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조길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석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발족을 한지도 내달로써 만 2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많은 변화도 가져왔지만 작년도에 법적인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 전반에 실질적인 대화의 폭이 몹시 줄어들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영삼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금년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행정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정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재해대책 상호관리 등을 전산화 하고자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또한 신속정확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지적측량장치를 신규취득 하고자 하며 또한 복사기를 대체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취득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18대, 전자측량장치 1대,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노후 및 사용불용품에 대한 대체취득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규취득물품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로 규격을 386 SX, 수량은 18대, 금액은 2천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 각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측량장치는 규격이 MINI-AR 해가지고 1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천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적과의 현재 측량장치로는 정확한 측량이 미비 되어서 새로 경미한 부분까지 측량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로 규격은 DT-5300인데 이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6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민과하고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에 신규취득 물품을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저희가 환경보호과, 건설과, 검암동, 경서동 해서 승인 요청한 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단가는 1대에 백2십만원이 되겠는데 이 단가는 조달단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신규 다기능사무기기가 규격은 386SX 18대 해서 청구금액이 2천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측량장치입니다. 이것은 규격이 MINI-AR 이라고 해서 수량은 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천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지적과의 측량장치가 옛날 것이 되어서 세밀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기계를 대체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가격이 조달가격이 없어가지고 시장 견적가격으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백만원인데 전체적인 신규취득물품이 19건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물품은 전자복사기가 시민과하고 지역경제과에 한대씩, 규격은 시민과에 DT-5300, 지역경제과에는 FT-4070 해 가지고 이것은 대체취득이 되겠는데 단가는 저희가 3백만원씩을 계산 했습니다. 이 단가는 조달가격을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2대에 6백만원으로 이번에 신규물품 및 신규품목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위원
예.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송병일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말입니다. 신규취득인데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14개 동에 대체기능 사무기기가 없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현재도 동사무소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대내지 두대가 나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지방세도 전산화를 하고 주민등록도 전산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산기기의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산기기를 원활하게 보급을 못해 주니까 직원들이 사무처리를 하는데 다른 직원이 다 끝내야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한대씩 추가를 해서 15대가 나가고 다음 환경보호과, 건설과에 각 한대씩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목적은 신속정확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규취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이런 정수물품 구입을 하고자 하는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되게 주민업무를 신속정확하고 민원을 축소되어 있는 인원으로 주민 민원업무를 최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천백명 주민이 있는데나 3만8천명 동사무소나 똑같이 하나씩 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주민의 민원행정을 신속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주민 수에 의해서 정말로 민원업무를 과다하게 처리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사료되는 동만 한해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인구 2천명이 되거나 천명이 되거나 3만명이 되거나 똑같이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기계자체가 내구년수에 의해서 못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4만명인 동사무소에 한대 사용하는 데와 인구 천명이 사용하는 데와 기계를 사용하는 실적에 관계없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천백명의 동네나 4만명의 인구가 있는 동네나 똑같이 한대씩을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내주는 용도는 우리 세무과에 주전산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세를 전산화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나 아니면 부과징수 사항을 지방세 분야로만 이번에 구입하는 동에 나가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방세 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송병일위원
각 동간에 또는 동과 구청간에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방세 전산화용으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병일위원
지방세를 꼭 동사무소에서만 받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전산화 된 것을 동하고 다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행정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현재 우리 총무과 지도계에서 각 동의 인구라든지 공무원 정원 숫자라든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정수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지방세 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계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 직원들이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기술을 습득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시에서도 주관이 되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도 보면 일과시간 이후에 지하 상황실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아직 전산기를 제대로 조작을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등록용, 무슨용, 무슨용 해서 신규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기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산요원이 없으면 어차피 혼자서, 만약에 각 동사무소에 이 전산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을 때는 7대의 기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많아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기계라는 것이 디스켓을 갈아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7대가 있어서 7명이 역할을 분담을 해 가지고 한다면 기계가 7대면 7대, 5대면 5대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산기술을 습득한 동사무소 직원이 동에 한명 있다. 아니면 두 명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계가 2대밖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용이나 아니면 지방세 전산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산용 같으면 우리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또 지방세 전산용이다 하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차량등록 사업소라든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체납액을 빼 볼 수가 있고 남동구 것도 빼 볼 수가 있고 이런 체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용도로는 하나씩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선 전용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문제는 지금 지방세 전산용 이것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납자를 색출한다. 그러면 몇번 누르면 체납자가 나오고 몇번 누르면 부과가 나오고 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지방세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실시를 해 가지고 어느 직원이든지 필요한 정보를 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 가지고 전 직원들이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뎀이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모뎀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세무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이효섭 위원님 말씀은 기계가 구입이 되면 모뎀 연결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효섭
