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급수시설이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그것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공동급수 시설을 개발을 했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간이급수 시설이라든지 공동급수 시설이 설치가 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동급수시설은 없지만 사설정호가 약 천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검암동 일부 지역에 사설정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안좋은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공동 간이급수시설은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공동우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동의 그러한 현황을 아직 파악된 것이 없지만 파악을 해서 공동우물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은 저촉이 안되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동우물을 개발할 그런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계 라든지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구요. 거기에 따른 수질관리는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관내에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1일 5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수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송병일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상반기에는 기준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검사를 해본 결과 2개소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다시 재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작년말경에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소와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라든지 또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게시판도 만들어놓고 이용자의 주의사항도 만들어 놓고 해서 금년에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끝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음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물을 통상적으로 수도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수도가 부적절하다.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공동급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저희 관내에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수터를 공동우물로 포함을 시키는 문제는......

약수터에 관한 특별한 조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우물의 범주에 약수터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약수터에 관한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위생과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라서 소재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할 소재지를 변경을 하고 두번째로는 보건소법이 ‘92년 3월 8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법은 원래 1962년도에 5.16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차관을 주는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에 보건행정기구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읍.면에 진료소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 앞으로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을 시키는데는 보건행정기구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보건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표현되는 문구, 서술한 것이 순서없이 또 상당히 서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92년 3월 8일자로 개정되는 보건소 법에는 이것을 압축을 하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증대 발전이 기대 되기 때문에 삽입이 되고 또 불필요한 것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문대조표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뒤가 전부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3조의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다음에 보건소장 직급이 과거에는 5급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도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인천시 서구 연희지구 18블럭 1노트로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수정을 하고 제3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문대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삭제되는 제4항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설치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노동법도 없었고 보사부에 노동국 정도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산업에 대한 보건문제를 보건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법에 학교 보건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원래 학교도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보건관리를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학교 보건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이라든가 기타 보건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 학교부분에 대한 협조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현행 9항에 공의지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구요. 다음 12항에 특수질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이것은 개정코자 하는 제3조 1항의 질병의 예방관리에 포괄되어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안이 현행 업무규정에서 삭제를 합니다. 다음 증가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제3조 1항에 보면 질병의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현행 8항에 결핵등 3종 전염병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질병예방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 2항에 보건통계 및 보건 의료 정보의 관리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경제 발전이 되고 그래서 국민 복지 차원에서 ‘76년 12월 26일날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었고 ‘70년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국민한테 주어오다 ‘80년 12월 4일자로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어서 ‘88년 1월 1일부터 개보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진료에 대한 의료 정보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료 업무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91년 3월 8일날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사부에서는 의료정보 관리를 위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보사부에서 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의 모든 정보관리는 보건소에서 되고 전국 전산망을 이룩하는 사업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항은 지역보건기획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획을 해서 일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건에 대한 효과와 결과를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는 중앙에서부터 또는 시도로 교체를 해서 방역 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여러가지 분야로 가족계획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평가 대회를 개최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보건 사업이 증진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계속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8항에 보면 정신보건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정신 보건은 역시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해서 많은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정신 보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구요. 다음 노인 보건이 있습니다. 참 그동안에 나름대로 보건 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89년도에 평균 수명이 남자가 67세, 여자가 73세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년도의 기대수명을 보면 남자가 74세 여자가 80세로 기대수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6%이상이 되면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도 많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보건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물리치료라든가 또는 노인들이 스포츠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도 보건소의 업무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새로 보건소 업무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전반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건소를 확대 발전시켜서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업무로서 관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보건소 확대에 따른 의원님들의 지원이 요구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소장에 대한 직급 관계입니다. 현행에는 보건기좌, 의무기좌, 또는 의무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급으로 기좌가 되어 있는데 이 용어는 왜정시대 때 쓰던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청와대 김학준 전 대변인께서도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토목기좌가 검문을 당했는데 토목기좌가 뭐냐 이거죠 ? 김일성의 무슨 계급 같다 이런 식으로 검문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안 되겠다 해서 과기처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의견을 듣고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기술직에 대한 직급에 대한 이해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5급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것을 지난 ‘92년 12월 2일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전부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소장의 직급 직명을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조정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관장업무가 보건소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상위법에 의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