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3월 1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93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93년도 업무계획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93년도 업무계획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업무보고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내실있는 군정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것으로써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부군수 및 실과소장님이 출석,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문화공보실장과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 관계 실과 주무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규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의 운영, 경영수익사업, 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국가운영과 연계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서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배제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과 누적된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현황은 총 규모가 457억4,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7억7,700만원으로 73.8%, 특별회계가 119억7,100만원으로 26.2%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수입면에서 분석해 보면 자체 수입이 33.8%, 의존수입이 66.2%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추가경정예산을 년간 2, 3회 정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절감 목표를 달성하여 가용재원을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중확충방안의 일환책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골재 채취사업으로 5억 2,800만원, 잔디포 운영사업으로 2,700만원,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으로 3,900만원 등 총 5억 9,400만원 등의 경영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적된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은 도 및 중앙에 적극 자원요청하고 마을권 소규모 사업은 포괄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속사업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과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결의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로 시행되는 숙원사업 규모는 총 169건에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목표 년도를 2001년으로 하여 1993년～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도로교통망확충, 환경보전 및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어 우리 군에 2000년대의 청사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까지 2개월 간은 기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상위 및 타 계획에 반영된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구상중인 사업을 총 망라하고 특히 도종합개발계획공청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사하여 주셨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안 및 중간보고서 납품을 6월경 납품 받아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분별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주민계획을 수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2월경 군종합개발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 및 추록에 있어서는 2회에 걸쳐 추진토록 하고 법규의 간단없는 정비로 민주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문서의 심사에 있어서는 자치입법은 주민편익 입장에서 심사하고 행정처분의 사전심사 강화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등은 공익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법규 상담을 위하여 6월중 행정법률 및 행정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법률 상담도 8월중 실시하여 주민을 위하는 법제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개발계획수립 및 지역경제의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광․공업통계조사, 산업 총 조사 등 5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통계자료발간에 있어서는 통계수첩을 기 발간 배부하는 한편, 중계연보를 발간하여 행․재정계획 수립의 정확한 자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어학교실을 개설하여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서 열람을 확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외국민 초청 간담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향민과 지역민 상호간 유대강화, 애향심고취,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 계기를 조상하기 위하여 5,6월경 300여명의 출향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군정 추진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이찬규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개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청댐 주변에 관광지 개발할 소재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대청리 일대, 석호리 일대가 그 주변에서 관광위치로써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충북경제연구소 용역팀과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저희 군의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관광지로써 개발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줬고, 앞으로 그분들이 옥천에 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9개 읍면에 현지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저희들이 얘기가 다 될테지만 읍면장님이나 각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용역팀의 현지 확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제시해 주면은 계획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더 올리겠는데요. 지금 이 대정리 주변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사실 이 대전에서 사실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일대를 갔다가 폭넓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실장님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읍면장님한테 사전에 조정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의원 손들었음) 서문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 중장기 개발계획수립은 우리 옥천군의 제반여건을 상세히 조사해서 자주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우리 옥천군 발정에 절대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 극복과 군민의 여망사항을 총 집결하여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옥천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으로써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거창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계 각 실과장들과 사전에 의견이라도 사전에 수렴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그렇지않다면은 어떤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을 어떻게 지시하였는가?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이 보다 못한 개인집을 짓는데도 설계사에만 일임하지 않고 개략적인 설명요구 사항이 있는 것인데,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충북경제연구소와의 용역계약을 93년 1월 30일자로 하였다고 했는데 충북경제연구소와 타 대학 연구소 팀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네 번째로 옥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용역관계는 집행부측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전에 이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을 의회측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와는 하등에 참 협의 한마디도 없이 결국은 용역을 준 데까지에는 너무나 유감스러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다가 답변을 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문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실과와 사전 의견 수렴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92년도부터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구상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실과별로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구상하는 사업, 실과별로 요구된 사업,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먼저 보은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시 얘기된 사항 등등 폭넓게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총 망라를 해서 일단은 용역팀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용역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자료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해당 실과와 통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사전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과장 회의나 부군수님실에서 참모회의 때나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략적인 의견 즉 군에 의견은 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제일 옥천군의 개발계획의 문제점은 타 지역하고 틀려서 저희 군에 80%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팀에서도 상당히 옥천군에 개발계획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저희들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팀한테 개략적인 의견제시는 여기서 다 폭넓게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서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데 충북경제연구소에 일방적으로 줬는데 타 대학교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충북경제연구소는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경제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 소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대학도 그런 연구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설 연구기관이 있지만 타 대학에 저희들이 비교 검토는 하지 않고 도에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타 대학과 비교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 권한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군 종합개발계획을 계획입안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93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발주단계에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나 협의는 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아주 견출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부쳐 주시고 해서 속내용 안뵈도 아주 잘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지역균형개발을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참 3공화국시대에서부터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금년도 각 지역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하겠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지금 동이면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 해 가지고 정주권 종합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주권 개발사업 큰 사업이 들어가는 면은 지역개발사업비라던가, 새마을사업정도는 조금 줄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낙후된 면에 이런데 것을 조금 떼어서 주고, 또 내년도에 청산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간다면 그쪽에도 조금 줄여서 다른 면으로 이렇게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군민초청간담회에 이것은 지난해 10월인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나은 행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영동이나 보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이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향토문화행사시 또는 도민 체육대회에 재외군민들의 찬조금이 옥천에 거의 10배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바로 우리 옥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옥천을 떠나 계시는 재외군민들한테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그 애정을 그만큼 쏟아 놓지 못했다. 그 책임은 재외 군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옥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강행을 해 왔고, 작년도에 비로소 첫 발걸음을 띄었는데 훨씬 더 작년보다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설령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재외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소를 발췌해서라도 우리 옥천 고향소식을 그분들한테 전해주므로 인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좀 더 쏟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외군민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사실 좀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으면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금까지 저희들 관행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어떻게 이렇게 군에서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쪽에서도 재외군민이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울산, 부산, 여러 군데 인천까지 해서 모여 있는데 구신체라고 해서 아까 잘 모임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입안을 해서 앞으로 작년 못지 않은 그 이상의 훌륭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꼭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희망보다는 걱정이 더 앞섭니다. 첫 번째 페이지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지방채 제도의 합리적 운영해 가지고 4건에 25억 7,700만원을 금년도에 지방채를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쩔수 없이 쓰는 거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다루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0억, 상수도 기채로 2억 4,700만원, 나머지 2건은 13억 5,000만원에 대한 기채가 지방채가 무엇인가 알고 싶구요?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인데 중요한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잘 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한다면은 이런 기채를 쓰지 않더라도 업무를 꾸려나갈 수 있을텐데 유감스럽게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경영한 것하고 금년도 93년도 계획하고 변동사실이 1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골재채취사업 잔디포 조성운영, 장계 관광지운영이외에 양수리 택지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의욕이 라도 보여 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것이 없고 예년에 해 왔던 것을 그저 무산안일하게 끌고 나가보겠다 그러한 것이 단편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군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은 지방재정확충을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은 뭐 한 줄도 없습니다. 무조건 상위계획 또는 타 계획에 반영된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그것 나열할려면은 뭐하러 8,000만원씩 줘 가지고 충북경제연구소하고 용역계약합니까? 우리 군에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것 집대성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도로, 교통망 확충 환경보전 및 관광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균형개발을 위해서 계획의 내용에 이것 이외에 들어갈게 없는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 옥천이 농업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나눠져 있는데 농업지역에 농업소득을 해 보겠다 그건 1건도 없어요. 물론 상위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것만 집대성할려면은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지요. 경영수익부분에 사업계획추진단을 설치운영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추진계획단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어떠한 사업추진을 하시는지? 알고 싶구요? 신규사업 발굴추진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무엇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아니면은 예년에 비해서 뭐 그러니까 앞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을 밝히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지방채를 합리적 운영을 하는데 4건에 25억 7,700만원을 차입을 한다는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에 환경오염방지기는 10억,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지역개발기금 2억 4,700만원, 또 하나는 옥천읍 청사를 금년에 신축하게 되면은 재정공제회에서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읍면 청사를 지을 때 일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읍청사는 3억 3,000만원이 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리3%, 1년거치 10년 균등상환짜리가 하나있고, 10억 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수지역에 경영사업으로 택지개발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택지개발사업을 금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기채 승인까지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받는 걸로 당초 10억이 승인이 났는데 택지개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양수리 도시계획 구역인데 그 현재 산림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산이고 참나무가 많이 있는 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유상양회를 받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공주 영림소, 보은 영림소 출장소까지 수차에 왔다 갔다 하면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한가운데 도시계획선을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심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에 담당계장인 현지를 가보더니 이건 도로구조상 없앨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예정했던 게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공주영림소에서도 이게 일단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정 공고를 하면은 수의계약으로 옥천군수에게 팔지만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매로 해서 사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지역이 저희 군에서 지은 수정아파트 바로 옆에예요. 수정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은 바로 거기 붙은 그런 야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문제가 걸리고 영림소에서 매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지금 경영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을 어쩔 수 없이 노출을 못했습니다.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기채 10억을 앞으로 다른 용도로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할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단이 설치가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 실과장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단이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은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말은 상당히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여러모로 구상을 해봐도 지가가 높은 지역은 도저히 타산성이 안맞고 또 옥천의 하천 부지가 넓은 데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봤지만 하천도 역시 좁은 세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17일날 각 실과별 경영사업 발표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별 경영수익사업 발표회에서 어떠한 좋은 사업이 제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발표회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사업이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농업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주로 농업과 관련된 계획은 그 상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하위계획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그 계획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빈약한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재정확충에 대한 얘기는 왜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계획 범위 내에는 재정에 대한 별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재정이 따라가냐 이 계획이 사실상 성공적인 계획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우리가 하는 것도 연구소측도 그렇고 저희측도 그렇지만 재정계획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암만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재정의 뒷받침이 과연 어느 정도 따라가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재정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체국하고 김주경씨하고 그 땅관계 재판이 됐다가 김주경씨가 승소가 되는 바람에 담을 쌓지요? 그죠.

