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의 조례개정 의견조회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회기에 말씀을 드리다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해서 오늘 또 상정이 됐습니다. 이미 거기에 따른 개정안과 검토보고서는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 그동안 사회 여건의 다양한 변화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공백기간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거나 사회 여건 변동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등은 이제 개정하여야 될 것이므로 1992년 1월 29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여 '93년 1월 13일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요지는 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장학금 기금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취학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절차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관내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면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992년은 56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15만2,175원씩 지급하여 연 852만1,800원이 지급됐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도지사 책임하에 조성하며, 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새마을 성금, 기업가 및 독지가의 헌금 등으로 하고,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사항을 도의회가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검토보고 도중에 개정요지를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산건위 해당 위원들이 산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현재 성원이 돼서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성사가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발췌한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다루어 버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게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견을 한번 듣는 차원입니다. 어떠한 원안을 확정짓자는 취지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시한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윤태현위원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절차에 꼭 구차하게 하자 안하는 것보다 개정요지 '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에 조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후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민학생한테 가나다라 읽어주는 식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면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그 의견이 논의돼서 이쪽 의견을 첨부해서 특별위원회에 다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의견이 없으시면은 없는대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조례의 협의의 건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새로 개정하는 골자만 놓지말고 먼저번에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관계다 해서 우리도 그전 조례를 보고 그전 조례하고 상이된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든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면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야 우리가 무엇을.....

우선 말이죠, 의안상정을 하는 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상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례특위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이에 대한 취지와 배경설명을 해 줘야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특별위원회의,

아니, 이것은 제안자가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 제안자가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협의들어온 겁니다. 협의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있는 것이고, 없으시면 없는 겁니다.

협의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보고 협의를 하라면은 기본자료를 주고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해 가지고 먼저 기존의 조례도 보고 또 기존 조례에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다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개정이 옳지 않다, 이러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달라고 하면은 자료를 다시 보강시키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의논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 얘기는 제안자는 분명히 조례특위 위원장이 제안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근로청소년 문제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금년도에는 면지역 학생들을 전부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근로청소년 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은 그게 안되느냐 그래서 윤위원이 발언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부 면지역 학생들이 수여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억 없습니까? 자료 한 번 보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야간 학생입니다.

야간학생이든, 주간학생이든 내 얘기하는데 주간학생도 면지역을 지역경제국에서 주고 있어요. 장학금을 주고 있으면 내 얘기는 이 조례하고 개정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산업근로체하고 그 다음 돈이 남았을 대 뒤에 보면은 더 확대할 수 있다,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도가 하는,

이건 근로청소년만 가르키는 겁니다.

장학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로청소년이든, 모든 장학금은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청소년 나가는 것 따로 있고 다른 장학금 또 따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그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로청소년에 관한 것은, 이것은 일하면서 밤에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근로청소년 및 지역경제국에서 농어촌 면지역 전체학생 천몇백명인가 전부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건 좀더 제가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하고 내 얘기는 상반된다 이겁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는 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돈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도회계 예산에 편성했다가 교육청으로 넘겨지는 것을 그것을 도의 것을 깎아서 막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게끔 되니까 도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했던 그런 기억은 나는데 그외 면지역까지 장학금이 얼마되는 것은 제가 좀더 알아보고서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은 자료를 좀 보충해서 제출하라 하고 일단,

자료는 다 올렸습니다. 신 구조문대조표, 과거조례 다 올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를 반대할 위원들은 나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장학금을 주는 데에 대해서 다만 지금 검토보고 의견하는데 나도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할 것 없이 신 구표 다룬 것만, 조문대비표 이런 것만 딱 대비하면은 장황하게 말 안 해 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을 정식회의로 하는데 의사당에서 딱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주축을 잡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초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예를 들면은 예비심의 보고서를 한다든지 예비심사보고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이건 나는 도저히 지금 의회가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겠다고 보는데 이게 어째서 검토보고서가 됩니까?

