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즘 만물이 약동하고 희망찬 새 정부가 발족하는 어느때 보다도 민주주의 여론이 더욱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드는 계절입니다. 저희 안양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 안양시의회의 면모가 특히 저희 보사경제위원회로부터 나온다고 자부하면서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식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규정에 의거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활보고의건(시장제출) 가.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교통, 환경영향평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위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교통, 환경영향평가) 나. 안양천고 수부지활용계획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상황 라. 평촌쓰 레기소각장관리운영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통업무 설계에 대한 법적절차 상황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심수섭위원입니다. 법적사항 이전에 분양이나 청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조합분양이 약 천세대, 일반부양이 5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일보인가, 분양공고가 나가지고 분양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우리 계통을 통해서는 질의도 해놓고 있고 변호사나 이런데 시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변호사 자문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조합 모집하는 것을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곤란한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시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느냐 저희가 그랬어요. 아직까진 그런건 없는데 분양자체가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하는 것은 불법아니냐 그것만 가려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인천이나 어디나 전부 다 미리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집한다 그게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두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해 달라 공문을 검토하겠다 그걸 추진중인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업승인을 안받고 했다는 것이고 그 쪽에서는 인천이고 다 사업자모집을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하든지 그건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맡겨달라 이런 뜻이에요. 정식으로 만나보진 않았는데 변호사협회에서는 그런식으로 답변이 오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도 분양을 받은, 안양시민에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시민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안양시민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 얘깁니까?

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놨어요. 공문화도 했고.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느냐 승인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승인 절차도 순서도 없이 분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시민들에게 현재로서는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전에 시 당국에서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아까도 절차를 보고드렸다시피 여기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다 유통업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 승인이다 고차원적인 승인이 되어야 돼요. 이걸 시장이 된다 안된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할 처지도 못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가 첨부되어 있는 수도권심의위원회 이게 제일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는 수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입장에 있는거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가서 통과될지 안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항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된다할 수도 없고 시장이 안된다 할 수도 없고 도지사한테 가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되고 전문 교수님들이 앉아서 전부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 시는 실무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수도권심의원회 같은데 가서 그 사람들은 수도권 전체를 따져가지고 시설이 좋다 이렇게만 판단할거 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양시에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 혹은 그뒤에 있는 시민들 전부 모아서 공청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사업자를 추천하게금 되어 있는데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천한건 없죠.

일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양이 됐고 청약이 됐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요?

「시의 회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상공회의소, 시장이 적격하다고 하는 자는 추천한다」이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법적 절차에 도시계획 입안한다는 자체가 추천으로 보는 거죠.

국토개발도시계획법에 보면 제13조 제5항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다음 각 목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의 경우」로 제3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나 순서를 밟지 않고 공공연히 분양이 돼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중기계유통단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듣고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배경과 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알기로는 금성통신이 이사를 가니까 산업중기계에서 그 지역을 매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법절차를 현재 시행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지 다른 배경목적은 없습니다.

유통단지를 만드는데 목적이 없고 배경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법으로 유통업무에 들어간다 그 얘기지 지금 유통업무 시설을 만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되어 있다. 교통영향평가가 되겠다 그 얘기죠.

