부식이되서 스텐을 1년 쓸거면 주철은 3,4 개월이면은 부식이 되니까 이 파이프만은 교환할수가 있는지?

저희가 시공한것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저희 군만그런게 아니라 22개 시.군 다 그런걸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수도 관을 묻을 때 그게 다 주철관입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박성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은 장소가 뭐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주철로 돼 있는 이 몸체가 이것이라면 스텐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이크대처럼 이렇게 3가닥으로 올라와서 이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썼을때는 물론 주철기계장치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면은 이것을 교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이 스텐이 망가져서 기계장치가 망가지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 몸체가 망가지면 망가져서 전체를 다 움직여야지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설계자가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설계자 답변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도 좋습니다. 설계내역에 보면은 E.P.K 타입이라고 내시가 돼 있는데 이 의도가 뭔지 말씀 해 주십시요, 왜 E.P.K타입이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대양(주) 박인복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은 조금있다가 .....

뭐 지금 설계자나 시공자나 과장님이나 다 주고 받고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조사해서 우리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요, 좀 짧게 짧게,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길면 뭐 하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 보고가 끝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옳은 건데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여기 오신분들의 직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익히 알고 있는데 단 한가지 저희들하고 오늘 시공자나, 설계자나,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여기서 행정조사 특위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없이 잘 됐더라면은 좌우지간에 100번 좋겠지요, 바람직하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질수 있는 두 분인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대양(주) 박인복 : 예.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 수중에어레이터, 제가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이 주철로 돼 있는데, 철은 순수한 것은 백색의 금속광택을 띠며 연성과전성이 풍부하고 강한 자석을 가지며, 습한곳에서는 녹이 슬기 쉽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바닷물 1kg에 해당되는 소금끼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스텐레스는 녹이 슬지않는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할 적에 수중에어레이터 하나를 450, 450해서 900으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동양기공에 값이 그 정도다 이겁니다. 스텐레스가. 그런데 일성에서 하는 것은 개당 170만원 가고, 지금 제가 대강 끝에 자리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340만원입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과다설계다, 과다설계라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가 과다이고, 일성으로 하는게 정상적이였다고 지금 군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과다래서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설계자가 할 적에는 왜 170만원이면 되는 것을 450만원씩 이렇게 동양기공에 제품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십시요?

예. 그 설계사항에 4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두개해서 900만원 맞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70만원 일성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DMA 냐, IR이냐 이렇게만 명시가 됐었더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텐데 그런 사안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나온 사안이고 그렇기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10일날 자체 검사한 결과 17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 일성에 정식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했더니 17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기 때문에 총 900만원에서 간략히 말씀 드려서 300만원이 되겠지요.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공자는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양제품을 썼던 일성제품을 썼던 당연히 시공자가 그때 당시 설계변경을 해서 감독관이 설계변경을 했어야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검사결과는 안되겠다, 그래서 환수조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대표가 오셨습니다만은 어제까지는 제가 입금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설계나 시공자한테 해명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듣는 것은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한테 또 질문할 기회는 다시 만들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자나 시공자한테 물어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설계상에는 고다공질 현무암으로 되어있는데 현장에 가본 결과 고다공질이 아니고 좋지못한 현무암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탱크에 들어가 있는 현무암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계로 들여 댄거, 그게 몇 개가 아마 발견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쓰면 안된 다, 해서 그때 당시 집어내 버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제 물량, 제 양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답변하고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먼저 번에 저희들하고 이 문제때문에 상의할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원석을 갖다 가공예품으로서 가공을 한 나머지 퇴석을 갖고 왔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그 분들이 얘기 할때는 자기네가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물이라 이렇게 칭한답니다.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공을 한 나머지 퇴석을 갖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다공질 자연석의 생명이 뭡니까?

생명요?

예. 고다공질 자연석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고다공질 그것은요, 구멍만 많이 나 있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표면율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표면이 빤빤하지 말고, 구멍들이 많이 뚫어져 있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고다공질이니까 구멍이 많아서 표면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가 됩니까?

요만한 덩어리, 이런 덩어리를 가져와서 분쇄를 하면은, 예를들어서 이 만큼되는 것도 있고, 요만큼 되는 것도 있겠지요, 또 거기서 말씀 드린대로 뭐 인형을 만들다가 거기나온게 이 만한 것도 있고, 아름드리도 있고 또 그 외에 자기네가 사용하지 않은 아름드리도 있고, 이런 사항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다시 여기와서 분쇄했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돌이 요만하면 많이 있는 거고, 이것을 통체로 쓰면은 구멍이 숫자 적기때문에 통체로 생산하는 양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현무암, 이건 뭘 얘기 하느냐 하면는 바위입니다, 바위. 그런데 이것은 규상으로도 돼 있고 판상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기둥처럼 돼 있고, 판상은 말그대로 널빤지처럼 돼 있는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무암 자연석을 써라, 이 얘기는 뭐 아까처럼 무슨 깍다남은 것을 쓰라는 얘기 아니고, 그 전체 자연석을 갖다가 규상이든, 판상이든 여기서 사람의 힘으로, 쉽게 말해서 반반한 쪽이 안 나오도록 울퉁불퉁 깨서 거기다 집어넣야만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무암을 가져온게 아니고, 현무석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요만한 돌맹이들을. 그런데 이것은 철원에서 반출한 적도 없고, 반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원에서 가져왔다고 심증은 가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운송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다하는데 그러면 이 돌이 완전히 기계로 다 깎여서 강돌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거기 나온데서 제가 몇 개 수집을 해 왔습니다. 조금있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가 상당히 특위를 구성해서 할 적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근거와 자료와 정보를 갖고한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걸로 해서 그런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하게되면 우리는 전체 맑은 물이라든가, 이걸 좋게하기 위해서지, 어느 과장님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시공자나 왜 설계자를 그렇게 옹호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볼 적에. 우린, 듣기는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을 갖다가 부셔서 넣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빤빤하게 하지말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돌멩이를 주어다가, 그것도 남이 버리는 거, 그냥 집어넣는데 그중에는 현무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제 규정도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빙빙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듣기에 참 감정이 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너무 상상하지못하던 사안까지도 지금현재 우리는 적발을 해서 자체검사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들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텐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업부서는, 시공자는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만하고요, 우리 시공자나 설계자한테 물어봐야 겠어요, 그러니까 휴회하시던지 아니면 계속하시던지?

한의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설계내역에 수중에어레이터가 E.P.K타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설계자는 어떤 뜻에서 E.P.K타입이라고 설계에 명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양 환경사업부에 근무하는 이사 박인복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출두하셔서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본 사안이 전문성이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 E.P.K타입을 선정한 사유는, 에어레이터라 함은 오수처리장에 가장 중요한 공기산소를 전달하는 기중입니다. 그런데 처리효율이 높고, 낮음은 아마 산소 전달에 따라서 처리효율이 높고,낮음에 대한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조사한 바로는 E.P.K타입이 국내에서 생산이 몇개사에서 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E.P.K타입은 일본의 특허제품으로서 그 당시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잠깐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에어레이터는 강제 폭기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모타를 돌려서 임페랄을 돌려서 보통 강제폭기하는 방법하고 밖에서 터빈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밖의 공기를 주입해서 산소를 폭기시키는 두 종류가 현재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P.K타입은, 처리장 외부로부터 배관에 의해서 기계로다가 공기가 주입되서 밖으로 나가는 기계이면서도 그 공기가 위에 와서 스텐배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의 나팔관에 의해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 일본사람들 노-하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물로다가, 원추상으로다가 아주 공차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0.5M이내의 공차가 생김으로서 여기에서 산소기포가 보통 에어레이터 보다 상당히 미세하게 부서져서 전달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처리장은 강원도에서 '91년도 강원도 특별대책사업 일환으로다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국비보조를 전혀 받지않고 순수한 지방비로만 실시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실시하면서 이런 오수처리장을 개인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데는 과거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떤 부락단위로 설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 환경과에서 여러가지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실정에 맞게 일단 외부기온에, 강원도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춥기때문에 외부기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어떤 관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다음에 관리비가 적게 소요돼야 한다는 점, 그 세가지로 저희한테 설계를, 군에서도 아마 그런식으로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설계과업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P.K타입을 선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공기량을 산소전달량을 사후에 어떠한 관리체제가 되더라도 완벽을 기하고자 E.P.K타입을 선정한 것입니다.

만일 E.P.K타입을 선정 안하고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꼭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기 보다도 처리효율을 상당히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면에서는 E.P.K 타입이 월등하게 좋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처리장을 2월10일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극율이 상당히 높은 접촉제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본 처리장은 에어레이터의 기존선정과 관계없이 지금현재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E.P.K타입의 에어레이터가 설계당시에 생산되는 줄 알면서 E.P.K 타입을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생산이 중단 됐기때문에 다른 기계를 썼다?

아닙니다. 중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91년 '92년 계속 구입할수 있었습니다.

그 E.P.K타입이라는게 스텐레스 안에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해 갖고 공기를 전달한다는 그게 노-하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는 산소전달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마찬가지로 공기가 나오지만 물방울이 큽니다.

물방울이 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몇 구멍입니까, 저렇게 E.P.K타입처럼 세군데로 공기가 분산되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로 해서 나옵니까?

보통 일반에어레이터는 한 8개 정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산소입자가 굵게 나오면은 그 여재에 붙어있는 미생물온이, 그 온이가 미생물이 접촉해 사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수속에 폭기조 내에서 용존산소량이 보통 폐수처리장에서는 용존산소 DOO라고 표현합니다. 용존산소 4.0 이상 유지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환경학상이자 통례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보통 에어레이터는 공기방울이 크고, 또 그 산소를 전달하는 기계중에는 부로아 라고 있습니다. 부로아는 배관을 해서 끝에 산기관을 달아서 거기에서 공기 기포를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에어레이터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E.P.K타입을 쓰면은 사후에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처리장이 가동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집을 지을 적에 설계서에서 감리까지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를 하신 입장에서 E.P.K 타입을 지금 '91년, '92년도에도 구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할수 있다고 해서 설계도 그렇게 했는데 설계자 입장에서 다시 와 봤더니 뭐 일성 저렇게 주철된 것을 했더라,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감리까지 갔을 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감리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렇게 시공이 안 됐겠지요.

