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성원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92년 12월말 현재 인구통계조사결과 지난 ’91년에 비하여 가구는 149세대가 감소한 21,729가구이며, 인구는 3,219명이 감소한 76,468명입니다. 학교는 용문면 용원국민학교가 폐교되고 상리면 은계국민학교가 분교로 되어 국민학교 32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가 8개교입니다. 지난해 군정의 보람은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풍양면의 공처농요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한 최우수상 5개 분야, 우수상 9개 분야, 장려상 8개 분야를 저희 군이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87년 말부터 ’92년 말까지 5년 동안의 군정발전상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서 호당 소득은 추정치로 천백2만6천원, 쌀생산은 3십9만4천석, 수출실적은 9천4백6십5만불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도로포장율이 41%에서 77%로 수리안전답율은 70%에서 83%, 경지정리율은 46%에서 71%, 하천개수율은 48%에서 64% 농기계보급은 34,538대이며, 문화생활 분야에서는 전화는 22,850대로 가구당 1대 이상이 보급되었으며, 자동차 보유는 4,492대로 5가구 당 1대가 보급되었고, 상․하수도 보급률은 34%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군정방향은 군민의 화합과 안정 속에 착실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친절봉사 행정의 실천과 문화복지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과 자치기반의 구축에 두고, ‘93년 저희 군이 추진할 역점시책은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실현, 군민화합과 안정기반 구축, U.R에 대응한 선진농업의 육성, 지역경제력의 신장, 새마을국민운동의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향토문화 전승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지역안정 속에 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실현함으로서 군민여망에 부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 군정의 여건과 과제는 먼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민의 기대가 상승됨에 따라 변화와 개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인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지난해 선거기간 중 다소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일부 잔존되어 있는 화합저해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안정과 화합풍토 조성에 힘쓰고자 국가기강 확립과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친절봉사 행정의 실천과 경영행정 정신을 함양시키고 U.R협상과 상대적 낙후로 인한 농민의 심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및 고소득작목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욕구가 증대되어 있으므로 문화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및 사회체육 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산 지방발전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도북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연차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예산규모, 활력 있는 군정추진,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 경영수익 사업 추진계획 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541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0% 증가되었고 도내 24개 군 가운데 10번째의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431억 천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13%, 의존수입이 87%이며, 세출은 경상경비가 32%, 투자비가 66%, 예비비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로 도평균 37%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며, 군민 1인당 담세는 5만원으로 담세에 비하여 담세는 9.6배인 4십8만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0억9백만원의 규모로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등 10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관리비가 4억천백만원, 사업비가 102억2천2백만원, 지방채상환이 3억3천5백만원, 예비비가 4천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2억6천5백6십만원으로 체육회 6천7백4십만원, 문화원 4천3십만원 새마을지회 2천7백5십만원, 새마을지도자 군, 읍면협의회 2천3백9십만원,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 천2백십만원, 예천군노인회 6백만원, 바르게살기 군, 읍면협의회 3천8십만원, 보훈3단체 천4백4십만원, 평통협의회 4백2십만원, 행정동우회 4백2십만원, 경우회 3백6십만원, 반공청년회 백4십만원, 무공수훈자회 2백2십만원, 새마을문고지부 운영비 3백만원, 민족통일 협의회 7십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타기관 예산지원은 2억3천4십6만원으로 경찰서 지역안정과 교통안전시설물 및 방범초소시설비에 6천6십8만원, 교육청 유아원 및 군민도서관 운영비에 6천4십4만5천원, 산림조합 운영비와 임산물유통센터 건립비에 6천2백만원, 성혜원 운영비로 4천7백3십3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본 군의 채무현황입니다. ‘92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49억8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 중 기채가 원리금 포함하여 44억4천만원, 채무부담이 5억4천7백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사신축, 하수도,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92년에 시행한 경지정리 채무부담 등 금년에 원리금 합하여 9억5천7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40억3천만원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건에 이월액은 33억천23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23건 중 군민회관 신축공사는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도면용 복사기구입은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고, 도축장 휴게실 신축, 문화재 보수사업 2개소, 분뇨처리장 시설개체, 지보만화도로 확장포장 2차 공사, 철도변 정비 2개소, 공설운동장 시설 1차 공사, 한어～암천선 포장, 누수저수지 보수 4개소, 경지정리 추가 구조물공사 6개 지구, 청복～고평간 농로확장 포장공사와 용궁～개포간 군도확장 4차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건은 군도 확장포장 사업 5개 지구, 정주권개발사업, 용문상수도 신설, 예천읍상수도 노후관 개량, 풍양상수도 원관 확장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은 절감목표액이 10억6천2백만원으로 ‘93예산액의 2%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천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4천5백만원을 절감하고 비목별로는 국내여비 외 14개 과목에서 10% 이상 일률 절감토록 하고 수당 외 74개 목에서 7억5천백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절감운용 방향은 전시적 소모성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각종행사 및 홍보물 제작 시 집행에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고 투자사업비는 집행잔액 사용을 지양하겠습니다. 