신청을 하게되면 그 목적이 있어야 신청이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은 회사가 이사를 가니까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업중기계에서 그 땅을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하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기대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 자리가 분명히 이런 시설이, 아까 유통업무라고 다섯가지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유통업무로서 들어올 수 있는 도소매까지. 그런 시설이 안들어오면 그 자리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그 두가지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분명하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유통단지만 비교했는데 그 자리에 다가 대규모 백화점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것은 안되고 다만 현재 공업지역이고 우리가 재정비 수립시에 주거지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아니면 이 시설 두개만 가지고 검토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좀더 구체화되면 그때는 세수가 어느정도 되게되고 또 고용인구는 정확하게 몇 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같은 것은 아파트가 있을때와 없을때 이렇게 전부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겠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정도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운한 얘기같은데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허가가치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구별할 장단점을 구별할 단계가 아직까지는 못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협의중인데 이런 시설과 이런 시설 두가지가 우리로서는 검토되고 그 두가지를 검토했을때 법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적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수도권정비심의회에서 그것이 안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것이 왜냐면 결정권이 시장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안된다 된다는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갔을때 되는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어렵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정식으로 입안하게 되면 분석을 해서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정식으로 안양시의회에 다가 요청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오늘 산업중기계부품에 대한 법적절차를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질의와 답변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요약해서 서너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첫째 유통센타가 단지조성이 되느냐 안되는냐 그 결정 자체와 또 일반적으로 안양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중앙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있는 결과에 의하여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통센타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F가 A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 안양은 교통영향평가에서 F라고 나와있는데 그 유통센타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별안간 A가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이죠.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이 평상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F인데 거기에 유통센타를 한다고 해서 A로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국장님.

그것은 평가하는 단체에서나 사람이 조건이 있겠죠. 그냥 그대로 두고 할때는 예를 들어서 F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첨가되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을 업자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다 유통단지를 내면 현재 구도로는 앞 정면을 몇m로 넓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뒤에도 있으니까 뒤쪽으로, 동양나이론쪽으로도 길을 하나 내주겠다 이런다든가 하는 조건없이 이것을 시에서 접수하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유통단지로 조성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거론도 되기 전에 심수섭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조합을 구성하고 분양해서 많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저것을 2개월전에 유인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관계공무원께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거냐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저렇게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선의를 피해자가 나올 경우에 관에서 책임을 져야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법적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답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로 조성되기 전에 그 아파트 분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 없죠? 분양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통단지만 미리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받은, 분양 그것이 아니고 서울중기계산업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를 지을때도 또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합니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 조합이 문제입니다. 조합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 조합이 주체가 돼서 단지를 조성한 뒤에 조합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만 해놓으면 그 조합이 불법단체인지 아닌지, 조성이 안되면 완전히 불법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성추진단체가 어떻게 조합역할을 해서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 세수입이 낮다 고용증대가 낮다 이런 얘기는 전혀 우리가 이해설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프린트용지에 베껴서 위원들한테 절대로 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수입이 유통단지센타가 들어와서 어느 방면으로 국세외에 안양시 세수입이 무엇이 들어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보십시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에다가 세수입에 대해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지를 조성할려면 우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후에 그 평가서를 첨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앞으로 올리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런 영향평가 하나 받아보지 않고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도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인 조합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지조성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증기조합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합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미리 분양을 하고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은 미리 혹시 조성이 안되어서 나중에 우려가 생기겠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법적근거를 들어서 못하게 말리고 먼저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일이 저희 안양시에서는 퍽이나 불행한 일이 아니냐. 