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영준위원입니다. 오늘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지금 본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에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타당하다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81회 회의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어 조례재정비특위로 회시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번 회의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며칠안되어 다시 심의를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우리 도의호에서 개정을 이미 서둘러서 심사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당분간 보류했다가 조례재정비특위활동이 끝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을 것 없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번에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심의한 것은 이 조례중 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연령관계, 어른의 연령관계 두가지인데, 이번에 들어온 조례에는 제6조에 보면 매표소 관람료표 관계하고 13조 주차요금 징수관계하고 또 14조에 대한 주차현황, 이게 내용이 몇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장애인 무료관람, 이거 하나 다른 게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나머지는 자구가 조금 수정된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본 상임위에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81회 회의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조례특위로 지금 회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번 회의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또 심사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했다가 조례재정비특위 활동이 끝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우리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제안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조례심의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훈위원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의성을 요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데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벌써 이것이 작년 6월달에 법, 그러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벌써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청소년에 관한 요금이 6세위로 인상됨과 동시에 여태까지는 어른요금으로 받던 것을 청소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빨리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문제고 저희들이 벌써 작년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그 사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재정비특위에서 개정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이 안됨으로서, 사실상은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안됨으로 해서 박물관 수입은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 조례재정비특위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에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도 가서 개정조례안을 내놓게 되고 또 조례재정비특위 위원장도 박물관 조례를 두번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회기에서 다뤘듯이 조례재정비특위에서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했던 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이 조례안을 의결하더라도 늦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금석의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청소년 연령관계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장 장애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무료입장을 하도록 장애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요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징수조례안이 이번 본회의, 82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특위에서도 개정안이 나오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나오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어떻든 하나부터 처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이 부분적인 것은 다시 의결해 드린다 이겁니다.

예, 우리 양금석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안이 없습니다.

관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내무위원회에 조례특위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한 건을 가진고 내무위원장도 보고하고 조례특위위원장도 보고하면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몇개월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에 한다고 하니까 관장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관계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례정비특위에서 나와있는 부분은 청소년과 어른의 개념을 하는 것은 되어 있고 장애인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것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작년 6월부터 근 1년 가까이 개정안이 작년 이맘때부터 관람료를 받아왔는데 한달 늦었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는 어떻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달에 의결을 해드린다니까요.

그럼 제안을 조례재정비특위에서 같이 포함해서,

특위안에 대해서는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어른에 관한 것만 하고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장애인에 관한 것하고 뒤에 문구상에 잘못된 것은 별도로 제출한다?

예.

그래도 한건 가지고 내무위원장하고 특위위원장이 두번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특위에서 그 건을 삽입시켜버리죠.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특위 위원장이 하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조례특위 위원장님이 가능하다면 삽입시켜서 통과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넘겨버리자 이거죠.

종합해서 동의안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조정 하는 것이고 장애인 문제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어째서 조례특위에서 다룰 사항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양위원회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장애인 무료관람 건이니까 개정할 때 같이 삽입시켜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것은 고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어떻든 단일안을 만들자 이거죠. 특위안이 먼저 우리가 지난 81회 회기에서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살시킬 수 없으니까 이 안도...

조례특위 위원장한테 한마디만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이걸 언제쯤에 통과할 전망입니까?

이번 회기에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사로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량한 도민한테 법적으로 보장된 특혜를, 수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일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늦어진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받거나 해서는 안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특위에서 한 달내로 빨리 할 수 있죠?

예.

빠르면 이번 회기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양위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십시오.

자구수정도 가능하죠. 안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동의를 해줘버리면 단일화시켜서 특위에서 만들 게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내무위원호 의결로서 조례특위로 넘겨버리면 저희들 손은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번 82회 회기중에 어쩌면 조례재정비특위에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왜 이것을 빨리 하지 않고 늦췄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혹시나 보도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 그 사이에 빨리 서둘지 못한 대한 문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왜 여태까지 우리가 요금을 안내도 될텐데, 싼요금을 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 개정을 안했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어떨까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를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 내무위원장도 가서 박물관관람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조례특위에서도 내놓고, 뭐가 그렇게 이 문제가 대단해서 특위위원장도 하고 내무위원장도 하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일화해서 내무위원장이 가든 조례특위위원장이 가든 하나로 하면 되고 또 아니면 이번에 이 안은 다음 회기에서 다루면 두번씩 관람료징수조례안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둘이 가서 심사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박물관장한테 우리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르 구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

우리는 의결대로 따라가니까 위원님들 아까 조례특위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식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우리가 제안받을 필요없이 이것을 조례특위에 넘겨버리면 우리한테는 동의를 받으러 안 올 겁니까?