실과소와 읍면별 절감액을 책정하여 목표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예산운용 방향은 제로베이스 예산제도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예산 편성액을 무시한 0상태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긴축재정을 위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활력 있는 군정추진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통해 이를 활력 있게 펼치고 종합 분석하여 개선발전 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단위로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보고회 및 확인점검과 분석평가를 연4회 실시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발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치업무수행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자치업무 연찬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는 공직자세로 일신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한국 창조에 기여하는 지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개최된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 59건에 대하여 일반 행정사항은 명쾌한 답변을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수반사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법의 생활화를 위하여 달라진 법령과 제도는 반회보 등 각종 모임을 통해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9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1,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수시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에 대하여는 법무소식과 관보를 적극 활용하여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187건에 대하여 관행, 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법규로 개선토록 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2회 발간, 정리하며,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무행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는 종전에는 매년 11월 1일에 기준하여 상주인구조사를 인구통계로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인구를 조사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92년 연말 인구통계 결과는 25페이지 별지조사표와 같습니다. 인구이동 동태조사는 매월말 주민등록과 호적상 변동사항을 조사 집계하여 정책자료로 활용되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92년 1년간 종업원 5인 이상 업체의 고용, 급여 생산 출하액 등 2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92년 1년간 관내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등 18개 항목을 조사하며,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조사는 ’91년 1년간 지역내 농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11개 분야에 대한 총 생산액 조사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92년 연말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및 인구를 읍면별로 ’91년 연말과 비교한 대비표입니다. 세대는 ‘91년보다 149세대 감소한 21,729세대이고, 인구는 3,219명이 감소한 76,468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본 군이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지역 휴게소 설치입니다. 선정배경은 예천 단양선 지방도가 개통되면 예천 단양간 거리가 15.1㎞가 단축되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충북과 도계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단양팔경 및 소백산 국립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형성이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는 상리면 용두리 산1번지 경북과 충북도간 경계정산 지점에 부지 2,000평 규모로 주차장, 주유소, 식당과 특산물판매장을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부지가 산림청 소유인 요존국유림으로 부지활용 승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휴게소 설치운영 시 1차 연도에 1억7천5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충에도 한 몫 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광천음용수 개발 계획입니다. 생수 희망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예천의 지명유래와 명실상부한 지하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구상입니다.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지하수개발이 가능하고 반경 200m 이내에 목장, 주거지 등 오염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1일 50톤을 생산목표로 하여 부지 6,300평 작업장 100평 규모를 4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 직영 또는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운영하게 되면 국내 생수공장의 사례로 보아 2년 이내 시설에 대한 투자비 환수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공정에 따라 수질 및 수량 등 그 상황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신중한 대응조치로 개발하고 생수생산판매 시 수요시장의 확보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기대되는 효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며, 현재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을 의뢰하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책에 발맞춰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도계지역 말입니다. 휴게소 설치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민간인하고 합작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간인하고 합작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간인 대상은 있습니까?