그 시공이 잘못된 거지요? 감리자가 있었더라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P.K가 있는데 시공자는 싼 값으로 일성이라는 170만원 썼다고 생각이 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설계를 낼 적에는 값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그 제품의 값을 따져서 품샘표로 해서 설계를 내죠?

예.

그러니까 뭐 자갈이 50M있다든가 200M 있다든가 그래서 이 현무암을 할 적에는 이 현무암이 어디서 난다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저희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당 표면적을 산출해서 1,500㎥이상인 접촉제는 용존산소 "4"만 유지해 주면은 어떠한 오수나 폐수에도 미생물 서식에 가장 좋은 조건을 기여한다고 책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접촉여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생물막이라든가 이런 제품은 1㎥당 1,500㎥이상을 유지하는 제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가자료를 보시면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게 1㎥당 단가가 11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11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르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150톤 내지 200톤의 농촌오수처리장에 적용시키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서 거기에 대안을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1㎥당 12만원에서 15만원짜리 유동상 접촉여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실패작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리가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처리가 잘 안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헌상에도 다공질 자연석이라든가 거기에 가름하는 여재에 관한 어떤 특성에 관해서 설명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제주도에서 하루방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그 돌을 갖다가 육지에서 가공하는 걸로 조사됐는데 그네들의 견적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허나 그것을 어떤 그 업체자체가 문서상으로 견적처리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에서 운반해 오는 것을 기초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상당히, 그 기초산출을 첨부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아서 또 기존에 미생물 서식이 용이한 여재는 그 이상의, 그 110만원 이상의 돈이 들기때문에 그냥 기초산출을 하지않고 조사에 의해서 조사가격을 ㎥당 35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근거는 제주도 돌을 채취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해서 35만원,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철원에서 현무암이, 이것은 저희가 현무암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고다공질 자연석 그 자체는 꼭 현무암이 아니더라도 가공한 돌이더라도 다공성이 육안으로 봤을 때 다공성이 있다면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고다공질 현무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것도 현무암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으로 표시는 안 했더라도 이것은 현무암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주도 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철원에서 현무암이 나오는데 철원사람이 했을 적에는 이게 1㎥당 35만원인데 운송비가 비싸서 35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에서 할 적에는 ㎥당 한 2만원, 3만원도 할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설계를 낼 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서 기둥같이 생겼던지, 널판지같이 생겼던지, 이런 자연석을 갔다가 울퉁불퉁하게 해서 집어넣어야만 하는 걸로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 시공자는 뭐 제주도에서 안 가져와도 철원에서 가져와도 그건 저희가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고다공,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자연석을 안 가져오고,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서 버리던 폐기물 이런 건데 이게 이 정도다 이겁니다. 이런 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계자가 감리까지 같이 포함이 됐더라면 이런돌이 들어갔을 적에 설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지요. 그죠?

제가 현장에 갔을때는 그런 돌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걸 육안을 봤을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강돌을 줍더라도 이것보다 더 둥근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재가 그 당시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조달품목으로 되서 "KS"이렇게 되서 지금 ㎥당 31만원. 지금 현재는 맞지요?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조달품목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보다 더 값이내려갈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값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받았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25만원까지도 살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낼 적에 고다공이나 가공웨이스트,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설계자 입장에서 차라리 이런 돌로 하는 것보다는 요런 걸로 해서 써야만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거기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게 확실히 성공한 걸로 안돼 있습니다.

가공웨이스트가요?

예.

그 당시에는요?

예.

예, 됐습니다. 지금은 조달품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된 걸로 돼 있지요?

지금은 특히 철원에서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에 현무암을 운반한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져올수도 있겠지만 다량의 돌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을 이 근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는 어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처리장을 설계코자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가 일어날수 있는 설계를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고공법으로강원도에 91년, 92년, 93년 계속 시행하는데 물론, 처음 시행했던 그런 공법이였기 때문에 무리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 심각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당시 설계자가 설계를 하실때 이 가공웨이스트라고 이 현무암을 놓고 두가지 다, 현무암내지 가공웨이스트라고 설계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현무암과 가공웨이스트와 여재로서의 기능이 가공웨이스트도 현무암보다 나을수도 있고, 현무암도 가공웨이스트보다 나을수도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둘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다는 뜻에서 그렇게 설계내역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웨이스트의 개념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의 오른편에 쪽으로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가공웨이스트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표면적을 갖춘 어떤 다른 제품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나 그 당시 고다공질 자연석을 구해서 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A"아니면 "B"이렇게......

아니,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걸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꼭 그런 차원은 아니였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설계한 입장에서 여재의 성격은, 근본적인 그 목적은 1㎥당 1,000㎡이상에 표면적을 가진 물건을 넣어야 한다는게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죠.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당시, 설계할 때 본인이 설계자로서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지금 이자리에서 한번 물어 보는데요, 현무암하고 가공웨이스트하고 표면율이 어느게 더 높다고 봅니까?

그 당시 가공웨이스트는 현무암하고 비슷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은 아마 현무암보다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정확히 어느게 낫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여재의 생명은 좌우지간 어떻게 됐던 표면율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놓고 봤을 때, 고다공질 자연석하고 가공웨이스트하고 표면율은 현재 눈으로도 나타나지요? 어느게 표면율이 높은지?

예, 그렇습니다.

단, 설계당시 가공웨이스트가 이 제품이냐, 이 제품보다 좀 떨어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과장에서 가공웨이스트라는걸 알기 때문에 설계자가 현무암내지 가공웨이스트를 내역에다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표면율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은.

그건 위원님께서 그걸 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가공웨이스트하고 현무암하고 표면율이 어느게 더 높았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거의 엇비슷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정확히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율이라는게 뭡니까?

그 공공율 자체는 그러니까 단위 ㎥당 표면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말도 하고 비슷한데 또 분말도의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이 사원이 ㎥/㎥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정한 부피에 물건이차지하는 표면적, 그 물건을 하나하나 면적을 쟀을때의 면적, 그것을 학술상에서는 분말도 입니다만 분말도하고도 좀 틀립니다. 이 공공율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안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현무암이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현무암에 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알미늄은 기선염 이런 광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재로다 구멍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재가 좋고, 거기 것을 가져오는 걸로 35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주도 현무암이나 철원 현무암이나 똑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현무암 자체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오수처리에 영향을 미미하나마 미칠수는 있겠지요, 허나, 고다공질 자연석을 선택한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단위, 최적당 표면적 자체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 현무암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본 처리장에 당초설계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철원에서 그렇게 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것은 저희에 귀책사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중에어레이터가 E.P.K타입, 그리고 또 우리 대양에서 시공한 것은 일반 수중에어레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그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이것을 조치해서 설계자가 설계한 E.P.K타입으로 재 시공을 해 주면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는 뭐라고 왔느냐하면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은, 토목구조물에 일반수중에어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토목구조물하고, E.P.K타입에 수중에어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토목구조물하고 설계가 틀리다 그런단 말이예요?

예.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러면 애당초 설계를 처음하실 때 E.P.K타입이라는 것을 갖다가 위에다가 수중에어레이터를 명시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토목구조물은 왜 일반수중에어레이터가 들어가겠끔 토목 구조물을 설계했습니까?

그것은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가 현장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자가 설계하신 E.P.K타입 그 토목구조물에 지금 일반 수중에어레이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예.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나 시공자는 토목구조물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아서 E.P.K타입이라는 것을 다시 재시공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설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E.P.K타입이라는 걸 거기다가 다시 그 토목구조물에다가 재시공할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는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아니,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요?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럼 됐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오해가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이건 설계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생산되는 것은 이 나팔길이가 과거에 것보다 길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그 수심이 깊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 나팔길이를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것은 상당히 당시보다 길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짧았기 때문에 당시 생산된 제품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제품이요?

예. 현지에 가 보니까 당초 적지대 안에 폭이 그 당시 것은 들어가는데 지금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당초설계 단가대로 주문제작하면 당초 설계했던 그 제품을 지금도 생산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라든가 여기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또 그 처리장이 처리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지금 넣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린거지,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무암내지 가공웨이스트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설계자가 틀림없이 제주산을 근거로 산출해서 1㎥당 35만원으로 책정한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자 입장에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또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설계자하고 그 감리자 입장으로 볼때 사실 시공자측에서는 지금 얘기가 현무암은 제주산이 반출이 어려워서 안된다, 또 우리 설계자는 제주산을 근거로 산출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시공자는 거기다가 틀림없이 하나의 맹점이, 어디에 맹점이 있느냐 하면은 현무암해서 이게 뭐 철원산이라든가 제주산이라든가 이 명시가 대 있지 않았어요?

상무이사 박인복 : 그것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에. 가공웨이스트, 이건 1㎥당 얼마? 또 다음에 현무암, 제주산, 얼마? 설계에 아주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상무이사 박인복 :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반 개인이 현지에 가서 어떤 토석채취허가라든가 반출허가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출할 수 있는 업체는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대행해서 1㎥당 얼마에 사올수 있는지를 조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제주산이라고 명시하기는 상당히 난해 했습니다.