아니죠. 특위가 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특위가 어떻게 내무위원회의 하부기관입니까?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조례특위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위임을 해도 가능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제가 볼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에서 한 일은, 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상위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본회의로 가는 것이지 다시 소속 상임 위원회 로 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골프장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내무위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골프장관계는 바로 본회의로 갔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하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예결특위에서 해서 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넘겨버리면 특위에서 다뤄서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양위원님이 자구수정이라든가 같이 넣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합시다ㅏ.

강완철위원님! 어떻습니까?

양금석 위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례특위에서 다루는 안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럼 조례특위에서 이 안건은 삭제시키고 오늘 통과시켜 버립시다.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81회 때 동의해서 넘겨놓은 것을 다시 이제와서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

나는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권홍태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조례특위에 계류중인 것 말고는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조례특위에서 안건이 많으면 하나라도 줄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겟느냐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조례특위로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한테 의견을 구했지 조례특위에서 내무위원회에다 내무위 소관의 조례를 ...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내무위원회의 으견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조회를 한 겁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루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다고 하면 우리가 특위로 넘기는 문제는 여기서 의결해 버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이 일단락 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거론도 없이 바로 특위에서 먼저 만들어놓은 의원발의라고 하면 내무위원회 의견조회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심도 있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특우에 줘버리면 특위에서는 지난번 우리가 이해를 해준 것하고 이것하고 단일안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위는 특위위원들이 이렇게 바꾸자 해서 특위위원들의 발의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호에 의견조회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도지사가 제안자가 되어서 요청을 한 건데 의원발의한 것 하고 이것하고 단일안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특위에 갔다고 해서 특위에서 다시 내무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통과되나 20일날 통과되나 도로 통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통보는 우리 회기가 끝나야 통보가 되니까.

강완철위원 얘기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내무위에 의견조회한 것은 연령관계뿐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사항하고 장애인 무료관람사항이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들어온 것이 반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은 조회를 받고 어떤 것은 또 특위에서 다시 조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 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위 본 건은 계류중인 것이니까 계류중인 것을 묵살하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특위로 이송을 해서 특위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버리면 돼죠. 오늘 하나 20일날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위원회 의견을 구하든지 안하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결해서 넘겨 버리면 우리의 의견을 구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까?

시행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든 특위에서 통과되든 본회의 끝나서 2일쯤에 통보되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조례정비특위를 이번 회기에 개최를 해서 ....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 관람료징수조례 하나를 가지고 위원장이 가서 심사보고하고 또 특위에서 관람료징수조례를 특위위원장이 가서 보고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위원장은 어른이 뭐냐 청소년이 뭐냐 하는 것을 심사보고하고 내무위원장은 장애자 포함시키자 하는 것을 보고하고. 이게 웃기는 본회의장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론종결합시다.

예, 다 좋으신 말씀 입니다.

조례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소수의견을 첨가시켜서 통과시킵시다.

그럼 이것은 표결붙여야 되는 겁니까?

개의가 재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강완철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강완철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일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완철 위원님을 제외한 전위원이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다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물관장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9호인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2년 12월 30일자로 소방관서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3820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도의 소방 관서 관할구역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 종전 제주소방서 관할구역이 아니었던 북제주군 추자면과 우도면을 흡수하여 제주시 및 북제주군 전지역의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서귀포 소방서인 경우는 남제주군 남원 및 안덕면을 흡수하여 서귀포시 및 남제주근 전지역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따라서 군수가 관장하던 의용소방대 사무를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토록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로는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설치 하던 것을 소방서장이 설치토록 일원화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 부녀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을 지휘 감독 토록 했고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부녀대장과 지역대장의 임명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함으로서 모든 의용소방대 사무관할을 소방서장이 관장토록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 등은 여러 위원님께 기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권홍태위원님!

이거 좀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일자를 확실히 합시다. 유인물이 각각 다르네요. 하나는 '93년 2월 8일이고 하나는 '93년 3월 3일로 되어 있는데.

'93년 2월 8일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3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제출일자고, 검토보고한 날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2월 8일은 소방본부에서 법무계로 보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소방본부에서 법무계를 통해서 도의회로 들어옵니다. 제주도의회에다 정식으로 제출된 일자는 3월 3일이 맞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어디에다 제출한 일자가 2월 8일이고, 또 어디다 제출한 날짜가 3월 3일이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소방본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의회에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2월 8일인 것 같고 소방본부장은 울한테 의안제출권이 없습니다. 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지사가 우리한테 넘긴 날이 제출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접수일자는 '93년 3월 3일 이렇게 고쳐져야 겠네요.