현재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나중에 개발하는 방법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지금 저희들 계획이 도를 통해서 보고되어서 경영협회에서 타당성이 앞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 만고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 하면은 이 사업을 정부에서 도에서도 갖고 있는 도 개발기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에 구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우동만 의원

예, 박균백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지금 예천 같은 도 경계에서 그런 휴게소가 하나도 없고 충북에 대개 보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충북에서 하기 전에 우리 예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영협회에서 나오신 경영협회 원장님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북도에는 없다 이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경북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투자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의 실정에도 어둡고 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능력 또한 모자라 고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말은 공보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할 각오이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도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지도와 개선되어야 할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성심껏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시책 홍보강화, 충효교실 교육의 강화, 지역문화 및 단체 지원육성 그리고 문화유적 보존관리, 현안사업,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홍보강화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및 각종시책의 올바른 홍보로 주민에게 폭넓은 공감대형성은 물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지지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군의 일반현황과 문화재 등을 수록한 내고장 예천 책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2,000부를 발간 군내 3학년 전국교생에게 배부하여 내고장을 알고 가꾸는 애향심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특색, 문화유적, 특산물, 지역명소 및 지역개발상 등을 내용으로 한 화보 예천 책자 1,000부를 발간 지역소개 안내책자로 활용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도․군정 홍보로서 군내 116명의 군 홍보위원과 내무부․도 DM요원 736명을 통한 국정뉴스, 도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지를 배부하여 각종 시책홍보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정순회홍보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각종교육과 주민집회 모임을 통해서 분기 1회 이상 국정홍보위원을 초청 순회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교육내용은 새정부시책, 주민교양 및 생활상식, 의식개혁 등으로서 건전한 군민정신과 신한국 창조에 따른 주민의식 개혁에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신문인 주간예천신문사를 통해 군정의 주요시책,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 각종 공지사항 등을 게재해 자치시대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한편 행정위주의 홍보를 지양하고 군정현장, 주요행사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 보도자료를 다양하게 제공, 군이 일 한 만큼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기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성과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매월 보도분석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홍보기법 및 의식개선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절교육의 강화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윤리 도덕의식을 되찾고 잊혀져 가는 충효사상 계승을 위하여 충효예절교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와 윤리도덕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5백만원의 예산으로 예천문화원, 예천향교, 용궁향교에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기간 중 2주 기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고, 교과목으로는 충효사상, 생활예절, 향토사의 이해와 아울러 선현유적 견학도 실시해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참여학생 중 우수모범학생에게는 수료 시 표창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단체장의 특강 등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문화 및 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지역문화단체에 대한 문예창작활동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향토문화창달과 군민정서순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단체 활동강화를 위하여 사진동우회, 예천문학, 텃밭, 경북선 등 각종문예단체에 대하여 문예진흥기금 알선 등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 문예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지원에 있어 문화원에 2천9백3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향토고유민속 발굴 전승, 향토사료의 수집보존, 지역사회교육 등, 내실 있는 향토문화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천3백만원이 제17회 예천문화제행사 경비로 책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규모 있고 알찬 문화제 행사가 되도록 문화원과 사전 충분한 협의로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축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유총연맹과 반공청년회는 천2백십만원과 백4십만원을 각각 지원 자유수호웅변대회, 문예작품공모, 고교생 1일 이념교육, 국가안보 체제구축 등 전후세대에 대한 반공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현들이 남기신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사업은 14개 사업에 5억천8백십8만5천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별로는 청룡사보호각 보수에 2천만원, 풍양면 삼강강당 석축 기단보수에 2천만원, 호명면 도정서원보수에 9천만원, 용문면 의성 김씨 남악종택 보수에 4천만원, 용문면 대동운부 가옥 보호각 건립에 8천만원, 용문사 대장전축대보수에 3천6백9십만원, 용궁면 무이서당보수에 4천만원, 천연기념물 294호인 석송령 지주개체에 4백2십8만5천원, 예천읍 신천서원 사주문 및 담장보수에 3천2백만원, 용문면 야옹전 출입문 신설 및 담장보수에 4천2백만원, 예천향교 방충제도포에 천5백만원, 호명면 노봉서원 보수에 8백만원, 용궁면 기천서원 보수에 4천5백만원과 ‘93. 2. 