이게 의견조회에 오는 것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다른 검토보고가 아닙니다. 의견이 이렇게 왔으니까 전문위원으로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하는 보고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동규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93년 2월 13일자 제안자가 양금석의원으로부터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안자가 설명을 해 주던지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협의라고 하면은 문서상으로 싸인을 해서 해야지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놔서 어떻게 협의가 될 것입니까? 그리고 제안자가 없는데,

지금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입장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레재정비 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조례를 뜯어 고치는 차원에서 전권을 위임 받아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조례가 없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분산시켜 가지고 업무를 준 것인데,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뽑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례입니다 해 가지고 특위에 올라오니까 특위에서는 이걸 다루어서 확정시킬 때에는 어떤 구속력을 가져 버리기 때문에 전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걸 다루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자 그래서 의견을 듣자 그래서 특위에서도 안 다루고서 그냥 소관 위원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기 보세요. 조례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 하면은 이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 비슷하게 할 사항인데 실상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타이틀로 해 놓고 우리가 검토보고를 듣는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개정안은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많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레재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의견조회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결해서 저쪽으로 넘겨버리든지 똑떨어지게 해 버려야지 협의할 사항이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위원님 얘기 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해도 되는 것이고, 이의가 없다고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특위에서는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다시 특위에서 안을 만들 때 그것을 반영할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알아서 하려면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레재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죠?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소위 사무적인 기능이나 또 거기 정의가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전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 주도로서 전부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그것을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씩 연구를 해 보자, 그러면 전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한 번 뽑아보자,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뽑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있는 조례를 뽑아내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때 속기록 한 번 보세요. 그렇게 안되고 조례개정, 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특별위원회에 완전히 책임을 위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특위, 시행조례안 특위 구성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산건위원장께서 사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는 우리가 지금도 만들고 난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대로 넘어갔지만 그 때 당시는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김위원장 얘기하시는 게,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문제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된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뤄 가지고 본회의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조례재정비 문제는 그 조례특위가 완전히 모든 권한을 갖게끔 한 특위로 우리 위원들은 아마 99%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건위에 관한 조례를 특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전에 산건위에 따른 이러한 것을 바꾸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회시들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전권 가져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첨부해서 특위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도 하고, 또 만드러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의회에서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만들 때에 내무위원회 두 사람, 산건위원회 두 사람, 산건위에 관한 문제와 내무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전부 조율성있게 그 때 선임을 해서 특위를 구성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위원 전원은 전원이라고 하면은 모순이 될 지 모르지만 거의가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이걸 일하는 것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서 차라리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죠. 그것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디까지나 서류로 오는 의견조회는 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주 결정권은 우리 산건위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걸 거기서 감나와라 율나와라 우리한테 의견협의.....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면 정식안건이고,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오기 전에 또 아까 문제와 똑같은 건데 전에 없던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이것은 저번에 우리 아까 1항은 다음에 다루기로 했지만 이것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순서가 돼 있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없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도에서 제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서 지적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레특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

뒷부분은 편의상 붙여 놓은 것이고,

편의상이든 아니든 조례특위를 거쳐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거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견서가 붙을 수 있습니까?

의견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편의상 붙인 것이고,

전문위원이 조례특위 명의를 도용하고 전부 이렇게 의견을 붙여도 되는 겁니까?

어디다 의견을 붙였다는 겁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의견서에 보면은 2월 13일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이렇게 양금석위원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의결된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유인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유인물이 잘못 첨부된 것뿐이지 본 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조례특위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오늘 상정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다루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는 이 서류가 붙고 안 붙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절차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기위 심의한 것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안자가 양금석 위원장으로서 유인물을 내놓고, 편의상 붙였느니 어쨌느니 한다면은 이게 옥상가옥처럼 서로간에 불편한 일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을 다루면 이게 붙인 이유가 검토보고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붙였느냐? 같은 조례를 해 가지고 내용은 틀리지만 두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병행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조례재정비심의 협의의 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도청에서 올라온 것만 다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제안자나 제출자나 또 여기 보면은 제출자가 제주도지사죠?