그럼 접수년월일로 해야죠. 제출자가 제주도지사고.

약식에 제출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틀립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날짜는 집행부서에서의 결재날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제출년월일 '93년 2월 8일은 최종 지사님께 결재를 받으면서 2월 8일로 해서 지사님 싸인, 서명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그 안을 최종 결재해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재받아서 저희들이 도 범무담당관실로 넘기면 거기서는 도의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의회사무처가 잘못되었든 또 도청이 잘못 되었든 이것은 다른 것도 보니까 검인계약서제도에 따른 개정조례안 같은 것도 보니까 도청에서는 2월로 하고 이것도 성의없이 2자만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3월 3일 제출일자 인데 꼭 같은 제주도지사란 이름하에 제출일자가 의회에서 나온 거 틀리고 도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3월 3일자 접수일자입니다.

자,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 날짜보다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예,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우근민 도지사가 결재한 날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필요없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92년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소방 기관설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소방서 관할 미편입지역으로 남아 있던 북제주군의 추자면, 우도면과 남제주군의 남원읍, 안덕면이 각각 제주소방서와 서귀포 소방서 관할로 편입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관장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사무를 당해 소방 서장이 관장토록 하려는 것이며 그외 일부 조문에 있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여기 신 구조문대비표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조문에 의소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데 약식으로 써서는 안되죠. 의용소방대라고 해야죠. 어디 신 구조문에 의소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용소방대로 정확히 해서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을 정확히 하고 또 성의를` 다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원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소대로 약한다'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요. 의소대 확인을 한 다음에 하죠.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이 예의 검토한 결과 아무런 쟁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홍태위원님으로부터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조례는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시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율의 100분의 40을 경감하고 있으며 개정조례는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의 농지매매시 작성된 계약서도 같이 취득세, 등록세를 100분의 40을 경감코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로 개칭하고 조례의 목적중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영농규모를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

가만 있어봐요. 국민이 맞습니까? 주민이 맞습니까?

주민입니다.

여기는 국민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하고 주민하고는 정의가 틀리잖아요, 상당히.

도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국민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불균일 과세대상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가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농지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도 감면할 수있도록 불균일 과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등은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되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불균일과세대상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어촌 진흥공사간의 농지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적용시키려는 것인 바,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으 허가로 갈음할 수있는 준칙이 기 시달된 상태이므로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아울러 전업농가들에 대한 매매에 따른 세제지원을 하여줌으로써 영농규모적정화 사업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명과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대하여는 개정되어지는 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조례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릴려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해서 개정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이라면 공문인데 지사 싸인이 되어 있는 공문에 보면 제출년월일했는데 1993년 2월 정도로 해서 일자도 안주고 이것을 의회라고 해서 그래도 명색이 하는덴데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언제 날짜로 제출했느냐 물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접수한 날짜는 있습니다. 접수한 날짜를 저희들은 도에서 제출받은 날짜, 즉 제출년월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의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줄 때에 한없이 의원한사람으로서 비애감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물론 재무국장이 이것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제출하는 파트가 있어서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자기네는 '2월 몇일날 보냈노라, 접수시켰노라.' 우리가 받은 것은 분명히 2월달에 받았다 이겁니다. 2월 2일인지, 2월 28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접수한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이런 것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나 합시다.

예, 김영보위원님!

지금 농지매매에 의해서 개인간에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에 의해서 취득세를 얼마 냅니까?

왜냐하면 고시지가에서 하기때문에 과세표준액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취득세는 얼마 물고 있습니까, 세입의?

2%입니다.

그럼 100분의 4로 경감한다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하고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가육성대상자와 농업진흥공사가 매매한 것도 개인하고 꼭같이 한다?

같이 포함시켜서 현행은 100분의 50을 현재 적용시키고 있는데 50%를 다시...

아니, 현재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50을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는 취득세 세입은 1000분의 20아닙니까?

과세표준액이 .....

글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할 때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물건가액에 대해서?

2%입니다.

1000분의 20이죠?

예.

그런데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농지관리기급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간에 매매하는 것은 얼마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100분의 50을 현행은 절감하고 있는데 여기세 대해서 추가로 50%를 우리가 절감하게 되면 ...