이효섭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이미 작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486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뎀은 저희 사무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살려고 하는 15대는 내년이든지 분동이 될것을 생각을 해서 15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모뎀을 486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동이나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은 386으로 해서 각 동과 저희 사무실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6개 구청 중 3개 구청은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설치가 되고 3개 구청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6개 구청 전체가 다 구청 내에는 됩니다. 그러나 동까지 같이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만 책정을 해 주십사 해서 정수만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이 있으면 금년에 하고 만약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내년에 구입을 하더라도 우선은 정수물품만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수물품을 올릴 때는 이 기능이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하는 내역은 조금도 설명을 안 하시고 언제든지 이 정수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기능도 모르고 여기 현재 기능습득자의 보유량 수도 모르고 그런데 자꾸만 말씀 하시는 것이 이것은 가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얼마만한 양질의 써비스를 할 수가 있느냐 또 얼마만큼의 인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번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가 예로 자동차세를 했는데 자동차세를 하면 고지서도 OCR 해서 자동으로 소인까지 되게끔 해서 금년 자동차세가 16일부터 나갑니다. 그것이 나갔었을 때 만약에 저희 부구청장님 차 2351번이 체납이 되었거나 원창동에서 만약에 주민등록을 어디로 전출을 간다든지 가정동에서 주민등록이 전입이 온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의 차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체납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92년도 얼마 분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과 세수증대에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아까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이것은 이러니까 꼭 필요합니다. 하는 제안설명도 없이 우리는 정수물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이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지적과장님께 전자 측량장치에 대해서......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전자측량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과거에 쓰던 평판 측량기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다니면서 줄을 긋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전자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을 재래식으로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계는 줄을 긋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르면 온도, 습도까지 조정되어서 자동으로 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한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이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계는 구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적공사나 이런데서 쓰는 것은 현대식 기계를 쓰는데 구청 지적과에서는 구식 측량기계를 쓰다 보니까 서로 업무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서 신형을 사겠다는 것이죠 ?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수가 2대가 있는데 하나로는 부족해서 하나를 더 산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재무과장님 !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바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는 우리 구에 전산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까지 연결시키면......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다기능 사무기기만 사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연결이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은 받아놓고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있을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알았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이효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효섭
이효섭위원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정수가 가좌1동은 5대인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몇대인지 아십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5대가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5대가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도 100%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 직원들 중에 연수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답답하지 않게 필요한지 안한지 알 수가 있을텐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사자고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동사무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다. 하다 못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마다 한 명이 있다든지 두 명이 있다든지 무슨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 기계를 사야되는지 안 사야되는지 결론이 금방 나오는데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동사무소에 전산요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시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주민등록 담당자는 주민등록 업무관계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담당분야 업무는 그 직원들이 처리해 나갑니다. 아울러 세무관리 이것을 전산화시키면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동사무소 있는 동직원들도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도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자꾸만 사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만 들여서 사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활용이 안되고 먼지나 쌓여 있어서 동 직원들이 청소하는데 하나라도 더 청소를 해야되는 불필요한 물건으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전산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체 어느 과 소관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기획감사실 통신전산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총 이수한 사람이 몇명입니까 ? 뭘 알아야 사주든지 말든지 하지 답답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재무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는데 예비분까지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분동이 1개 동이 될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분동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금년에 분동을 예정으로 했다는 얘기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분동 대상동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모든 행정은 원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수물품 수량을 보면 엄청난 숫자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정수물품 취득 요청을 한다고 할 때는 현재 어떠한 수량이 꼭 필요하니 사무의 원활을 위해서 이 숫자는 꼭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요청이 되어야지 소모품도 아니고 소위 컴퓨터에 관한 내용을 예비 대수를 한대 사서 비축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냐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재무과장님 이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때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정2동이 분동대상 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정수승인은 예비로 해서 분동이 되더라도 하나 승인을 해 놓았다가 승인을 해 주시면 물품을 사더라도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때 예비취득분은 한개를 빼고 다음에 분동이 되면 ......
윤복
김윤복위원
재무과장님 ! 사실 1개 동이 분동이 된다고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 한대만 증설해 주었다고 해서 증설된 동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일괄적으로 그 동에 배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행정사무기기들입니다. 이것만 굳이 예비로 해서 하나를 배정한다는 내용은 정수를 승인해주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을 승인해 주고 구입을 할 수 있게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분동에 대한 내막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당해 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산 전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제 필요한 내용대로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여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줄여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숫자만 승인신청을 요청하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 하세요.
권오창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는 각 동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전자 측량장치 같은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제가 국공유지 보고 받은 사항을 보면 7건에 천평 미만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 측량할 곳이 과연 있는지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저희가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국공유지 측량할려고 사용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하는 모든 땅이 이동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찿기 위한 측량,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측량 실무자인데 평판측량이 무엇이고 등등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왜 측량을 해 줍니까 ?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를 맡으면 지적도가 미리 들어가야 건축승인을 맡고 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지적과에서.....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검사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지적을 분할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적협회에 가서 나는 이 땅을 분할하고자 해서 승인신청을 구청에서 받는 차원이지 구청에서 이것을 분할을 ......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결정권을 저희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측량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검사를 처음부터 한다고 그러지 구청에서 측량을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다하지...... 일반 우리 서구 주민이 주택을 짖고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땅을 분할을 지적공사에서 했을 경우에 다시 확인차원에서 지적과에서 다시 한다 그 말이죠 ?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측량기계가 상당히 비싼 기계거든요. 전자 측량장치 기구를 활용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확인절차 때문에 꼭 필요하다 ?
