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1993년 3월 12일 (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3년도 업무계획보고 부의안건 1.93년도 업무계획보고(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1.93년도 업무계획보고(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의장님께서 행사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소관 9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육성인원은 296명으로 농어민 후계자 291명, 전업농 5명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 인원은 농어민 후계자 60명과 전업농이 5명 이었으나 도에서 확정시달된 인원은 농어민 후계자가 56명, 전업농이 6명으로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성지구관리 1개소와 지난해 신규사업 계속 추진으로 작목이식 2종편의시설 설치 1개소, 도 환경정리 및 기타 보완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농업개발 가능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금후 관광농업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구를 금년 3월 31일까지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예상인원은 1,255명으로 추종하며 소요 총예산은 2억 7,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거주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농가로는 1ha.미만 농지소유농가와 임차농가, 농업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양축가로는 소, 말 18두 미만이고 젖소, 사슴 12두 미만 사육농가 및 기타 양축가입니다. 제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설치할 동수는 8동으로 2,240만원을 투자하여 3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종자 이관작업 파종기 공급입니다. 공급할 가계수는 11대로 1,815만원을 투자하여 3월 20일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미쌀 개발입니다. 사업지역은 청산면 장위리 단지로 20ha를 조성하겠으며, 1,120만원을 투자하여 종자, 포장대, 접착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2개소, 기계화영농단 조성이 16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38개소, 농기계 수리장비공급이 19개소, 훈련용 농기계 구입이 1대입니다. 상기 5개 사업에 대해서는 1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채소단지 조성으로 시설채소재배농가 육성은 10여동에 5,250만원을 투자하되 해당 면당 1개리 동에 한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비가림 재배시설로 앞장의 시설채소재배농가 육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막재배시설로 0.5ha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딸기 조기재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인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4,150만원으로 대상 예시작목은 포도시설, 딸기시설, 버섯시설, 토마토시설, 채소시설 등입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 사업으로 사과은박비닐피복 사업은 5ha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과이중봉지 공급으로 30만매 계획에 561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구조조정 사업으로 포도피복재배시설지원은 20ha에 4억원을 포도피복재배에 희망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저장고 신축사업으로 일반저장고는 40평에 1,400만원을 저온저장고는 20평에 3,00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종 갱신입니다. 사과는 0.8ha에 240만원을, 배는 5.4ha에 1,62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사과 외 6종으로 18만 9천매에 9,001만원을 소형포장재 개발 사업은 포도 외 4종으로 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제 값 받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사업으로 동이면 용운 포도작목반에 저온저장고 1동에 8,000만원을 군서농협에 수송 차량 1대에 1,00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기관은 관내 전 농협으로써 산지농협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추진해서 쌀외 30종을 작민보다 약 6배 이상이 되는 123억원어치를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으로 뽕밭조성은 신규희망 및 보식농가에 1,100만원을 투자하여 3만주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건축 계획으로 29동에 3,19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20억원을 투자하는데 사업지역은 아직 미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수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두에 26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개선 및 축산폐수처리 사업으로 축산시설개선 사업은 8개소에 4억원을 축산폐수처리사업은 10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39ha에 1,078만 3천원을 종자대와 비료대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29,820두에 1,700만원을 투자하되 주로 주요가축인 소, 돼지, 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2,000m계획으로 400만원을 투자하여 대청댐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구입 방양사업으로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잉어 24만 미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종별 미당 단가에 따라서 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청댐에 방양하겠습니다. 이성으로 산업과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농촌후계자가 29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주한 후계자의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읍면에 저온 저장고를 지금 나눠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찬규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저희들이 29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농어민, 전업농을 빼고 농어민후계자 29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실후계자가 약 7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주후계자나 타업종으로 전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수익성 사건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저온저장고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작목반에 대해서 공동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에 설치한 군북면 2개소, 청성농협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현상유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구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U․R대비하고 또 외국 농산물이 값싸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단경기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그런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북면에 2개 설치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전근교 농업으로 잘 했다고 판간되고 있지만은요 아직 성과 관계는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저온저장고 설치문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적지에다가 과장님이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원 같은데 과수단지나 또 집단화 있는 과수단지에다가 우선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후계자가 가상 후계자가 자금을 받고 상환을 안했다 그러면 상환 능력도 안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융자기관에서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보증인관계로 해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온저장고 적지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지역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된 과수단지라든지, 또 이원 같은 과수가 많은 지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하라고 공문지시를 내려 보냈는데 그 단지에서 운영관계를 사실상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8,000만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듯선듯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꼭 본인들이 해서 자신있다 하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동이 용운단지 하게 되면은 도내에서는 포도로써 제일 아주 잘 되는 단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래 1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1동씩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입닏.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맨 밑에 사과 은박지 비닐피복 사업이 매년 지도소와 산업과와 이중으로 이 농가에 공급되는 것으로 계속 사업계획이 올라오는데 이 은박지 산업과에서 5ha를 계속해서 착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대상 농가가 이중 되는 년차적으로 계속 전년도에 한 사람이 올해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중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5ha씩을 하면은 년차적으로 년차적인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옥천군의 사과재배면적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 내지는 계속 지원을 하되 지도소와 산업과와 한쪽이 됐더라도 단일화 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이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 선정 할 적에 옥천군에 사과 과수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5ha씩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쓰게 되면은 사실상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했던 농가는 가능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해서 금년에 쓸 수 있도록 좀 보존관리를 잘 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써 보게 되면은 작년도 것을 올해 쓰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년도에 신규농가에 주도록 노력을 하지만은 또 작년도에 효과를 본 농가는 금년도에 설치를 또 할려고 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포도 피복재배 시설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비가림 재배시설입니까? 하우스시설입니까? 이게 11페이지 중간에 열 번째

이것은 비가림이 아니고 하우스 시설

하우스 시설이죠?

예.

그런데 산업과하고 지도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도소에서 여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조분이나 융자가 틀리거든요. 그건 물론 지도소에는 시험포라고 하는 용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한군데로 줘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띤다든지 아니면은 산업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든지, 했으면은 더 효과가 좋을텐데 이게 읍면에 가 보변은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잘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잘못되면은 의원들한테, 의혹을 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사업이 이중으로 같은 우리 행정기관내에서 같은 농업을 다루는 그런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한쪽으로 해 줬으면 싶은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소에서는 일부보조가 있고, 저희들은 70% 융자에 자담이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상이한 관계로 또 지도소는 나름대로의 시범포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시험데이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는 시험데이타가 나와야 되고 저희들은 일반 농가에 소득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지원내용이 뭐 정밀분석 해 보면은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상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아주 정예화 시켜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겠느냐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려서 합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참고적으로 드리느냐하면은요 지도소에서 시험포로 선정한 농가는 보조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융자가 주종을 이루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혼동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관계는 지역에 산업과가 됐든,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험포에 명색은 지도소에서 분명히 밝혀 주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차기 희망농가에 대한 융자내지는 자담으로써의 지원을 해 주는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좀 더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P․R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맨밑에, 금년에 사업계획이 500두를 수출하는 농가를 한포에 5,200원씩 이렇게 해서 26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본군에서 수출돈육에 대한 희망자가 없어서 이 자금을 지급을 못했지요?

예.

금년에는 가능합니까?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구요. 돼지수출은 우리 국내가격이 생산비가 떨어졌을 때에 그 때에 생산비를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출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유도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가격이 국내가격이 높아서 수출이 안될 경우엔느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출 하나도 못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국내가격이 떨어져서 양돈농가에서 손해 볼 경우 그럴 경우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돈육수출