시공회사인 장풍건설을 대표해서 환경사업부 부서장인 과장 진문용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제군 용대2리에 설치한 오수처리장 수중에어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설계자인 주석빈 씨는 E.P.K타입에 대해서 수중에어레이터의 제품목, 규격등의 품질 표시는 아니고 단지, 전력용량이 1.2㎾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건이였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의 가격책정은 사급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의 A급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였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회의사의 의견은 E.P.K이 단지 노즐이 다른 형태의 수중에어레이터를 생산하는 일본 생산자 회사의 약자입니다. 이런 것을 수중에어레이터 규격난에 E.P.K타입이라고 표기한 것은 표준화된 일반적인 사회에서 표준화된 규격표시는 아닙니다. 또한 시방서나 일반시방서, 또 특별 시방서 이런데 자세하게 E.P.K타입에 대해서 전혀 기술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 보면은 이 환경오염방지 시설이라는 것이 토목기사나, 아니면 기계기사, 아니면 전기기사, 환경기사 이렇게 각개 분야가 한데 어울려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설계하시는 분이 기계분야에 조금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때는 이게 형식 규격나에 DMA-22N형이나, 그렇지 않으면 E.P.K타입, 이렇게 회사모델명이나 아니면 비 규격화된 그런 문자를 사실은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리고 저희 회사가 E.P.K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거래하는 일성이나 아니면 화진기계, 아세아 무역상사, 뭐 이런데는 E.P.K타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E.P.K타입이 뭐냐고 저희한테 돼묻더라구요,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E.P.K타입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동양종합프랜스라는 그 회사에서 E.P.K 타입이라는 기종을 DMA-22N형이라고 해서 생산해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치만 이게 지금 E.P.K타입이 유사기종인 DMA-22N형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노즐길이가 1.1,2M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본체에 있는 길이까지 합하면 약 1.5M, 노즐서 부터 뿜어나가는 공간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5M 이상이 돼야지 사실은 시공이 가능한데 지금 설치돼 있는 적치대에 에어레이터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은 사방 1M공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미뤄봐서는 E.P.K타입이 사실 유사기종이라고 보는 DMA-22N형도 아니다, 그러면 E.P.K타입이 뭐냐, 그것은 설계자가 애초에 얘기했듯이 설계오류를 범하다보니까 나온 하나의 착오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P.K라고 쓴 의도에 대해서는 전력용량이 2.2KW 제품만 사용만 된다,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2.2KW 짜리 기계설치 승인을 받고, 저희도 설치했으며, 지금까지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기계제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 입찰자체가 총액단가 입찰이므로 기계 가격에 대해서는 논할수 없다는 것이 저희 시공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준공계 제출시 E.P.K타입에 대해서 설계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그 위에 저희가 나열해 드린 이유와 같이 단지 전력용량 2.2KW짜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다공질 자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 의견을 보면은 설계당시 고다공질 자연석 또는 가공웨이스트 제품을 사용토록 설계한 것이며,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단지 성능과 장단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가격등, 설치비용이 대등하였고, 단가산출은 누배당 35만원으로서 기초산출을 해 보니 타당성이 있어서 일위대가에 직접 대입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의 의견은 고다공질 자연석과 가공웨이스트 제품중 어느 제품을 사용하는 가는 시공 당시 군과 협의해서 영구히 쓸수있는 다공질 자연석을 결정하여 시공한 것이며, 적체에 대한 면적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은 각조 깊이는 3.5M 사방 길이가 6M로 돼 있습니다. 한쪽 폭기조 길이가. 적체대 길이는 사방 5M, 길이가 2.5M, 벽면서부터 모든 면적이 50전씩 떨어지게 시공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오에어레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사방 1M, 높이 2.5M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적체대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면적은 현무암 다공질 석이 120 누배정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설계자가 의도한 바를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한 저희 장풍건설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임직원 모두가 고개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공회사 장풍건설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그 E.P.K타입이 설계내재에 명시만 되어 있지, 일반적 표준화 되어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품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기호가 내시돼 있지 않아서 E.P.K타입이라는 주철이나 스텐레스를 떠나서 2.2KW만 치중을 두고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설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치요?

예.

그렇다면 설계상의 E.P.K 타입 내역은 450만원이예요, 그리고 그냥 장풍건설에서 시공한 수중에어레이터는 170만원짜리에요,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150만원짜리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450만원짜리 갖다가 내역에 써져 있는데 150만원짜리 갖다가 설치하는데는 업자의 기본양심도 물론 있어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업자의 양심을 떠나서 업자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업자의 양심은 제가 접어두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설계내역에는 E.P.K타입, 그리고 장풍건설에서는 E.P.K타입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고 품목 명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기호가 내시되지 않아서 2.2KW만 중시해서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설치했다는데 그러면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갖다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E.P.K타입이라고 설계상에는 내역이 돼있데 E.P.K타입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설계자의 오류다, 그러니 우리 장풍건설에서는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

있다, 없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협의한다는 사항은 기계설치 승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계설치 승인이 되는 겁니까?

기계설치승인에 보면은 각종 기계 내장돼있는 용량이나 ......

아니, E.P.K 타입이라고 설계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설계가 잘 못됐다고, 그 오류를 범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가 잘 못 돼 있으니까, 나는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관계부서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시공 당시에 시공했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예.

위원장님, 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래서 전자에 제가 틀림없이 설계사나 시공자에게 결례인줄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시 책임질 수 있느냐고 틀림없이 물어봤습니다. 답변도 할수 있느냐고?

예.

틀림없이 하실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긴 법정 증언이 아니고 저희가 해 드릴수있는 말까지만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공회사에서는 기계설치 승인을 맡으므로 해서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중에어레이터, 여기보면은 총가로다 입찰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저가로 가져오던 고가로 가져오던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설계를 내신 분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설계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기계장비 설치공사에서 수중에어레이터 E.P.K타입 2대에 450만원 해서 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터파기를 할 적에,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설계변경을 해야겠죠, 암반이 나오니까?

예.

그러면 수중에어레이터를 450만원짜리를 100 얼마로 가져올 적에는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불리한 것은 설계변경을 했고, 유리한 것은 설계변경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터파기도 설계변경을 했으면 이것도 같이 설계변경이 되야 맞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파기만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가인데 터파기 설계 변경은 그냥 넘어가야죠? 총가인데. 총가인데 돌이 나오던 암반이 나오던 그냥 해야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2,800 얼마라는 것은 재설계를 냈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터파기라는 것은 보통흙을 가지고 설계예산을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이한 이러한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럴때는 제가 알기론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 적체대에 설치한 것도 사실은 앵글로 짜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체대가.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적체를 하다보니까 그 힘을 이기지 못할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서 아마 많은 보강재료를 재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공하다보면 미비한 점 같은 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에 반영 안 시키고 그냥 회사자체내에서 어느정도 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무암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가져오던 저기서 가져왔던 3,500만원의 설계를 내서, 아까 설계자는 제주도산을 해서, 서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가까운데 요행히 있어서 우리 장풍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총가로 인정한다고 쳐도, 기계까지 총가로 치면 안되는 거죠? 업자의 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와서 답변자료를 할 때에는 어느정도 회사측에서도 양보할수 있는 선까지는 양보를 하고, 물론 이론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이 혹 맞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떠한 길이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는것은, 아니다, 맞다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거요,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냥 가름한다라고 했는데, 했다 안 했다 라는 말씀을 안하고 그냥 가름한다 라고 하면 끝납니까?

예. 기계설치 승인으로 가름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쇠"라고 말하면 "철" 아닙니까?

예.

수중에어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설계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상수도에 도수관이 주철로 됐다, 저도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맑은 물을 운반하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무쇠로 하는게. 하지만 이렇게 오.폐수에 할 적에는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안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쇠는 불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화로라든가, 아니면 솥이라든가, 아니면 펑튀기 하는 그런데 다 무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놈이 물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것 같으면 습한 곳에서 는 녹슬기 쉽고, 염소유방인관은 경렬하게 작용하고 질소와는 직접작용하지 않음, 그래서 염소량을 봤는데 염소량은 산화재입니다. 산화재인데 이것은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폐수에는 가정에서 쓰는 물이 많이 나가지요, 나가는데 여기에는 표백제라든가 아니면 간국물 이 소금이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랬을 적에 이것을 주철로 하면 상당히 안 좋다는게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설계에서는 이렇게 스텐레스로 해 달라 이겁니다. 이 스텐레스라는 것은 영어로다가 녹슬지 않는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무쇠는 산화작용이 상당히 많이 되서 녹이슬고 부식이 되는거거든요, 이러면 설사 우리 업자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설사 이걸로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설계를 고쳐달라 그러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설계자한테 얘기해서 스텐레스를 넣고 해야 정상이지, 이걸로다가 설계된 것을 무쇠로 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DMA-22N형에 대해서 그림조차 본 적은 없습니다. 팜프렛상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ㅈ해 본다면, 이 DMA-22N형 전체가 스텐으로 돼 있는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즐만 스텐으로 돼 있고, 안에 물에 접촉되는 면은 주철로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노즐이 스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쉽게 말해서 발전기지요, 물을 이렇게 뿜어주는거. 그것은 주철로 됐는데 이건 교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장풍에서 한 것은 오로지 이걸로만 해서 망가지면 통체로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E.P.K 타입 비슷한 것은, 밑에 물만 돌리는 발전기, 이것만 갈아주는데 그게 한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이걸로다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아까 좀전에 "쇠"에 대해서 성분을 보면 녹도 슬고, 물에 약하고, 습하고, 염소하고 부딪치면 경렬하게 작용을 해서 이게 아주 나쁜건데, 그런데 이걸로 설계를 했더라도 저걸로 해달라고 해야 원칙이지, 이걸로 설계된걸 모르고 알고 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걸로 못하겠으면 이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에 맞게 돈을 찾아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제의를 잠깐 왜곡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회사자체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의 입장으로서 "이런것으로 바꿔달라" 하면은 저희가 바꿔서 시공을 해 드릴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DMA-22N형이 E.P.K타입이니까 이걸 갖고 교환해 달라,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명분이 설수 있는 형태로 바꿔달라, 의향이 어떠냐 그러면 제 직권으로는 아니고 물론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확보되야겠지만 충분히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바꾸신거로군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가 아니냐, 기냐를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땐 시공회사에서 바꿔줄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관계부서에서 애당초 처음에 E.P.K타입이라든가 일반 수중에 어레이터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지 못하다보니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로 설치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저희 장풍건설에 입사했을 때는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난이후에 제가 입사 했기때문에 ...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또 답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공관계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을때는 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E.P.K타입이다, 장풍에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로 했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E.P.K라는게 이런거라는 것을 알았든가, 또 일반 수중에어레이터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설계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걸로, 이런 타입으로 해 달라고, 스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런 종류로 해달라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일반수중에어레이터로 설치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는 E.P.K타입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된 바가 아니니까 전력용량만 갖고 따지니까 저희 전력용량에 맞는 제품을 시공한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E.P.K타입이라는게 설계내역에 있단 말이예요? 설계내역에는.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것 아니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봐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거고 그렇게 뒤집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애당초에 적어드리지는 않았는데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중에서 에어레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중에 E.P.K타입이라는 그런 기종을 아는 회사는 거의 전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기공외에는.