예.

그것이 그쪽 땅은 국토관리청 관할이라던데 이쪽에 보면은 역전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거기에도 또 개인 소유가 한 35. 6평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에 이게 왜 이런 양상이 자주 벌어지느냐, 시내에 소문이 나도 땅 찾아야 하겠다. 땅 찾아야겠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공설운동장 입구에 조영해씨 사건이 우리 군청이 졌어요. 져가지고 땅값을 물어주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한전 옆에 옥천에 예산에 반영이 됐지요? 그것이 자주자주 소문이 퍼지니까 바로 김주경씨 같은 얘기가 나오고 기관에다 담을 쌓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움직임이 그 앞에 과거에 소도읍 가꾸기 79년도, 80년도 할 적에 소도읍 가꾸기 한 사람들은 시멘트 1m당 시멘트 100포라도 지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별 문제를 삼는 사람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 79년도에 뒷 도로에 도로변 80년도에 앞쪽에 이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그 옆에 사잇길로 가던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보상없이, 보상없이, 땅을 내줬단 말이예요. 종합상가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라던가, 현재 채소장 입구부터 이쪽 앞도로에 옥천 슈퍼 도로까지에 들어간 소방도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차츰 움직임이 매우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다. 본의원이 엊그제도 모다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 또 땅 얘기이고, 역전 앞에 바로 붙었던 땅을 찾는데 나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걸 알고 계시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용지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의 편입용지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주경씨 사건은 우체국하고 전신전화국에서 우체국을 신축할 당시에 우체국과 김주경씨 개인간에 소송된 문제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은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저희도로는 틀림없습니다. 대전～국도 4차선이 확장되는 그 도로에 보도로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소유권 문제는 그때 우체국하고 김주경 개인간에 소송이 이루어진 문제라 여기서 제가 그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35평은 제가 알기로는 박용만씨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노선에 편입된 사람들은 건물 전면 길이 1m당 시멘트를 100포씩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그려 놓고 또 중로 대로를 이렇게 확정을 해 놓은 그 선에 맞춰 가지고 개인들이 건축을 한 겁니다. 사실상은 전부 그렇게 옛날에는 지가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들여다 짓고, 또 소유권에 대한 보상문제를 뭐 별로 거론 안 하다가 얼마전에 조영해씨 소송사건으로 저희 군이 패소를 해서 보상을 전부 해 줬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연사별 보상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보상을 전부 한다면은 뭐 몇백억이 들어가도 아마 보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앞으로 꼭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고, 또 말썽이 많았던 지역 그런 지역은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할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도 해 놨습니다. 기타 편입용지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별, 지역별로 완급을 판단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편입된 지주들이 옥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해도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득을 시켜서 응해 준다면은 참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소동을 한다면은 다른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영해씨 사건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바로 김주경씨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한전 옆에 삼양리에 정복규씨도 담을 친다고 난리를 치는 관계로 예산에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김주경씨가 판사가 현장에 나와서까지 현장을 보고 가가지고 판결이 됐는데 그 바로 옆에 36평에 대한 박용만씨가 또 시작을 할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얼마전에 군청을 자주 왔던 자기땅을 내줬는데도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종합상가 입구에 방수웅씨 외 3인도 움직임이 지금 있고, 옥천슈퍼와 채소시장 입구에 그 많은 사람 소방도로를 양쪽에 내 준 사람들의 문제가 또 심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옥천군에 큰 문제로 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무한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하튼 재판을 걸어 가지고 진다면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김주경씨 사건만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피해있는 게 아니예요. 사실 우리 옥천군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담 쳐놓은 것도 출입 못하고 돌아 다녀야 되고 당장 그것 막아 놔 가지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하는 판인데 직접 이것은 주민의 피해지 우체국에서는 지금 공시지가대로만 준다. 그 사람은 현 거래가격으로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요소, 요소에 차츰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홍보는 충분히 준비를 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경영사업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물어볼까 합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일인데 삼거리 석산하구요, 군서 나가는데 옥천군유림 산 하구요, 그것을 석재를 개발을 해서 석산을 하면은 군에 재정확충도 될뿐더러 삼거리 석산을 개발하면은 우선 내가 돋아져 침수피해도 안볼테고 이런 일거양득도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경영사업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영사업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쪽 지역은 지금 민간부문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석산개발은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망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영숭익 측면에서 저희들이 석산개발은 검토한 사실이 없고, 민간부문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군에서 하면은 이것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앞으로 골재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군에서 일단 손대서 하는 것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글쎄, 군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도 풀어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공보계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장 이재하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청산 향교 교직사 신축공사, 93년도 주요업계획으로 향토문화보존 및 육성, 문화예술진흥발전, 군민계도 및 홍보강화, 중봉선행 책자 발간, 관광지개발육성, 옥천군지 증보판 발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98호인 청산향교를 관리하기 위하여 향교 입구 우편에 15평 규모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년 11월 20일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14일 충청북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 12월 30일 문화재 전문업체인 우신기업주식회사와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수할 수 없어 불가피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25일 공사를 개시하여 금년도 6월 30일 완공여부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경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보존 및 육성사업으로 전통문화 유적지를 정비하여 보존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대상 4개업소에 1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향교 보수 및 이지당 고직사 신축, 중봉묘소 진입로 확포장, 송우암 유허비 주변을 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지방문화재 20개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주변을 말끔하게 정비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급 개인 소장품 전시회 및 고유 전통 집기류의 수집을 확대하는 한편 읍․면 단위 고유전통 시설물 9개소를 발굴하여 원형보존을 위해 잘 정비하여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예술행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군민정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봉충렬제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시키고, 농한기로 이용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잔치마당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옥천군의 상징인 포도를 P․R하기 위하여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희망자 모두가 자율적인 참여가 되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포도왕 선발도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행사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9회 충북농악제는 저희군에서 개최되니만큼 완벽한 행사 준비가 되도록 지역농악대를 육성하여 발전시키고 시범학교 학생 농악대를 육성하여 고유전통 문화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정신문화 계발을 하고자 군민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건전가요를 보급하고 지역별 특성있는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군민들의 건전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각 지역별 솜씨자랑을 시연해 나가는 한편, 미풍양속 미담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을 군민들의 화합의 장소로 제공하여 각종 음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활용,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 지붕방수 시설은 1,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군민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정보제공과 군정 P․R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반상회 발간, 옥천군 특보발간, 군정P․R광고 등을 최대한의 군민들에게 신속한 공지사항 전달 및 각종 상세한 안내역할을 담당하도록 내용을 보다 알차게 게재하여 앞으로 게재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계도지는 중앙지 1종외 550부는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8개 조직단체에 매일 보급하고 있으며, 충북지방 3개 일간신문은 반장 및 경로당 의용소방대원, 부녀지도자에게 1,233부를 보급하고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은 지난해보다 150부가 증가된 400부를 재경향우회, 행정동우회 등 3개 조직단체에 매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월간 도서는 8가지에 80건을 구입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중봉선생에 대한 책자 발간 계획입니다. 임진왜란시 위태로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국충정에 숭고한 정신의 함양과 저희 군을 중심으로 의병장 역할을 해 온 조중봉선생에 관한 일대기를 책자로 발간하여 역사적 소중한 기록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집필에는 사학과로 권위가 있고 특히 중봉선생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해 온 충북대학교 이석린 교수로 하여금 집필하도록 의뢰하여 270쪽 여분의 분량으로 6월말까지 발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2,000부로써 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며, 발간호는 각급 기관단체 및 도서관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관광지개발 육성입니다. 장계국민학관광지보완사업 계획으로는 화장실 1동, 주차장 확장 1,700여평, 종합안내판 설치 등 6옥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사업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계국민관광지 입장수입은 연간 20만명으로 추정하여 총수입 8,000만원에 50%인 4,000만원의 군 수입이 예상됩니다. 신규 관광지개발사업에는 군북면 증약리 산1-1번지 일대에 87,000여평 규모로 계광건설의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195억원을 투자하여 종합휴양지 개발을 하고자 지난 2월 20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군에서 제반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이 조치되면은 금년도에 착공이 예상되어 1996년에는 완공되어 또 하나의 국민휴양지로써 많은 위락시설을 갖춘 군민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옥천군지 편찬 계획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지 편찬사업은 지난해부터 발간계획이 수립되어 실무계획단을 수립하고 상임위원을 선정, 편집위원회 구성 및 집필위원회 11명을 선임하여 현재에는 각종 집필위원으로 하여금 자료수집 및 군지내용을 집필중에 있으면 지난 3월 5일에는 집필위원들로 하여금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집필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정해진 기일 내에는 탈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7,8월경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편집절차를 걸쳐 9월경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편집절차를 거쳐 9월경에는 인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지 초간은 1978년에 발간되었으나 일부 누락된 자료 및 보완하여야 할 자료를 근본 증보판에 수록하여 1,200쪽의 분량으로 1,000부를 발간 계획이나 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며, 금년도 본 예산에는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지 내용을 보다 알차게 편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공보계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찬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은 김옥균선생의 유적지명에 대하여 그 옥천지역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수님과 동료의원 몇분이 현지를 가 보았는데 거기가 현재 불탄 지가 오래 됐는데 그것을 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도에다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교에 대해서 지방문화재로 계속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는 옥천 향교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찬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정 복원건립 추진사항에는 지난 92년 11월 16일자로 군북면 석호리 김진하 외 34명이 군북면을 경유 저희 군에 건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 정도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결과 지금 현 상태로는 위치도 불확실하며, 그래서 사진을 첨부해서 지난 11월 작년 11월 18일날 복원사업비 지원 건의를 충청북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문화재 즉 지정문화재가 아님으로써 문화재관련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가 아닌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에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교관리 및 향교재산관리를 알고 있느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교는 청산과 옥천향교 두 가지가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다 잘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과 2월중에 두 차례씩을 각 문화재를 점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더 보다 나은 문화재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내용을 아는 바 없습니다마는 그 관리 향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그 재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언해서 추가질문입니다. 