윤모
양윤모지적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권오창위원
국공유지 현황을 보니까 보유 현황은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구태여 전자측량 장치가 필요없는데 무슨 분할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정수물품이 우선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가 살펴본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전산기기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행정단위에 어떠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산화를 일시에 확충할 수 없기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정해진 정수, 그러면 취득과 아울러서 승인을 지방의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의회 단위로 예산의 확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만한 것을 사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는 나라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관계라든가 행정관계라든가 여러가지를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문적인 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느냐, 지금 쉬운 예로 사무과 직원이 들어와서 6개월이면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직원하고 같이 사무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의회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현장을 나가서 뛰는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같이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은 거의가 자기 몫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짜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마 교육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나 구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화 정수는 그야말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살때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 예산심의를 해 주시고 취득승인을 해 주시고, 과연 지금 있는 기계나마 사용을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주시고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정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분이 있는데 가정1동, 가정2동, 석남1동, 석남2동은 정수가 각각 10대입니다. 그런데 석남 1.2동은 8대씩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고 가정1동하고 가정2동은 10대인데 7대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것을 보면 가정2동에 2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는 지방세 부과 수납,체납 관리용이고 하나는 예비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통과가 되어도 추경에나 반영이 되어서 사게 되는 것이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하고 추경에 예산 배정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일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 위원님은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전부다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 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정수물품 들어온것을 다음 추경때 그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예.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이 필요해서 정수물품을 올리신것 같은데 그래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동시에만 다루어 주신다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먼저 가결만 되면 행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장님 ! 이번에 다 보류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예산편성 작업을 하려면 일단 정수물품취득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도 이 물품을 구입을 못하고 다음 회기 때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회기 때나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 하세요.
권오창위원
이번 회기가 지나면 동사무소가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정수물품 취득은 다음 회기가 열려야만 승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렇다고 하면 필요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정2동 같은 경우는 예비로 한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래야 행정을 원활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정수물품은 승인요청을 해놓고 다음 회기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설사 분동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예비로 올라온 한대 자체가 분동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석남3동이 분동이 되어서 정수가 7대인데 지금현재 구입한 것이 3대입니다. 분동을 하면 한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분동을 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대수 만큼을 다시 정수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차라리 석남1동,2동에는 10대가 정수인데 실수가 8대씩 있으니까 가정1.2동도 그와 상응하는 인구수가 있는 동이지만 지금 7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대씩 더 사주고 그리고 나서 지방세 부과,수납,체납 관리용으로 하나씩 더 사자. 해서 차라리 2대씩 올라왔다면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는데 단지 가정2동만 언제 분동이 될지도 모르는 분동을 핑계삼아서 예비로 한대를 올렸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동 분동계획이 서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서 있는데 아직 인구가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나 가야 분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금년 하반기에나 가야 인구수가 분동 인구수에 도달하고 그렇게 해서 분동 계획을 세워서 승인요청을 하면 내년도에나 가야 분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로 한대를 더 추가해서 가정2동에다가 2대를 준다는 설명이 분동을 핑계로 대기에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과다동인데 지금현재 7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다 동들은 8대씩 있는데 7대밖에 없으니까 1대를 더 주어야 됩니다.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동에 대비해서 한대를 더 해 놓았다가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 다음 추경이 언제쯤 있을지 모른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4월 15일전에는 틀림없이 의회가 열립니다. 왜 ? 그것은 4월 15일까지 현 의장단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장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4월 15일전까지는 틀림없이 의회가 열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보아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정수물품 승인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처음부터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나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를 연구해서 제대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올려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그때그때 호도 해가지고 예비용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서로 기분 나쁜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꼭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4월 15일 전에는 의회가 또 열리니까 그때 가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내도 되니까 그것을 그때까지 보류해서 다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이 묘하게 되는데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논란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훈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재무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로 넘기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급하지도 않은 정숨물품을 갖다가 미리부터 승인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것이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다음 회기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기능 사무기기를 세무과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좋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는 먼저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정수물품을 책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정수물품을 산다고 해서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숫자만을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고 저희가 하나 더 예비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삼일연구소에다 각 동에다 줄 디스켓을 만드는데 저희가 1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15대를 해서 예비가 하나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하나는 분동이 되지 않는 한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이 취득승인을 받을 때 우리들이 어떤 때 집행부에서 할 때 취득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고 해서 꾸중을 받은 일이 한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저의 심정으로서는 숫자는 15대가 필요하니까 하고 디스켓도 지금 15개가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저로서는 숫자는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고 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봐서 허락하는 숫자대로 하니까 기왕에 올린 실무자로서는 그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얘기를 자꾸만 하다보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총괄내역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14대, 예비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인데 여기 승인요청 각 동별에서는 가정2동은 2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세무에 관한 것만 쓰지 다른 사무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효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디스켓이 있어 가지고.......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갯수에서 각 동사무소 14대, 그럼 가정동에 2대가 있는데 어떤 동에 하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분동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로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동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것이고 정수취득 승인만 받아놓고 살 때는 그것을 안 삽니다. 사서 어디다 둡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왜 예비로 하나가 더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러면 14대는 해 주시고 하나는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14대로 해서 올라왔으면 말이 없을 것을 왜 각 동사무소 14대 해놓고 예비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가정2동에다 2개를 붙여 가지고 말썽이 생기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왜 15개를 하기로 했느냐 하면 디스켓을 만들 때 그때 하면 또 가서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이 정수물품 수량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과거에 여러차례 정수물품 승인 때도 오고갔던 얘기입니다. 