전무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셔가지고. 전무하다면은 E.P.K타입이라는게 설계내역상 나와있으니까, 최소한 이 전무한거면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하고 설계사와 그렇지 않으면 발주측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당연한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시공하던 현장소장님의 오류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시인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중에어레이터는 넘어갑시다. 다시 고쳐줄수 있고, 다시 할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고, 다음에 여느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무암만 잘 얘기가 되면 우리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무암은 화산암이라고 한다" 제가 찾아 보니까 이렇드라구요, 그래서 사당석 또는 희석으로서 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알미늄은 비산염, 광물로 됐고 이것을 안산암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규산은 기둥처럼 올라가 있는 거고 판상은 이렇게 널판지처럼 돼 있는데 자연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 바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적에는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돌로, 얘기대로 15cm가 기준이되서 앞 뒤로 30%, 40%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100㎥을 넣야 되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은 탄산, 이 "산"자를 보니까 구멍이 뚫어져야 된다는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유감스럽게도 돌자체가 제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말해서 양호한게 아니고, 제일 불리한 겁니다. 양호한게 가져온것 중에 있는데, 이 돌은 표면적이 이 전체 돌에 3배가 나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무슨얘기냐 하면은, 이게 사방 1cm면 구멍이난게 그 3배가 되서 4.5㎥이 나와야죠?

예.

그런데 전체 돌 중에 아무리 좋은 돌도 2배가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된건 아예 그냥 100%이고, 아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까도 그랬어요, 잘 돌아 간다, 그런데 이게 반 영구적인 공사가 준공검사한지 얼마 안 되서, 잘 안돌아가면 어쩔겁니까? 큰일나는 거죠?

예.

지금 잘 돌아가는 것은, 엉터리로 했어도 잘 돌아간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고장이 나면 큰일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돌아가는 걸 강조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적재적소의 양과질을 제대로 안 넣기 때문에 잘 안돌아 갈꺼라고 생각이 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돌은 제가 볼적에 정상적인 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받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돌이 아니다, 그 가치판단은 사실 저희 시공회사에서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장풍건설에 들어와서 이 인제군에 시공한 오수처리장에 시방서나, 특별시방서를 사실은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되는지 그 돌에 굵기 얼마인지, 그런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치만은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여기왔을때, 설계팀하고 같이 왔을때 분명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다공질 자연석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극히 기초적인 것을 서로 알면서 물어봅시다. 고다공질 자연석에 효율면이 좋다는 것은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표면적하고 공공율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게 아주 상식적인 답변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원석을 갖다가 자연석으로 분쇄를 해서 놔둔 여재하고, 이렇게 원석을 갖다가 가공 공예품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폐석하고 표면율이 어느게 높다고 생각합니까?

자연적으로 파괴한 것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프래카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연히 그것도 하셨겠지요, 그게 극히 일부에 들어갔지 거의 나머지는 이런게 들어가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현무암을 적채했던 저희 주갑이라는 기계설치 부장님이계십니다. 오기 전에 그분한테 저희가 여쭤봤는데 충분히 저희가 하자없이 시공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원석을 자연석으로 분쇄해서 집어 넣은게 거의 다다, 이렇게 공예품을 만든 나머지 폐석을 갔다가 집어넣은 건 극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저희가 그것을 갖다 파괴해서 요철형태로 만들어서 적채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표면율이 높아야 이게, 여재로서의 아주 월등한 기능을 갖고 있는게 당연하잖아요, 아까 전자에 물어봤듯이?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 시공한 현무암 자연석이 정말 말씀하신대로 원석을 갖다가 자연적으로 분쇄해서 표면율을 많이 나타나겠끔해서 시공을 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게 만약에 3분의1이 들어 갔다든가, 3분의 2가 들어갔다든가 거의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자연석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에 준공검사를 맡을 당시에 수질오염도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질오염도를 갖다가 얘기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공법자체가 아주 극히 우수한 공법이라든가,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10여개 군에 이걸갖다가 배정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공법자체가 좋아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오수처리장은, 막돌을갖다가 넣어서 지금정도의 2ppm, 4ppm으로 수질이 좋은 반응을 보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세월이 지났을때 방류 유입수가 틀려졌을 때, 그럴때가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지금 따지고 싶은 것은, 자연석 현무암으로서의 표면율이 높아야 효율성이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공하고 공예품하고 남은 찌끄레기를 갖다가, 폐석을 갖다가 시공을 했을 때 표면율이 떨어져서 효율이 적을 때 만일 우리가요, 여기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검증을 한 결과 이런 돌이 많이 나왔을 때는 책임을 질수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막돌을 써도 유입수가 좋다, 그 정도의 근거는...

그건 있지요, 맑은 물에다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거기 유입수가 그럼 뭐 2,3ppm 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게 여과하는 건데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래는 모래를 갖다가 여재로 써도 그것은 맑은 물이 나와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것은. 유입수 자체가 좋고, 나쁘면 농도가 짙느냐, 약하냐에 딸려있는거지, 여과에 대해서 산골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갖다가 모래를 갖다 놔 봐요, 그게 이런게 아니래도 충분하게 ppm이 떨어져요, 좋은 물이 나와요, 거기에도.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실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건......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근거상도 없는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한 얘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공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는 해 드립니다. 다시 해드리는데 근거없고,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아니죠, 근거가 없고 하자가 없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듣는 거예요. 근거라는 것은 검증을 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제가 그랬을 경우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근거가 없다,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아까 전자에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가 시공당시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을 썼는지 지금 모르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다공질 자연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방서나 아니면 기타 특별시방서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았다면 저희 회사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이고, 상식인건 서로 양해하면서 넘어가자구요?

예.

왜냐하면은, 이 현무암을 철원서 하시는 분이, 이런 가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동송읍 일원에서 생산자 증명에 의해서 그 대로 자연석, 하나도 감이 안 된 자연석을 수집을 해서 다음에 여기까지 싣고와서 규격에 맞게 넣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고 차당 100만원이라는 돈을 뭐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이 서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한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중에서 골라도, 쉽게 말해서 잡초중에 잡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잡초중에서 잡초를 뽑아도 또 남는것은 잡초지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골랐다 그래도 저희가 볼 적에는 매양 그냥 인공으로 감이된 돌이 들어갔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돌을 가져온 자체가 원인에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왜 동송읍 일원 하천에서 가져오고 있는 돌을 어느 개인한테 가공한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난다 이겁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도. 그죠? 만약에 내가 사업자인데 그 가공한데서 가져온게 네모나게 떨어진것도 있고 둥글게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톱날로다 다 하니까 그 중에서 아무리 좋게 가져왔어도 그 돌이 그 돌이기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품한 곳이 가공을 하는 업체이다보니까 돌도 막돌이 아니냐?

아니, 그 돌인데 ......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잡돌을 갖고 왔으니까 저희 시공회사가 시공한 것도 잡초고, 저희 시공회사도 잡초란 얘긴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후에 현장검증을 하신다니까 현장검증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시공을 할때, 이런 돌로 시공해서는 안되지요, 사실은?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시공한 그런 인부, 저희 기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진않고 인부를 쓰겠지만은 그런걸 썼다는 그 자체는 감독들도 있겠지만, 작업한 인부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돌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시공업자가 다시 재시공 해 줘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한번 보셔야되고....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환경사업부과장 진문용 : 지금 결과를 가지고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좀 불가한 얘기고......

그렇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검증 후에?

그러니까 검증후는 후에 일이고, 지금 현재 없는 일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얘기는 못해 드리고, 검증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좋은 돌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가져온 원품자체가 하자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좋은 돌을 골라썼더라도 이런 돌이 들어갔으리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사진 찍은 적재된 돌을 봐서는 저희가 그런 하자에 걸릴만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 자체, 원석자체가....

저희가 프래카로 깨 논 상태를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양심적으로 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믿어야죠.

환수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00만원이상을 환수키로했는데 이게 언제쯤 됐으며 언제쯤 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환경보호과에 확인서를 써드렸습니다. 써드린 내용은 저희가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만약에 저희 잘 못이라고 생각하면은 인제군에서 재시공 또는 환수를 해 달라고 하면은 그에 응하겠다고 저희가 써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저희도 설계자가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자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때문에 저희가 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알아본 이후에 저희가 재시공 또는 환수조치를 응하겠다 라고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하기 전에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장풍에서는 환수내지 재시공할 의향은 없다 이거죠?

그런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어떤 뉘앙스를 충분히 풍겼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타협을 충분히 할 의향은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사후에 충분한 타협이 있은 후에 재시공을 하던지, 환수하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

조금 전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사람이라는게 어떻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달라시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해 드려도 사람이라는게 어떻게 그렇게 모나 각이 지게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걸 다시 제가 반문해서 아니다, 맞다라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E.P.K 타입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규격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기타 어떤 품목명을 제시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반수중에어레이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예.