왜냐면 재정비할 때 안양시가 앞으로 인구가 얼마 늘어나고 어떻게 발전하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돼야만 이상적으로 되겠다하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쪽의 요구가 있다고 여기를 유통센타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보고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도시 재정비를 보고 받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그곳에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보고 받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를 유통센타로 보고하신다면, 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시 보고회를 가져주시든지 시원한 답변을 오늘 못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라도 몇 번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게된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재수립때 주거지로 한 것은 보고드렸고 그 주거지내에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나중에 재정비때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준주거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그 뜻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지금 말씀하신 세수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서 수도권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솔직한 얘기로 안양시의 세수관계는 별로 안 따질 것이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혹은 환경등을 검토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이 시설이 이리로 가도 좋다는 것만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로서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그런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세수관계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문교수나 혹은 전문기관, 관계시민들한테 서로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는 시간을 갖고 추진할려고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내지 몇억이 세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법적절차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데 대한 것을 보고드리고 우리 시로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입안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절차를 밟을려면 앞으로 절차가 몇 개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세수관계도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마스터해서 이 시간부터 이것이 들어가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안양시장 권한으로는 현재로서는 이르다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질의가 국장님 한계에서만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보고받은 뒤에 다시 질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교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 간지가 20여일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될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의껏 설명해 올리고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사업에따른교통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백낙금입니다.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 위원님께 나눠드린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를 참조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1월13일날 서류가 접수돼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연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고회는 그 땅이 우리 시의 땅은 아니니까 지주가 안양시가 아니고 개인의 소유인데 그곳이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올려져 있고 그 사람들은 개인소유 땅을 중기부품센타 조합에 팔았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그곳에 중기부품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서 나온 과정이니까 여기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도 이곳에 이런 것을 하면 안양시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관계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사라들로 하여금 반영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시국장님의 보고를 전부 받았으니까 잠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동안 시와 많이 보고를 받아본 결과, 시와는 많은 접촉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양시가 조사하고 제시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하고 토의가 많이 되기 않았느냐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토의를 하시면서 나왔던 문제점같은 것을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혀 주셔야 위원님들이 설득을 하고 좋은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절차나 그것은 변동할 수 없는 절착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현재 교통, 환경관계가 접수되어 있는것까지 되어 있고 그후에 실질적인 도시계획으로 다루어져야 될 차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조합원을 모집한 사항은 변호사나 관계기관에 자문내지는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도 됐던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각종 절차관계 내지는 법적 검토관계만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 양개 평가만 접수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도시계획 관계로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세수관계라든지 혹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절차를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아파트 내지는 유통단지 두개가 분명히 된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관계다 환경관계다 하는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해 주시면 그건 그것대로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자체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악산 바위의 이끼가 다 죽고, 우리가 여기서 수원을 가려면 도로상에서 한시간 두시간을 고통을 겪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본다 하는 것은 그 사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악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되느냐를 보는 거지 악조건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에 앞서서 안양시가 좀더 교통의 편리함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그 앞의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뒷면 도로를 넓혀 준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 명학육교를 넓혀 준다든가 어떤 제시조건을 정확하게 학 넘어가는게 기본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기부품센타라 하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게 뭐냐하면 부품만 파는 곳인지 아니면 혜인중기같이 큰 중기가 와서 수리도 하고 나가는 곳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혜인중기나 그런건 아니고 말 그대로 부품이에요, 부품. 부품만 다른데서 만드는 것을 서울에 우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당산동이다 영등포다 동대문이다 이화여대 앞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답니다.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을 해 가지고 안양에 대규모 부품단지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사실 안양에 이런 특별한 시설은 없죠. 현재까지. 그런 정도지 제작 이런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갖다 주신 제시조건이 저쪽측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얼마씩 얼마씩 넣더라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좋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될지 안될지도.