실제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을 의회에서 주민들 불편이 갈 수 있도록 안 사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정수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량을 전부 의결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별로 전부 보면 세세한 설명이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해 왔고 또 정수물품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실제로 꼭 필요한 수량이 요청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량이 요청이 되어서 꼭 필요한 내용의 수량을 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덜 급한 데는 다음 예산에서 산다는 내용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승인 자체에서 어떠한 소모품이 아닐진데 정수를 요청하면서 예비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라는 용어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조금 전에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이 인구가 많아서 가정2동에 2대를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에서는 합당할 수가 있으나 지금현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장님 답변이 예비 하나를 시인을 하고있는 입장에서는 수량이 18개가 아니라 17개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량을 줄여서 승인을 해 준다는 내용이 회의절차상 허용이 된다면 수량에 대한 재심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수량을 조종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수량을 조종한 뒤에 처리함이 마땅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예비분에 대한 한대 문제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량을 수정을 해서 원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분을 제외한 17대를 승인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이의 없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전체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었었고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기능 사무기기 386SX를 예비분 한대를 빼고 17대만 승인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송병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안이 정식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 안 자체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고 내용이 불투명한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상태에서 이 자체를 가감을 시켜서 승인을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우습게 아는 이런 식의 안 자체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과거에 분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로 의회의 존중차원에서 미리 승인을 받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되었었는데 고작 그것을 이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한 것이 이와 같이 허구에 찬 내용, 전혀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갈 수 있도록 안 자체가 나와있는 것을 또다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 자체를 보류를 해서 실무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성에 맞는 안을 상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나 송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고 하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재무과장님께서 과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할 때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정이 날 정도로 한 것을 충분히 왜 그랬던가 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지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일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무과장님이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마치고 김윤복 위원님 안이 어떤가 ? 꼭 부결을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일을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송병일위원
그 말씀에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동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제 중부일보에 보면 가정2동도 인천시 9개 동 분동계획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금년 5월이나 6월 중에 분동이 된다면 그때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때 구민들 행정에 주민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의 회기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아니죠. 재무과장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언제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구민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면 근본적으로 잘해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서 수정안을 내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자제 좀 하시고 흥분을 좀 갈아 앉히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의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느 정도 상식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백지로 생각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미흡한 제안설명 듣고 이 사항을 승인을 하겠습니까 ? 과장님들이 여기에 올라오실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배워 가지고 오십시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이것을 다 보류를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세금내라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안내면 더 좋겠죠 ? 내라고 그러는 것이 더 기분도 나쁘고 복잡하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서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증대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의회가 또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답 써 가지고 오면 그대로 100%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깎아서 또는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볼 때 작년부터 정수물품 승인안을 제대로 해서 올려다오. 했는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보고 만족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었고 우리 김윤복 위원님이 이왕 올라온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비로 한대를 구입하는 것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자는 안이 제기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보류를 시키는 것보다는 김윤복 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386SX 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상은 없으시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 지금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 386SX 한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송병일위원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부분을 다음회기로 미루자는 안과 ......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 분명히 표현을 하십시오. 다음 회기로 넘기고자 하는 뜻은 이 안 자체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회의록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나 이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예를 들어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전체를 다음회기로 미루자는 안과 김윤복 위원님과 이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기능 사무기기 예비분 한대를 제외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송병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없음 ) 그러면 송병일 위원님보다 김윤복 위원님이나 이훈국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7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다기능 사무기기 368SX 한대를 제외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88년도 고문변호사 수당 신설시 책정된 금액입니다. 해서 ‘88년부터 ‘93년까지 매년 물가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수당을 증액을 시켜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별표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수행시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 수행시 번안착수금이 최고로 3십3만원밖에 안 됩니다. 해서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가 기타 부대경비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소송으로 이를 제6조 제4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3십3만원의 5배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코자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5년 전에 제정된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특별지원금 신설로 고문변호사의 소송의지고취로 시 조례가 현실에 맞게 개정 되는데에 따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승소했을 경우에만 한하는 것입니까 ? 소가별 5배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승소했을 때......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착수했을 때입니다. 착수금이 현재 행정소송수행시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가를 천백만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계산한 금액이 3십3만원입니다 한건당. 그래서 너무나 3십3만원 가지고는 착수하기가 어렵다. 해서 현실에는 미치지 못 합니다마는 5배 정도를 특별지원금으로 드리면 한 백6십5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현재 보통 소송착수금을 3백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현실에는 쫓아가지 못합니다마는 처음 특별지원금을 저희들이 조례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5배로 한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서구청이 연간 행정소송 수행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작년도의 예로는 3건이 있었는데 3건 중에서 2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백호 변호사가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한 건은 전혀 불응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위촉을 한 고문변호사를 찿아서 그분에게 사정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착수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3건이면 우리가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3건중에 1건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서로써 받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소송수행자의 복명에 의하면 1건은 패소가 되었습니다. 원고를 말씀드리면 가정2동에 한국공영의 행정처분 취소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훈국