세율은 얼마입니까?

세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도어 있습니다. 이것을 40%를 더 농지매매에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은 100분의 70을 경감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현행 법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명시도어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전업농가육성을 하기 위해서.

과표에서 100분의 40을 경가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예,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그렇게 하는데 과표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개정전까지는 얼마를 했습니까?

100분의 50을 적용하는데 추가로 100분의 40을 경감하게 되면 100분의 70을 경감하게 됩니다.

아니, 100분의 50을 경감했는데 100분의 40을 경감하겠다 하는 것은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리는 겁니다.

50%를 경감하다가 40%를 경감한다고 하면...

아니, 이것은 과세표준이 아니고 취득가액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세율입니까?

아니, 과세표준액입니다.

세율은 1000분의 20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표에서 100분의 50, 예를 들어서 고표가 100원 낸다 하면 이게 50%를 경감하면 50원 아닙니까? 50원씩 경감하다가 이번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하겠다고 하니까 40%만 ....

아닙니다. 100분의 50은 법으로 되어 있고 50을 100으로 봐서 40을 경감한다.

50에 다시 40을 경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예.

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우리가 조례안을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내에 전업농가 개념은 어쨌든 2㏊를 가져야 되는데 2㏊를 가질 수 있는 농가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맞지 않은, 사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진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력 규칙같은 것을 보면 농지를 2㏊이상 자경하는 농가가 전업농가인데 2㏊라면 엄청난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인데 제주도에 과연 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실적이 174명에 250필지가 거래됐습니다.

작년 실적입니까, 그게?

예.

사실은 이거 전업농의 주종을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면을 해주고 소농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면을 안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불공정하다 이겁니다.

소위 기업농, 전업농이 기업으로 해서 가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는 농업구조개선차원에서 정부에서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 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만이 농어민이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

중앙에서 그런다 치더라도 지방적인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중앙에 질질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어요?

평균 농가당 환지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제주가 높습니다. 농가평균이.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주니까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보면 공사는 전업농가 육성과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가가 아닌 가구, 전업 또는 은토하고자 하는 가구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예상자에게 ...

그러니까 자그맣나 밭을 가지고 있는데 2㏊가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겠노라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업농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전국균일에 의해서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지관리기금법 112조가 2㏊이상 자경하는 농지 아닙니까?

예.

이 취지가 뭐냐하면 공문에 보니까 경기도 및 경상북도에서 농업진흥공사가 대단위로 농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뭐가 돼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온 거래요. 그 추진 배경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 만큼은 2헥타 안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이건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농업진흥공사하고 개인간에 거래가 있을 때 이런 혜택을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 참, 여기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중앙방침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제주도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마는, 양국장께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실에서 얘기한 건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농자금 같은 거 또는 고토석회같은 것, 이런 것을 배정하는데 속지주의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군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을 적에는 영농자금 혜택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조정해 달라고 했고 그때 또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정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를 짓는 소농업자들을 두둔하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농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과세를 줄이고 소농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소농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74명에 251필지입니다.

예?

174명에 251필지입니다. 92.1㏊, 52억6,800만원

이것은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시킬 수 밖에 없네요?

예.

나는 반대요. 소농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땅이 적어가지고 억울한데,

소농한테 혜택을 줄려면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고쳐야 될 거예요. 12조를,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검인계약서 제도는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려면 검인을 받지 않고는,

그리고 검인계약서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8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지방세 경감해 준 세액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법인과 개인간에 거래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100%다 받고 있는지,

아닙니다. 개인간에 거랬을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 너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40%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가격을 시장 군수가 결정한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과표로 하고 있는지, 실지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시지가로 하기때문에 세액이 너무 많아서 과세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40%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세표준액이 미달될 때는 과세표준액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나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보동산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다 냅니까?

그러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부동산은 실지 거래가격보다 낮춰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도 40%의 지방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아까 권홍태위원님,

의견첨부하도록 합시다. 통과를 시켜주고 그건 별도로, 그러면 의사일정 3항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개정조례는 당해 농공단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곤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면제대상중 농공단지 개발토지 시설 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도 면제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 및 관계법령 발췌등은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와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면제대상에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도 면제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추가코자 하는 것인 바,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검인계약서실시에 따른 도세불균과세에 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농세면제와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 준칙이 기 시달('92. 12. 31)된 상태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차원에서 도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농공 단지 아니라도 다른 곳에 그 사업에 결부되는 그런 것을 할 때도 이 세제상으로 혜택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공단지내에 경우만 해당됩니다.