그러면 왜 E.P.K타입이 그렇게 설계내역에 나와있는데 시공회사에서 알기는 표준화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로 설치를 했는데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기계설치 승인을 할 때, 그걸로 가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가름하셨다면 환수도 하실 필요도 없고, 재시공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수내지 재시공은 틀림없이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얘기이고, 사람이라는게 어떻게 그렇게 모가 딱 지게는 못산다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아니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임있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자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은 어느 정도의 권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기계설치 승인을 가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안하고 이대로 시공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가름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수내지 재시공을 틀림없이 해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해준다, 못한다?

예.

틀림없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사이에,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고 받고 대할 수 있는 문제는 서로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지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한 후, 다시 저희 위원들께서도 현지에가서 여러가지 기계설비, 현무암 관계 이런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물어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상수도를 먹고있습니다. 상수도를 먹고있는데 첫번에 이 상수도 댐을 막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모래, 자갈숯, 이런게 올라가서 정수시설을 하는게 아닙니까?

예. 여과장치가 있어서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무암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여과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래라든가, 막돌이라든가, 자갈은 1㎥당 6,000원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10차례 갖다넣고 사오긴 1,000만원에 사왔다고 하고 그리고 3,500을 해서 이익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익을 많이 봤다 적게 봤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상식으로 볼 적에 이걸 35만원에 이만큼 설계가 나왔으면 여기 35만원에 대한, 이 값에 대한 근사치만큼에 대한 무슨 설계자의 본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35만원에 했는데도 이거 뭐 딴데가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현무암에 대한 그만한, 그 35만원에 대한 돌이면, 어떻게 보면 무슨 금값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쇠보다는 비싸다 이겁니다. 막쇠보다도. 그랬을 경우 여기 설계자도 계시지만 이 돌을 제주도에서 못 가져왔더라도 동송에서 정상적으로 가져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앉아서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폐석,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 뭐 만들고 땅에다 묻던지 이게 꼭대기에 있으면 골치꺼리가 아픈 이런 것을 막말로 공짜로 가져 올수있게 해 갔고, 이게 지금 우리 거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갔기때문에 그런 정보와 자료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일반상식이나 우리 합리적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면 인정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특별감사, 이거 한 것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무조건,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좀 곤란한 건 알아요, 알지만서도 돌 자체가 35만원, 여기 줄여서 가져올 돌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리던지 골치꺼리 돌을 가져왔으면 이 돌은 잘 못 가져왔다고, 설사 들어간 건 좋은게 들어갔더라도 잘못 가져왔다고 그래야 양심적이고, 우리 장풍회사의 정이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시공한 돌의 질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드린 사진에 일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가에, 설계예상가라는 것은 설계자 외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본 이후에 내역서를 가져 와서 저희가 낙찰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업무부에서 설계내역을 꾸미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공팀이니까 그런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지만은 만에 하나 저희 회사가 3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100누배에 책정이 돼있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낙찰을, 여러회사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기위 해서 가격을 써 넣을때는 총액단가로 쓰기때문에 자세한 세목세목의 단가는 아마 모르고 썼을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단가로 입찰을 봤다고 했는데 총액단가라는 것은 당초에 1억4,800, 그러니까 토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다 이걸갖다가 총액단가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면 우리 저기 설계하신 분이 있는데 값 모르면 비싸게 주랬다고, 그래야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물건은 35만원에 준한 돌이 와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딴 돌이 왔기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찌꺼기라든가 처치곤란인 돌이 온 것에 대해서는 그게 설사 더 좋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그것은 잘 못된거라고 인정 하셔야지, 그것까지 인정 안 하시면......

그것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에하나 저희가 50만원짜리 돌을 들여서 시공을 했다손치더라도 결과가, 유출수가 나쁘다라고 하면 분명히 재시공을 하자발생으로 해서 저희가 재시공을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껍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걸로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현무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논하지 못하겠끔 못을 박느냐고 총액 단가제 입찰이므로 차후 가격에 대해서는 논할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계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은 총액단가제를 내세워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기초에 터파기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2,485만7,000원이라는 것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총액단가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업무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파악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매 물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긴데요 뭐.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

물어볼 것은 아까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너무 길게 설명도 안하고 또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요점만 물어보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십시요. 그러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수중에어레이터하고 현무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중에어레이터는 설계대로 안 됐기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환수조치는 타협이 없고 인제군에 일방적인 환수다, 그래서 응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환수조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타협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규의 적용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내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법령에 적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적용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회사입장이고, 관계법규을 정확히 집행했다는 것은 인제군 환경보호과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로 볼때, 우리 인제군에서 요구한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공식적인 저희 의견은 이미 배포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회사로서 시방서나 그밖에 내역서 아니면 특별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대에 안 나오셨지만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 시공이 상당히 잘못되서 환수조치를 했다, 이건 무슨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 연결된 질문....

아까 그 수중에어레이터는 회사에서도 상당한 양보에 의사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재시공을 할수도 있다, 이렇게 끝지는 못하지만 양보선을 가져오고 과장님이 얘기한 말에 뉘앙스가 있다, 이걸로다가 인정해 달라,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부서장인 어떤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릴수 있다는 그런 입장표현입니다.

해 드릴수 있다?

예.

다음에 우리 현무암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무암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집한 돌이라든가 이런 표면적이 부족한 것이 만일에 들어갔다면, 만일에 검증을 해서 이럴 때에는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공질 현무암을 설치한 과정에 대해서 공사완공에 따른, 아니면 기타 적체할 수 있는 그런 공법자체가 나와있은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시방서나 아니면 특별공사 시방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저희 회사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재시공을 해 드릴 의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방서나 특별시방서가 지금 첨부돼 있지 않지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와서 본 서류자체에서는 보지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없지요, 그 현무암에 대해서 현무암에 그 여재로서의 생명은 표면율이 좋아야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같은 현무암을 갖다 썼더라도 공예품을 가공한 찌끄레기, 그러니까 이런 현무암을 갖다 썼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현장검증을 해서 이런 돌이 많이 나왔을때 재시공을 요하면은 해 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요?

글쎄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방서나 특별공사 시방서에 어떠한 그런 현무암의 재질에 대해서 하자없는 현무암을 갖다가 시공을 제대로해서 수질이 좋았다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 회사공사에 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는게 제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은요, 시방서나 특별시방서가 없는데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방서나 특별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설계에는 내역에 그냥 "현무암" 이랬단 말이예요. 이것도 현무암은 현무암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없는상태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할수 없는게 결과가 모든 일이라는 건 진행과정을 본다손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진행과정도 나쁘게 평가받는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오수처리장이 현저하게 처리세수질이 나쁘다던가 그럴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바이오레트나 그런게 하자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은 지금나오는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적채한 바이오레트 그 자체는 하자가 없다라고 객관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법자체가 좋았으면 강돌로도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렇게 수질이 좋겠끔 나올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시방서하고 특별시방서가 없어서 거기에 자세한 설계내역이 안 들어가 있기때문에 지금 문제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설계에는 현무암이면 된다고 그래요. 현무암을 넣어라 그랬는데, 그래서 현무암을 넣는데 현무암의 생명이라는 건 표면율이 좋아야되는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일반상식이죠?

예.

현무암이 표면율이 좋아야 되는데 표면율이 안 좋은 현무암을 집어 넜을때는 이게 잘 못된 공사가 아니냐?

글쎄, 현무암을 그 분들이 설계서에는 분명히 명시를 했을 겁니다. 어떠한 현무암을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 공사를 시공했던 회사에서는 아마 그러한 기준에 맞겠끔 가서 시공을 했겠지 맞지 않겠끔 시공을 했으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제품비교에 보면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 반 영구적, 표면적이 80~120㎡, 처리효율이 86.7%에서 90.2%, 가공웨이스트는 거의 다 떨어지고, 뭐 이랬을 적에 이게 이제 고다공질 자연석을 써야할 당위성이지요?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표면적이나 공극율이나 처리효율이 아닌 현무암, 그러니까 현무암은 현무암인데도 빤질빤질하거나 표면율이 없는게 들어갔을 경우, 물론 안 들어갔다고 치는데, 만일 들어갔을 경우 검증을 해 보니까 이런 돌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셈플로 가져온 돌이. 이럴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야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상태에서 검증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런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가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용의는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은 몰라도, 가정한 상태에서는 얘기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다면은 재시공 하실수 있죠?

가정한 사실 갖고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가정이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전제조건을 놓고 질의응답하는게 당연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일가서 검증을했을 경우에 이런게 나왔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글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칙론만 갖고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드렸는데.

저희도 원칙론만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돌이 들어가야되는데 사실 그런 돌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킬거라고 보고, 그대로 안 됐으면 재시공을 해 줘야죠?

글쎄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저희가 만일 시공한대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거기에대해서 의의를 달아서 저희한테 재시공 명령을 환경보호과에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기간......

아니, 하자기준을 어디다 놓고 봐요? 이 현무암.

하자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표면율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돌이 들어갔으면 하자 아니예요?

그런것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 해야지......

아니, 내일 만약에 이런 돌이 나왔을 때는 하자기준을 갖다 잡을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증을 한 이후에나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자로 보면 저희한테......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을때는 전제조건을 갖다 놓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검증은 내일이고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정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불가하다고.

그러면 이런 돌이면 안되는 거지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다, 기다라고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돌이면 안되지요?

그게 몇 %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요, 그거야 ......

아니, 이런 돌이 많이들어 갔으면 안 되지요, 이런 돌로 시공을 했다든가?

그런것은 물론, 주관 담당부서가 공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감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담당부서도 감독을해서 충분히 알겠지만 시공자입장에서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현무암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든가 효율성에서 이 표면율이 높아야 좋은거는 당연한건데 만약에 이런 돌이 들어가면 시공자 입장에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그런 돌이 들어가서 처리효휼이 좋다는 것은 만부당하지 않느냐, 지금 처리효휼이 좋다는것은 그런 돌이 안 들어갔기......

아니, 그거는 또 해봐야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 검증을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세요.