개인회사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옥천군에서 수출한 예가 있습니까? 그전부터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돼지고기 1kg당 850원대로 요즘에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일 전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생채로 1kg당 600원, 뭐 650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던 본의원의 입장으로는 이것이 수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본에서 부위별 수입업자를 초청을 해서 3일동안 옥천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년간 부위별 1,000톤을 수입할 업자를 모셔다가 우리 고기 좀 수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업자를 찾아 보니까 우리 관내는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까지 가 보니까 청주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는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수출을 위한 지원자금까지도 예산을 내시를 해 놨는데 과연 수출을 할 수 있는 축산농가를 도와 줄 수 있는 수출업자를 어떤 쪽으로 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라면 이 계획된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사료비 지원책도 마련이 됐다라면 수출할 수 있는 업자도 출산인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소위 상부측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업자만이라도 알선을 좀 해 주던가 또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 군 차원이 됐던, 도 차원이 됐던, 중앙차원이 됐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업자도 선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좀 체계적으로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 전년도에도 돼지고기 수출관계 때문에 이 사료비가 들어왔다가 무산이 됐는데 또 올려 주신다면은 이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 하나의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것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업자 좀 선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수출업자가 2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제일농장이라고 하는 그 대표하고 청주에 롯데에서 수출업체로 해서 2군데에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지금 저희들 500두 계획인데 지난 3월 초에 우리 관내에서 3농가가 약 750두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지금 수출업자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수출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읍면별 사육두수에 준해 가지고 방역 계획을 세우셨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고자 합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하는 사업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요즘 우리 농기계를 50% 가격을 내린다라는 지상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화 위탁영농회사에는 많은 뭐 국고내지는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탁영농회사 기계구입하는 기계 대금은 지금 뭐 50% 내려서 한다라는 그 가격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내려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50% 인하에 대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시면은 농가에 정해진 것이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위탁 영농회사 관계도 약 50% 기계영농단 약 50% 정도입니다. 전업농가 관계는 저희들이 약 20% 정도, 그렇게 하고 농기계 수리장비 공급관계 이것은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농기계 값을 50% 인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용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년초에 저희들에게 지침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지금 %를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우선 공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은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군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토를 가진 노약자들이 계시면서 이 위탁영농회사에 영농을 의뢰하고 싶어도 뭐 경지정리가 안됐다든지, 수리 안전답이 안됐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유로 위탁영농회사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영농 회사를 지금 우리 군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 내지는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것이 위탁영농회사가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국가 내지는 군에 보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에 농사짓는 농민들에 고충을 조금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잘 해 주는 차원에서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만에 하나 어린 내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위를 부탁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내 휴경지가 작년도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여서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노약자 관계나 또 외지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 못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뿐만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은 그 답변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산업과에 농업진흥주식회사가 관리가 소홀했다. 옥천 농산물 직판장이 관리가 소홀했다. 여기에 답이 기술교육 실시와 사업에 대한 반성과 결속으로 내실화를 촉구하는데 하겠다. 뭐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을 세워 검토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산업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답이 연구․검토하겠다. 검토 후 조치하겠다. 의견 수렴 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음. 뭐 이런 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조치를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았으면 문제점을 파악, 지적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이렇게 세웠다. 이에 93년도 운영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던가, 이렇게 조치했다. 그 육하원칙에 그가 나와야 되는데, 산업과 역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던 또 어떤 질문을 했던 모든 것이 말이죠, 제가 인제 산업과 때 하필이면 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전반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이거 대책을 이렇게 수립했다. 결과는 이렇게 됐다.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은 결과 조치가 아녀요. 사실은. 이건 절대적으로 전실과가 시정이 되야 되겠고 지금 농업주식회사 관리나 농산물직판장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니까 무슨 무슨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했고, 어떻게 수립하고 앞으로 조치했다는 것을 해 주시고 93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은 좀 줬으면 하는 저 자신의 의원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산업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읍․면별 영농기계화 추진 계획서에 보면은 위탁영농회사 육성이나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본 의원이나 군북 개발 제한 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잠정지역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잖아요? 먼저, 이 기계화 영농단이나 이 사업배경을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 지역으로 잠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게 배정에 빠진 게 아닙니까? (『네』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농기계 수리장비 공급은 잠정 지역에서 이 공급이 가능한 것이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관계는 위탁영농 설립의 자격요건 이런 것을 갖추어서 지도소장한테 선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도소장께서는 자격구비 및 지역여건, 사업성 또는 운영수지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군수한테 승인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군수는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회사 관계는 저희들이 또 상법도 적용이 되는데요, 상법에서 7인 이상의 임원이 등기를 마치고 또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갖다가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온 지역에서 그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한 것이고요. 기계 영농단 육성 관계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진흥지역을 우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뿐이지 완전히 배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서, 군북에는 사실상 진흥지역 지정 관계가 잠정지역 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한 거고요. 기계화 전업농 육성관계는 81년도부터 기계화 영농단 육성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90개정도, 한 200개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름대로에 좀 실적이 좋다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서, 군북이 또 해당이 된 거고요. 농기계 수리 장비 공급관계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계화 영농단에 한 200개 들어간 것 중에서 수리, 그러니까 수리 센터하고 거리가 약 4km 정도 떨어진 지역, 또 오지 지역, 그리고 또, 한 2, 3개 부락이 부락에 대해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고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뜻은 그것이, 지금 방향이 과장님하고 틀리는데요. 농업진흥지역에서 잠정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은 줄 수가 없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계획상에 빠졌는데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에는 하나씩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보면은 맛뵈기로 준 건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차원인데 안줄려면 싹 안주던가, 어느 읍․면은 9개서부터 8개까지 배정을 하면서 이왕 주는 것을 국가로부터 개발제한지역이라고 묶여 가지고 2대까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농민까지 버리라고는 안했을 겁니다. 농민한테 주는 기계가 어떤 종류는 해당이 되고 어떤 종류는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안될려면은 싹 안되던가 될려면은 똑같이 주던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 차원에서 봤을 때에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기계화 영농단은 잠정 지역으로서 배정을 받아야 되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하나만 줘도 되고,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법에 대한 해선을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차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또, 차량등록을 우리 지역으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신호등을 초원 4거리에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이 시설되어 있는 특히, 신호등 같은 경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면 장계리 같은 경우 신호등으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은 한 5%정도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아니고 평상시에 봄부터 가을 그 행락객이 대청 비치랜드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경고등으로다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도 차량이 그대로 그냥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청 비치랜드 쪽에서 나올 때 보면은 모든 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호등이 없을 때보다도 더 조심이 되고 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경고등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부 국도선상에는 많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계리 부분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것이 제가 차를 몰고 이 경부 국도 특히, 대전방향으로 다닐 때 보면은 옥각리 앞에도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에도 그냥 질주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고, 또 자모리 입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신호등을 꼭 그런 체계로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하면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우리 우시장 부지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거는 이제 꼭 되는 것 같은데,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종합상가 현대화의 방법으로 부족재원 1억 7,000만원을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융자신청을 해 놓으신 모양인데, 유통근대화 자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 소재지 이전은 현재 저희 관내에 13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내로다가 본사를 이전한 업소가 101개소, 국제기계가 2월달에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외가 3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옥천 지역에 본사가 이전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량이전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못가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다가 이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시설관계는 앞으로 시설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계리라든지, 자모리 같은데도 제가 다녀봐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경찰과 교통단속을 통해서 또, 계도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그 대청 비치랜드에 경고등 설치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다가…

아니, 그 문제는요 경고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청 비치랜드의 성수기가 아닌 때에는 경고등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장 부지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시장 저희들이 환매를 하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갖다가 약 50%, 재무부 재산하고 건설부 재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부지에 50%입니다. 약, 말하자면 7,000㎡ 지정을 받았는데 군유지가 4,651㎡, 국유지가 4,3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소관있는 것이 28억 6천, 아니, 저 2,868㎡고 건설부 것이 1,5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용도 폐지를 지금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재무부 재산은 작년도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저희들 군에서 살려고 추진했는데 아직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판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건설부 재산을 갖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다시 저희군에서 사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종합상가에 유통근대화 자금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진철 의원님께서도 도에 상공과장하고 협의가 되고, 또 저희하고 정의원님하고 서울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유통자금 주는 고시가 안 바뀌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현재 자금을 신청할려고 서류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3월말까지 저희들이 도에 올릴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자모리 입고, 군북면 자모리 입구에 신호등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대전 방향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커브길이기 때문에 경고등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모리 입구에는 그 신호등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그 뒤로 또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대전 쪽에서 오다 보면은 커브길입니다. 거기가. 커브길인데 경고등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시야가 보이는 곳에 갑작스럽게 신호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행길인 사람들은 신호등이 멀리에서부터 볼 수 없는 위치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쪽에 바로 근거리에 있는 경고등이 있습니다마는 대전 쪽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운전자들에게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뭐 경고등이 됐던 어떤 표지판이 됐던, 이런 시설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시설은 어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국도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하는 소리 있음)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기이 거기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신호등까지 설치를 해 놨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예,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한가지 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청산, 청성 그 국도 바로 연변에 하서리 지나죠, 거기에 2층 건물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듣기로는 그게 주유소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유소에 규격 자체도 2층으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모 개인의 별장이다. 또, 일설에는 그게 하나에 요식업을 하기 위한 가든으로다가 이게 설치를 한 거다. 사실 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며 가며 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유류탱크를 시설하는 것을 전혀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게 주유소로다가 인가를 내서 거기에 건축물이 시설이 된 겁니까? 저게 하나에 개인의 참 별장으로다가 저게 건축이 된 건지 그거 과장님께선 그걸 알고 계시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주유소로다가 허가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유소로다가 허가가 났으면은 주유소라 하면은 유류 탱크를 시설을 해야만이 그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 탱크를 설치를 하는 거를 전혀 모두 못 봤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서요. 현지 조사를 해서…