이훈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이 거의 다 집행기관의 패소 쪽으로 결론이 나는 예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소송을 대리해서 하는 변호사가 자기 것이다. 내 일이다 하는 정신적인 각오랄까 이런 것이 부족해서 패소하는 것이 많습니까 ?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많습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부 감사시 현안대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이 안된다 도로를 이만큼 확장을 해라 라고 하면서 공무원까지 징계를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안된다 너희가 본래 이렇게 냈던 것대로 해야지 이것은 개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만약에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상을 해라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감사지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본 위원이 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또는 소송 소가 책정이 너무 현실성에 미흡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귀헌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지명은 지리적 위치의 지명, 역사적 사실 및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바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는 건설과에서 문화공보실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중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중 현행 제2조 구성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를 개정내용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직제가 지명위원회를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그전에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예. 건설과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되면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실로 내려갔는데 공보실장님이 한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서구가 서구가 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서곳출장소 자문위원회 총무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공원들을 지명을 따서 공원명칭을 바꾸겠다 하는 인천시의 시책이 발표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실소를 금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있는 구청들, 공원은 그만두고 구청들이 방위가 맞습니까 ?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안 맞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 서구가 어디서 생각해서 서구인지 또 북구가 어디서 생각해서 북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울러 그것이 또 옛 지명이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인천을 찾는 사람들이 참 웃긴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이 되시면 인천시에도 이런 유사기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구도 차라리 옛 지명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남동구청같은 경우는 옛지명이 남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 되었는데 우리 서구는 서곳구청이라고 되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곳자는 빠지고 서구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앞에 서구 소방서가 생겼습니다마는 서구 소방소도 서곳소방서로 해달라 이렇게 시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곳소방서로 해 달라고 하니까 저기서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공원을 옛 지명으로 찿아서 하겠다는 가소롭지 못한 소리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인천시 지명위원회인지 인천시 서구지명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것이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뜻이 있는 지명을 찿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14번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또한 방범수당 및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제안 개정내용은 첫째,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는 월 55만4천원에서 월 6십만9천원으로 하고 일반의는 월 4십7만천원에서 월 5십1만8천원으로인상하고 두번째, 전임 전문직 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와 같이하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했고 세번째로, 방범수당을 월 4만원을 지급하고 가산금 이것도 역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산금을 별표와 같이 심사하여 지급하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를 보면 1조와 2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그대로 놔두고 2조에서 먼저 말씀드린 일반직 의사와 전문직 의사의 봉급과 그리고 3조는 방범원에 대한 수당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조, 2조까지 있었는데 이번 개정사항은 3조를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번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가좌2동 지역중 가좌4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일부지역의 행정동 간 경계조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좀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90년 5월 1일 가좌2,4동 분동당시에 5번 버스종점부근에 도시계획상 도로의 미개설로 그 당시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91년 말 개설됨에 따라서 동경계를 개설된 도로로 지정을 해서 경계를 조정하다보니까 현재 가좌2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가좌4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좌2동의 3-1번지, 3-2번지, 4-5번지가 이번에 가좌4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면적으로 볼때는 편입 면적이 276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번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조례상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서구가 서구청으로 되면서 출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용 중에 출장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령 제14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된것에 근거해서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수당이 인상된 것을 정리한 것이고 방범수당 및 가산금의 신설도 이 령의 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과 같이 적용한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가좌2동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전에 자연형태의 관할이 들어와 있는 것이 267평방미터가 있는 부분을 동쪽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에서 발췌과정에서 출장소가 없어졌는데 출장소장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는 의안번호 115번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의안번호 115번에서 전임 전문직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에 보면 5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이상이 두개 있는 것은 인쇄 잘못인가요 ? 아니면 맞는 내용입니까 ? 별표 2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두번째 5년 이상이 4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범수당 지급하는 것 월 4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서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율방범 경력연수를 어떠한 전직에 자율방범 활동을 했다는 경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91년도 5월달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일환으로 해가지고 민생치안차원에서 각 동별로 동자율방범대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실적은 그때부터 자율방범대로 해서 저희가 동별로 20명 내외로 대원을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 발급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장이 별도로 관리가 되어서 자율방범대 관리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확인은 어디서 해주게 됩니까 ? 동에서 보관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서구청장 명하고 경찰서장 명으로 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발급해준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경력을 인정을 해준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다뤘었는데요.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 별표3을 보면 자율방범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 현재 방범원 말고 자율방범원으로는 지금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이 전부다 포함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권오창위원
그럼요 ? 제가 알기로는 구성되어 있는데가 가좌3동인가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이 해병향우회 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등 동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기준을 잡다보면 그 당시의 지침이 ‘91년도에 내려가서 ‘92년도 5월달에 1차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을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을 받아서 그것을 신분증까지 배정해서 발급하는 그 사람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지금 와서 민간단체, 심지어 통별로 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경력을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이 왜 야기가 되는가 하면 각동을 보면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일부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통 자율방범이라고 신설되는 것이 1년 넘어 보통 2,3년 미만인데 현재 그러면 자율방범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없고 이번에 하는 것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율방범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이 사람들 자율방범이라는 명칭만 서있지 일을 안하는 단체는 더 많고 그 외 자생단체나 해병전우회 같은데는 일을 하면서도 그만한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켰을 때 타 단체에서 자율방범을 스스로 하는 단체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이것이 지금 착오가 오는건데 방범원으로 뽑아서 수당을 줄 때 그 경력사항으로 이 자율방범대원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자율방범원을 구청에서 뽑지 않습니까 ? 그러면 수당을 4만원 주죠 ? 그러면 자율방범원으로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했던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을 했다고 하면 만6천원을 포함해서 6만6천원을 다 주겠다 이 얘기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 권오창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자율방범원도 있고 동네에 보면 해병전우회 방범원도 있고 무슨 방범원도 있는데 유독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경력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구성된 방범원들에게만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이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월수당 4만원 지급하는 것은 정규직 방범대원입니다. 그리고 별표3이라는 것은 자율방범으로 구성된......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방범원에게 지급을 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그 사람 중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항은 이것을 가산해 준다. 이겁니다.