22 도비 교부내시된 용문면 반송제 고택보수에 4천5백만원 등 옛 조상들이 남기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문사 입구 주차장 900㎡를 배수로 시설 및 포장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와 동시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효열행각비는 효행비 22개소와 열행비 9개소, 모두 31개소의 비각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이미 10개소를 보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천7백5십만원을 들여 11동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향교사업으로서 예천향교건물에 대한 방충방연제도포 4동에 천5백만원, 축대보수에 2천만원, 그리고 용궁향교 진입로포장 50m에 2천만원, 용궁향교지 발간에 천만원, 총 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유산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통명농요 전수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을 들여 예천읍 XDH명리 500평의 부지 위에 건평 50평 규모의 한양옥 절충식 팔작지붕의 통명농요 전수관을 건립해 전통민속 보존과 전승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는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82년 지정된 석송령 보호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상징목이자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와 보호시술이 시급한 문제로서 10여 차례의 약제살포가 필요하고 이에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난해 임업시험장에서 현지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외과수술, 뿌리수술, 영양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석송령을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1월 30일 감천면 의정보고 시 대맥1리장의 건의사항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에게 배부해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계도용신문은 새마을지도자, 모범반장, 노인회 등에 1,766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군내 전 이장에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천5백8십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후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문화공보실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지역문화창달과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내무행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평소 내무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의 지속추진, 군민화합 안정기반 구축, 바르게살기운동 활력과, 새시대에 부응한 새공무원상 정립,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망 운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실현입니다. 새정부 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는 사회기강, 질서확립을 위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공직내부 자기혁신으로 주민들이 공감함으로서 행정신뢰를 획득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신한국 건설의 힘을 고취하여 경제회복, 부정척결,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한국병 치유를 위하여 새질서 정착의지를 결집함으로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기심 자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의, 공익성, 안정성을 홍보하겠으며, 각종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히 실시토록 함으로서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아울러 불법선거사례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실사하여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변화, 개혁을 수용하는 공직자상 정립니다.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사고행태의 일대전환을 하겠으며 시대적 소명의식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주인정신으로 결속하고 친절 봉사자세의 체질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타성관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실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방행정 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취약분야 사전대책으로 사건, 사고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주민건의 숙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될 때까지 카드화하여 관리하겠고,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진행을 위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주민편의 위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권한을 위탁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겠으며, 불편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행정용어 순화를 위하여 공문, 제 법규의 용어를 순화하겠으며, 새로운 봉사자세 정립을 위하여 실천과제 선정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숙한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주민, 의회, 행정이 함께 하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개행정, 각종 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의정활동 간담회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민의의 여과 없는 청취를 하겠으며,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으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자치재원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주민여론 공동해결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사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92년 말로 마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만은 새시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과 선진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첫째 총력추진자세의 재확립을 위하여 행정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현장위주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엄정한 감시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공백 없는 상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민간주도 자율 추진력제고를 위해 국민운동단체가 선도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질서 확립 강력추진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반자는 경찰관서와 유기적 협조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교육, 