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동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내무업무 수행에 적극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복지의료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사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서 탈피해서 건강한 삶을 위주로 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에 편승해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오벽지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보건기관을 확충하였고, 보건의료사업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와 예방체제의 사업을 병행해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보건소장을 전문의사로 보하여 보건지소 지휘통솔을 원활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으로 편제되어 있는 의무직의 직급이 낮고 보수가 일반 병의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문의사들이 보건기관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들의 보건기관 지원을 유도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보건 5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무 4급～보건 5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직급조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개정안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 01210-1599(92. 12. 28)에 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군은 다른 사항은 같습니다만 제4조에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새마을업무에 보다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예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15인 이내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15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8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와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것은 별지로 참고로 유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에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중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개정합니다. 제3조 운영에 있어서는 제1항 중 청소년 육성법 시행령 제5조 4항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으로 한다. 제3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1 위원임기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1 회의 및 의사1항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 조명을 실무위원회의 간사를 간사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간사는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중에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유인해 드렸고 그 다음에 현행 시행하고 있는 예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별지로 유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 위촉된 위원명단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