유적지에서 부지가 불확실하다 하셨는데 현재 거기 가 보면은 군수님도 현지를 갔다 오셨고, 우리 동료의원 몇 분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 유적지가 분명히 거기 바위에다가 글도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4가보면은 엄연히 과거에 있던 장소라는 것은 확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와 보지도 않고 거기가 유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답변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도에 절충해서 우리 빈약한 우리 군예산보다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향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먼저 재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지 지금 재산문제도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 임원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보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관리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지 청풍정복원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 봐서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왓장이 깨진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증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재산관리는 저희들이 깊은 내막을 파악을 해서라도 우리가 과연 어떤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관성회관을 군민화합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성회관이 어떻게 이용되어 왔느냐 하면은 행사를 위한 회관으로 지금까지 관성회관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아주 잘 하셨는데 참으로 문화회관은 관성회관은 군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입장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야만 되겠다고 하는데 음악회나 세미나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도 지금 기존 있는 시설도 조금만 손보면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종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앞에 소회의실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이 다용도 전시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예술작품 전시 공간으로써는 좀 부적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공간을 언제든지 국민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갖다가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도 할 수 있는 항상 전시실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조금 들여가지고 상시 전시실로 할 필요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유전통 집기류 수집을 연중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는 한은섭과장님께서 70년말 80년대 초 이 때 각 읍면에 문화보호위원회를 전부 구성을 해 가지고 각종 민속자료를 수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옥천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선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 왔는데 관성회관 2층에 보면은 그 민속자료 전시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시품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느냐, 물론 군민들이 일부러 찾아 가면은 구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군민들의 발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좋은 자료를 놓고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그 민속자료를 평소에 보지 못하는 국민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우리 문화행정을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보실보다도 특히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계장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중봉충렬제 행사를 옥천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옥천문화원 주최로 행사를 치뤄 왔는데 금년이 제18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농한기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농한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언제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포도아가씨 선발 및 포도왕 선발대회를 예년과는 다르게 직접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도 전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보면은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해 가지고 포도아가씨를 선발함으로 해서 포도 수확은 다 제철이 끝난 다음에 포도아가씨가 선발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안이 되지만은 우수농산물 품평회 같은데 나가서 엉뚱하게 무, 배추 옆에 서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실 포도아가씨로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3년도 포도아가씨 개최시기를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 행사는 현재 대개 9월말이나 10월 초에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중봉충렬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9월 초순, 중순경이면 그 때 농한기가 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시기를 하는데 최후의 일정은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중봉충렬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충렬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저희들도 와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포도 아가씨 선발대회는 포도가 다 끝나고 발아가 출하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기에 포도아가씨가 선발된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과연 여름에 개최해서 포도 수확기에 맞출것인지? 이것도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도왕선발대회도 여기서 확대되는 행사인만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모든 걸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장계관광지 운영해서 20만명 입장에 3,900만원 수입,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20만명 입장에 8,000만원 수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무슨 착오가 있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구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은 11시 20분에 속개를 해서 내무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 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내무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정착,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민간주도의 활성화 촉진, 민원 재심위원회 운영, 행정전산화 사업, 봉사행정 기술대 운영, 이동관서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자 자치능력배양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강화에 정부 방침 아래 첫째로는 주민 참여 행정구현으로 소집단을 통한 행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예고제, 청문회 등 공개 행정을 확대하고 주민과 진솔한 대화로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봉사행정의 구현시책으로 92년에 이어 애향봉사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봉사행정 기술대를 운영하고 행정정보 공개처리반을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군민화합과 지역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상회 활성화 운영을 도모하고 소집단의 대화를 하는 등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범회장, 반장을 발굴 시상함과 동시에 자녀 장학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주민편익 행정에 구현을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화, 주민 불편불만 건의창구를 운용하고 행정 전산 통신망의 현대화로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는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공직자치 능력배양을 위하여 92년도에 이어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능력배양을 자주 보게 함으로써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고 행정장비의 보급, 현대화로 일선 읍면에 행정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취미클럼 활성화와 체육대회와 극기훈련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행정의 전개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국정지표에 밝힘과 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군자체 행정감사를 심층있게 실시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정기점검 및 각종 공사 관련 사항 감찰 등 공직자 기강 고질업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에 지도평가를 통하여 행정에 질을 높이고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민간주도 활성화 사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3차년도를 건전한 사회 기풍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의식 개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천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식변화 및 민주질서 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추진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 제도를 제고하고 군민기대에 부응한 민원 행정 수행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장 9명으로 편성하여 법령, 예산, 행정, 방침 등 관련하여 미 해결된 사항 중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필요한 사항 민원 처리기간에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인․허가 민원으로 불허가 반복되는 민원을 재 심의하겠으며, 운영은 매월 1회에 개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첫째로 저희들이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사무자동화, 표준화 따른 행정처리능력과 행정전산화 사업에 조기 실현을 위하여 전산장비 확보입니다. 총 소요가 185대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전체 확보하고 기 확보된 106대중에 금년 후 확보는 79대가 되어서 94년도까지는 전체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통신 설치입니다. 각 실과 컴퓨터와 주전산기간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93년도에 주 전산기 1대가 확보가 되어 데이터 공유 관리와 각종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 인력,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도내에서 실제 옥천군이 시범 전산군으로 시달되어서 예산을 이미 1억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작년도에 실시한 시범 군 전북 정읍군 경북, 구청, 달성구청을 이번에 견학해 봤습니다. 실제 이 전산화 시범사업으로써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실이 한 50평 정도가 됩니다. 전산기 사무실이 20평, 전산실이 30평정도 해서 50평 정도로써 작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자료실 정도에 주 기계 전산기만 놓으면은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자료실 가지고는 도저히 전산실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북과 정읍군에 갔다온 것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도로 이 한 전산실을 앞으로 운영할려면은 50평 규모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본청 내에 50평을 갖다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기획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0평 정도의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 저희들이 1억 2,500만원보다도 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을 때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군청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려우므로 다시 하나의 건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 전산화 추진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봉사행정 기술대 운영입니다. 불우한 군민을 찾아가서 불편을 해결하는 봉사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전기시설 및 장비의 안전 사용지도로 위험을 덜어 드리고 간단한 기술서비스로 주민 심적 부담을 덜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영세민하고 거택보호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우리 통신계를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실 직원들을 동원해서 금년도에 100세대를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79세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100세대를 못한 것은 선거와 연관해 가지고 11월, 12월에 실제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세대를 기준을 해서 금년도와 같이 그런 어려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기, 전선 모든 가정에 소사한 것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사업으로 저희들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면내에 오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국․도 군정홍보로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국민대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동관서 참여기관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군데로 계획을 했습니다. 1/4분기 수북리, 이원, 2/4분기 군북면, 용호, 보오리, 3/4분기 안내면, 용촌, 답양, 4/4분기 청산면, 만월리를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때에는 유관기관과 같이 하면서 농기계수리, 또 전자업체들의 수리반을 같이 가서 그날 하루에 오지민들에게 농기계하고 전자제품을 수리해 주는 이런 것과 같이 동시에 민원을 상담해 가지고 군정을 반영하도록 해서 4개면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중봉충렬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은 매년 중봉충렬제 때 행해왔던 그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민체육대회 년 1회는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체육대회를 공식적으로 각 부분 면으로 조금씩 하지만은 군민을 종합하는 체육대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도 체육대회, 그 다음에 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매년 하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종목을 하나 바꿔보자, 한마음 운동해서 무슨 체육대회보다는 다른 종목을 조금 바꿔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중봉충렬제와 같이 함으로써 실제 읍․면에 부담 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이 하는데 다만 한두 가지 종목을 조금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왕 나온 사람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종목만 조금 바꿔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서 예년과 같은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타이틀이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이런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봉충렬제 때 행하는 체육대회를 보면은 승부욕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부 면에서는 뜀박질 선수를 옥천 사람이 아닌 다른 데 사람을 이렇게 사 가지고 와요. 돈주고, 그래 어떻게 주민등록을 잘 어떻게 해서 1등 해 보자, 옥천군민이 아니어도 좋다. 1등만 하고 보자 이런 식의 체육대회가 행해져 왔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봉충렬제는 그냥 중봉충렬제 문화행사로써 끝내고 읍면에서 옥천읍만 해도 괜찮은데 늘 벌써 우리 의회에서 몇차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 문제는 체육대회가 문제다. 그리고 농악이다. 이렇게 하는데 농악은 그래도 우리 문화행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체육대회부분은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읍면 체육대회로다가 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말 그 4월 21일인가, 4월 22일 새마을 제창한 날이 21일인가요?