시공자 입장에서 이런 돌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가정된 사실을 갖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게 가정된 얘기가 아니고

내일 현장검증을 하신 이후에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시공자입장에서 이런 돌을 사용해선 안 된다, 된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돌을 사용해서는 안되죠?

처리 효율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돌이 거기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돌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그런 돌이라는게 만약에 만에하나 그런 돌이 한 두개라도 들어갔다라면......

한 두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돌이 한 두개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돌로 시공을 했다하면은 안 되는거 아닙니까? 시공자의 입장에서.

글쎄 사람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한두개는 들어갈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지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런 돌로 시공을 했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공한 것에 대해서 처리율이 나쁘다든가...

다 좋아요, 뭐 ......

그런것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한두개 들어간걸 갖고 얘기하신다는게 ......

아니요, 안 됐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자꾸 원칙론을, 원칙론이라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걸로 시공을 하면 안 되지않느냐? 내가 장풍에서 우리 용대오.폐수장을 이런걸로 시공했다는 게 아니예요, 이런걸로 시공을 하면 안 되지않느냐, 시공자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을 좀 돌리지 마시고 내일 현장을 가서 보시고, 검증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시공자 입장에서 이런 돌이 들어가면 표면율이 저하되는 현무암이니까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장풍에서 용대오.폐수처리장에다가 이걸 설치했다는게 아니예요, 설치했나 안했나는 내일 보면 되는거고, 시공자 입장이나 또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겠지만 관계부서 감독기관에서나 과장님입장에서 이런 돌이 들어가면 안 되지않느냐 이런걸로 시공했을 경우에?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내일 현장을 검증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지않았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안 되지요, 이거 내가 장풍에서 용대오.폐수처리장에 이걸 설치했다는게 아니고 이런 걸로 시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냐, 또 이런걸로 시공을 해도 괜찮느냐?

제가 가부 간의 그런 얘기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갖고 말씀하실때 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

아니, 이건 근거 자료가 아니예요? 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공자 입장에서.

제가 불가할 수 있는 답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답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공자 입장에서 이런 현무암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가부를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못한다?

불가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계자께서 말씀하시기는 E.P.K타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수보다도 재시공을 원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자한테 물어본 결과 시설을, 재시설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시설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설계내역에 E.P.K타입이라는 내역이 기호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품명이 내역에 내시돼 있지 않아서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쓰셨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를 관계부서나 설계자한테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써도 좋으냐 하는 자문을 한번 구해 봤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계설치 승인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예.

그거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아주 시공서부터 감독준공검사까지 다 장풍에서 하지, 뭐 하는데 입찰을 봐서 시공을 했습니까? 설계자는 설계자 나름대로 E.P.K 라는게 있었기때문에 설계내역에 내시를 했던거고 과장님은 내시된 품명이 없어서 그냥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로 해서 기계설치 승인으로 가름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감독기관이 뭐 필요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대양에 설계를 한 주석빈씨가 인제군청에 설계자 의견을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E.P.K란 제품 규격 등에 품질표시는 아니고 전력용량이 2.2KW짜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였으며, 제품가격은 사급을 기준으로한 최대한의 A급 제품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임, 이렇게 설계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설계자는 사실, 입찰에 응하지 못하겠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설계자가 입찰을 못 보느냐 그거는 아닌게 강원도 저희 환경관리방지시설업체에 조그만 오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E.P.K타입을 설치할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DMA-22N형은 노즐이 단 2갭니다. 노즐서부터 노즐끝까지 토출구 사이가 1.1,2M입니다. 1.1,2M에 기계장치가 들어가면 약 1.5M길이가 소요됩니다. 노즐에 바로 붙여서 그러한 바이오렛이 차지하면은 분사가 안되기때문에 사실은 어느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 검증을 할 때, 박인복상무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데에도 설계변경을 했다, 해서 적채대를 굉장히 늘렸다, 그 수중에어레이터 적채대를 간격을 넓게해서 시공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달아논게 만에하나 E.P.K타입이 과연 DMA-22N형이라면은 토출구 간격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과연 적채대에, 그 에어레이터 적채대 간격을 1M해서 설계를 그렸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 틀림없이 설계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91년도 '92년도까지는 그런 기계가 일본에서 수입이 돼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계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그게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를 갖다 시공했어요?

예.

또 아까 설계자가와서 여기 그려논거 말씀을 하시기를 재시공할 수 있다 단,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1.5M, 이것을 주문생산해서 스텐레스를 축소시켜서 주문생산해서 시공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시공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세세히 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대양에 환경사업부를 총책을 맡아서 하시는 개인사업자나 똑같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대한 설계자가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사장이지 이 설계를 원체적으로 한 주석빈씨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그 분은 차후에 오셔서 인제군에서 설계자 의견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E.P.K타입에 용량에 관해서만 나와있지, 전에 E.P.K타입이라는게 어떤 거라든가......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시공자가 내논 그 주석빈의 의견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단,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신 박이사님 말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좀 어패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 입니다.

설계를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거지, 설계를 안하고 제삼자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쪽에서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는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증인을 갖다 요구했고, 확실한 답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와서 증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인자의 말을 믿겠다 이거예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나 박이사님이나 충분히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줄수 있느냐, 두 분이 다 충분히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안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서를 받고 자기가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그 사람도 충분히 인식이 있고, 이러한 환경분야에서 어느정도 경험이 다 축적되신 분인데 이러한거를 그냥 뭐 설계자 의견을 난발하시지는 않으실께예요.

그 설계자도 그렇게 난발 안 할 뿐더러 여기 오늘 설계 회사대표로 증인 오신분도 여기와서 그렇게 함부로 책임없는 말을 안 했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은 그 자료를 갖다가 주석빈 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의심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주석빈이란 사람이 대양에다 그런 자료를 줬을때는 대양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뭔가 썸씽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고 오늘 와서 박이사라는 사람이 증언한 것을 저는 전적으로 믿고 싶어요.

그러면 박인복 이사가 설계자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원 설계자가 아닌데.

그래서 틀림없이 재시공을 해 줄수 없다?

재시공은 불가합니다.

환수조치도 불가?

환수조치는 저희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어떤협의를 해요, 환수라는게 잘 못했으면 하는 거고, 잘 했으면 안 해야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장풍에서 하자가 없으면은 ......

아니, 그렇게 책상까지 치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책상을 치는게 아니고 내 버릇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풍에서 하자가 없으면은 환수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외에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시공회사에 모든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인제군에서 철원군에다가 현무암 실수요자 증명을 보내서 우리 시공회사에서는 그 증명에 의해서 철원군에서 어떤방식이던지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기관에서 현지에, 철원군에 그 돌 현무암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현장 출장을 한 적이 있나요?

인제군에서 철원군에 실수요자 증명서 발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어떻게 가져오는 그 사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실수요자 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요자로서 거기가서 채취를 해서 채취하는 비용이라든가 노임,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여기까지 가져와야 실수요자이지, 실수요자 증명에 의해서 한사람을 매개로 해서 거기서 사왔다 그러면 그 사온 그 쪽 사람이 실수요자가 되는 거지, 우리 시공자는 실수요자가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실수요자는 공사를 우리 인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 증명을 발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철원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급업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철원서 반출한 사실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공문을 띄웠는데 반출한 사실도 없고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확인서는 두군데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데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경우, 지금 이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은 가공하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쇠톱으로 짤랐다던가 해서 쓰지못하는 현무암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거죠? 현장에 남은 돌을 우리가 볼 적에?

예를 든다면.

그랬을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난 거지요? 결과적으로 현지도 가보고 어느 돌을 가져오는지, 그런것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알고 봤더니, 버려야되고 묻어야할 돌들이 왔다 이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서 그렇지, 결과만 좋았다면 감독을 잘 했던 못 했던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소급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져도 져야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돌이 왔더라도 골라서 넣던지, 제가 알기로는 11대의 차가와서 1대차가 그 이상이 되고, 10대차는 10㎥, 그래서 100㎥.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는게 그대로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고루고 말고 할께 없지요, 그대로 다 쏟아 붰으니까?

예.

이렇게 됐을경우 거기 남는 돌하고 거기 들어간 돌하고 비율이 같다고 생각해야 맞죠?

그랬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밖에 결과적으로 또 50%정도가 남아야된다 이겁니다. 15차가 들어왔으니까 우린 10차가 10㎥ 씩 들어와서 100㎥인데, 과장님 말씀은 10㎥ 씩, 그러니까 50%가 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깨고 했으니까 좀 더 남아서 어떻게 보면 배가 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갖다가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거긴 그게 남은게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볼 적에는 관리감독을 할 적에 깨었든 어쨌든 여기 보면 조그만 돌도 있고, 편편한 돌도 있고한데 이런게 안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공처에서는 아니라고 그래도.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정하고 얘기해서 행정에서 관리 감독 잘못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시공자는 업자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거기다가는 제가 괜히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검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돌이 들어갔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잘 못 설명, 보고를 드리다 보면은 아까 최태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로 시공자나 시공회사나 설계자 편에서서 듣는다고 또 혹시 오해되실까봐 염려됩니다만 최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15톤 차로 실어왔으면 같거나 남아야지만 원칙이지요. 깨서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1월4일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일부터 이걸 착수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접촉폭기조 면적을 환산해 봤습니다. 환산해 봤더니, 그게 두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어레이터 2개가 들어가면은 그 가에로다가 다공질 이 돌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설계돼 있는 것에서 여유 공백을 빼 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더라인을 옹벽공사를 한 거 얘깁니다. 그 옹벽공사 했던 그 안에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실제 설계상은 100㎥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시공 탱크면적은 지금 약 120㎥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설계, 탱크만 들어 논것이.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마치고 내일 현장에 가시면은 저희가 사진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보고드릴려고 합니다만 지금 미리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이래서 그래서 지금현재 검사를 한 결과는 지금 현재 60㎥ 탱크 2개가 양쪽으로 뻗쳐있기 때문에 한 120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꼭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탱크자체는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오해는 하지마십시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린대로 백합사에서 쓰지못할 이를테면 폐기물인데 설계상에 이 사람이 설계사가 원하는 돌이 바로 그 돌이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얘기하면 업자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질자체는, 그 효율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이것을 시공할때 20ppm 기준치 이상만 됐다라면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재시공 아니라 그 이상의 감독을 해야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서, '91년도 인제군에서 설치한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에 접촉폭기조에 투입된 고다공질 자연석(현무암), 다음과 같이 판매하였기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 100누배, 장풍건설 "위와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 백합사 백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100누배를 가져와서 부셔서 넣으니까 120누배가 된다고해야 앞 뒤가 맞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15차를 가져왔는데 150㎥가져와서 넣는데 120㎥, 그러면 이것은 반이 더 남아야죠. 그죠?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예.