아니, 지금껏 그럼 건물이 완공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결국은 관계기관에서 뭐 한번도 한번 가서 점검도 해 본 일도 없고 주유소를 시설하면 주유소에 대한 그 시설 관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도 그래 지금 한번 살펴보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유소가 이게 완공이 되면은요, 완공이 되면 허가를 다시 맡아서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전부 하게 하는데, 아직 주유소에, 4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다가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은 건물은 다 완공이 된 것 같아요. 2층으로다가. 그랬으면은 저것이 나중에 주유소로다가 허가를 내 놓고, 예를 들어서 개인의 별정으로다가 이용을 한다든가, 또, 얘기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요식업을 거기다 한다든가,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개인의 별장은 그건 안되고요, 주유소가 시설이 안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인제 다시 허가 취소를 해서 철거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2층은 아마 주거시설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면밀히 주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오.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가스판매에 대해서 그 수요자들의 그런 요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스판매기, 그 뭐라고 하나 그 이 저 용기를 뭐라고 합니까? (『개스통요』하는 소리 있음) 개스통이라고 하나, 거기에다가 결과적으로 그게 참 메다표시가 없어 가지고 쓰다가 어느 정도를 결국은 쓰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래 결국은 눈으로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결국은 불이 꺼졌다 했을 경우에, 물론 뭐 지금 뭐 전화같은 게 모두가 다 시설이 됐으니까 연락만 하면 바로 갖다 주는 거 겠지마는 뭔가 이게 판매 업자들이 이러한 서비스 정도는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가스에 용량이 남아 있는 건지, 얼마 들어 있는 건지 하는 그 메다 장치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업자들한테다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좀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가스판매통에 양을 갖다가 저희들도 가정에 써 봅니다마는 사실 많이 찼는지, 얼마 남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려면은 한 개에 45,000원 내지 한 50,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지역이나 타 지역에도 아직도 이것이 공급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이걸 한다면은 전부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또 가스통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인제 앞으로 이것이 대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공급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때 된다면은 저희들이 업자하고 건의를 해서 또,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법을 갖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전 관계는 저희들이 충전소가 여기 1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서 그 충전용량 같은 것을 확인하고 또, 충전소에다가 당부를 해서 절대 미달되는 양을 넣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충전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전소에서도 그 걸 말하자면 그것이 미달돼서 발견되면은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양을 엄격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메다기가 있음으로써의 수요자들이 그것을 살 때에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또 역시나 결국은 참 제 용량대로 다 들어가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것이 대부분 살 때에 메다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확인 시 되는 거고, 또 다 소비를 하고 떨어졌을 때에도 그게 확인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노인이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가서 이놈을 주물럭거리다가 어떻하다 보니까, 이놈이 펑 터져 가지고 담뱃불을 피워 물고서로 가서 만지다가 그만 그 놈이 폭팔이 되가지고 그런 내가 사고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안전에도 일환책이 되겠지마는 뭔가 그 업자들이 이게 상당히 마진이 내가 지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에 대한 마진이. 그렇다면은 원가 그런 정도는 뭔가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수요자들한테도 뭔가 그게 편의하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에 그게 독점이 되어 가지고, 독과 사업으로다가 하는 거라면은, 아 그게 더 뭔가 여건을 갖추면은 업자를 더 증설을 해서 더 내주면은 서로 서비스에 어떠한 도움이 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하고 또 한가지 지금 저 아까 이인석 의원께서 거리에 가로등, 경고등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며 가면서로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은 그 안내 정방리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거기가 보은 방면으로 가는 차량의 대수가 상당히 폭주해요. 이러고. 인제 또, 보은 일부 오남 청산 여기서 결국은 옥천에 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와서 보면은 보통 참 어느 때에는 1, 2분씩 결국은 서 가지고 서로서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뭔가 좀 경고등 하나 정도만은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여기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경고등 같은 것도 설치하는 방법으로다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꼭 신호등이 뭔가 하나 설치가 되야만이 교통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점예요.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 유인물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문 일답식으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가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가 사항이.

예, 중형택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얼마고 소형택시의 기본요금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좋습니다. 그건 대답을 안하셔도 좋은데요. 그러면은 소형은, 소형택시를 운행을 하다가 그것이 폐차가 될 경우에 중형으로, 중형 차량으로 개인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차가 중형 택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중형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죠.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은요. 지금 택시요금 우리 구간 요금표를 저희가 받았는데,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거 하고 92년 8월 1일부터 중형택시 요금 받는 내용을 제가 지금 받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 받는 요금은 이 요금표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요금이 일률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만 다 다르고 밤이 되면 다르고 뭐 물론 좋습니다. 야간에 아주 깊은 밤에 또, 아니면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뭐 오지부락을 갈려고 그러면 안간다고 그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요금을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은 있으려니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소형택시 요금표에 나온 것과 똑같이 받는 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작년에 금년도 정년하신 조부군수님하고 시내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0월을 냈는데 거슬러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600원인데 왜 400원 안 거슬러 주느냐고 하고 기사하고 실강이 할 수도 없고 또, 중형 택시였을 경우에 800원이라고 봤을 때 200원 왜 안 거슬러 주느냐고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참 교통행정개요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좀 택시기사님들 교육도 자주시키고 하셔서 뭔가 이것이 운행되는 요금이 통일이 돼야지, 제가 언젠가 청산을 한번 갔는데 여기서 갔는데 실제 요금표상에는 1만원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2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거기가라니까요. 그렇다라면은 이것은 뭔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촌에 사는 참 농사지어서 차나고 다니시는 분들 어렵지 않겠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질문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이 중형차요, 중형차는 기본요금이 900원이고요, 소형차는 800원입니다. 그리고, 380m당 100월씩 추가가 되고 중형차는요, 소형차는 800원이 기본요금인데 270m초과할 때마다 50월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래, 사실 옥천시내에 택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돈을 줘가면서 가장을 해서 태워서 그렇게 해 보는데, 이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도에서 오면은 좀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발해서 뭔가 엄중하게 좀 처벌할래도 신고도 안해 주고 주민들이요. 적발도 우리가 못하고있어요. 그래 인제 교통 행정계 직원들을 갖다 태워서 이렇게 보면은 착착 그래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단 말예요.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회사하고 개인택시 연합회하고 사무계도를 하고 먼저도 회의를 할 때 직원이 참석해서 계장이 참석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적발되면은 아주 가차없이 처리해서 이 요금 체계만은 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도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말로만 뭐 새시대, 뭐 강력한 정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전에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이런 것은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택시 기사들이 너무 횡포가 심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 목격한, 이 지금 저희 군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인데요. 이 아가씨를 태워가지고 동이 농공단지를 가자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쪽 수북리 쪽 이리 넘어 갈려고 그러는 걸 왜 동이 농공단지로 가자고 그랬는데, 이쪽 특별농공단지 쪽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어느 택시회사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다시 이 특별 농공단지 가운데로 뚫어서 매화리로 해 가지고 동이 농공단지를 넘어 온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이 우리 이런 촌 시골에서 택시 기사들이 말이죠. 농촌에 오면 아줌마들 빨래터에 나오면요. 이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해요. 그건 직접 제 집사람이 목격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교육내지는 홍보에서 부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요 또, 새로운 시대가 발족이 됐으니까, 좀 많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일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것이 인제 환매특약 기간이 94년 1월 30일이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럼, 용역설계가 이제 7월부터 12월 사이에 끝나고 이게 확실히 되긴 되는 거네요. 그죠?