4월 22일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조기실현 여기에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에 정수물품 기 취득승인을 받아 놓은 컴퓨터, 타자기라든지 읍․면에 행정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실과에서 정수물품 취득한 것은 거의 시기가 앞당겨서 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읍면에 정수물품 취득을 해 놓고서 2대 승인이 나면은 1대씩 이렇게 해서 서서히 넣어 놓는데 읍면에 가면은 전산실에서 컴퓨터 치는 것 있잖아요. 컴퓨터, 타자기 같은 것 지금 우리 의원들이 행정기관을 순회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원이나 청산 같은데 큰 지역에는 지금 보면은 보유대수는 민원실에 것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민원실에 것은 직원들이 잘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여러 가지 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대가 들어와서 군서면 같은 경우는 2대가 되는데 특히 보면은 보건직 여직원들까지 전부 다 매달려서 하다보니까 지금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다가 타자기로 찍는다 말이예요. 기 정수물품 취득된 것은 상반기라도 좀 조속히 구입을 해서 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 지금 컴퓨터 부분은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복사기도 발주가 됐는데 실제 읍면에 빨리 들어가는 것은 이런데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은 그 회사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복사기 하면은 제록스냐, 신도리코다 그 회사와 절충을 해 가지고 납품되는 거니까 야! 우리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조달이 되야 되는데 금년도에 컴퓨터하고 복사기 일부가 들어 왔는데 금년도 우리 추진하는 40대는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바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중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시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리장님들 모곡제도에 대한 대체방안 연구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 답변해 주신 것이 각종 수당의 9급 초임보수액 정도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고, 모곡제도 폐지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이렇게 내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셨는지? 또 하셨다면은 상부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묻고 싶구요. 모곡제도 폐지를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모곡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도를 하시겠다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지금 각 부락의 리장님들이 선임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일부 부락을 제외하고는 서로 리장직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곡마저 폐지토록 한다면은 과연 리장님들이 리장 선임과정에서 문제가 없겠는지? 또 사실 리장에 대한 수당이 저희 자체 군비로 지급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시정이 될 사안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 공개 정보처리반 운영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적이 있으면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저조하다면은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중에 주민들이 행정 공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떠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어떠한 정보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사안을 모른다 그런 것이 이유중에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군민 홍보를 하셨는지? 하셨다면은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 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7페이지에 보고를 사셨는데 물론 그 심의대상을 봐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면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라고 각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옥상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이 조정을 해서 해결 안되는 사안이 민원재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리도 없을 테고, 오히려 군정조정위원회와 민원재심의 위원회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부의장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장 모곡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행정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선 기관에 리장 하나에 준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지금 정규 9급 공무원을 리장 단위에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일선 행정을 해 나갈려면은 리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리장을 설득하고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을 건의하는 것은 일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리장 단위를 최소한도로 9급 공무원 정도로 별정직으로 하던지 해 가지고 그 만한 보수를 줘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하자는 것으로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모곡제도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 질의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관습상으로 계속해 나오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모곡을 받아라, 못받아라 하는 것은 참말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지난 번 답변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력이 관 예산으로 해방이후에 쭉 해오던 것을 실제 리장이 돈 8만원 받고, 운영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력으로는 일체 지불을 못하고 앞으로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된다면은 그 후에 행정력도 좀 강요가 되더라도 현재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리장에 대한 수당문제, 리장에 대한 사기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9급 정도에 공무원 수당 정도는 돼 가지고 책임있는 걸 하자 하는 것이 저희군의 방침입니다. 또 하나 행정정보 처리반 운영은 실제 작년도에 저희군이 금년 들어서 사실 공개행정이 2건 있었습니다. 공개행정정보반에서 첫해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2건이 있었는데 실제 2건의 과정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만큼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전체 목록 중에서 임의로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우리가 2건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행정정보처리반 운영을 내무과에서 직접 담당해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해당과로 보내보니까 되느냐, 안되느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이 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처리는 내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행정공개처리가 들어오면은 내무과가 주관해서 해당과로 하여금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안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민원 행정 쇄신제도는 실제 하도 지금 우리 내무과의 행정중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민원행정입니다. 365일 친절운동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은 복합민원이나 일반 큰민원 각 과로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내무과에서도 중요한 문서는 그 위에 것을 저희들이 사본을 떠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 지금 이것 반복된 민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한번 민원을 냈는데 또 반려를 하다 보니까 또 내고, 또 내고 하니까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 실제 그렇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실과장이 한 17명 있지만은 이 민원서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례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은 복합민원이나, 일반민원은 일반민원은 해당과장이, 복합민원은 복합민원과장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되는 민원하고, 또 재소되는 민원은 실제적으로 사업과장들하고 군수님하고 지금 내무과장 이렇게 있을 적에 8분이 모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민원을 검토를 하자 해서 이 내무과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판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를 했더라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법규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재심의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면은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런 제도가 선정됐는데 군정조정위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민원인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금효길입니다. 새마을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사고이월분 사업과 92년도 명시이월분 그리고 대전 EXPO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 및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또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EXPO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이원면 강청리에 도로포장 사업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 사업으로써 금년도 4월중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면 포동리에 도로포장 사업도 92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전년도 동절기에 미발주된 사업으로써 4월 중순경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도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여건의 사업으로써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병리현상을 불식시키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전개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군민 자율참여 속에 추진하겠습니다. 부모방 가꾸기 사업은 읍면별로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부모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가훈 재정을 실천함으로써 부모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 드리고 부자, 고부 12 확목 가정을 선발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후 선진지 시찰을 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귀감으로 많은 젊은 층이 이에 호응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원로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 조직된 원로회장을 주축으로 마을 대․소사 문제점 해결과 충효강좌, 한문교육, 새마을 사업 조정 등 부락 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개 관내 마을에 향약을 제정하여 마을별 실천 다짐대회와 우수마을을 표창하고 우수공로자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4대 동거 화목가정을 선발을 하여 표창을 하고 선진지 여행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전설, 유래, 인물 등을 수록한 마을 자랑비도 금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209개 마을에 경로대회를 개최하여 큰절올리기, 마을자랑, 덕담발굴, 민속놀이, 불우노인위문 등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경제인사를 초청강의를 실시하여 충효강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93년 새마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새마을 사업은 8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안길포장 외 14개 사업, 67건에 대하여 농번기 이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마을 노후 시설 다시가꾸기 사업도 발주 완료하여 농촌 새마을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8페이지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환경 가꾸기 사업은 동이면 압촌리 마을을 선정하여 260평의 부락소유 대지위에 광장조성과 소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주차이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공가를 철거 소 운동장을 조성하여 주간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 게이트볼장 등으로 이용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성면 망월리 935m의 안길포장을 이번에 말끔히 시설할 계획이며 레미콘 등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 면별로 양회 수요량을 파악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편리한 부엌환경 개선으로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위생적인 식생활 개선으로 농촌 문화생활 실천을 실현시키며 부엌 노동시간 절감으로 농촌 소득활동 및 인력증대에 기여할 방침으로 자부담 능력있는 농가 740호를 선정 1호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에 목표를 두고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민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마을 단위 농가 또는 마을 공동 사업으로 마을 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내 규모로 2년 거치 3년 무이자 균등상환을 하여 금년에 균등상환을 하며,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구분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화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영농클럽,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500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이율은 