그렇치만 아까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못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린 것 중에서 15차라고 설명드렸나요?

예. 15톤 차로요.

15톤 차로 10차라고 그랬죠.

15톤 차로 10차.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톤 차로 10차라고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큰 돌이 들어가고, 조그만 돌은 사이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물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탱크저장조 만든거, 그 외에는 실제로 감독관이 가서 보지않았기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이런 걸로 100㎥ 온걸로 얘기하자 이겁니다. 15차를 실어왔던 100차를 실어왔던 100㎥가 인제에 와서 부셔서 집어넣으니까 120㎥정도 되드라?

아니, 통으로 봤을 땐 그정도 들어갈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적에는 고루고 남기고 할 것 없이 몽땅 쓸어 붰다, 이겁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는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고루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처리된 물량, 이것은 차이는 없네요. 이것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희안하네요. 오.폐수처리하는 돌은 또 그렇게 오.폐수 폐인 돌이라야 꼭 되는 것 같으네요?

아니,......

그렇지요?

예.

아까 설계자 말씀이 자기는 가져오는, 그러니까 장풍에서도 이런 환경 자격을 가지고 그 허가조건에 의해서 이 입찰을 보는 거죠, 여기 일반 어떤사람들이 와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차원에서 그 하루방이라는 돌, 현무암도 그것만 가지고 그것에 맞는 무슨 업자가 있어서 서산에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데로 그런 돌을 해서 35만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요. 와서 이게 되는걸로다가 해서 설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 얘기도 자연석이래야지 이렇게 마모가 된 것은 안 된다, 그죠?

아무래도 구멍이 적으니까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볼 적에 인제군에서 철원에다가 어떻게 보냈냐하면은 동송읍 일원 하천변,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다 이겁니다. 거기서 주워와라,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송읍 일원 하천변, 이랬는데 우리 시공자에서는 무슨 백합인지, 거기서 쓰고 버리는 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안맞는 거래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아니, 그렇게 따지나 마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돌의 양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와서 불었으니까, 양에 대해서는 얘긴 안 하지만, 질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뭐 갖다 고른것 없이 온데로 다 갖다 집어 넣는데, 아까 여기 남은 돌이 이건데 이걸 어떻게 어느 것을 골랐느냐, 골라 놓은 돌이 있어야만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한 2개월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저기 다 점검을 다 해봤는데 이 백합사에서는 왜 폐기물이냐, 저도 처음에 깜짝놀랬습니다. 그 쪽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못 쓰는 돌인데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못 쓰는 돌을 갖다 썼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네가 써야할, 그러니까 그것을 쓴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은 폐기물로다가 자기네는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이다, 이렇게 저희네가 알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동송읍 무슨무슨 하천, 이런식으로 실수요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회사에서 나름대로 그 돌을 구해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자 당시 감독관이 시공소장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장이 동송읍내에 돌아다니다 보니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불이야 거기서 실수요자증명이고 이런 것은 필요없이 거기서 사왔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못 얘기하면 또 이게 업자관계가 돼서 오해는 절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질면, 효율면은 고다공질 그 구멍만 나있는 거면 해당되도록 돼 있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시공자에게 따질만한 법적근거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설계내역상에 딱 2줄입니다. 2줄만 났으니, 이걸가지고 보고를 아까 했읍니다만은 뭐 이렇게할 사안이 안 돼가지고 지금현재 다공질관계는 그렇게 처리했고 또 아까 말씀도중에 E.P.K 제품이 시공자는 없다, E.P.K라는 것은 없어서 설계대로 용량 2.2KW짜리를 썼노라,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공자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입장으로 볼 때는 장풍 시공자가 E.P.K라는 제품이 당시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현장감독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었겠느냐, 그러면 협의를 했다하더라도 그러면 E.P.K라는 제품이 없으니까, 이게 실제없으니까, 없다라면은 당시 설계변경을 마땅히 해서 지금현재 제가 보고드렸던 15만원, 15만5,000원이 되던 20만원이 되던, 이때 당시에 둘이서 E.P.K라는 것을 재설계변경을 했어야 원칙이지 그 설계변경을 하지않고 E.P.K가 없다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시공자입장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개월 동안 검토해본 결과 장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는 물론 윗 분들하고 결재단계에서 환수조치를 해야할 사항이겠지만은 이미 2월10일날 저희가 자체검사결과는 이렇다 이겁니다. E.P.K라는 게 없었다라면은 당연히 이 물건이 없으니 설계변경을 해야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수계약조건 제2조에 의해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과장으로서는 뭐 조치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사안을 재설계를 해서 장풍건설에 시공자한테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풍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환수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 사안은 제가 주장하는대로 관계공무원이 잘 못했던 시공자가 잘 못했던 E.P.K라는 물건이 없었다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3만1,000원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요목별로다가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503만1,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마땅히 환수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환수하는 조건이 과다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스텐레스를 했는데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게 과다가 되고 이게 정상이 됐다이겁니다. 원칙은 스텐레스로 하는게 정상이고 이게 잘 못됐는데 과다 설계로해서 다시 회신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죠?

과다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 썼어요. 과다설계로 인해서 받는다, 여기 우리 준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설계변경시에 하는 과다얘깁니다. 그 과다얘기고 통상우리가 얘기하는 과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할 때 폭2M 길이 1M 20을 해야되는대 실제 시공은 1M만 했다, 2M를 안 했기때문에 그것은 과다 설계를 해서 2M에 대한 것을 감해 주는 것, 그것이 과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설계를 내나 마나죠. 들어간대로 돈 준다는 얘기......

다만, 제출서류의 과다라는 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했어야되는대도 안 했으니까 그 서울에 이 제품을 사용한 것, 수중에어레이터 그 일성에서 사용한 그 회사의 조회를 한 가격, 그것에 대한 과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장풍 대표자께서도 뭐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3차까지 재점검해서 이 확인을 했을때는 그래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사한 사항이니까 장풍건설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셔야지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최위원님한테 답변 하실때 설계자가 철원의 백합사 폐기물을 원했다고 말씀하셨죠? 설계자가.

그 폐기물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게 아까 왔다간 사람입니다. 저도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돌 자체가 아니라면은 100㎥가 들어갔던, 200㎥가 들어갔던 알바없이 몽땅 건져서 새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군수님실에서 그 때 삼자가 앉아서 확인을 했고, 현장에 가서 확인서를 해 준게 아까 이 자리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가 당시 '91년도 고다공질 돌은 지금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돌, 그것이 맞다, 맞다고 안 그랬으면 더 문제가 돼서 다시 확인을 해 볼려고 했었는데, 그 박인복 이사가 이 돌은 목적한 돌 효율을 했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까 설계자한테 설계내역에 현무암 내지 가공웨이스트 1㎥당 35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양반 얘기가 가공웨이스트나 제주산을 틀림없이 얘기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과장님한테는 설계자가 철원산 백합사 폐기물을 원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설계자는 박인복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통상 누가 생각하더라도 제주도에서 하루방을 15톤 차로 10대를 그 노출돼 있는 돌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전화로다가 주석빈이라는 사람한테 실제로 전화를 한 두번 해봤더니, 사실 그대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 돌 자체를 어떻게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그 35만원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했더니 전부 운송비 이런 것만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취해서 뭐 운반하고, 깨고 또 인건비로 투입하고, 이러한 사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제주도에서 가져오는양 그렇게해서 이 정도면 돼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했기때문에 내가 환경과장으로서 장풍 시공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긍을 지금 현재 못할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찾아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대요. "장풍건설주식회사, 1991년 10월5일 인제 군수, 참조 사회과장, 제목 고다공질 자연석 채집" 해 놓고, "철원군입니다. 귀 군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농촌 오수처리시설공사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고다공질 자연석 현무암을 다방면으로 채집코져 조사한바 도내 철원군 동송읍 일원에 산발적으로 매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채집, 사용코져 철원군에 토석 채취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실수요자임을 확인할수 있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수님이 장풍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재길, 이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보냈지요. 여기 근거해서.

예.

그랬는데 철원서는 공문이 한장도 안 왔지요?

회신 없었습니다.

회신이 없었지요. 이럴적에는 약간 의아심을 가져야 된다이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허가 절차를 안 밟고 왔지요?

그렇게 됐습죠.

이렇게 놓으니까 하여튼 적법절차라는 것은 하나도 어디 돼 있는게 없습니다. 그죠?

예.

이 돌하고 수중에어레이터가 지금 그런거예요, 여느것은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죠?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필요있었던 거죠?

예.

그렇치만 우리는 자연석을 가져와서 분쇄를 해야되는데 가공한걸 가져와서 이렇게 마모가 된게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어쨌든 10차 가져와서 10차가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가공한게, 마모가 된게. 그런데 이것도 자꾸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보통 일반상식으로다가 괜찮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원이 됐을 경우,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을 경우, 마모가 되고 쇠톱으로 자른거 10차 뿐이 안와서 10차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는데, 뭐 고루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냥 좋은게 들어갔다고 자꾸 우기시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확인서를 하나 받아 갔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10차 들어와서 10차 다 들어가고 골라낸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 못 얘기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E.P.K 라는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수중에어레터니 E.P.K타입이라는게 없었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되겠다, 그 차액만큼은, 다음에 돌은 효율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통보된 숫자가 당초 우리가 원하는 20ppm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시공자의 추긍을 할 법적근거를 못 찾았다이 겁니다.

