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발언

남기청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에 회부된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간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령군의 제1의 역점사업일 뿐만 아니라, 의령군민 한분한분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3명의 우리 특위위원은 심사과정에 있어,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여 의원 여러분께 의구심을 가졌던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확인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하루로서 완벽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항목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91년 12월 20일자 경남신문에 공고하여 91년 12월 30일 2개사 입찰한 결과 한성개발이 낙찰되어 91년 12월 31일자 1억4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92년 2월 28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조성공사는 92년 3월 8일 경남매일 신문에 공고하여 92년 3월 26일 입찰등록한 4개 업체 중 2개사가 응찰한 결과 예정가격의 98.8%에 해당하는 63억 9천6백만원에 낙찰되어 명신산업과 삼성건설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상공사인 관계로 공사도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다른 토목공사에 비하면 낙찰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페이지, 설계변경 내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 공사는 당초 총 성토량 1,162,764㎥에 대하여 보고를 60cm낮춤에 따른 156,263㎥과 현재까지의 성토량 562,311㎥를 감안하면 추가 소요량은 444,190㎥로 판단됩니다. ㎥당 단가는 절토 1,197원 성토 1,734원 합계 2,931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취토 여건이 좋다고는 하나 실제 시공에 어려움이 따를 우려마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조물 공사는 7블럭 추가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한 변경이며, 우수공사는 구룡마을, 농공단지 진입도로의배수공 누락분이고,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는 당초 91년도 단가를 적용한 계약에서 92년도 단가 적용으로 인한 인상분이며, 조경공사는 추가성토에 따른 의령읍 만천리 산50번지 취토장의 복구비가 되겠으며 전기공사, 부대공사는 당초설계사에 잘못된 것을 조정 감액시킨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동 73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료비가 31백만원, 직접노무비가 677백만원, 경비가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등은 당초 도급 계약한 조성공사의 계약요율에 의하여 조정되는 금액으로서 순공사비의 증강에 따라서 가감되는 제반경기에 해당합니다. 이중 특히 일반관리비, 이윤등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부담 승인을 위한 설계변경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과다계상되었다거나 불필요한 물량과 금액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율이 98.7%나 이윤이 11.784%로 계약되어 있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억원 정도는 삭감하여도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부담 추가 승인 요구액 404백만원중 1억원을 삭감한 304백만원으로 본 특위에서는 심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물량을 산출한다거나 적용단가 등을 검토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본 특위위원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시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삼성건설이 정종욱이가 아닙니까? 정종기가 아니고 정종욱이죠. 이 지금 명신하고 삼성건설하고 합작한 겁니까? 지금 이것을 1억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의 무리를 빚고 있는 데, 이것은 명신하고 삼성하고 공동도급이 되어 있다면 명신은 여기 손도 대지 않고 그냥도급을 하나의 명의로써 얹혀 놓은거요. 산성건설 도금을 이렇게 안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옛날 한일합섬도 산호건설하고 삼성하고 같은 공동도금을 했어요. 50대 50으로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도급한 하나의 구실을 해 가지고 5억8천만원을 주었다면 얘기가 있는 데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도급했다는 것 이것은 그런 사실은 없는 가요. 그것은 회사에서 관련한 문제지 여기에서 관련할 문제가 인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