통보도 안 한 상태입니까?

아직 안했죠.

저쪽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만 나온 겁니까? 조금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쪽하고는.

교통영향평가 요구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지앞에서부터 호계삼거리까지 중앙 녹지대를 제거하겠다 현재 4차선을 5차선으로 증설 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측의 얘깁니다. 안양시에서는 중앙녹지대를 사업지에서부터 하지 말고 만안육교부터 호계삼거리까지 2차선을 더 연장해서 해 다오 시의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앙녹지선을 없애고 차선을 넓힌다면 중앙녹지선을 없애되 금성통신쪽에는 옆으로 가로 녹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조건은 안 세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중앙녹지선이 굉장히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 도로를 없애는 거지 그 사람들 땅은 한푼도 안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뒤에 보면 8차선으로 해 달라는 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시장이 영향 평가한 사항에 우리는 그게 못마땅하니까 시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의견도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쳐서 올리려고 합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중앙 녹지선을 없애면 그만큼 자기네도 땅을 시사해서 적어도 통신 앞쪽이라도 자기네 땅이라도 녹지만큼 내놔서 가로공원이라도 해달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게 어떠냐 이런거죠.

그런 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실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교통영향평가의 이 문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간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속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는 하나의 사업자측의 의견제시입니다. 그 의견제시를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최종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이 최종 판단을 한 심의필증이 있어야만 이 사업자는 정식으로 수도권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요청을 할때 안양시를 경유해서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업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사업신청 자체가 안양시에 접수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의필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민원서류를 안양시 교통행정과에 1월8일날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장은 이 민원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안양시장으로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조속히 교통부장관한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원체 규모가 크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양시장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 뿐만 아니라 의회의견을 같이 수렵을 해서 교통부에 올리고자 해서 오늘 주요행정사무처리 보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물론 악조건인 교통상황이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악화는 됩니다만 그러나 유통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때도 안양시의 자연적인 교통량의 증가등으로 해서 악화되는 속도는 계속 됩니다. 그 악화의 정도가 유통단지가 들어 왔을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유통단지가 들어 왔을때 안양시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2006년에 갔을때 100대의 차량이 안양시에 운행을 하고 있다면 그중에서 유통단지 때문에 운행하는 차량은 12대 12%f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의 악화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 앞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뒷면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지 앞에서 호계삼거리간 중안녹지대를 제거하고 현재 4차선을 5차선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녹지대 하나를 제거함으로 해서 1차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현재 의견으로 녹지대 하나를 철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만안로 산본고가교 입구에서 호계삼거리 구간 기존 4차선을 8차선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안양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사업지 전면도로를 사업지쪽으로 6m 사업지 전면도로에서 사업지 방향으로 6m 후퇴해서 2차선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녹지대를 제거해서 1차선이 확보되고 사업지 쪽으로 6m를 후퇴해서 2차선이 확보되고 해서 만안로 사업지 앞에는 7차선이 돼야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호계삼거리 유통단지에 유출되는 교통량이 산업도로를 해서 흥안로를 해서 유입 또는 수원방향에서 구군포사거리에 유입 또는 안양역이나 중앙로를 이용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수산업도로와 만안로가 마주치는 호계삼거리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방향은 지하철 건설에서 계속 통과를 하고 수원에서 안양 만안로로 진입하는 차량 역시 신호체계를 없애 버리고 그대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체하는 시간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교통신호체제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는 이러한 문제자체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유통단지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여기 정문에 하나 있고 뒤의 배면도로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후분을 이용하는 배면도로 10m를 3.5m 사업지쪽으로 후퇴를 해서 1차선을 호가보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 10m도로를 적어도 15m~20m이상 확보를 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용한 개선방안은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유통단지에 진입하는 교통량이 현재 흥안로를 따라와서 배면도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만안로 정문을 이요하게 될 경우에 이 구군포사이에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산업도로에서 직접 유통단지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의 확장 개설이 필요하다해서 여기 기존 8m도로를 20m로 확장할 것을 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호체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비는 안양시에서 댈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부담이 원칙일 것이고, 경찰서앞 명학육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님 이것이 몇m 확장되는 계획입니까?

확장될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최소한도로 이런 기회에 육교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가 시에서 가면 갈데가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큰 사업체가 들어오는데 안양시에서 거기만 가지고 그럴게 아니라 그쪽은 어디에서 갑니까? 안양에서 다 가는데. 그러면 육교같은데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고 의원이고 누가 납득을 안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만 가지고 그렇게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려면 제일 문제되는게 육교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명학육교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명학육교를 해결한다고 했을 경우 명학육교 앞에서 사업지앞 구간의 흐름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명학육교에서 중앙로 또는 만안로 구간의 교통체증의 어려움이 계속 존재합니다.

물론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시흥까지 넓혀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 안양의 현 문제점이 명학육교다 이겁니다. 거기에 카드로 해서 차가 나갈 수 있는게.

명학육교의 차선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학육교 차선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좁고 위험합니다. 이럴때 도비를 받고 넓히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도시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교통영향평가서란 의견을 빨리 첨부해서.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통단지내에 지하주차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몇 대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지상 합쳐서 2,60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안에 주차시설을 이래라 저래라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모든 건물이 들어섰을적에 주차시설이 정확히 확보되어야지만 주변이 조용합니다. 그런 것 까지도 검토해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구가 하나인데 후문 정문으로 입구가 두개죠?