아니, 과장님이 돌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갔느냐, 들어갔느냐 이걸 묻습니다.

돌에 양은 들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양은 됐는데 질은요?

질은 글쎄 제가 말씀드린대로 20ppm 이하로 내려가지만 안았다면은 제가 하여간 뭘 하겠는데, 숫자가 20ppm 이하로 됐기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 관계는 없다, 20ppm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공질로 봤을때 아까 시공자한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 같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 빤빤한 돌로 다 그걸로만 돼서 했다라면은 20ppm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이 얘깁니다.

이런 돌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해요? 많이 들어갔어도 20ppm이하로 떨어지니까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20ppm이하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걸 지금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안 좋은 돌이라은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없다면은 차라리 현무암 좋은거 100㎥을 갔다가 강돌로하고, 이거나 강돌이나 비슷하니까 50㎥만 좋은 돌로해도 효율은 그 정도로 나오리라고 보는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 말씀드린대로 설계상에 딱 2줄이예요, 2줄. 그래서 제가 이 첨부물에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제가 따질 사항은 따지겠는데....

아니, 과장님보고 저쪽을 따지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마모되고 쇠톱으로 자른게 10차가 왔지요?

예.

그래서 깨서 넣고, 그냥 넣고 해서 다 들어갔지요, 남은 것도 없고 골라낸 것도 없고?

골라낸게 몇개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런 돌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지금 이 정화가 잘 돼서 나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화가 잘 안 돼서 따지면 완전히 재시공을 해야되는데 그죠?

예.

그것만 잘 안 나왔다면은 얘기할께 없는거죠. 그거는 그대로 잘 나오지만 돌 자체는 정상적으로 안 들어간게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고다공질 마모가 안 된게 들어가길 원하지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10차는 그런 돌만 실어왔고 들어간 건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그런 돌이 섞여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 10%냐, 20%냐 이게 문제지요? 들어간 건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런 사안은 있습니다. 설계상에 명시돼 있는 제품을 사용했을때에는, 이건 아침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표준품이라고 그 계약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라면은 일반 공사설계 일반조건규정에 의해서 논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가를 내서 본인이 직접가져와서 아까 읽어드린대로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적법절차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예.

그냥 갖고 왔는데, 어떻게 갖고 왔던지 그 효율만 좋으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돌이, 그러니까 지금 20ppm인데 정상적인 돌이들어가서 1ppm으로 나올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을 경우, 그런데 단, 무슨 규정에 20ppm이상이면 문제삼고, 20ppm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 돌에 대해서 지금 질, 그 효율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을 썼기 때문에 지금 빤빤한 돌이던 무슨 울퉁불퉁한 돌이던 어쨌던 간에 지금 현재 법적근거에 의하면은 논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율이 좀 적은 돌이 들어갔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풍에다가 그렇더라도 방법이 없다?

이 법적근거만 한 줄만 있더라도 제가 2달 동안 이걸 검토했는데 사방팔방, 하여간 모든 사람들한다 이걸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이 이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에 계약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이 컸다라면은, 아니면은 더 이하로 내려갔더라면은 책임을 추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또 일반조건에는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에 대해서는 할 얘기를 저희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는 못 하겠는데 장풍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설계변경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는건 좋은데요, 먼저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철원에서 이렇게 현무암을 거저 주워오다시피한걸 주워왔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환수 조치를 시켜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총가입찰제기 때문에 만일 그게 기정사실이래도 환수조치를 할 수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총가입찰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기전에 당초 1억 4,800만원이라는 돈으로 입찰을 봤는데 1억4,800만원 전부다 총가입찰제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왜 작업중 암반이 발생했다 그래서 2,485만7,000원을 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줬는지, 그것은 총가입찰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싶습니다.

총가입찰 1억4천800만원 했을 때에는 토목공사분에 지금 현재 토목공사하다가 1.5m 이하로 내려가다가 암반이 발생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설계상 변경설계를 할 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수한건 안 되고?

예. 환경처까지 저희가 자문을 얻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E.P.K라는게 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느것은 못 찾았지만, 저기 장풍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요? 설계변경을 마땅히 했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그만한 차액 값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장풍에서는 사전에 그러면 E.P.K타입이라는게 없기때문에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로 시공하면서 과장님에게 사전에 말이 없었습니까?

당시 그 사회과에서부터 시작된......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과에서부터 시작을했어도......

예. 못 들었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오.폐수처리장에 가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거기다 E.P.K 타입을 설치한 줄 알았죠?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E.P.K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일반 수중에어레이터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다?

다만, 실무자와 감독자와 담당계장한테 확견은 받았어요. 이 공사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하자는 없다, 몇 번이고 이것은 확약받았어요. 그것 외에 E.P.K가 뭔지, E.P.K 무슨 고다공질이 뭔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장풍건설한테 이 E.P.K 로 설계 내역이 돼 있는데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기호라든가 품명을 찾아봐도 이게 없으니, 우리가 450만원짜리로 내역에 나와있는데 150만원짜리 일반수중에어레이터로 하겠다,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은 들어본적이 없지요?

그것은 없는데 추적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관하고는 아마 얘기는 있었나 봅니다. 그 E.P.K라는게 뭐 있다 없다, 뭐 어떤거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행정감독관하고 장풍하고 E.P.K라는게 있다 없다, 그래서 E.P.K 가 없으니까 일반수중에어레이터로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용량이 2.2KW짜리이니까 그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수중에어레이터 2.2KW짜리를 하겠다, 그런데 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폐수처리장에 가보니까 현황판에 E.P.K타입을 설치했다고 아주 명시를 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 돼있는대로 그걸 기재한 거래요.

감독공무원은 알았다면서요?

감독공무원도 그때 당시에 E.P.K라는 얘기만 있었을 뿐이였지, E.P.K라는 걸 모르고 요즘에 알았습니다. 계장이고 직원이고 현장감독관이고 요즘에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알았으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자꾸 시공자 입장에서는 시방서내지 특별시방서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설계에 시방서내지 특별시방서가 지참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일반시방서라든가 특별시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지금 최태운위원님이 저기 설계서 하나 가지고 계시죠?

예.

달랑 저거 하납니다. 지금 시공자가 있기때문에 행정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달랑 저거 하납니다. 그러니 그 뒤에 사안별로, 뭐는 견적이 얼마, 뭐는 견적이 얼마, 뭐는 견적이 얼마 이래야 원칙인데 그런사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과장님이 하신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작을 사회과에서 했고......

아닙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한 과장으로서 감독불충 한 것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시방서내지 특별시방서가 지참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검토내지 뭐 설계사고라든가 설계내역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검토를 하긴 했는데 잘 몰랐답니다.

시방서는 기본이잖아요. 검토가 없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검토를 하긴 했는데 몰랐답니다.

이 기본을 빼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시공자로서는 설계 단권으로 돼 있는 저것 외에 내일 검증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것외에 설치한 부분도 대다수 있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부서가 이제 환경보호과, 건설과도 여기 소관부서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분야는 건설과.

그러니까 토목분야 건설과라든가 기계설치, 전기설치, 또 환경보호과, 그리고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좀 모여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하긴 했다그러는데 잘 몰라서, 뭐 그때 당시에 하여간 알았더라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됐겠죠?

그것을 확인했는데.....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독공무원보다는 시공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알면 알았지, 관계공무원은 아마 잘 몰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환경분야가 뭔지 그때좀 배운것 같습니다.

그거 참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아심이 나는게 뭔가하면은, 사실 이게 뭐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주한 공사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착공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가 생겼어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물어봐도 될 것같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물어봅니다.

예.

사실, 아까 과장님도 올해 들어서야 이게 전문지식이라기 보다도 조금 가공웨이스트가 뭔지 현무암이 뭔지, 뭐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자체를 몰랐다면은 감리비를 책정해서 감리사를 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 : 인제군에서 지금현재 억이상 시공 공사장에 대해서 감리비가 아마 계산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감리비까지 당초에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감리비를 해서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 판단했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 사안까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안내용도 부족한 마당에 감리비까지 생각은 미처 못한겁니다.

그렇죠, 감리비라는게 본군으로서 봤을때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감리비 책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요, 그런데 일반 우리 인제군에서 많이 발주하는 다리공사라든가 그 외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같은 거는 수년을 걸쳐 수십년을 걸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무사히 다 마쳤으니까 왠만한 것은 감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감리비를 책정안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사업이고 우리 본 군의 공무원들 자체도 이게 어떤건지 몰랐는데, 몰랐다면 더 더욱, 아는 사업이였다면 평상시 해 오는 사업이였다면 감리비를 책정안 해도 좋은데, 그건 이해가 가요. 첫 발주하는 공사로서 우리 본 군의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공사인데 어찌하여 감리비가 책정되지않고, 감리비 자체를 요구 안했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서, 감리비가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준공이로부터 3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금을 100분의 3 인가 되는데 그건 재무과에서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에 이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사안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하자보수기간 보다 더 중요한게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수중에어레이터, E.P.K가 뭔지도 몰랐고, 감리사를 책정했더라면 다 알거 아니예요. 감리사가 책임도 져야되고. 지금 환수를 하느냐 뭐 우리 행정에서 어떡하든지 환수를 받겠다 하지만 장풍에서는 환수를 못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고 뭐 이런 문제가 생각지도 않았을꺼고, 아까 현무암에 대해서 현무암이 법적근거가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20ppm이하로 떨어지면 재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현무암의 생명이라는게 결과적으로 표면율이 좋아서 효율이 높아야 되는게 생명인데......

그것은 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난감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저도 난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요.

끝으로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한의동 위원님 또 최태운 위원님, 엄규완 위원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틀림없이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 절차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향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본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