년 3%이며, 사업별 자금회전을 고려 결정할 계획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에 3,000만원, 농촌소득개발사업에 1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무고 육성사업입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 540만원을 지원 읍면당 1개 문고씩 도서를 구입 배부를 하겠으며, 시범 새마을 문고 육성 사업으로는 군북면 이백리 마을금고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 문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초․중․고등부, 새마을어머니부, 문고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독서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독후감 우수자를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 운동 민간주도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한 지도․강화와 새마을 추진역량 제고 및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선도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 21개 단체에 6,570만원을 지원 분야별로 업무의 기능을 살리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9개 사업에 3,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지도자 생일에 축전보내기, 장기근속지도자 표창 및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서운지도자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중앙 지방 분리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10년간 계획으로 년차 추진하여 지방양여금 70%, 도․군비 30%를 지원하여 오지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청성면 양제리에 사업 700만원을 투입하여 고당리와 연계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대전EXPO대비 꽃길 조성 사업으로 88올림픽 성화봉송로 조성 차원으로 추진하되 국도, 관광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개최기간 중 개화화종을 중점 식재하여 범 군민 자율참여 운동으로 적극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과 주요 항목별 조성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93EXPO 대비 철도연변 정비 사업으로 93년 대전 세계박람회 대비하여 철도연변에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국토 환경조성과 함께 사업을 더한 붐의 조성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 하고자 경부철도변 가식권내 불량환경을 읍면으로 서로 분담하여 책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비지역으로는 경부선 248km, 옥천, 이원, 군북, 3개 읍면이 해당되며 총 497건의 사업으로 4억 8,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차표식수, 새도로 포장, 부속사 정비, 지붕정비 도색, 담장개량 및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나 국․도비 1억 3,400만원만 현재 확보되었을 뿐 군비 3억 1,200만원은 금회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확보해야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점 고려하셔 가지고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광산지역 5개년 개발 계획에 의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무연탄 및 지역농산물을 적기 수송하여야 할 유일한 지선도로임을 감안하여 도농간의 소외감이 심화되어 가는 지역을 우선 선정 생활기반 조성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암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3개 마을 261세대에 교통의 편익제공 및 경제적 부담경감과 각종 농산물, 특산물의 적기출하, 무연탄 수송로 원활․도농간 수해간 해소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향토꽃길 조성사업으로 추억의 옥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희망에 찬 옥천의 위상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향토색이 짙은 화종을 집중 식재하여 주민의식 순화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마을별, 특성화묘를 자체 확보하여 범군민 자율참여 운동으로 적극 전개시키고 1년생 화종에서 연년생 화종으로 과감히 교체 예산투자의 극소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조성지역은 경부 및 거창, 문선 국도 68km와 마을진입로 90개소가 되겠으며 식재 화종으로는 국도변 담장에는 넝쿨장미를 식재하고 도로변에는 부용화, 후록스, 메밀 등을 심고 마을 진입로에는 해바라기, 코스모스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의원님들에게 협의도 없이 사업을 발주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7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부지정리, 용역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10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 5억 1,200만원과 군비 2억원은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불우청소년 지원 및 취업지도 목적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7개 사업에 2,8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대 미래를 주도할 후속세대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체력 및 건강증진과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참여체육을 통한 군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제고하겠으며,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새마을 사업의 활력화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 계획된 예산지원 등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노부모 생일 축전을 보낸다고 했는데 노부모생일 축전은 누가 그 노부모님들한테 생일축전을 보내는 것인가? 하고 7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청성 망월리에 5,000만원 전액 도비를 들여가지고 이 숙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참 전액 도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크게 참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액 도비를 따왔는지? 앞으로 이런 사업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하고 그 대전 EXPO 대비 꽃길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EXPO는 대전에서 열립니다. 우리 이웃이예요. EXPO를 기해서 우리 옥천도 어떤 관광수입 같은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EXPO를 위해서 우리가 군비 투자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꽃길을 조성하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꽃길을 조성한단 말이예요. 여기에는 EXPO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옥천군 같은 경우 물론 옥천뿐만이 아니고 대전 인근지역 모든 지역에 국비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대전 EXPO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큰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인근 대전하고 옥천에 경계선상에 가 보면은 대전지역에 노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조경사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굉장히 돈을 들여서 노변을 깔끔하게 단장을 해 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경계에서 한발짝만 옥천으로 넘어오면은 옥천같은 경우는 우리 새마을과 직원들 또는 군북면사무소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꽃을 심고, 직원들이 가서 매달려서 이 야단을 한단 말이예요. 바로 이웃인 옥천인데 대전에 그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옥천도 거기에 버금가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고 환경정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중앙정비에 국비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토 꽃길 조성 사업도 보면은 이 EXPO대비 꽃길 대비하고 비슷한 내용이예요. 노선도 같아요. 경부국도, 거창국도, 문산국도 해 가지고 EXPO대비 꽃길 조성에는 80km이고 향토꽃길 조성에 68km입니다. 물론 우리 옥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찾고 싶은 옥천 참 추억에 남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국도인 만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도로정비 사업이 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역시 EXPO 대비 철도변 정비사업에 보면은 우리 군비를 3억 정도 추경에 부담을 해 줘야만 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옥천군 같은 경우 EXPO를 위해서 국도고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이 %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제는 그동안 두차례 걸쳐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지방 일간지에 보면은 금방 청소년 수련관과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물론,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새마을과에서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대대적으로 각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두차례 정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시회 때 또는 정기회때 이 문제에 논란이 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시내에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꼭 시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문정리 383-1번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꼭 서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서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곳으로 수련관을 옮겨서 건립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노부모 생일 축전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계신 노부모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 생일 전에 축전을 군수님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는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엑스포 대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인근 대전 지역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어떻게 해 줬는지 지금 확실한 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조성한데서 거의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대전 엑스포 하면은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세계박람회 관계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전 못지 않도록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일부 꽃묘를 좀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전 인접되는 증약서부터 이 국도변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꽃길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한가지 철도연변 엑스포 대비해서 철도연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해당되는 읍․면은 옥천 아니 군북, 옥천, 이원 3개면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것은 20%, 도비가 10%, 이게 지방비가 지금 군비가 70%로 돼 가지고 우리가 3억 1,2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무제가 돼 가지고 이게 조금 도에서, 아니 중앙에서부터 지원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 이것을 어차피 또 거기 보조비에 따라서 우리가 안할 사업도 아니고 이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여튼 뭐 그 지정된 사업은 우리가 물량조사를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사업까지만 해 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먼저도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다 됐던 사업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은 꼭 옥천에 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 관계는요, 이게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동활용지역으로 선정해야 되겠고 또, 육상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훈련 시설 있는 데를 좀 해봐라 하는 그런 지침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볼 적에 여기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계획은 여기에 관성회관도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이 기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내용은 이게 수련관내에는 독서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이용가치로 본다면은 변두리보다는 꼭 여기에다 해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정은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여기에다 지금 추진해 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만 내용은 대충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 됐던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신문내용 이것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그게 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그걸 우리 과에서 그걸 그 기사를 줘 가지고 좀 거기 수록되도록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요. 그래 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 다시 그것을 쓴 것 같은데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희과에서 다시 자료 준 것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하고 향토 꽃길 조성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비가 너무 금액적으로 많아지면은 얘기가 나올까봐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느라고 이거 뭐 향토 꽃길 조성하고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하고 엑스포 꽃길 조성하고 나눠 놓은 겁니까?