보조출입구가 정무에 있고 보조출입구가 단지끝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가 넓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도로인데요 넓혀지고 명학육교가 제대로 넓혀져 놓으면 시내로 들어오는 차는 산업도로보다는 그쪽이 빠릅니다. 안양시내로 오는 차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격히 늘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통단지에 걸어가고 걸어오는 사람들은 그 앞에 지하보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을까요?

기존 신호체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신호등에 횡단보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질 경우에 지금 4차선이니까 신호가 잠깐 떨어지면 건너갈 수 있지만 5차선으로 넓히고 그러면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가 아니고 더 올라가서.

정문앞에 진입하는 방식을 입체교차로 처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진입이 오래 걸리지 않고 횡당보도도 잘 해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지하보도가 하나 필요할 겁니다.

지하보도 설치방안도 검토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길이 넓어지면 무척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골프장으로 가는 도로있죠? 산업도로에서. 그쪽으로 가까운 곳에 이런 기회에 지하보도 하나를 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요새도 가보면 신호등이 바뀌면 사람이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좁은데도 가장 위험합니다. 그곳이. 지하도로가 이번 기회에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위치게 지하보도 설치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가 2만몇천명이 유동인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차를 한대씩 가지고 있을 경우에 2만대가 교통혼잡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상주차장이 2,372대, 지하가 61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 교통영향평가는 활동인구 추정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활동인구 추정치를 조사해 보니까 5년마다 한번씩 나오는게 있습니다. 32,000명이 앞으로는 활동하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44,000명, 2000년도에는 49,000명으로 자꾸 불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시고 다음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상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2,622대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는 1,677대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2006년에 3,007대가 주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85대에 대해서도 추가설계를 변경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많이 틀리는데요. 주차대수가 2,987대.