내 얘기는 싸인이 없는 공문이 페이지수나 아무것도 없고 양금석 위원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인정도 안되는 이런 공문이 있어요? 제출자가 원본을 붙여야 될 거 아녜요? 이거 어떻게 제주도지사가 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은 대개 여러가지 심의할 그런 것이 많아서 특위에서 활동이 간담회 형식이 됐습니다. 의결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라는 것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의결이라는 말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하자는 그러한 것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이거서은 최종 특위활동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용도 전부다 의결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 버리는 건데, 의결된 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죠.

내용이 나오니까 상임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넘겨버렸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절차를 밟자 해 가지고 지금 미루는 것이고,

지금 이것말고 특위에서 또 다루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죠.

상정된 안건중에 2항이 일부 특위에서 들어온 것 외에는 오늘 안건은 없습니다.

2항이, 그러니까 이것도 도리없이 넘깁시다. 일단 정회해서 판단해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것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이니까 관례대로 다루자 하는 거죠. 그리고 다루어도 되는 것이 특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 하고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것이 다 포괄적으로 걱정이 되는 마당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내려온 이러한 것을 다루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지 만일에 그게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이 전부 특위에서 내려온 것을 다루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도에서 넘어온 것은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그대로 상임위원장 발의로 해 가지고 본회의로 넘기고 또 만일에 이러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따로의 기능이 있어야지 상임위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원칙, 특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여러가지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전부다 특위에 맡겨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적으로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장내잠시소란)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찾아내는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제주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를 하나도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아니,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은 보니까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올라왔길래 내가 편의상 붙여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보류해서도 도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할텐데 원칙이 안 서면 곤란하니까 도에서 들어온 것은 상임위에서 다루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이중심의가 차단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오는 조례만큼은 상임위에서 다루고 특위에서 우리가 발췌한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하고, 왜냐하면 현재 상임위에서 기능상 다룰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말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대개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관례상 많이 수용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다루던 문제와 특위에서 발췌된 문제가 다룰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과정상 모호하게 되었는데 그런 영역을 차단시킬 원칙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윤태현위원이 이중심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특위에서 뽑아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올라온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특위에서 발견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병행해서 다룬 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따로따로 다룬다고 했을 때는 특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발췌해서 다루는 가운데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거론이 안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특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다,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아까 윤위원이 얘기한 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올라온 것을 의결했는데 조례특위가 존재하는 한 이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에서 한 것은 문제가 없어서 원상복귀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조례특위에서 다시 뽑아서 개정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아주 악순환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1안 가지고 조례특위의 업무범위라든지 의결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는 협의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여기서 의결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립을 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조례특위의 성격이 규명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조례를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도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특위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문제는 최소한도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그 때 그 때 모든 심도있게 조례특위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올라온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니까 그것은 상임위에서 즉각 다루는 것이 도 행정상 여러가지로 좋고, 그렇게 해서 이원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위원의 말은 도에서 제출한 의안과 의원이 제출한 의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분해서 하자는 것이죠? 위원회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의원이 발의해서 제안해서 스스로 법을 고치는 것과 행정에서 입법을 요청하는 것과 구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도의 입장에서는 급한 겁니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합시다.

간담회를 열어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도의회의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다루기로 의결하겠습니다. 3.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택시불법 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규정조항이 미비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정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조항이라든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지입도급제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진정인드르이 주장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도 관계관에게 제가 구두상으로 문의를 하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도의 관계관을 불러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의 관계관을 불러서 다음에 하기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택시불법 지입도급제에 관한 진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 도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은행지정의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은행 지정의 건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부서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은 농협에서, 수협은 수협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고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붙여서 보냅시다.

의견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양쪽에 회시해야 되는데,

제28조를 전문위원이 잘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지방의 개인법인,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출연금을 낼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단체, 수협 그런 곳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이번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농협이나 감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출연금을 내지 않도록 조례제정시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우리가 결정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권고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고설정은 두 군데 이상 안됩니까?

두 개도 됩니다.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이나, 수산업이나 1차산업의 생산단체이고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곳에 전부는 곤란하지만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당사자한테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생산농민이나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내 금융기관을 정해 달라는 내용을 도지사한테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은행은 정하지말고 그렇게 양쪽에 연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내잠시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은행 지정의 건은 제주도지사와 진정한 관계 금융기관에 도지사에게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주도내 1차산업 관련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그렇게 했음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