권오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6번 인천직할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행정운영동이 사실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가좌2동에서 관할하던 구역이 가좌4동으로 넘어오는 이 대지가 수도사업소 땅이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시유지 중에 수도사업소 땅인데 수도사업소에서 사실은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단투기를 해 놓아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동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구청 자체 내에서 정비를 나가든지 해서 말끔히 정비 좀 해서 편입시켜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권위원님께서 가좌4동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6번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7번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출장소는 어떠한 곳에 출장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 당시에 출장소가 있을 당시에 거리적으로 멀고 원거리 과정에서 민원이 많다던가 한 예를 들어서 남동구의 경우에는 남동공단에 출장소를 설치 했습니다. 모든 사항으로 보아서 구청과 외지에 떨어진 데를 출장소를 두었습니다. 서구청으로 개설이 되면서 출장소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앞으로는 서구 내에서 출장소가 생기지 않는다고 과장님이 보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보장은 못하는데 우리 여건상 우리지역에서는 출장소가 생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의안설명 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다고 했는데......
계환
김계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앞일을 예견하지 못할 바에는 굳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구 직제상 기구조직에 출장소가 없는 한은 가상적으로 출장소라는 것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기구 직제상 안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의안번호 117번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서구청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서구청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의안번호 118번 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 이것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직장 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을 위함과 동시에 자치법규로 정함으로써 앞으로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선수단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뜻에서 설치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단 구성은 감독 1인과 선수 6인 이내로 하고 임용권자는 구청장이 되며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훈련은 월 주기로 합숙훈련을 하되 필요시 감독이 정한 비합숙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 및 권익보장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 중 서기 직명을 현 직제 명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 조례에는 그 당시에 총무과에 건전생활계장으로 직제가 되어서 건전생활계장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상에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2년 12월 30일자로 제정이 되고 아울러 청소년 육성 시행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하고 위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그리고 실무위원회 간사를 가정복지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인천직할시서구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의했던 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구성. 임용권자. 인사위원회. 단장 등의 직무. 임용자격. 겸직금지.훈련.대회출전.보수.운영계획.단원의 해임.실비보상.선수보상금.신분 및 권익보장.시행규칙, 부칙으로 된 조례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의 자치법규로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10조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정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직제가 건전생활계장이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소년 기본법이 새로 제안설명을 한 것과 같이 바뀜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이 개칭된 사항과 위원회수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좋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8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인천직할시서구청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청에서 각 종목을 정해서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말하자면 전국대회나 이런데 나가서 인천시청의 명성을 드높여 달라 하는 뜻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제10조가 5백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기부를 하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데 실효가 있냐 이런 얘기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실효는 우리가 전국 체전에 그 종목을 안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훈국
이훈국위원
작년도에도 시행이 됐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실적은 입상을 최고 2위까지 했고......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서 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조례도 없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법적 뒷받침을 해 가면서 보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 아닙니까 ?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씁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현재까지 시비보조가 있었죠.
훈국
이훈국위원
구비는 어떤 항목에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보조금에서 썼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보조금에서 썼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어떠한 내역이 산출될 수 있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나오죠.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조례를 만든 목적, 의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편의 행정에 가장 병폐된 문제인데 왜 법이 있으면 법에 어느 정도 명문화를 해서 법적 뒷받침을 받지 법은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규칙같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것은 하는 것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모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고, 한가지 법에 다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법에는 기본적인 골자만 넣고 거기에 따른 것은......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의안하고 상관은 없는 것인데 법은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것을 해서 결국은 지방의회가 필요없는 상황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인천시 건축 조례가 바뀌죠 ? 쓰레기 업무에 관한 조례도 바뀌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허가문제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시공문 하나로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 지시공문 하나로 다하고 있으면 지방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할 때 예산에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왕이면 이것을 만드실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막연한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예산은 그때 가서 항목을 달아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범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규칙은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
; 규칙은 집행부에서 맘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마음대로 만들어도 그 규칙에 맞는 예산을 딸 때는 반드시 의회의......
훈국
이훈국위원
규칙에 맞는 예산을 딸 때에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승인을 안해 주면 나쁜놈 소리를 듣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깁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만드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훈국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깁니다. 감독은 누가 정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감독은 구청장님이 정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6조 2항에 임용자격 중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감독이 정할 수 있는 것이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두번째가 훈련장소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 다음 또 한가지는 이 위원님과 같은 예기인데 예를 들어서 방범원 보수라든지 전문의라든지 이런 보수는 상한선을 그어 놨으면서 굳이 규칙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상한선을 조례에 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 그러면 선수 뽑아 놓고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보수를 못 준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인것 같은데요. 실비보상, 단원의 보수 그 다음에감독이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단원의 훈련장소, 이런 것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훈련장소 말씀이시죠 ?
계환
김계환위원
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이 계절적으로 달라집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이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일본에 가서 합숙 훈련을 해야 우리가 입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것을 감독이 정하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훈련장소까지 여기에 명시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이미 이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서 여기에서 보수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에 만드신다고 하면 보수같은 것 상한선을 안 그어주니까 그런데에 맹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데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규칙은 관리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만든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조례가 지금까지 지침으로만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 지침만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만들어서......