문산선하고 이건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데 꼭 엑스포대비 하면은 거의 되는 데가 경부선 국도나 철도연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향토 꽃길은 우리 전 지역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완전히 틀립니다. 내용이

아, 글쎄 지역을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비슷한 사업인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이 철도변 정비 사업에 국비지원이 참 거꾸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 프로테이지가. 이 국비나 도비지원이 너무 적단 말이예요. 이거 안하면은 안됩니까?

그게 또 안할 수도 없죠. 그게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상은 제가 본다면은 지원비율은 거꾸로 나와야 원칙이예요. 그게요.

거꾸로 될 때까지 옥천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금 왜냐하면…

거꾸로 좀 해 달라고 건의 좀 하세요.

지금 예산은 거의 다 확정이 되 가지고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참 이것은 잘못됐어요. 국도변만 보더라도 대전하고 옥천하고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경제선을 딱 그어 놨어요. 도로변을 보면은 우리 돈도 없는데 이걸 철도변 사업에…

이해 좀 해 주시고 군비 지원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있어야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보고 받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네, 말씀하세요.

이찬규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과에 가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9개 마을에 관한 문제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노후 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 이것은 본 의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70년대 새마을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됐다고 본인은 자부합니다. 그 당시 새마을이야말로 우리가 고샅길 농로 확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이 도로로다가 지금 지목이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래 요새 인심이 각박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찾을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길이 좁아져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본 의원이 다시 질의를 했는데 이 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일단 70년대 새마을 한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는 우리 209개 마을에 대한 다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그 농로로 편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오랫동안 저희 의회사무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집행부에 가셔서 처음으로 군정보고를 하시는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93년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각 사업장을 돌아보고 현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설계대로 시공안된 부분도 많았고, 또 제반여건을 무리하게 어겨가면서 사업을 한 데를 많이 저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업이 그런 식으로 실시된다면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을 몇 년 안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새마을사업을 실시하시면서 물론, 기능인력이나 아니면은 원채 사업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어떠한 복안을 가지시고 금년도 새마을사업을 지도․감독하실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종전에 이인석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해 가지고 지금 사업개요가 대충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왜 반드시 옥천읍이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독서실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 됐는데 요즘은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향 그것을 보면, 필요성은 대화와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호연지기를 함양한다. 추진방향에 보면은 육상과 과장님 금방 답변하실 적에 이것을 빼 놓으셨어요. 수상훈련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수련 시설을 조성한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건립한다. 이 추진방향입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옥천읍에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옥천읍에 지금 공설운동장 건너편에 설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 매입비만 가지면은 우리 군 관내에도 더군다나 제가 그 공설운동장 주위에 수상훈련을 할 수 있는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만 가지면은 이원에 칠방리에 그 상수도 사업장 하던 자리도 경관도 수려하고, 거기도 좋고 또 군서, 군북 그 지역에도 충분하고 또, 우리 군 관내에서는 가장 소외받는 지역인 청산․청성지역에도 보청천변에 가면은 교통도 편리하고 자연 경관도 좋고 또, 조금만 나가면은 수상훈련까지 겸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옥천읍 문정리 383번지에다가 하실려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또, 실내체육관 건립은 어차피 읍지역에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수련관내에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읍 단위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영동군에 수련관 계획을 보면 물론, 여기도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겠죠. 뭐 이게 도에서 어디다 할 꺼냐고 물으면은 의회의 의견도 안듣고서 올리면은 되는 거니까. 영동 양산면 송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영동읍은 아니죠.

송호리 땅이 아니죠. 이번에 부지선정을 보니까요. 여기 난계에 술당 있는데 그리로 했더라구요.

글쎄요. 그게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과연 지역에 또, 그 사업 목적까지 억지로 맞춰 가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물론 저희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차제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군수님과 상의를 드려 가지고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또, 정말로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호연지기 함양에 기여를 하고 그 경관 좋은데서 청소년들이 물론, 여기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뭐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독서를 하고 이게 무슨 시내에 있는 독서실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저희들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옥천 청내에 공직자들도 1년에 며칠씩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 되야 될 수련관이 공설운동장 저기 날망에다 갖다 지어 놓으면은 그건 뭐가 되겠어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하신 각종 사업관계, 이것은 지금 사실상 노후시설, 금년도 사업계획부터는 그 시설물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쭉 부엌개량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별 뭐 특성이라기 보다도 전년도 사업내용과 그 부엌개량 같은 것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현재 인제 가옥관계 그리고 가옥 중에서도 그 내용년수 경고된 것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이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수련관 관계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인제 아까 추진방향도 쭉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굳이 여기다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뭐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다 건립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상 사실상 여기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묶임 지역도 아니고 운동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리로 할려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건 고집보다도 실제 청소년들이 야간 독서실로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경제도 좋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외지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야간에 그래도 공부할려면은 학생들이 멀리는 간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도 있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다 예절실을 만들도록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로 주민들이나 학생편의를 본다면은 그래도 여기 가까운데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모든 행사가 거의 옥천 관내에 크게 이루어지는 행사는 여기 관성회관에 많이 이용이되고 복합적으로 공설운동장이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런 시설들이 같이 한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모든 면이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수련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독서실 내지 회의실예요. 편의시설이고. 이 시설이 편의시설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시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신 것 같아요.