반상회, 자생조직을 통한 계도 홍보와 보행질서, 교통법규 지키기 캠페인도 병행하고 아울러 가까운 거리 걸어서 다니기, 자전거 타기 운동도 전개토록 하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업주의식전환 계도, 지도를 실시하고 주민 이용자제를 유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층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퇴치 지원강화를 위해 주민자율 방범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곳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범죄 미연방지에 노력하고, 각종기회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의식 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도덕성회복과 선진의식 실천운동을 군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확산하기 위하여 성실한 사람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나는 예외라는 고질폐습을 시정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안정저해 요소의 제거를 위해 불평, 불만저해요인의 진단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 해결토록 하겠으며,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는 사회기강 확립 차원으로 대처하며,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인회, 건전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건전 시위문화를 유도하고 각종교육, 반상회 등을 통하여 평화적 시위, 집회 문화를 계도하겠으며 건전사회단체, 자생조직체를 활용 지역안정의 공동인식을 확산해 나아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달성주의의 잘못된 풍토 시정을 통하여 절차, 방법, 순리적인 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새시대에 부응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씨족간, 지역간, 계층간의 화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사회기강을 바로잡음으로서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지도층, 공직자가 솔선수범 함으로서 믿고 따르는 풍토를 조성하고 훌륭한 외래강사를 초빙 바르게살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입니다. 첫째 조직의 재정비로서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순수민간 운동체로 승화시키겠으며, 지도층 인사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각급 자생조직체에서 자원자를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상시 정신계도운동 추진으로 구성원의 반별 윤번현장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깝고 손쉬운 과제를 선택 추진토록 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의 지원과 격려를 유도하고 각종기회교육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과 연계 추진으로서 그늘진 곳을 찾아서 밝게 하여 주고, 모르는 것을 알게 가르치고, 아는 것을 실천하게 지도하고, 실천하여 성취되게 지원하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새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첫째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으로서 친절 봉사자세 재확립으로 권위주의를 불식시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불가능건은 상부에 건의 진달하고, 자체가능 건은 의회와 협조 해결토록 하겠으며, 방문대화, 견문보고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토록 하겠으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력진단 및 인력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평인사로 근무의욕 고취로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 받도록 개별신상 카드관리제를 실시하고 객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권을 확대해 나아가고, 인사청탁 거명자가 오히려 불리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청백상 등 포상을 하고, 부조리 공직자, 사회지탄을 받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림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취약업무, 지역에 대한 감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능률향상적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정기감사로는 3월중에 본 군에 도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군 자체 읍면종합감사로는 4월～10월까지 하리, 감천, 보문, 유천, 용궁, 풍양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망 운영입니다. 첫째 행정통신시설의 관리로서 행정통신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 읍면에 대하여 노후 통신회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로서 기계식교환기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겠으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70,000천원이고, 용문, 용궁, 풍양면에 키폰을 설치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행정관리 전산화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27대를 확보하겠으며, 그에 따른 예산은 77,500천원이 소요되며, 전산기기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행정관리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관리 전산통신망 구축으로서 자동차관리, 각종 상황관리 온라인망을 구축하겠으며, 통계성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사서함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면 유1리장 구영희씨가 건의한 이장보수 및 모곡을 조례로 제정하여 달라는 건의와 개포면 경진리장 정흥수씨가 건의한 이장 모곡제를 폐지하고 실비보상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의 답변을 드리면, 이장 보수는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거 연 1,240천원이고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80천원, 상여금 연 200%, 출무수당 월 10천원을 전국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모곡으로 다소의 보수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는 이동세의 차이, 이농 등 호수격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이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상부에 제도개선상황 보고나 지휘보고를 통해 건의한 바 있으나 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동장들이 실비보상이 되고 정말 최말단에 공직업무 수행자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남병성 의원님

예, 방금 과장님께서 동장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551페이지 동장임용규칙에 보시면 자격이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동장 임용조례규정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말하자면 전역을 한 예비군 재향군인회...