인제 문제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한 8억 7,000만원, 공시지가가 평당 ㎡당 20만원씩이거든요. 그걸 아마 점검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내려왔는데 될 수 있으면 싸게 사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따져도 약 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유재산이요? (『예』하는 소리 있음) 바로 제가 그 부분하고 병행되는 얘기인데 지금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대전 쪽에서 옥천을 넘어오던 옥천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든 그 고개에 원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마는 고개에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대전서 오는 사암들이요. 초행, 늘 뭐 택시 사업하거나 뭐 옥천, 대전 사무 출․퇴근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딱 시내쪽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냥 그 길로 이렇게 고개마루 인제 표시도 안되어 있지만은 갑자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교통사고가 J․C에서도 거기 염려를 많이 했고 앞으로 공용주차장이 돼서 대형 버스들이 들락달락 한다면은 대전 쪽에서 오는 차량들하고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무척 많이 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이 늘었을 때 대형차가 들락달락할 때 고개넘어 오면서 대형사고가 난다. 이것을 해소할려면은 그 고개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물론,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의장님 땅도 있지만은 그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 그러나 이쪽에 4가구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주차장이 이리로 온다는데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니까 이분들 대답이 마암리에 이시연이라는 사람 대답예요. 땅을 바로 삼동 옆에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도. 거기 뭐 지금도 좌우측에 자동차가 많이 다녀 시끄럽고 그런데 대형차가 와서 버스주차장이 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빵빵거리고 시끄러울 게 아니냐, 군에서 그거 사는 길에 다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은 들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유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매입을 해서 낮췄을 때 그 흙을 현재 우시장을 매꿨을 때 옥천 시야가 눈, 한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로타리가 형성됐을 때 교통사고도 없고, 절대로 앞으로 교통사고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그런 쪽으로 좀 설계라든가 개인재산도 매입할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참고 사항으로 연구를 하셔서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발전 협의회, 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참 옥천에 문제예요. 엊그저께 JC특위 하는 데에도 히 지역경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역 경제인들하고 소비자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원중에서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몇 년 전서부터 했고, 또, 강구성의원이 상인 연합회나 도․소매 연합회나 옥천상인 관계에 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라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서서 겨우 설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운영 년 2회 개최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게 친목계예요. 그죠? (『예』하는 소리 있음) 친목계 하는 거지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옥천땅을 가지고 옥천에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옥천에 기여하는 바에 옥천군을 위해서 옥천군민을 위해서 기여하는데 무엇이냐 하는, 이 상의를 해야 된다고, 이분들이. 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모였을 때 제작년에 91년도에 제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상의를 안해요. 이분들이. 그저 만나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지금 해태 주조가 와 있는데 말이죠. 옥천에 보해소주라고 하는 거 하고요. 매취술이라고, 매취술이라는 거 저도 엊그저께 한번 처음 먹어. 우리… 먹어 봤는데, 해태주조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막일하는 사람들은 나오면은요 옥향을 찾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옥향이 비싸서 감히 소주 이외에는 먹지 못해요.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나 이런 여자들 술 먹을 리 없고, 그런데 이 그 쪽에서 올라온 계장이라든가, 직원, 사무실 직원들은 이 보해소주나 매취술을 찾어 그럼 좋다 이거요. 소주중에서는 자기 전라도 술 매취를 보해소주 찾아도 좋은데 옥향이나 청하나 매취나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이 옥향, 자기들이 만들어 낸 옥향을 안찾고 매취를 갖다놔 가지고 지금 금송가든, 향원, 뭐 훼미리 가면요 이걸 찾아요. 제가 주류업계에 있기 때문에 알죠. 누구 찾느냐 하면 해태주조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만 찾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점, 하나의 참고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옥천에는 그전에 지역경제 과장님 하신 분이나 그 전에 계장님이나 다 인제 자리 이동이 되셔서 잘 모르실텐데, 이 지역경제발전 협의회에서 옥천상품을 팔아주고 싶은데, 첫째, 값이 비싸다. 둘째,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좋은 상품 즉, 메이커 것이 없다. 상품진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 옥천의 상인들이 이것을 고쳐달라 해서 제가 상인 연합회장 하면서 여러분 앞에 샷타나 윈도우도 해서 화려하게 하자 해서 옥천시내가요 근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어느 업체든 들어오면은 사업장등록 나면 빨리 알아가지고 회원으로 넣고 그러는데 그 가면,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시장이 변하는 데에도 일체 어쨌든, 그리고 개설, 물건 주문 창고까지 만들어 놨어요. 채소시장이고 농산물이고 쌀가게고, 어느 한군데도 그 창고 이용하는데 한 건이 3년이 됐어요. 그 전화개설 안돼요. 3년이 됐는데 하나 이용해 주는 데가 없어요. 어느 공장이든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발전 협의회가 뭐하냐, 이게 조정해 준다고 해서 조정협의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조정 협의회도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회의 걸리면 2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 이게 92년도 예산에 이거 하지도 않는 것 싹 삭감했죠. 그러나 조금 더 있어요. 한 40만원인가 얼마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로만 이렇게 구호로 제창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 발전 협의회라든가 기업이나 공장에 회의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정말 옥천에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체 시상 3개 업체에 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지역경제 활성화했는데, 뭘 해서 이 사람들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공장생산을 해 가지고 옥천 수입을 높여서 높이는 쪽에 이걸 주느냐, 그러나 그 것 뿐만이 아니다. 이 채점표를 준다면, 시상을 준다면은 지역상품 농산물 팔아주는 것 이런 관계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산업과에서도 지적을 지난번에 행정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은 농산물 직판장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은 대전서 사다 팔지 말고 옥천 농민들 것을 직접 구매해서 옥천의 공장에다 납품을 해 달라 이건 꼭 같이 병행해서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의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기업체, 뭐 다른 의류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구내 식당에서 쓰는 거라든지, 또 원자재 같은 것, 사무용품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역내에서 76% 정도가 지금 조달이 되고 있고, 외부에 조달한 데가 한 24% 금액으로는 20억 7,600만원이 우리 지역에서 조달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용품도 지역외에서는 한 6억 9,8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서 4억 9,6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꾸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구입은 뭐 우리 지역에서는 곤란하고 공장 생산 원자재는 수입품도 있고 뭐 국내에 조달하는 문제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주로 구내 식당하고 사무용품 하고 또, 지역의 고용증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강의원께서 당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 충정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이 농공단지 한신 기업에 그전에 골재를 야적해 놨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라고 하면은 생산활동에 종사를 하라고 입주를 시켰는데,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어떠한 업체도 생산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지역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작년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국세죠? (『예, 국제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술을 많이 팔게 되면은 그 국세가 우리 지방으로다가 다시 또 50%인가 다시 또 내려오죠? 주세중

글쎄, 그…

세입이 변경되어 가지고…

세부관계는 제가 잘…

그 부분을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됩니다.

