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제주도 국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축산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 송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부규 총무과장입니다. 강중언 지방과장입니다. 문종채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고상윤 민원담당관입니다.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관련된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희 사회산업연수원장, 고광수 공영개발사업단장, 고상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 이군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하순찬 축산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직, 토목직, 건축, 임업, 농업, 보건등 공무원 직급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례개정안은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술직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통일시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 기술직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술직공무원 직급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중 기술직공무원 직급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제주도 국립관리사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기술직공무원 직급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영실, 성판악 지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 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원장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가축위생시험소 소장직급 명칭을 현행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제주도가축위생소 남제주지소장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제주도축산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축산사업소 소장 및 목장장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축산기좌"를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에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6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개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명위원회 조례는 측량법 제57조, 제5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률에 정한 이외의 지명이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주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제2조 제2항을 '91년 7월 16일자로 제주도 직재개편에 따라 관광개발국장을 개발국장으로 직명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상창리장노창석외40명) 9. 상창 창천간확장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현실보상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창천리장김용진외50명)

지금으로부터 상창 창천간 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요구와 관련한 진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처리방향은 이렇습니다. 도에서는 제주도개발 건설사무소로 이송해서 회시한 것으로 끝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제주도개발 건설 사무소장을 참고인 출석시켜서 우리가 한번 조사활동을 벌이느냐하는 문제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뤄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개발건설사무소가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건설부 소관으로 독립청이어서 남군의회에서는 역부족이죠.

공시지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부 고시사항입니다.

여기와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개별지가라고해서 시 군에서 안을 작성해서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고시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공시지가로해서 표준지 고시하는 것은 전체 필지를 하지 않고 일정지역의 몇필지 단위로 해서 표준지만을 군데군데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시 군에서 개별지가 산정 기준이 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감정사들을 위촉 해서 직접 현지를 조사해서 각 도의 것을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한다지만 제주도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낸 것과 지방에서 지가를 잘 아는 기관에서 했을 때 편차가 많이 나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감정원만 해당이 되고 대단위 평가하는 것은 합동사무실이라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문제가 되어서 알아봤는데 첫째로 제주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필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주변환경이 변함이 없고 더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도 토지등급이 저하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필지가 364필지내에는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적어도 우리 지역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가 되는 364필지만이라도 제주도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도민이 직접 제주건설사무소에 진정서를 냈고 도의회에 냈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꼭같은 답과 꼭같은 회시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한계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역의 대표자로서 문서로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분들에게 질문하고 그러한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요구했다가 안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회시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이 현실가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자기 땅값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으면 절대 사업이 안되는 줄 아는데.

지금 확장하는 구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의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것은 보상가가 너무 약해서 현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동의 못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서 내용을 못봤는데 제주개발사무소하고 현실가격 보상문제를 놓고 전혀 절충도 안되고 대화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받아가라하니까 개발사무소하고 대화도 안하고 절충도 안하고 중간에서 제주도라든지 남군에서 어떠한 조정작업도 전혀없는데 통지가 나오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서 작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진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주개발건설사무소가 국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두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시에서 애월, 하나는 상천 창천간에서 서귀포까지 4차선으로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0억대로 발주되었고 입찰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공사는 부분적으로 어디를 파헤치지는 않은 것이지만 계약이 다 끝나고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 땅을 자기네는 2회이상 예를 들면 2군데이상 감정한 금액을 평균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당신의 땅이 이렇게 감정이 끝났으니 이렇게 받고 토지를 양도하라'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현실가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지가를 조사한 결과 '91년도보다 '92년말이 등급이 오히려 내려간 이유는 잘못 기재가 된 것이라는 등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이 관계 요로에 진정해서 이것을 재평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만일에 본인이 현실가격에 의해서 절대 땅을 내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토지수용령이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까 검토보고 중에 남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소관사항이든 아니든 자기 지역구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일을 건설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행정기관에서 중재도 안하고 내버렸는데 남군의회나 도의회에서 뭘할 겁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관여할 수 없다면 남군청부터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요.

이런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남군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꼭 이렇게 의회에까지 올라와야만 합니까?

상창 창천에서 진정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낌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군을 통해서 미리 개발사업소 라든가 한번 대화라도 해보자해서 하다가 전혀 안되었을 때 진정이 올라오면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룰 수 있지만 관계공무원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한번 만나봤다는 식으로 하고 남군에 알리니까 남군은 마땅히 중재를 하든지 도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제주도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됐습니다. 결론을 내리죠. 윤태현 위원께서는 남군의회의 처리결과를 보자는 것하고 김동규 위원께서는 건설사무소장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조사활동을 당분간하면서 주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이면 활동을 해 가면서 남군쪽을 주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고, 남군의회로서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가 도 단위 독립청이기 때문에 소장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건설사무소장을 불러서 그동안 접촉경위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정이 된 것이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상의해서 다시한번 대화하면서 다루기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주건설 사무소장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미동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이 다시 선처를 해 달라면 말로는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민원인들이 제주개발사무소에, 저도 한번 연락을 해 봤는데, 제주도를 개발해 줄려고 하는데 왜 괜히 말이 많으냐하는 식으로 말은 안하지만 표현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적어도 보상이 적다 많다하기 이전에 제주도를 아는 사람이 이 지역의 감정사로, 두군데 이상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전부 육지부의 감정사들이 일괄적으로 감정했다, 그러니 여기의 감정사가 참여하는 감정을 다시한번 해 줄수 없느냐, 적어도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등급이 일방적으로 잘못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이 내려가 버린 것도 있는데 제 얘기는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 보다는 우리가 관련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해서 참고인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개발국이 중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의견이 요구가 부당하다든지 개발국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자는 얘기죠. 또 제주개발사무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것은 다시한번 재고할 문제가 없는가 충분히 협의해서 한계점을 느끼고, 또 조사 활동을 해서 민원인에게 회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 이것을 교통정리의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