농공단지내에만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 의사일정도 재무국 소관입니다.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지금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결을 얻으로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립박물관부지매입 17필지 2,125㎡를 비롯하여 도본청 옥외간이휴게소 시설, 축산사업소 제주마건초사 신축, 제주의료원 인턴숙소 및 방사선실 증축취득, 그리고 230톤 규모의 대형어업지도선을 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립박물관부지매입건입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물의 체계적 보존과 고유의 제주문화권 유물보존관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국립제주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총60필지 50,572㎡중 43필지 48,447㎡는 작년에 매입하였으나 잔여 필지 2,125㎡는 대부분 미등기 사유토지로서 매입이 안되어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 계속 매입하기 위하여 재결정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본청 옥외간이휴게소 시설 건입니다. 도본청 민원실 앞 옥외녹지공간에 35㎡규모의 옥외간이 휴게소를 신설, 현재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대기실을 보완함과 동시에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축산사업소의 제주마건초사 신축입니다. '86년 2월 8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조랑말의 혈통보존과 보호증식을 위하여 현재 도축산사업소에 75필의 제주조랑말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조랑말 사육에 필요한 양질의 건초 확보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도축산사업소내에 5,428만5,000원의 예산으로 200㎡규모의 건초사를 신축, 조랑말의 효율적인 보호증식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인턴의 숙소 및 방사선실 신축개요입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에 의료원 자체예산 3억6,400만원으로 인턴숙소 및 방사선실, 승강기실 시설 등 591.24㎡를 증축하는 것으로서 의료원낙후지역인 본 도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작년 11월 제주의료원이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대학병원과의 모자병원 협정에 의해 제주의료원에 근무하게 되는 인턴의 숙소 및 사무실을 확보하는 한편 첨단의료 장비인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를 도입,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이를 설치할 현 방사선실과 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승강기 시설을 증축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업지도선 건조의 건입니다. 현재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60톤급 FRP선박으로 연안어업 지도단속에는 적합하나 본 도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의 최대어장인 동중국해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 타도선적의 무허가 기선 저인망 어선이 동중국해 어장 출어에 따라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중국어선의 본도 주변해역을 집단으로 침범,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본 도 원근해는 기상변화가 심하여 해난사고 다발지역임을 고려할 때 소형지도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는 대형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며 국구보조 10억원 포함 33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230톤급 강선조 어업지도선을 건조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계획관리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취득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되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 변경분의결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요청도고 있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분은 국립박물관 신축부지와 본도청 옥외휴게소, 축산사업소 제주마건초사신축, 제주의료원 인턴숙소 및 방사선실 건물 3동과 어업지도선 건조등이 되는 바, 이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박물관 신축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이에 따른 부지매입 과 관련해서는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서 총 60필지중 43필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7필지는 미등기 사유지등으로 인하여 '92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도청 옥외 간이휴게소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도본청 민원실 앞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시설을 신축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휴게공간 확보는 물론 편익제공 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 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제주마 건초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제주조랑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제주조랑말의 혈통보존과 보호증식을 위하여 75필의 제주조랑말을 축산사업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바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건초를 조랑말에게 공급함으로써 조랑말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중 국고가 내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방사선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의료원은 그동안 지역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오고 있으며, '92년 11월 26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서울대학병원과의 모자병원 협정에 의한 인턴의 숙소 및 사무실 확보가 필요케 되었으며 또한 최첨단 의료장비인 "자기공명전산화 단층촬영 장치"를 도입하여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이에 따른 방사선실을 증축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주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 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지도선 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60톤급으로 연안어업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본도 주변의 영해와 어업자원 보호수역내에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기전 저인망 어선이 날로 중가추세에 있어 230톤급 규모의 강선을 건조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산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 33억7,400만원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10억, 지방교부세 6억6,900만원, 나머지 지방비가 16억7,800만원 등으로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방안등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전문위원! 이 맨마지막에 말이죠,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향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방안등도 확보돼야 된다"했는데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톤급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230톤급을 지어오면 도가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선을 두개를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 60톤짜리는 시 군으로 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아버릴 것이냐 하는 그 대책방안도 있어야 되죠.

그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에 누구 나왔어요?

예, 소장님이 나왔습니다.

그 축산사업소 제주마 건초사 신축에 관하 건데 지금까지 그 건조하는데 건초사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월동하기 위해서 야적을 시켜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 바람에 의해 가지고 자꾸 변질도 되고 부패도 되고 해서 이것을 건초사를 시설해 가지고 겨울에 저장을 했다고 하고 또 일부분은 절단해서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3,800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서 건초사 시설을 할려는 겁니다.