저희들이 접수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2,622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앞서가지고 만약에 유통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에 우리 안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고 또 안양시에 등록된 공자에 15인 이상 700여개 업체, 5명이상 업체와 합쳐 천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공장들이 유통단지가 조성되었을때에 물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지역도 있고 또한 단지와 무관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에 등록된 공장이 상업중기계 부품단지를 이용하는 업체가 몇%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안양시 세수증대라든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경제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자 즉,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덩체 이렇게 해서 이용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비자는 안양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것이고, 생산자는 안양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얼마만큼의 기대쇼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조합으로 가입해 가지고 유통업체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거래 형태라든지 아니면 재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할때는 실제적으로 안양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 안양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용인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500개이상 점포가 온다면 고용인구가 약 7,000명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러고나서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루에 약 2만명 정도가 활동인구로 오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상세하게 안양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자리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판매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락시설, 근린시설 부속건물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판매시설보다도 다른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위탁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 이것이 더 상당히 비교해 보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기계유통단지가 아니라 위락시설 업무시설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이 더 많게 된다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인일보에 나와 있는데 하루에 20만명이 통학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계 삼거리에서 현재 보면 50m 내려오다가 바로 거기서 병목구간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차제에 그 병목구간을 수원까지 50m 확장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의가 나왔고 또 회의나 질의내용 앞으로 보고드릴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후에 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고말씀 드린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여기서 결정권이나 시 자체에서 당장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시측에 제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간추려서 제시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각종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고용인 관계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는 교통관계나 환경관계로 의결이 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정식으로 입안할 단계가 됩니다. 그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양해해 주십사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나.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성관련법규절차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면교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양천고수부지활용계획 이번 구간계획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보고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그에 따른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는 것인지 호계동 같은 경우에느 실제적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터가 있습니다. 학의천 주변 고수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은데 그런 것도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차장 확보 31,980㎡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안양시 청소업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가신청서나 아니면 허가할 때 기본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자들은 그런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안양시 각처에 구석진데마다 쓰레기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할때 이런것도 감안을 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를 받고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산지구의 편익시설에 딸린 주차장은 아까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 앞에 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장 옆의 일부분을 하여튼 노인정이 2개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계획한 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호계지구의 공간이 많지 않고 거기도 좀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지가 협소하고 3번도로 계획이 있어서 그쪽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려야 되고 도시계획입안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심위원님께서는 그 안도 대안을 주셨으면 또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을 최대로 참고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안계획 이외의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이외의 지역.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호계지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말하자면 호계3동 같은 경우에 바로 호계2동 다리밑에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은 평수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는 우선 안양천도 좋지만은 기타 학의천이나 또는 호계천이나 조그마한 세촌에도 이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이것을 활용계획,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할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의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수부지로써 이용가치가 있어서 계획중에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배경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양천은 87년도에 환경처에서 기 130억을 주어서 저희들에게 지시된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조가 있습니다. 환경처하고 또 보조가 약 4억5천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차 유치문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본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하나의 안양시 공원개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착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차를 집어넣을때는 안양천의 환경문제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세차했을때 정화조 설치문제가 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것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한번 적극성을 띄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원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금방 보고드린 것이 4억5천의 보조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가장 급한 주차장에 투입을 하고 주차시설에 저희들이 자금이 허용하는데로 점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본 계획이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년도 홍수대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한강 고수부지 가서 보셨을 겁니다. 본 계획도 한강 고수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홍수에 대비해서 가장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시설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계획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비산지구, 7동에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 7동 비산지구 보면은 7동쪽으로 우리 주거지역으로 고수부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7동은 도로하나 제대로 없고 소방도로 뿐이지 주차장 시설도 전감상태에서 거주지역으로 인접한 고수부지에 7동 사정을 인식을 하시고 주차장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7동은 굉장히 작은 공간, 작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나와도 심지어는 저에게 스티커 즉, 3만원짜리 벌과금용지를 가지고 와서 「시의원들이 주차공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별금을 매겼으니 당신이 좀 책임지시오」하면서 심지어는 정말 언성을 높이면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저한테 맡기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언성높이면서 싸울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하고 제 책상에 넣어둔 상태인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비산지구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7동쪽으로 주차장 설치를, 물론 놀이시설과 위락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박국장님께 질의 드린데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왔는데요.

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붙이겠습니다. 진흥아파트 주차장 바로 옆에 노인들이 쉬거나 게이트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고려하겠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은 4개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둘것이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우선순위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안양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제1번 순서로 해서 1,2,3,4지구에 의해서 가장 선별해서 주차장부터 도움되는, 투자계획은 10억이 됩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5억밖에 없습니다. 4억5천인가 4억정도밖에 확보가 안돼 있어서 추경에 약6억을 올려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세로 봐서 거의 가능하느냐, 우선 확보되는 4억가지고 가장 급한데서부터 공중 주차장부터 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개년 계획입니까?

몇 개년 계획이다하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구상입니다. 실시계획서가 나올 때, 나오면 세부적으로 몇 개년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계획은 일단 시설구상계획을 해 놨습니다.

구상계획은 어디까지나 안양시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산2동에서 관양2동까지 지금 현재 고수부지가 어떤 시측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건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학의천입니다. 그렇죠? 학의천 맞죠? 지금 그 학의천은 아직 토개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부분은 끝났습니다만 관양동 교량도로 사거리까지 끝났습니다. 그 반정도가 학의천이 5m 넓어집니다. 지금 현재 60m인데 그것을 65m로 늘립니다. 그래서 토개사 공사중에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안구청장이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항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거기도 아까 심수섭위원님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아마 가장 급할 것 같습니다. 학의천도 안양천에 준해서 바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면교위원장,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추진상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인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한테 받아도 되겠죠.

국장님!