50%가 내려오나요?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는 국세로 전환이 안되고 지금 지방세로 곧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법상에 보면은 주세는 국세이지만은 국세로 징수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술을 많이 팔면 많이 파는 것만큼 그 세액에 50%를 충청북도로 준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그런데, 우리 옥천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가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통 식당에서 많이 마시는 술이 소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백학소주를 파는 율이 몇 % 안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는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내 식당에서는 우리 자두술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를 보면은 500원 짜리 이상 담배는 일률적으로, 그 담배 소비세가 350원이죠? (『예』하는 소리 있음) 이제는 과거에 이 담배 소비세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법이, 담배 소비세가 제정이 될 당시만해도 500원짜리 담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세법을 만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500원짜리는 한 중류정도의 담배 밖에는 안돼요. 600원, 뭐 800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500원 짜리 담배가 350월이라면, 800원짜리는 담배 소비세가 한 400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역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건의해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지역에서만이라도 양담배를 좀 안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산담배 시장이 잠식을 당해 나가고 잠식을 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엽연초 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어느 규정인가, 협약인가에는 피우지 않도록 광고할 수는 없지만은 그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양담배를 좀 피우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그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하셔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신기업은 잘 아시겠지마는 그게 그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매에 들어가서 5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초에 모래 갖다 놓은 이유를 캐물었더니 뭐 기숙사를 지을려고 그렇게 했다. 또 무슨 뭐 어떠한 공장을 할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모래를 치우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보조기층을 정리를 하고 또 사업업종도 지금 선정을 해서 빠른 시실 내에 이리 내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만일에 기한이 넘어서까지 안되면은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아주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양담배 소비문제는 뭐 참 저도 아주 동감을 하는 이런 사항이고, 또 담배를,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은 좀 적개심이 가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국산담배외는 양담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국산담배를 많이 애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대전서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도 그럼 옥천 것을 대전 사람 것을 단속을 하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대전하고 대립이 돼서 옥천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받는다. 또 이전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대전차를 갖다가 여기서 과태료를 많이 매길려고 해도 여기서는 안되고 대전가서 과태료가 들어가는 건데, 지역간에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하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부과할 때마다 부득이 해서 많이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도 주류판매, 그 홍보에 대해선 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하고요, 사회과 하고 해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업소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문제는 상부에 꼭 어느 계통으로 됐던 좀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양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냐 하면은, 외지에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피우는 것 같은데, 그 지역경제 발전협의회 뭐 이런 석상에서도 좀 이런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장사장들 만나면은, 만날 때마다 전부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우리담배 피우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드려서 검토를 하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72ha, 30만본에 묘목을 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종별로 보면은 유실수가 15ha, 속성수가 65ha, 장기수가 90ha, 대묘가 2ha, 무궁화가 1만본, 이렇게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에서는 3월 4일날 군북면 이백리에서 조림 착수를 1.5ha에 대해서 조림을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육림사업은 890ha, 조림물량은 줄어들고 육림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비가 금년도에 140ha, 풀베기 사업이 140ha, 덩굴제거 사업이 140ha, 치수가꾸기 사업이 28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140ha, 간벌이 50ha, 이렇게 해서 890ha의 육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 내용입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산림조합에서 금년도 109평에다가 건물을 158평 2층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가 1층에 173㎡, 저온저장고가 되겠고 지상 1층에 유통센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산림조합 사무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에 유통센타 하는 것을 이게 3월 21일까지 당초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춘기사업 준비관계로 5월달로 연기되는 것 같이 이렇게 조합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인공송이 재배입니다. 이 사업지가 저희군 동이면 세산리 28번지외 5필지로 해서 부지 8,300㎡ 건축 3,100㎡로 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장 설치가 완료되면은 내년서부터 생산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도입은 일본 쯔가고시 식균 주식회사하고 개발 계약을 해 가지고 로얄티가 지금 5억 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24억 6,900원을 투입해 가지고 융자가 17억 2,800만원, 자담이 7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24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방사업은 치산, 도에 사업소, 치산 사업소에서 하도록 됭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야계 사방이 1.3km, 청산면 명티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산지 사방이 1ha 청성면 산계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또, 산을 훼손해 가지고 거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산지 사방 또, 군북면 이평리에 염소를 먹여서 산에 사태가 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금년도에 사방사업 하도록 치산 사업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서 산지 사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3월서부터 5월까지는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추기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 1개월간을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기보다는 산불이 나는 경우가, 전부 춘기에 나는 것이 한 90% 정도가 춘기에 산불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시초소를 운영하면서 감시원을 배치해 가지고 취약지에 주민 홍보를 해서 관내에서는 산불이 안나도록 대처는 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하면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가끔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주민홍보를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산불이 안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휴양림은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국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에 하나도 서지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8,900만원, 도비를 1억 6,500만원, 또 나머지 사업비는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10페리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신설이 4km, 보수가 1km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는 군북면 이평리 군유림에 임도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병해충 방제는 주로 가로수, 또 노원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전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노원 또, 가로수를 주로 위주로 해서 산림해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보고를 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구성 의원님께서 벚나무에 대한 해충구제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예찰결과 병충해가 아직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해충방제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수시로 병해충 방제 예찰을 해서 발생되는 대로 조기 예찰을 해 가지고 조기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표고농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관내 한 60호 정도가 표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당 소득을 따져 보니까 약 4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여 산림 조합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서부터 도에서부터 특별배려해 가지고 영세조합에서는 표고재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래 가지고 1년에 1만본씩 자목 확보하는 사업비를 벌어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만본에 대한 표고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목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그 임도시설을 갖다 이평리 산 4번지 외 5필지, 이게 군유림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산림 조합에다 위임을 하는 사업인지, 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지, 또 우리 군유림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진행할 수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는 원래 저희 산림계통의 사업 부서로는 조합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부터도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그것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조합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은 완전한 또, 타 시공업체 보다도 더 모범적인 이런 시공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이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또, 이 산림조합에 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군수님이나 재무과에 사업발주 의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조합을 줘서 조합에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군수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예요, 지금 산림조합에 장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산림조합도 역시 어떤 하청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량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유림이기 때문에 아, 군에서 직접 업자 선정해서 직영을 한다면은 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그것을 하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걸 장비가 없으면은 임대를 받아서 조합에서 직영을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하는 방법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금년도 사업은 직영하는 거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안이 도에서 금번 회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금년도 장용산 휴양림 마지막 93년도 사업비가 4억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900, 도비․군비가 각각 1억 6,500씩 들어가고 이 사업비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예산에 계상이 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사항은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신 김영삼씨가 옥천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용산을 군민의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국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그런 휴양림 조성계획을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국비나 도비가 조달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장용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는 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옥천군 장용산 휴양림 조성에 군비가 막대하게 투여가 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징수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유일하게 금천리에 설치된 장용산 휴양림 입장료는 도에서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 내막 아세요? (『예, 말씀하세요』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이 문제가 도유림이 많아서 도에서 받는건지,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됐는데 군에 우리 세․수입 증대에 무슨 혜택이 오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표고재배를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간 1만본씩 해서 작년도에도 1만본, 올해도 1만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자 선정은 작년도 사업자 선정이 돼서 1만본을 하시는 분한테 다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표고재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인삼재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 5년 동안 연속사업이 될려면은 계속 연중으로 묘 대목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종균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연중으로 수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자 선정을 한 사람으로 국한을 해서 1만본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시범 사업으로 올해 1만본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따로 각각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입장료 도에서 조례 승인된 것은 저희 중부 매일 3월 4일자에 보도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산림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느냐, 그걸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 도에서는 장용산 휴양림뿐이 아니라 지금 휴양림이 도내에 4개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조례 준칙을 만들고 그 준칙을 가지고 저희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조례 준칙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의회를 통과를 시켜야지만 입장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매일에 3월 4일자 보도된 것은 오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이 3만본에 도유림에다가 지금 휴양림을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는 거를 도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을 갖다가 장용산 휴양림의 입장료를 갖다가 도세입으로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오보가 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예,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조례가 승인이 됐는데 그것이 오면은 준칙으로 해서 옥천군 실정에 맞는 장용산 휴양림의 입장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은 입장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육봉호 의원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한 3일전에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요, 과장님 도에서 이 중수조례를 하면서 내가 도의원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징수 조례까지 들어갔는데 본군에 휴양림 조성에 도비도 안떨어졌는데 징수 조례를 한다는 얘기는 어린아도 낳지 않았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거 아니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징수조례를 해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도의원님 의양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문제는 가서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못 만났거든요. 어젠가 도의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중부 매일에 기재된 내용이 전면 틀리다 오보다 하기 때문에 좀 안심은 갑니다마는 열악한 군 세정으로 봐서 저희들 입장에는 누구도 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용산 휴양림이 그 엄청남 우리 군비 부담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나서 그와 같은 도비 징수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이 각별히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실 수 있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 사업이 완료되야지만 조례가 되야 되는데, 이게 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그거를 통과를 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가 반회보나 또, 회의 시 또, 읍․면에서 회의 시에 그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옥천 신문이나 지방지에 옥천 군정 P․R자료에 그 오보가 된 내용을 좀 삽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표고재배 사업자 선정관계는 이게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영세조합을 도와 주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한테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옥천 산림조합에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작년도 것 성공했어요?

작년도에 지금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년 봄에 가을에 버섯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년에는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말슴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5페이지에 되어 있는 청산 농산에서 우리 안철호 의원님이 공장설치를 하시는 인공송이 재배도 산림과 이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송이가 붙어서 산림과에서 해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 문제가 그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이것이 융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제 송이라고 그래 가지고 송이자가 붙어 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이렇게 맡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를 도에서 인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산림청을 거쳐 가지고 농수산부까지 가 가지고 농발 기금에서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계획에 옥천군 산림과 보고는 한 겁니까? 이 사업이.

사업계획을 안위원장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저희 옥천군엔 산림과에서부터 보고가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 사업이 성공이 돼서 우리 농가나 우리 옥천군에 기여도가 좀 높았으면 하는 기대감은 항상 충족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버섯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공송이 재배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이 액수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투자사업비…』하는 소리 있음) 투자, 투자 대 효과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 계획서에 보면은 유통회사까지 연결이 되어서 전부 다 하는 계획은 대단히 짜임새 있고 좋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도에 보고하실 때, 하셨죠? (『예』하는 소리 있음) 이 버섯 모양 같은 사진 같은 것 나온 것 거기 첨부된 것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하는 소리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있는 사항이고 서로 협조를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산림과장님도 아마 이 문제를 좀 깊이 아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투자하는 금액도 대단히 크고 이건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것이 우리 농민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좀 대학정도나 대학원 정도에 그런 미생물학을 연구했던지, 이건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한번도 감히 누가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문을 얻든지, 자료를 좀 구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귀뜸을 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이태우 의원님께서 장용산 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비에 국비는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 8천…

얼마가, 8,900만원 된 겁니까?