아니,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수백마리의 소를 키우면서도 다 잘했는데 이거 관리상의 문제도, 그냥 막 담아놓고 천막이나 쳐놓으니까 태풍에 천막이 날리니까 비가 들어서 썩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양질의 조사료 신선도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조랑말아 천연기념물로 해서 보호하는데는 다소 의의가 있지만 증식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1년에 몇마리씩 증식이 되고 있고 보급이 됩니까?

지금까지 대개는 분양한 것이 '91년도에 31마리, 작년데오 36마리를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농가에 분양했다?

예.

그래서 66마리네요? 2년동안,

예.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분양됐습니다. 생산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목표는 75필을 전후해서 그 나머지 생산된 것은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종돼지 있죠?

예.

몇마리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성돈은 13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마리요?

예.

그 새끼 잘납니까?

예, 새끼 숫자는 일반 개량종과 같이 그렇게 다산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한6 8두 정도는 평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는 전부 배합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 좀 강류같은 것을 도정공장에서 나온 것을 관급보호를 받아가지고 일부 자체에서 배합해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조캉내기?

아닙니다. 보리깍은 보릿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토종돼지를 꼭 보급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기회가 있을 때는 거기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비양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파도에 말이죠, 인분처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소는 있어야 되고 할 수없이 개량종 돼지를 갖다 놓으니까 인분은 생각치도 않아요. 또 거기에는 특히 보리라든가 조같은 것을 재배를 해도 다량이 모자랍니다. 변소가 형편없습니다. 어떠한 깨끗한 집에 안방에 가서 앉아도 냄새가 진동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현지 조합장 당시에 그걸 보급할려다가 있는 곳을 몰랐어요. 표선면만 방방곡곡을 다 찾아 봐도 그게 없어서 보급을 못했습니다. 한번 회의때 그걸 도민들에게 전부 공감대를 얻고 도 자체에서 보급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주로 공급대상지구는 도서벽지, 중산간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1백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벽지를 우선해 가지고 지금 시 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벽지는 해당이 없죠? 벽지는 해당이 없을 겁니다. 저도 가파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인분이 처리돼야지,

그거 일거양득이네요.

한10m 전방에 가면 우물이 파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 우물은 먹는 물로는 사용을 안합니다. 세수나 하고 빨래나 하지, 그 물이 뒷칸에서 흘러들어가서 오염된 건 뻔한 겁니다. 그러니 인분이 나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 조캉내기라든지 보리껍질, 그 좁쌀만들 때 나오는 것도 시식을 좀 시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인분도 좀 먹여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남군하고 절충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이 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기회가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언질이 좀 있었는데 그 230톤 지어오면 60톤짜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에서 두 대를 보유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하고 서구포시가 지금 없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저희들이 양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예.

그걸 어떻게 한 척을 가지고 두 군데에,

그러니까 두 군데중에 하나를 주겠다는 말이죠.

아니, 양여하면 안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시 군에 파세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야지 그냥 주면 안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매 회기마다 행정편의대로 의안을 상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 본위원은 예산과 병행해서 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국립박물관 신축부지를 전부 매입완료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려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먼저 국립박물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기 위해서 다시 17필지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부 매입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못샀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이거 계속사업으로 안됩니까?

작년도에 의결을 받았는데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의결을 받는 겁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기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돼 있고 장비라든지 여러가지가 연말에 승인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

그럼 좋습니다. 이 축산사업소 제주마 건초사 신축과 어업지도선 건조예산은 본 예산에 확보돼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의결받지 않고 이제와서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당시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조사업이니까 예산편성이 돼애 하는 문제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강완철위원님.

이거 추경에 할 거 아녜요?

예.

추겅에 할 때 깎아버립니다.

이거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 예산엔 확정 안됐습니다.

이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된거고 이걸 설계해서 입도하다 보면 1천만원에 떨러질런지 2천만원에 나올런지 모르거든요,

재무국장, 발언대에 섰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소위 지방 청와대라고 불리는데 도에서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가 활용방안이 서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즘 중앙지나 지방지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이 문민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성격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중앙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든지 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걸로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활용방안을 세원서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고 저기서 일단 계획이 내려오면,

예, 계획이 내로올 걸로 저희들은 에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예산을 다룰 적에 다시한번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건을 다루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