예, 재향군인회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 그래서 그것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먼저 착안을 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 이래 가지고 그걸 민방위대원 임용 당시에 민방위대원으로서의 대장에 등제된 사람으로 다른 말은 빼 버리고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님

예, 우선 여기에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만은 요즘 신한국 건설에 동참을 해 주셨고 또 공직자들이 여론에 따르면은 인사적체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 되어서 승진의 길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와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장, 부읍면장 중에서 6월달이면 정년퇴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 따르면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본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2년간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정년퇴임을 시키는 것인지 이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본 군에 지금 실정으로 봐서 1개면은 연령정년으로 6월말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은 읍면장이 임명된 날로부터 5년간 1차 재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3개월 전에 더 연장신청을 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연장 혹은 연장불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본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그 기준은 물론 인사위원회하고 뭐 하고 그 정도 상식은 압니다.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본 군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론은 그만 두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잇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의 읍면장님이 연기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가부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마음으로 될 수는 없는 거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혹 어떤 변동 어떤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이장임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임용이 있으면 해임이 있고, 들어가면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자원이 없어서 이장자원이 없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데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는 사실은 소재지 같은 데는 상당한 예우가 되기 때문에 50-60세가 되어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 군내에서는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이동장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뭐 자퇴를 하도록 한다든지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실정에 지역주민이 다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 한다고 할 때는 아마 지금까지 거의 60세 정도로서 근무를 하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세대 미만의 그런 동네에 이장들은 사실상 나갈라고 해도 후계동장 할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 혹 소재지에 한 200여호 넘는 그러한 이동은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고 이렇게 아마 자동 정화가 되면은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임시회의에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이동장 임용이라든지 그 다음 앞으로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박아서 규칙을 한 번 제․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선 불미스러운 같은 동네 한 곳에 있으면 좀 못한다 해서 고자질해서 그 사람 동장 못 하도록 하는 우리 농촌인심 없습니다. 그래서 30-40년 하는데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저도 조금 불충분한 그러한 감이 들어서 조금 더 붙여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지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이동 조사정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부에 관한 특조법 시행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제한여부를 검토, 정리하여 토지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지적측량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구명과 면적은 8개 지구로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98㏊를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포장공사 측량입니다. 전체 길이는 20.6㎞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입니다. 34호 국도 4차선 분학측량이 2.0㎞ 또 그 다음 지방도 2개 노선 2.7㎞, 군도 6개 노선 9.2㎞ 농촌도로 3개 노선에 3.5㎞, 명봉사 진입로 외 2개 노선에 3.2㎞ 확정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분할 측량은 연간 300건에 약 2,000필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조법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및 합병입니다. 먼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연간 약 150필지, 계약업무로서 약 5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정비 작업입니다. 본 작업은 지적전산 입력을 완료한 후에 논리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 220,000필지 중에서 90,800필지 정도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일부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자료 같은 것을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번호 정비하는 것만 해도 33,234필지를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부에 관한 특조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등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침으로서 대민홍보 강화로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에 보증인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처리절차를 준수해서 최단기간 내에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적용대상은 토지 및 건물로서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명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는 현재 토지에 관하여서는 군수가 관장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읍면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있어서 신청방법은 보증인이 증명한 보증서 1통, 등기부 등본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2통을 작성해서 읍면 재무계를 경유해서 토지는 군에 제출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 열람조서를 첨부해서 보증인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속 및 국․공유 부동산 매각사실 증명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보증인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 및 통지입니다. 읍면리 게시판에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를 2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가 끝나고 나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 전매자에게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을 우리들이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는 그런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부과징수입니다. 등기신청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농지는 10/1000, 기타토지는 30/1000이 되겠습니다. 보조등기에 있어서 농지는 3/1000, 기타토지에 있어서는 8/100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신청 수수료는 보존등기는 만원이 되고 이전등기는 만5천원의 수수료를 법무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69건이 접수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저희 지적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민봉사업무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소관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님

과장님, 저 경지정리지구에 측량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포면 지역은 경지정리지역하고 국도 34호선 확장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협의 때 건설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경지정리지구라도 속히 이것이 환지가 되어서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편입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래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지역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측량이 지금 환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절차가 현재는 가환지라 그래서 우선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둑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서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진 의원께서 질의에 답변이 불명확하고 또 시원찮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은 실과소장님께선 좀 더 의원들의 질의의 저의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알고자 하는 뜻을 잘 파악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