예, 8,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도 확보가 됐고요?

도비는 아직 이게…

1억 6,500만원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한 거죠?

예, 아직 추경에,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도비 확보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1,300만원!

예, 1,300만원.

1,3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1억 6,500만원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구사항이네요?

예,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이 장용 휴양림 조성비에 국비 부담률이 몇 %나 됐었어요?

당초 91년도 사업할 때만 국비 보조가 됐고,

91년도에 몇 %나 됐어요?

91년도 75%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도비를 몇 %나 받았죠?

도비 50% 받았습니다.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있죠?

예, 군비 5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비 지원금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첫해는 국비 지원이 75%나 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국비 지원된다고 하는 것 보니까 21. 2%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요. 거기다가 도비라도 그러면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비도 뭐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1,300인데 이거 뭐 1,300만원 해봐야 5%밖에는 안된단 말예요. 참, 우리 어려운 실정에 국비지원이 좀 많이 늘어나야만 되지 않느냐, 도비도 꼭 1억 6,500을 받아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40%,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이 그래도 40%를 부담해야만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안내하고 군북에도 그 휴양림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예정지가 어딘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이찬규의원님께서 역시 질문을 질의를 해 주신 임도개설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개설 사업비가 인제 많이 올라 가지고 킬로당 한 3,8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예』하는 소리 있음) 여기에 작년도까지 임도개설하는데 국비 부담률이 몇 %였었습니까? 국도비 부담률이.

부담비율은 뭐 금년이나 작년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단가만 조금 더 높아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그러면은 예년에도 48%밖에 부담을 안해줬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예년에도 우리 군비를 30% 부담을 했었나요?

아, 이건 저 금년도는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10%가 줄었지요, 자부담은… (『예』하는 소리 있음) 예년보다 (『예, 그걸로…』하는 소리 있음) 그거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예년에는 군비 20% 부담였는데…

아니, 군유림이 임도를 하기 때문에 국비가 50%, 군비가, 지방비가 40% 이렇게 해서 도비가 10%,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예년에? 예년에 그렇게 했다고요? (『예』하는 소리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인석 의원님 답변 다 되셨어요? 남았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국비관계는 금년에도 이게 산림청까지 제가 몇 번 쫓아갔다 왔습니다. 산림청 계획은 당초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만 국비를 보조해 주고 그 이외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장료를 수입받기 때문에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8,900만원 보조가 난 것도 신설 사업비 중에서 제가 뺏어서 약 8,900만원 제가 얻어 온 겁니다. 그건 뭐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 저희가 금년 봄에도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공유림에 휴양림 한 것은 원주, 원주군에 하고 저희 옥천군에서 전국에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영림국장님한테 사업비를, 이걸 계속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달라 했더니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보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500, 그 도비 40%, 군비 40% 부담하는 것도 1,300만원 밖에 지금 도에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저희 산림 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안철호 산업분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건의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는지 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문제는 안철호 산업분과 위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는 가능하겠네요. 또, 거기다 산업분과 위원장님이시고, 국비는 과장님이 자주 좀 산림청 같은데 출입을 하시면은 더 얻어오실 수 있겠네요.

금년도 사업비…

더군다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뭐 옥천중학교에서 장용산 자연휴양림을 관광휴양림으로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또, 우리 박준병 의원님하고 큰 인물로 키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절친한 사이신 것 같으니까 박준병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 좀 해서 많은 군비를 좀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덜 들여가지고 멋진 휴양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양림을 지금 산림청에서는 2000면대까지 100개소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댐 근처에 휴양림을 뭐 지금 군에서 만드는 것 같이 공유림 휴양림 같이 저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독립가나 또, 개인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에 휴양림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휴양림을 지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내는 인포리 부근, 군북면에는 이평리 부근을 휴양림으로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님 답변 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다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계획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내년도에 임도계획은 금년도에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우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할 때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합니다.

내년도 임도계획 지역은 어디입니까?

내년도 임도계획지는…

내년도도 군북 아녀요? 작년에도 군북했으니까, 올해 군북 들어가면 내년에도 또 군북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

아닙니다. 이 임도가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는 용촌지역하고 방하목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2km, 2km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질의는요, 임도 자체 구성자체가 군북 지역관계 때문에 이게 연간 문제가 됐던 사항을 본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전임 선임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임도 관계로 해 가지고 군북에서 발생된 민원의 소지나 주민의 여론이 개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임도를 닦은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대단히 분분했었고 역시 작년에도 군북쪽에 임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했지요?

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이나 설계 자체가 무의미했었다. 또, 지금 이찬규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설계가격에 대해서 맞추기 전에 사전에 현지답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의회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는 안내 용목이나 방하목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다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계속해서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농지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농지계장 박종태입니다. 93년도 건설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께 마암～대천리간 연결 과선교로써 교량 100m, 접속도로 100m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3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천안 민방위 학교 방제교육에 들어가시어 제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 사고이원 사업과 93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 도덕～지수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연장 1.2km에 폭 8m를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써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증약～대정간 외 3건으로 총 3.41km의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55%로써 5월말 준공 예정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및 교통 편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암 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마암～대천리간 연결 과선교로써 교량 100m, 접속도로 100m 폭 15m로써 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으로써, 철도청에서 10억 800만원, 옥천군이 16억 3,800만원을 부담하여 92년 3월 20일 설계 발주하였고, 92년 9월 23일 충일건설과 계약하여 현재 공정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이 11필지, 4억 1,000만원이며 공사발주를 위한 가설 건축물이 완료되었으며, 강교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대전～옥천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 연장 3.6km, 폭 8m로써, 총 사업비 18억 4,000만원을 소요될 계획이며, 92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700m에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여 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으로써 700m의 도로개설을 6월말에 준공하여 93년도 계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주권 사업입니다. 마티 세월교 접속도로와 평산～석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1억 9,68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티 세월교 접속도로는 16%의 공정으로써 3월말 준공예정이며 평산～석화간도로공사는 56%로써 공정 5월말 준공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수용 골재의 원활한 공급 및 조세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하천골재 채취에 위탁직영 사업입니다. 청산면 판수리 31번지선 외 1필지에 보청천에서 22만㎥를 93년도 3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입니다. 92년도 사업추진 내역은 약 17만㎥를 8억 9,600만원으로 판매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옥천군 수입은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상사업 수입은 22만㎥를 판매 11억 6,150만원 중 군수입은 5억 5,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원석대 지급은 1억 4,404만원이며 대행 업자에게 4억 6,88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92년 대비 128%의 세외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2건에 3,400만원의 사업으로 안내면 종미리 농로 확포장 200m와 군북면 석호리 진입로 포장 및 방호벽 설치 100m를 92년도 6월부터 93년도 9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변 유휴부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도로변 주차장 및 농산물 직판장을 안내면 오덕리에 2,566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익시설의 제공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현 군도는 7개노선 48.92km로서 49.3%가 포장되었습니다. 교통량 주민이용 및 경제성을 노선 우선순위를 선정 94년까지 포장율 약 80%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개발효과가 낮은 노선은 95년도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군도사업은 92년도 계속 사업으로써 인포～지수간 도로에 11억 6,900만원으로써 2.9km를 포장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청산～명티도로써 8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2.9km를 확장하겠습니다. 금년도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포장율이 6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이후 군도 확포장 사업은 16km에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94개 노선 299km이며, 포장은 130km로써 43%입니다. 이 포장은 169km로써, 57%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은 군북면 증약리에서 대정간 도로로써 2억 8,400만원을 사업비로써 1.km를 92년도 계속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써는 소정～삼청간 리도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km를 확포장하며 덕실～서당골 농로에 1억원을 투자 1km를 포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까지는 55.7km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율이 면도 88%, 리도 59%, 농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3억을 투자하여 동이면 고속도로 BOX-동이국교까지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선으로 확포장 완료하겠으며, 12페이지, 마암과선교 가설공사 및 옥천～대천간 도로개설 공사 계속 추진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 편익제고 주민소득 증대에 지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93년 봄 마무리 인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6,280만원을 사업량 38ha의 경지정리를 영농에 지장없도록 5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청산면 판수리에 30ha에 사업비 약 6억원 투자하여 93년 1월～94년도 5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써 추진할 것이며 93년도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조사에 들어가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설치 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에 2개 지구에 6,200만원으로써 4개 공을 93년도 4월부터 93년 5월까지 설계할 것이며 예실 소류지 공사는 4,000만원을 투자할 것이고, 15페이지 산계보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 240m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내 준공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용곡～압촌간 외 2개소 4.95km에 대하여 10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93년 2월부터 93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농촌 가로등 사업 설치입니다. 총 시설대상이 1,450등으로써 현재 것이 898등이 설치되었고, 보수 대상은 1,043등으로써 30%에 해당되는 441등이 보수되었습니다. 93년도에 9,900만원으로써 각 읍․면에 685등을 신설 및 보수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범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하천수목 제거작업을 옥천읍 금구리 외 3개소 14km를 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옥천읍 금구천 외 1개소 4km에 1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재해사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현황은 11개 노선에 165km이며 표주 834개 경계 및 안내 표시판 19개가 설치되겠습니다. 260만원으로써 표주 및 안내 표시와 제작설치 및 표지도색을 하여 접도 구역내에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불법 무질서를 추방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정착을 위하여 노상 적치물 297개소, 노점상 24개소에 대하여 구간별 책임 분담제를 실시하여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상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업무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마암 과선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마암리, 마항리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암리 건널목에 국제종합기계를 비롯해서 금성공업사, 현대 공업사와 현대공업사 주변에 큰 공장이 2개가 또 있는데, 그 건널목을 건너다니는 차량들이 대개 보면 아주 대형차량 8톤 이상 차량들이 많이 차량 통행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고차량 운반차량들이 많이 들락달락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과선교가 설치가 되면은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지만은 현재 공급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도 앞으로 많은 공장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가 들어가서 우회전 할 때 국제종합기계하고 현대 공업사 쪽으로 갈 적에 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갔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원료공장으로 들어가는 높이 보다는 얕은 우측에, 지금 건널목을 건너서 가다 보면은 우측 쪽으로 깊어요. 주택은. 그 사람들의 염려는 이 차가 회전하고 들어오다 우리집으로 들어올 것 같으다 하는 염려를 해요. 쉬운말로. 그런 염려를 하면서 왜냐, 그것도 염려하지마는 이 꺾이는 부분이, 계장님 그것 연구해 보셨죠? 아시죠, 무슨 말씀인가?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우회전 꺾이는 부분이 단 1회에 우회전이 되지 절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차향의 길이가 대형차량 8톤 추럭 굉장히 긴데, 2회, 3회를 뒤로 앞뒤, 전진 후퇴하면서 회전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차량이 밀리고 사람의 통행에 현재나 그 때나 더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현재 설계가 이 상태로 꺾여 나가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설계 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현재대로 과선교가 설치되었을 때 아무런 불평이 없다고 생각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커브지점이 국제 상사에서 들어오기는 약간 좀 난하기는 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은 지금 토목계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상사하고 지금 현재 담배 원료공장하고 있는 그 제방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노선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확실한 거는요. 저희들 토목계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국제 종합기계 원료공장 담을 타고 저쪽으로 돈단 얘기죠?