아, 그것 참 말씀 못드린 것 같네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이게 물량이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제 227건이 지금 이번 포괄사업비까지 합쳐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에 사업지침을 줬는데요. 각종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이 꼭 입회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부락별로 사업장 들어가는 부락에 대해서 그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리․동 개발위원하고 거기 인제 마을 덕망있는 원로급 한 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 정도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주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같이 선정된 업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착공되면서부터는 수시로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그 사업 현장에서 그 사업이 계획된 물량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최종 다음에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도 그중에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거기 준공검사 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 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 사람이 계속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위촉해서 했는데 인제 교대로 이제 세 사람을 위촉해서 했는데 인제 교대로 보더라도 그 사업의 지침서부터 끝날 때까지 원활히 그 사업이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그 계획된 물량이 충분히 다 되어 있는가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같이 혹시 뭐 부실공사가 된다는 우려는 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수시로 읍면에 순회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에 득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죠. 지금 진행보다도 어차피 지금 금년도 우리 군이 이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업무보고에 넣지 않을 성질도 안되고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는데 대해선 저희들은 이의는 없고요. 뭐 부지매입을 승낙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용역설계를 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죠? (『네』하는 소리 있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은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업무협의관계로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계속해서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징수, 행정타운 건설, 그리고 옥천 가축시장 환매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는 민주합리 세정운영, 자주재원 확보 노력, 세정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목표를 두어 이해와 신뢰받는 민주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계획은 84억 4,300만원으로 92년도 59억 9,500만원에 비하여 24억 4,700만원인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는 26억 1,800만원으로 202%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취득세가 14억, 등록세가 11억원입니다. 군세는 58억 2,5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124%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 판매세가 29억 6,800만원으로 군 전체 군세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는 총 55억 9,1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22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옥천읍 청사 매각 수입이 24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타운 건설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83번지 일대 10,629평에 옥천읍 청사를 비롯한 4개 기관을 건립하는데 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92년 11월에 신청, 지난 3월 8일에 심의를 완료했으며, 보상가 감정은 2월 18일에 의뢰하였고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지 조성은 조속히 완료하고 옥천읍 청사는 8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여성회관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내 완공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타는 중앙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94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고 중앙 관측소는 중앙기상, 기상대 계획에 따라서 93년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기상관측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대책을 보면,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가 7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부지 매각 수입이 43억원, 국도비 지원이 8억, 기상관측소 건립비가 3억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8억원은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옥천 가축시장 부지 환매에 있어서는 옥천금구리 215-1의 4필지 1,428평을 지난 89년 1월 31일에 2억 5,100만원에 94년 1월 4일까지 환매 기간을 두어서 본군이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한 그 때 매매한 가격으로 즉시 환매하도록 조건부 특약 환매하였으나 92년말까지 8회에 걸쳐 환매할 것을 촉구 및 협의하였으나 환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92년말까지 축협이 환매연기도 있었으나 또 되지 않아서 다시 93년 1월 23일에 제가 와서 2월말까지 환매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측협중앙회 자원 확정될 때까지 환매 연기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3월말까지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는 축협중앙회의 국유 가축시장 환매 조건부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수했을 때 보조금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그 소요자금이 약 1천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군의 형편은 현 우시장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동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후에 저희들은 공동 주차장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축협과 협의해서 3월말까지 환매가 되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3월말까지 환매가 되지 않을 때는 4월중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해서 환매, 강제 환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 1월까지, 내년 1월이 될 것 같으면 축협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돼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전망을 추이해 보니까 축협중앙회에서 7개소를 저희 군에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되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공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조치 결과로, 첫째, 이원시장 장옥을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운영할 방안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이원면 강청리 80-2번지에 있는 707㎡에 건물이 61년도에 3동을 장옥으로 군청에서 건립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장 부지는 1950년도 4월 10일날 시장부지로 이원면에서 133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6. 25사변이 났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원 토지주 이규한의 자 이흥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 버렸어요. 그 이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 배임혐의로다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근거 서류가 다 불타고 6. 25사변 때 불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무혐의가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을 말소 신청이 소를 제기해서 1977년 9월 13일 3소까지 해서 3소까지 모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땅이 이홍종이한테 넘어 갔었습니다. 그후 7회에 걸쳐서 전매돼서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동아제분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그 장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원면장이나 그 장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존치해 줄 것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볼 때 목조 건물의 지상권은 15년이기 때문에 계속 지상권 주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법원 대 집행에 의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서 사양, 은행과 옥천에서 마전간에 도로변의 개인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세금부과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총 편입토지는 79필지 33,115㎡입닏. 전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종합 토지세 76만 40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치를 못하겠고, 또 종합토지세만은 저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편입된 토지는 계속 조사해서 세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 의원입니다. 이 행정타운 건설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그리로 다 몰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고 또 농촌지도소까지 그 구역내로다가 들어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농촌지도소가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그 경내로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예, 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도소까지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도사업은 앞으로 그 시범포나 포장이 있지 않는 지도소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포를 겸한 포장을 겸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이렇게 비싼 데에다가 포장을 구하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싼 곳, 토지대금이 헐한 곳으로 토지를 좀 구해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다 지도소를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도소를 이전을 적지로다가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지금 구상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저희들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별도로 보고 올릴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원대책에 있어서 총 소요액이 73억원인데 부지매각이 43억, 국도비 지원이 8억, 기상관측소의 지원이 3억, 그렇게 하면은 부족액이 19억이라고 이랬는데 국도비 지원에서 공제회 융자 3억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융자도 역시나 이게 기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환을 해야만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다면은 이 부족액이 22억이라고 이게 되야만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융자는 공제해서 주는 융자가 3억 3,000을 주는데……

아 글쎄 3억 3,000을 주더라도 그것은 일단 하여간 상환을 하는 것이지 그냥 보조로다가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보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22억이 되는 거죠! 부지매각대가 43억 하고 국도비가 8억 하고 기상관측소에서 3억 지원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부족액이 22억이라고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진행 상황과 지적도 보호대 제작, 구대장 보호대 제작, 지적 민원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는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해서 적용대상 토지는 전량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법정 처리 절차는 물론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최단 기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락에 위촉되어 있는 보증인들을 보증인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당하게 보증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가 되도록 적극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된 건수는 260필지, 그리고 각 읍․면에 위촉된 보증인 수는 58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 기간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2년간 시행할 이 업무량 계획은 16,7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끝이 나면 기대 효과로는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저렴한 등기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도 보호대 제작입니다. 지적도 보호대 제작은 저희 군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의 훼손 방지와 정확한 지적 측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 제작 실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의 총 매수가 4,210매입니다. 이중에 2,478매, 즉 1,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1,732매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보호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대장 보호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대장 보호대 제작은 완벽한 관리로 영구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토지 기록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재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 제작 실적으로는 구대장이 총 750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이 대장을 보관할 상자가 10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액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는데 바로 이것은 구입을 해서 제작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기대 효과로는 영구 보존 문서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 발생 시 언제든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전부 다 민원업무 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업무는 즉결 민원과 기한부 민원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즉결 민원은 총 5건에 9만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한부 민원은 총 8건에 2만필, 이것은 전년도 대비로 해서 수립한 겁니다마는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발생 전량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량이 다소 변동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은 이것보다 많이 늘어날테고 신청건수가 없으면은 이것보다 줄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전부가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의 친절과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회복지 시설 등 7개 사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1,663가구 5,209명이며, 기본방향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세민 의․식․주 해결 소득 여건 마련과 영세민 자녀 영세민 세습화 방지에 힘쓰며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 협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세민 보호를 위한 생활 무능력자 생계지원 532가구 4억 8,977만 5,000원 지원과 취로사업 1,654가구 1,540만원을 투자하여 노임살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20가구 7,000만원과 한우 입식 21두를 지원하겠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 8억 1,274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저소득층 주민자녀를 직업 훈련원에 위탁 교육시켜 전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을 하겠으며 자녀 학비지원 551명 1억 8,384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부활원과 영생원 2개 시설에 47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과 시설운영 및 종사자 봉사 정신 배양에 두고 시설 감독 지도 강화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수용자 생계 보호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정신지체 등 총 660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장애인 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의료비 지원과 생계보조 수당지급 및 학비지원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단체 운영지도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노동조합 등 11개 노동조합이 관내에 있으며 기본방향은 노동단체 정기 기도로 노사분규 사전예방과 노사화합 활동유도로 노사평화 유지에 두고 추진계획은 봄철 임금 협상시기 임금협상 중계지도와 노사화합 운동 전개 유도와 노사분규 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무직 미 진학 청소년의 취업알선 강화와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으로 취업알선 업무 활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인․구직 접수와 각 기업체 방문 구인 현황을 파악하여 구직 접수자의 신속한 취업알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있어서는 보호대상 1,842가구 6,491명이 관내에 있으며 기본방향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의 건강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 영위 자립배양에 두고 추진계획은 의료비 6억 6,574만 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업소와 환경위생업소 등 858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며 간이 급수 203개소가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환경 및 식품위생시설 현대화 및 건전업소를 육성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심야 변태업소 지속적인 단속 및 위생업소 종사자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며 간이급수 시설 유지 및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및 환경업소 지도점검 2회와 위생업소 자질향상 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변태업소 단속과 유통식품 단속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간이급수 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수질검사 203개소 년 2회를 실시하고, 신설 2개소, 보수 15개소 등 1억 4,200만원을 투자, 신설 및 보수하여 안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6페이지까지는 부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하신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무능력자 생계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마을에 가보면은 법적으로 자식이 사실 없는데, 법적이 있어 가지고 행방이 됐다. 이래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장들은 당신은 호적상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자 나이 벌써 59세라면 사실 노동력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특별한 경우에 호적상에나 혹은 주민등록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없이 어디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 폐질 불구가 돼서 어디 종무소식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침으로 그렇게 나가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 잘못 챙겨 본 것…

이게 대개 보면은요, 지금 면에서는 그 인원이 인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리장들이 그건 안된다 이것예요. 법상에 당신은 아들이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법상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된다니까 이사람은 지금 몸이 아파서 병났는데 약도 못먹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한번 건의드렸는데 좀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전에도 의원님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 책정할 분을 책정해 주고 또, 책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향상된 분에 대해서는 탈락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영세민 집단마을에 한우입식 한 것 있죠? (『예』하는 소리 있음) 청산하고 군북에 11두씩, 10두가 되어 있는데, 이 청산과 군북에 어느 마을이 이렇게 어려운 집단 마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영세민 집단마을이라고 그랬지만 산재되어 있고 이것은 90년도에 저희들이 입식한 이원에 10두와 옥천에 11두 이것을 3년 즉, 30개월간 우리가 길러서 4개월짜리 한우를 한 마리씩 반환하면 다시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원해 주는 건데 그 부표가 뒤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쭤 본 건데요. 13페이지에 영세민 자활자립 한우입식 현황표를 보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면은 한 6, 7년만에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면은 3, 4년만에 이렇게 배정을 한 데가 있고 한데 이 부표를 보시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좀 느끼시는 것이 없어요.