계환
김계환위원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임용할 때 구비서류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보수의 구분, 경력의 합산, 본봉 및 호봉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수당이 경기지도자는 월 17만원, 등급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보상금 관계도. 그래서 조례를 정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이 지침을 참고로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안봐서 모르는 것인데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이라던가 지침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침을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드렸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특위에서 전부 다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여쭤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훈련내용에서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감독이 정한다고 했는데 운동선수들 훈련원칙을 합숙훈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제 견해이고 평소에 훈련을 하고 출전할 때는 몇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한다든지 평소에 합숙을 하고 필요시에 합숙훈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합숙 훈련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각도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합숙훈련이 전제가 된다면 모든 예산편성도 구상이 그쪽으로 나와야 된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다가 출전시에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해외에 합숙 훈련을 나간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필요시에 정한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원칙적으로 합숙훈련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선수들이나 단장이 합숙상태입니다. 숙소를 하나 정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해요. 그래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장소는 우리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원 강당이 로울러스케이트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숙식을 하고 훈련만 차를 가지고 와서 하고 같이 들어가서 합숙하고 그래서 합숙훈련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윤복
김윤복위원
우리가 법으로 정할 때는 타당성 있는 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합숙 훈련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법으로 한다 라는 개념이 나와서는 안되고 실제 순리가 어떤 것이냐 이 경기부를 할 때는 평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다가 합숙훈련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지 합숙훈련을 전제로 나머지 것이 나간다 라고 하면은 법을 만드는데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 경기부가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합숙으로 봐야됩니다. 어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직장근무하다가 평소에 각자 운동하다가 대회가 있으니까 한달전부터 다 모여라.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하자 할 경우에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숙훈련인데 그런데 이 직장 경기운동부는 순 그것을 위해서 보수를 주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체를 합숙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하니 지금이라도 위원들이 가서 합숙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서 로울러 스케이트 연습을 할 수 있고 합숙을 전제로 해 놓으면 관리, 감독자가 가서 한시라도 거기에 없으면은 안된다 하는 얘기죠. 사실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인기를 연마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숙훈련을 전제로 해서 못을 박아놨을 때는 어느 감독자가 가서 확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맹점도 나오게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없애야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작년에 약 1억 잡으면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올해는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봐야 압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것이 사실 예산의 낭비성 요인인데 다른 구청도 이 조례 만들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만든 곳이 남구청 하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법적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언젠가는 없애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지금 위에서 해라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래서 타구청을 알아 봤습니다. 현재 남구청이 작년에 제정됐고 타구청도 구의회에 상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의견검토까지 하고 그래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는 청장관사를 쓰고 있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 조례를 안만들면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에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거기에 관사를 빌려야 하고 선수 출전할 때 지침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만약에 조례로 안 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안 정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 편성할 당시에 법적 근거 없이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쓰는 것인데 여러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써야지 선수 그것도 우리 서구에서 로울러스케이트라고 종목을 정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자의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만도 그런데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훈국
이훈국위원
합숙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운동종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숙훈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서구에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육성 발굴해야겠다 하는 것이라면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침에 공무원연수원으로 집합해서 연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구청하고 아무상관도 없는 서구에 살지도 않는 선수들을 운동을 시키려니까 합숙훈련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8조를 보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합숙훈련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감독이 정한다고 했는데, 실시하되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급한 것도 아닌데 보류를 합시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실무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실무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문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보조가 몇%, 우리구 자체 예산이 얼마, 현재 선수가 몇명 있으며, 작년도 연간 소요액이 얼마이며 금년도 대략 집계한 예산이 얼마, 이것을 계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체육청소년계장 정순태입니다. 이 조례업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독1인에 선수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 있고 예산은 작년도에 시비 5천7백만원, 구비 5천3백만원 해서 1억천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금년도 흡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을 쓸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생합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지금 선수단들이 아까 이훈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내는 로울러스케이트를 양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청남북도나 경상도 선수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단들이 사기가 사실상 저하되어 있습니다. 우리규칙으로만 하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우리에게 간담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 구에서 신분상의 보장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조례사항도 나오고 해서 금년도에 조례로 확정지어서 그 사람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도 높일 겸 해서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비보조가 5천만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약 5천만원 그래서 1억천만원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금년도 예산도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장 얘기대로면 타지역에서 선수를 스카웃해서 돈을 시에서 보조받는 것을 합해서 그들의 월급도 주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는 거죠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권오창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권위원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이것을 조례로 정했을 때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남구청도 올해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조례로 정하면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한 것이 ? 예산이 서게 됐을 경우에는 보조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이 운영이 됐으니까 시보조금을 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도 시에서 보조가 나오는지 ?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작년도에 남구청 사격선수단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비가 지출됐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몇년 가면은 시비보조가 안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구별로 설치 운영조례안이 생기면 조례에 의해서 마땅히 서구청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법적 뒷받침을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도 김윤복 위원님이 합숙훈련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나 인천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도에서 데려다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없앨 것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없애야될 것인데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순태
정순태체육청소년계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이 올해는 예상을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선수단들이 나가서 서구를 위해서 경기를 하면서 이름을 높였을 때는 서구청 전직원 및 구민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침에 의해서 선수가 발굴이 되고 운영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것이 다른가요 ?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집행부가 먼저 내게 된 것도 아니고 특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당시 뜻은 돈이 억대로 집행이 되면서 근거도 없이 나가느냐, 예산집행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을 내서 구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지시에 의해서 구성된 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자 해서 이 안이 우리 인천관내에는 남구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을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미비하면 내용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비 나가는 모든 지원금은 조례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뜻이었기 때문에 이 안을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다 이 얘깁니까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예산은 종전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조례 근거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이미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구 재정에 대한 임의 보조는 안되는 것이다 원칙론에 의해서 감독도 보수를 줘야되고 선수들도 급료를 줘야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보조금 차원에서 주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구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를 해서 그 규정대로 감독도 선임을 해야 되고 선수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예산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 상정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내놓은 것인데 내용을 보면은 조항마다 교정이라고 할까 바뀌어야 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로울러스케이트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로 재조정을 해서 문구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지말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얘기죠 ?