예, 그렇게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하지 말고? 그럼 일체 차단해야 되네요. 거기는 그럼.

그건 차단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앞으로 그 국제나 중 차량이 다닐 때에는 그게 꺾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노선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암～양수간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버스 노선이 현재 가화리 지하도로 통해서 양수리로 해서 마암리로 해서 이렇게 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담배 원료공장, 마암리로 들어가는 길 밑에 보면 말예요. 집이 전부 다 길보다 낮죠? 낮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그 버스운행을 요구하고 길폭 넓히는 것도 숙원사업이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 사고가 이게 길 옆으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많은데 전부 다 주택이란 말예요. 그 밑에가. 그럼 현재 국제종합기계나 현대 공업사에서 나와 가지고 저 우측으로 갔을 때 도로가 안나오죠. 하천하고 주택하고는 승용차 두 대 간신히 지금 비집고 다니는데 그 돌아서 긴 길 왔을 때 어디가 또 문제냐면 원료공장 끝에 마항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있죠? (『예』하는 소리 있음) 거기에서 또 꺾일 것 같지 않단 말예요. 거기서도. 거기서 또 로타리가 형성되야 되지.

예, 그런면이 되겠죠. 거기는.

현재 있는 그 쪽을 어떻게 연구해서 넓혀야지, 그 쪽으로 했을 때는 보상을 뭘로 해 줄 거예요. 이 쪽에 집을 다 뜯어야 하고, 하천 쪽으로 길을 내야하고, 도로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 두 대도 간신히 다니는데, 현재 1차선이나 다름없는데 대형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쯤 되면 그 보상비가 많이 따를 텐데요. 그리고 원료공장 끝에서 돌아서 둑을 타고 이 과선교로 넘어온다면은 거리도 문제지만 그 도로폭을 어디로 원료공장 쪽으로 넓힐 거예요?

글쎄, 그 관계는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계장님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의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예, 강의원님 그 사전에 논의가 다 서류로 접수가 됐고,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이 현재 지금 없고, 지금 주무계장이 나와있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은 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박계장 소관 이 건 말고 다른 것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좀 잠깐 강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받고서 박계장 들어가고 토목계장 나와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예, 이찬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계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정주권 사업에 내역에 대해서 책정여부하고 실시 년도하고 투자액하고 현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에 산업과에서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할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점수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전부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또 농수산부까지 계획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작년서부터 3년간 작년, 재작년도입니다. 동이면이 들어갔고, 내년서부터는 청산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인제 이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면당 지원액이 30억입니다. 그리고 그 30억이 다 지원이 됐을 적에 그 다음년에 이렇게 계획이 되게끔 농수산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북면은 정주권 계발계획에 6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면이 제일 늦고 그 다음에 군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년씩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억씩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면, 3년 있다가 다른면, 다른 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군북면은 한 7년 후에나 7, 8년 후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 말씀에 앞서 가지고 제가 면의원이 아녀요. 저 군의원입니다. 군북을 갖다 넣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 아녀요. (『아니』하는 소리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원…』하는 소리 있음)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가 몇 년부터 실시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면에 얼마 투자했다, 또 먼저 우리 새마을과 업무 보고 시에 우리 동료의원 우리 이인석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어요. 사실 이 균형 발전 차원이라면은 정주권 들어가는 데하고 우리 숙원사업 들어가는 것하고 이게 뭔가 각 실과끼리 맞춰가지고 균형발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소외받는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산업과에서 책정 여부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지금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농수산부에 올라간 것 알고 점수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바꿔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은 과정이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이미 정주권 들어간 사업이 있다면은 앞으로 숙원사업 들어가는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 관계는 인제 집행부서하고 계획부서하고 서로가 인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주권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동이면에 일부 들어가고 내년서부터 또 청산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역의 정주권외에 다른 사업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해당 정주권 사업 들어가는 면이 말이죠,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10억입니다.

10억 들어가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럼, 30억이면 3년 동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맨 처음에 청산 들어갔죠? 청성.

청성하고 안내는 오지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이면이 금년 들어왔으니까, 내년도는 청산으로 간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또 내후년에는 또 동이면 또 와야 되겠네요?

안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3년간 지원을 하는데 1년에 10억씩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정주권이든지 오지개발사업이든 우리 사업예요. 우리 옥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렇다면은 사실 그해 들어가는 그 사업을 들어갔던 면은 우리 새마을 사업 차원이던가, 우리 건설과에서도 다른 사업도 많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상입니다.

예, 어디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저기 강구성 의원님 어디 토목계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예, 토목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강범석입니다. 강구성의원이 질문하신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료 공장에서 망기미 공장까지 약 600m정도에 8m폭으로 저희들이 국제기계하고 3월 13일 내일 오전에 건설과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국제기계와 옥천군 부담이 협의가 되면은 건물보상 및 운지 보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현재 그 입구, 원료공장 정문부터 망기미 가는데까지가 600m 그럼 거기서부터 국제종합기계까지는?

도시외곽 도로가 300m이고요, 국제진입로가 300m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거의 그럼 도로가 1km예요. 다시 도로가 하나 난다는 거죠? 기존 여기 좁은 도로가 아니고 별도로 도로를 하나 낸다는 거 아녀요?

현재 5m 정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3m 확장을 해 가지고 도시외곽 도로가 15m인데 8m 해 가지고 국제 들어가는 거기를 300m를…

현재 도로폭이 3m입니까?

5m입니다. 5m 포장 도로죠.