글쎄, 이것은 제가 그 때부터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군서 같은 경우가 한번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9두. 그래서 금년에는 군북하고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내년에 다시 인제 군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 제가 여쭤 본 것은 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체적으로 글쎄

전체적으로 이 부표를 차라리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옥천읍 같은 경우는 3, 4년만에 계속해서 동이면 같은 데라든지 들어가고 안남 같은 데는 또 뚝 뛰어 건너 가지고 이게 생각나면 주는 것 같아요. 부표를 보면은.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지역적에 어떤 형평을 잃은 계획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 기대를 걸어 봅니다. 좀 계도적으로 연차적으로 읍면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제는 한 2, 3년만에 안내 같은 데는 한 3년만에 뚝뚝 9두씩 주고, 어떤 면은 7, 8년에 한번 이렇게 생각나면 줬다가 지방의회가 되니까 내년에 또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과장님이 주신다니까, 본면에 준다니까 본 의원은 고맙지만은 근본적인 계획자체를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 입식년도를 감안해서 순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표를 붙여준 것은 잘못된 것도 우리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전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 다 표를 붙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혐오지역의 책정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혐오지역으로부터 m로 해서 그 지역이 책정됐느냐, 아니면은 데모를 한 지역에서 시행되느냐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용목은 거기에 대해서 혐오지역에서 이번 사업비를 받았고, 그 보오리는 그 옆에 동네인데 거기가 책정이 안됐습니다. 또 구건리 쓰레기 주변이라서 책정이 됐고 석호리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석호리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그 분뇨처리장 지나다닐 때 코를 막고 다니는데 그런 지역을 물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모를 했다면은 우리도 해 줄건데 데모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다. 우리도 데모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데모를 해야만이 그런 혜택을 보느냐, 이것도 대행을 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거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지금 9,973평을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26,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추소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 주인들은 앞으로 그걸 다 사야만이 승낙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낙을 안한다. 과장님이 9,973평을 산다는 것은 그 주민들 지주한테 승낙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한 사업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혐오시설 주변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분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뇨처리장 주변마을과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그 주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우선 배정되어 있는 그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읍면장을 물론 경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실과 소관별로 타당성, 현지를 점검한 결과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3건에 5억 9,600만원 사업비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분뇨처리장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9일날 사건 이후에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읍면 처리장 주변마을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혐오시설 중에서도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사업비 지원관계는 1회 추경에 일부가 지원이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모를 하는 마을에 우선 순위를 둔 것도 아니겠고 전반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사업물량 중 지역별의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사업 수선순위를 감안해서 지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에는 30,800㎡ 매립계획은 현재 광역쓰레기장 본 부지로 들어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 부지는 사용승낙을 징구 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징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으로써는 저희들이 광역쓰레기장 부지 이 밑에 있는 약 2만평 정도 부지를 일괄해서 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워낙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현 단계로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2만평 부지에 대해서 매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혐오시설 지역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당된 부락만 참석했고 그 해당치 않는 보오리나 이 석호리는 해당이 안돼서 참석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을 보면은 지금 그 지역에는 이번 숙원사업을 다소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모에 가담하는 주민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 의원이 데모를 하지 말라고 당신네 사업을 갖다가 원안대로 해줄텐데 왜 하느냐, 지금에 와서 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 빠졌다 해서 본인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실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 숙원사업 1억씩 준 것도 지금 전부가 혐오지역에다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북면 18개 부락인데 14개 부락은 사업비를 못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먼저 추경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데모를 하고 안하고 간에 거리를 측정해서 그 지역을 책정했느냐 아니면은 소리를 높여야 책정이 됐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단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둔 것은 아니구요. 일단 먼저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구서 물론 그 당시 일부 마을이 제외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일단 집단행동에 관계없이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주신 내용은 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약 21건인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 약 50% 정도, 2억 4,000만원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를 경위해서 환경처까지 특별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다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환경보호과장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상부에 건의해서 혐오시설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웅의원 손 들었음) 강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적환장이 면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저번 보고 때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를 1년이든, 2년이든, 1달이든 기간이 옮기는데 법적인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제가 도 회의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면단위 쓰레기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인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면단위는 시설관계도 전부 법정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강력하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을 옥천 광역쓰레기장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읍면단위 적환장을 폐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는 없지요? 지금 청산, 이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로써 다른 지역보다 적환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이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부지 매입하는데도 힘들고, 주민들의 반방도 많고 이원이나 청산같이 이런 식으로 하천부지 같은 걸로 조금 적환장 만들어 가지고 1년, 2년, 3년 연장을 하면은 돈도 안들고 주민들의 반발도 안사고 해서 우리가 군비 안들이고 쓰레기장을 잘 이용하기 않을까 해서 앞으로 하천부지나 이런걸 이용해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나 제가 여쭤 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쓰레기장 규모을 갖추게 될 것 같으면은 법정 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1차적으로 광역 쓰레기장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읍면단위 적환장을 운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하셨고 작년도 보고 때에는 어느 정도 뭘 추진하는 것 같이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는데 앞으로 이원 같은 경우는 걱정없어요. 하천이 1만여평 되니까 한 3, 4년 정도는 더 부어도 뭐 걱정없고 주민 반발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 가지고 아예 군비도 모자라고 굉장히 어려운 군 실정이니 참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 같은 경우, 청산 같은 경우 앞으로 신경쓰시지 마시고 옥천 광역쓰레기장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읍민들이나 가까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2의 오물사건이 안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는 애기 젖많이 준다고 자꾸 지끌이고 주위에 반발있는데 신경쓰고, 그 외에 같은 도시계획지구로써 청산, 이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행정은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쓰레기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군에 재정이 허용이 될 것 같으면은 모든 법적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것이 저희 주무과 의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군의 입장을 감안해서 년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과장님께서는 뭐 예산관계상, 인력관계상 여러 가지 변명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서 일 하신다면은 어느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주시도록 앞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 명시 이월된 사업이 1건 있는데 그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면은 여성회관 신축 도시계획변경 승인관계로 공사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복지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장애 시설장비, 보육시설 개보수, 공원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심신장애 시설정비로는 청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 보수로 옥천보육원 하던 시설이 이게 육아시설이었는데 이것이 2월 24일로 다시 폐쇄조치가 되고 어린이집으로 지금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데 시설 허가가 아직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정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사 및 편익시설 또 주차장 포장 측구정비, 진입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경로주관 행사 및 노인건강진단 또 노령수당 지급, 노인승차권 지급 및 제가 노인봉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활성화 사업으로써 노인회운영지원과 노인학교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할머니방 운영 지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을 하는 건데요 내일 저희들이 발대식을 10시 반에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 6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을 그래서 이 분들이 2조가 1인 1조가 돼 가지고 30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임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읍 시내에 3개소에다가 교통정리 및 여러 가지 우리 봉사를 하시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5시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5시간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시면은 일당을 5,000원씩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육아시설 1개소와 또 심신장애자시설 1개소,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이 사업 시설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보육시설이 되겠는데 어린이집이 시설허가가 나게 되면은 이 3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불우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하는데 올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12세대에서 7세대로 줄었습니다. 가구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년소녀가정보호와 또 저희들이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렇게 결연가정 보호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모자세대가 457세대가 되겠는데 여기 저희들이 자활하고 거택보호 대상자만 저희들이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57세대에 대해서 자활이 65세대, 거택이 45세대, 미보호 17세대는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가구원이 457명입니다. 가구세대는 1,027세대가 되고 가구원이 45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모자세대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을 자활자립금 지원과 기능공 양성,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고 학자금 지원과 양육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여성단체 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수는 작년과 똑같이 10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새마을부녀 회원들이 이사를 가고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회원이 줄은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여성단체회원 연수 및 여성등산 대회 및 새마을부녀회원 교육, 여성단체임원 교육과 바자회 개최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및 소비문화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본다면은 알뜰시장 운영과 소비절약 사례발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실과의 업무보고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