심수섭위원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산업과장님의 보고후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쓰레기 문제를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농수산물센타 자리가 25,17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대해 약 15만톤이 묻혀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전 국장님께서 농수산물 센타 25,000평에 대해서 일시불로 돈을 준다고 계약을 하셨다는데 그 계약서에 이 쓰레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5만톤에 처리비용이 약 14,000원돈 필요합니다. 톤당. 그리고 성토비가 약 10,000원이라고 칠때 약 36억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토지매입 계약을 할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농수산물 사업비확보계획에 있어서 국비보조가 44.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확정적으로 44%밖에 받지 못하느냐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대단위 농수산물 센타가 들어서는 모양인데 국비가 50%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50%를 받지 못하고 44.5%밖에 못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소신있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부지 쓰레기매립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를 계약서사에 거론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건설연구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건설을 할때 상하수도관을 매립할 때는 연성 조인트를 해라, 그것은 사업자가 해라, 안양시가 해라 그겁니다. 그다음에 침하판을 설치해라, 이것은 토개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공을 설치해라, 이것도 토개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약서상에 못을 박아서 하려고 토개공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개공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국장님하고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설계 줄 적에 과연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을 세울 것이냐 또 어떻게 세워서 어디에다가 침하판을 설치하고 어디에 가스공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토개공에 미리 하기는 빠른다, 하니 안양시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함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침하판 설치문제는 어차피 건물을 지을적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 팔 적에 보다 더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가 나오면 침하판을 설치하고 만약 쓰레기가 안 나온다면 그냥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할 당시에 토개공과 같이 협의해서 건설할 때 토개공과 같이 입회를 해서 추진할까 해서 계약서에 그 조건은 달지를 않았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니 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침하판이고 가스공이고 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1m지하에 1m를 깔고 그 위에 1m 흙을 덫 덮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하를 파면 물은 전부 다 나와야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심어도 1m는 파야만 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밑이 쓰레기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시설할 때도 1m 복토를 하고 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쓰레기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000평 대지전체를 파서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것이 약 36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토개공이 물어야 되느냐 안양시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업하는 시행자로 봤을때 이 문제는 청소과와 도시과와 협의해서 설계 줄 적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해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 건물 지어서 문제 생길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사업비 확보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44.5%를 지원받고 구리시는 왜 50%를 지원했는데 그것밖에 못 받았느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도 549억5,400만원 사업비가 섰을때는 국비를 50%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못해준다, 또 금년도에 안양시에 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긴박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부터는 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부지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마지막판에 그래도 저희 안양시가 서둘러서 부지매입비에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74억7,700만원 즉 50%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닙니다만 93년도에 137억7,900만원 올렸고 94년도에 136억 9,700만원 올렸었습니다. 이랬는데 93년도 137억7,000만원은 확정이 됐고 94년도는 미안하지만 안양에 너무 큰 돈은 못주겠다, 안양에 이만한 돈을 줄 바에는 전국적으로 5개 도매시장을 세우는데 안양시에 많이 준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해서 30억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것이 실무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을 주니까 58억5,400만원이 증액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얘기하면 30억이 삭감되고 58억이 증가되고 하면 약 90억이 갭이 생깁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제가 94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금년 7월중에 예산심의가 됩니다. 경제기획원과 다시 협의해서 50%는 될지 안될지 확정은 못합니다만 50%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은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시는 50%를 지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 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애당초 서울시가 도매시장을 하려고 사업비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리시로 떠넘기면서 해다오, 그러면 사업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구리시에다 구리시장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몽땅 구리시로 가서 된 사항이고 현재는 구리시도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애당초 890억이었는데 사업비가 증가해서 1,200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310억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310억에 대해서는 거기도 국비를 받을지 못받을지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활동을 해보자, 담당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가 50%선이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의장님.

네.