송병일위원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송위원님 !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조례정비특위에서 아직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까 ?
송병일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안만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실무과장을 모셔다가 우리 특위의 안 자체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별지장이 없느냐 해서 의견만 청취를 한 것입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부에 내놓은 것이고 이 안은 집행부서에서 세부적인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를 하시고......
윤복
김윤복위원
아직 특위에서 이 안 자체를 검토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저도 송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위에서 검토가 있는 후에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18번 인천직할시서구청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9번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9번 인천직할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0번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육성법과 동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권오창위원
지금은 7조까지만 해당이 되어있지 7조 이후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이 7조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조례특위에 또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폐지 된거예요. 그건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로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조길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의안번호 120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7조 이후의 것이 있다 이 얘기이신데 이미 특별위원회에서는 7조밖에 다루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에 대한 것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됩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조길휘위원장
의안번호 120번 인천직할시서구청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이름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인천직할시 서구 청소년 지방위원회. 그 지방이라는 얘기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 서구 하면 그것이 서구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지방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야 합니까 ? 그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동기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것 뿐이 아니고......
훈국
이훈국위원
서구가 지방이지 수도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도 중앙 국토관리청이 있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지방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 경우는 그런데, 국세청도 지방국세청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서구에 지방이라는 것이 붙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말고 중앙에 아니면 경기에 이런 서구청이 또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중앙과 지방을 구별한다.
훈국
이훈국위원
별 문제는 안 되는 것인데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공무원들 20년 30년 늘 얘기하지만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그대로 한다 이 얘깁니다. 옛날 식으로. 전례가 어떻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이름을 하나 정할 때라도 인천직할시 서구 청소년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 수당 이런 거 나가는 것 있습니까 ? 규칙에 보면 있죠 ?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한번 모일까 말까 하고 아무 실적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이 사항은 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지금 법 책자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번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서 여기서 육성지방을 삭제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며 의안번호 120번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상과 같이 통과를 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그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121번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에 ‘93년도의 경우에 보면 1인당 연 만2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에 기본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1월,4월,7월,10월 다섯달에 걸쳐서 개인별로 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88년까지는 이것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예산편성 지침이 관서당경비에 포함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22번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의 내용상 자구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일부 문구 삽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보면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 내용을 대부한 잡종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시서구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폐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위에서는 내용문안을 수정하는 안이 아니고 20조에 영구시설물을이 우리 국문활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를 자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문맥이 고쳐졌는데 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잡종재산상의 영구시설물을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잡종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것은 국유지나 공유지 잡종재산을 임대해서 거기에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사실상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21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뭄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21번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2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 원안대로 놔두는 겁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부결하는 것이죠.
조길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
권오창위원
제20조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영구시설물 자체는 이미 임대를 주는 상황에서는 영구시설물이 일부 들어오죠 ? 영구시설물이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나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들어오죠 ? 그것도 시설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원안 그대로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그대로 문구를 고치지 않고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현재 올라온, 새로 개정안 들어온 것을 부결시키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부결시키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문제는 대부한 잡종재산에는 영구시설물에서 물이 문제가 되는 게아닙니까 ? 그런데 현행조례에 보면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문구가 애매합니다. 고칠 필요성이 있어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말씀하세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현행 20조를 보면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잘못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토지가 있는데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토지에 부착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대부해 줄 때 자재적치라든지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용도로 대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경비용으로라든지 저희가 계약서 상에 달아서 허가를 해 주는데 영구시설물을 확대해석을 해서 보면 콘테이너박스 놓아둔 것도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는 먼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것입니다.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문구를 해석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면 그 개정안인 대부한 잡종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물을 빼버리면 되는 것이죠.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이 조례의 원 목적은 국공유재산에는 땅에 부착시켜서 해서는 안된다. 고정적으로. 다만,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자재를 임시로 갔다 놓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20조를 읽어나가다가 이 조례안 제안한 내용 말이예요 아니 된다로 하고 그 뒤에 또 읽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20조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 그러면 20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일개문구만 해 놓으면 그만이니 그 뒤에 있는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 상정된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뒤에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내용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시설물 그 개념이라는 것은 대부해 준 땅에 어떠한 구축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계 구청장이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때에는 기부체납이니 이런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조항 자체는 그대로, 이 문구내용을 보면 대부한 잡종재산상이 아니라 재산에는 하고 영구시설이라는 내용을 문구를 하나 더 넣은 것인데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신대로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면 한가지 제한했던 사항을 또 뒤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는 해석을 하면 이 잡종재산상에 고착으로 해서는 영구시설은 할 수 없다. 다만 이동식으로 하는 영구시설물은 해도 기부체납이나 아니면 자진철거 한다는 규정으로 할 수있다. 이렇게 큰 것은 못하되 작은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되고 이번에 잘못 판단한 사항은 조그만 것도 할 수 없다. 또 뒤에는 다만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서 물자만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러니까 먼저대로 부결시켜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부한 잡종재산에는 영구시설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기가 쉽잖습니까 ?
권오창위원
자구수정 들어갔던 것인데 대부한 잡종재상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한다 했는데 이것이 본래는 이 문구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물자써서 자구수정만 들어왔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원안은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위원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22번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가 되어서 위원님들, 공무원들 역시 무척 많은 열과 성을 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임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지금 이 시점보다도 더 많은 발전이 보이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그리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조례라든지 정수물품이라든지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금보다도 좀더 세심한 연구검토를 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이고 바램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