우리 보사국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지난 92년도 7월달에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관리운영비가 한달에 11억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판매수입이 약 5억, 우리 시청 부담액이 한 6억해서 11억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관리운영비 비교표 해가지고 직영이 18억9천만원 그다음에 위탁이 21억4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약 2배 가까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제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때 저는 직영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억4천9백만원에 대한 1년 예산이 우선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시설계가 이왕 생길바에야 기술자 기술축적과 전문지식 양성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을 1기, 2기, 3기 만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우리 전문지식을 우리 시청관계자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묻겠습니다. 성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독가스 배설시설이 문제가 돼서 약 20억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지금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욕신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암물질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펼촌신도시 소각장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여열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비교표는 거기서 나오는 연료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을 안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단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여열 비용을 빼면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은 여열을 우리가 팔았을 때까지 따져가지고 그때 보고드린거고 오늘은 우선은 직영과 위탁때에 총체비용을 한번 환산표를 대구시나 서울시것을 견학한 결과의 비교표를 만든거고 이중에서 직영을 하던 아니 직영할때는 별 문제없고 위탁을 할때는 여열비용은 제외가 되고 지금 저희가 지역난방해서 파는거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직영기술인력은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까 검토결과에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가 당장 직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사실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식, 전기식 뽑는 것도 9급 뽑는 것도 세 번 공고해 가지고 이번에 경우 응시를 해서 뽑아 봤어요. 그때 총무과에서 어제 우리 청소과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번에는 토개공에 파견해주는 직원을 9급 기계식 또는 전기식으로 배치해 주겠다. 그 9급 기계, 전기식 와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독일에 파견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 그런식으로 하면 폐기하겠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기존 각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식 하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7급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있는데 전기식 이 사람은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베테랑이 딱 둘 있어요. 전기식 하나하고 기계식하고 그런데 소각장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소각시설인데 이런 기술자를 파견 안해주면 가서 연수 자체를 못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토개공에서 공문이 왔는데 단 기계식을 배치해 주는데 외국어 특히 영어를 아는 사람을 배치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도 7급 정도면은 오랜 경력을 쌓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도 제가 회의 끝나면 가서 7급을 데려와야 할텐데 문예회관은 문예회관대로 그 사람 없으면 못하겠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또 그 사람밖에 못하겠다 지금 우리하고 3개국에서 싸우고 있어요. 실제는 이게 처음하는 시설운전이라 그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총무부서하고 협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당장 직영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직영을 하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조건이 1차 우선 위탁을 하고 우리 기술직원을 기술자가 되니까 기술자를 거기에 파견해서 어차피 위탁을 해도 우리가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감독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가서 감독을 한 2년 하고서 기계 다 인식을 한 다음에 기술자를 확보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다. 지금 그래서 대구나 서울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성남, 의정부는 50톤짜리니까 인원이 조금만 가지고 되는데 우린 40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직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직영입니다. 사실은.

국장님!

세 번째 발암물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같이 연수도 했지만은 현재 저희가 돌일에서 기술진이 와가지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하는건데 아직은 저희 시설은 성남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남시는 일본 것을 도입했고 우리는 독일 것을 도입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개공하고 동부건설에다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확실히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준공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지식 기술 양성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제가 그럼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공동이냐 아니냐 위탁이냐 직영이냐 했을때 어차피 안양시 우리 공무원도 거기 일단 같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해서 기술을 양성하고 축적을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청소과장님 뭐 심수섭위원님도 지난번에 오위원님하고 대구에 갖다 오셨잖아요. 대구도 위탁을 하지만은 청소과의 기술계 직원이 갑니다. 그래서 도하고 한참 싸웠어요. 도에서 위탁을 하는데 기술자가 뭐가 필요하냐 안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위탁을 해도 청소과의 기술계가 있어야지 지금 청소과의 행정직이 암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위탁을 해도 지휘 감독을 해야됙 고장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년간 소요비용은 얼마냐 이것 산출하는거 전부 기술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기술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전화통화를 해가 지고 이해가 돼서 「아 그럼 미안합니다. 윗사람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겨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제시를 좀 해줘야 저희가 후속작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7월달에는 바빠요 저희가 사실은.

네 저희 위원님들도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 확보가 디면은 직영을 하고 우선 위탁하자는 그런 얘기같습니다. 대충 집약되는 얘기가 기술자가 없고 보수를 맞춰줄 수가 없다는게 문제니까 연구검토 하셔서 관련조례안에 올려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