5m인데, 8m정도는 되야 되는데, 3m. 3m폭을 넓히고 거의 1km에 대한 사유지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할거예요?

군수님 제의는 지금 국제에서 부담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 국제한테… 돈을 내라.

예, 국제기계가 혜택이 많으니까 어차피 국제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만 쓰는 도로가 아닐텐데! 지금 계장님께서는 군수님 명령으로 국제종합기계한테 국제에서 사용하는 도로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라.

아니, 사전에 작년에 추진할 때 국제기계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진입로 개설은 국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중간 과정에 공장이 인수인계되면서 그게 아직 안됐어요. 현 이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교량도 하나 설치해야 될텐데.

예, 소교량이 하나 들어가죠.

예, 그렇죠. 교량도 설치가 되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그만 국제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밀어부쳐야죠. 옥천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예요. 국제에서 꼭 필요한 도로지 저희들이 필요한 도로는 아녀요.

아니죠. 국제에서 꼭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필요한 도로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그게… 왜냐하면…

아니, 저희들 쓰기는 쓰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국제에서 많이 쓰는 도로죠.

그러면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 말씀은 작년도에 국제종합기계가 현재 업자한테 인계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예, 됐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km 거리에 3m 사유지를 더 매입해서 내야 된다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갈텐데. 잘 될는지…

600m입니다. 도시외곽 도로가 300m이고, 국제 들어가는 도로가 300m, 600m예요. 총 연장이.

그게 300m밖에 안돼요?

예, 300m, 갈림길 300m, 600m예요.

저는 한 1km로 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600m하고 폭 3m하고는 그 사유지 보상비, 공사비는 국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내일 추라이 해 본다.

예, 6,000㎥정도 한 5억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가

예, 5억을 국제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예』하는 소리 있음)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대웅의원 손 들었음) 예, 잠깐 강대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원 철도 건널목 지하도 있죠, 왜? (『양산건널목』하는 소리 있음) 양산도로 건널목, 그 지하도 공사한다는 것 아시죠? 대강. (『예』하는 소리 있음)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내용을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골재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 청성면에 작년에 우리 골재 사업하다 남은 자갈, 이것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골재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요, 건널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은 지금 도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터널합니다. 그건. 진입로는 내년에 하고요.

그래도 진입로는 작년도에 땅 보상까지 나갔는데 철도 지하도 공사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아마 그걸 공사를 하게 될 걸요.

협의가 됐는데, 하여튼 도에서 하는 거로 거의 80%가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되어 있어요.

예, 법적으로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마 민원관계가 많으니까요. 인제 도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언제쯤 발주될 지는 모르시죠?

용역 발주는 지금 했습니다.

용역 발주만?

예,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요. 내년에 진입로 윤정리 쪽으로 개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2년도 사고 명시 이월 사업과 9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옥천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은 군북면 이백리 45번지 일대에 하루 18,000톤 처리를 목표로 차집관거 11.35km와 처리시설 1식을 총 179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2년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12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 67%, 차집관거 시설 79%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도 사고이월된 28억 5,100만원과 금년도 예산 24억 6,300만원을 들여 수처리 계통을 6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오전에 대전환경지청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왔다 가셨습니다. 그 분께서 말씀이 대전과 충남북에서 운영비 부담해야 될 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답을 하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옥천읍 시가지 보도 포장사업은 총 길이 4,548m, 폭이 평균 2.5m에 시가지 낡은 보도를 다시 포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억 2,400만원 중 92년도에 2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6,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금년 예산 7,800만원을 합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전용도로 개설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북면 이백리 국도-하수종말처리장까지 600m, 폭이 6m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최소한 8억원에 예산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92년 12월 24일 3회 추경 시 지방교부금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93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93년도 당초예산에 1억 5,200만원, 도합 4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설계중에 있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보고서에 넣지 않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지적 도면의 작성으로 세부적인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이원 도시계획 구역 일원에 총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도의 심의 결정이 늦어져서 1,200만원을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약당시에 납품과 동시에 70%를 주고 도에서 확정 결정이 된 다음에 30%를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역시 청산, 이원 도시계획 도면 작성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청산, 이원, 도시구역 내에 115,000 도시계획도를 총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작성코자 하였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도 역시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생활은 물론, 보건․건강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읍 삼양리 서대리 일대에 2개소에 16만㎡, 약 5만㎡ 정도에 도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나 같습니다. 다음도 역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옥천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입니다. 옥천읍 매화리와 동이면 적화리, 평산리 지역에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약 4km의 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6,500만원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안내면 현리와 신촌부락 일대에 하루 320톤 공급 규모로 양수식 취수시설과 2개의 배수지, 3,893m 송 배수관 배설사업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이것 또한 동절기로 인한 관 매설지 도로복구 포장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8,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한편, 안내 방곡, 정곡 부락에도 금년도 계속사업을 하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망 확장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등기소 담장을 뜯어 들여 길이가 70m, 폭이 3.5m의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법원과 협의 끝에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설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곧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옥천읍과 문정공원～장야～마암리 철도건널목 과선교를 잇는 총 길이 2,610m에 폭 15～25m의 도로를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제 1구간인 옥천I․C～문정공원까지 약 3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삼양리 일대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금번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4개소에 173m, 3억 5,300만원을 들여서 조기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낡은 관 개량 및 확장 사업으로 옥천읍 이원면 시가지 일원에 총 대상 60km중 기 완료가 4km,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서 교체대상이 31km, 확장이 2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배수관 확장이 2km, 노후관 확장이 400m, 노후관 교체가 900m를 4억 1,8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옥천, 청산, 이원 시가지 일원에 총 연장 144km 중 기정비가 29km, 나머지가 11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옥천, 청산, 이원면에 약 1. 4km를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읍급 이상 도시는 아파트 단지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천 하수도 기본계획은 85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계획 서정리 앞에서 현 위치 이백리로 이전 시공되는 한편, 85년도 기본계획에는 분리식 하수처리시설을 합류식 하수처리시설로 바뀜으로써 현재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금년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삼주아파트 회사에서 옥천읍 가화리 재건산 밑에 부지 약 3만㎡를 마련하고 6동에 680세대를 93년부터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한 입지 가능통보를 작년에 마쳤고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 아파트 회사에서 옥천읍 죽향리 공동직업훈련원 앞에 부지 13,900㎡정도를 마련하고 3개동에 321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입지가능지 통보를 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진 아파트 회사에서 옥천읍 장야리 그린 아파트 뒤에 4,200㎡에 부지를 마련하고 1동에 64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택 부족난 해소 및 양질의 주택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주택개량 사업 50동, 취락구조개선마을 1개 마을, 삼조식 변소 개량 170동, 개폐식 전기시설 1,00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편입토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와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소재지 일원에 총 155필지 27,185㎡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약 116억 8,000만원의 보상액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보상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또, 어디서부터 보상해야 될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은 4필지에 461㎡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6,900만원을 추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가 다 뚫려 있는데, 한 사람만 토지해결하면은 도로가 완전히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골라서 4군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개별 공시지가에 합리적 조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 및 재조사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낡은 관을 교체하고, 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그 배수관을 확장해서 그 식수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시내 중심가 일원에서 그 상수도관 매설공사다 또는 통신 케이블 공사다 해 가지고 도로 포장을 잘 해 놓으니까 다시 금방 파 헤쳐서 그런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관을 교체를 하게 되는 낡은 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낡은 관 교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년도별로, 그곳에 해당되는 곳에는 보도블럭이 됐던, 그 포장이 됐든 다소 낡았더라도 그 해까지 기다렸다가 그 관을 교체할 때 보도블럭 또는 도로포장 공사를 병행 실시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주민들이 낯을 찡그리지 않도록 아주 계획적인 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사업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발주에 있어서 즉, 토목공사라고 하면은 부지조성, 찻집관거, 이런 시설이 인제 토목공사로 들어갈테고, 그 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건축이 또 있고, 또, 기계, 설비분야가 있을테고 전기 분야가 있을테고, 그럴텐데, 이 발주 당시에 일괄을 해서 전부 다 한 업체에다가 이게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몇개 분야로다가 이게 분리를 해서 발주계약을 한건지, 이게 좀 참고로다가 알아야만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 않더라도 오늘 회의가 산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다가 좀 제시해 주시면은 참고가 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충일건설과 국제건설에다가 일괄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옥천 시가지 하수도 정비에 1km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9페이지, 옥천하수구……

옥천읍 시가지에 하수구 정리……

예, 이것은 지금 세 군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파크 저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죽향국민하교 있는 데하고 또, 옥천 여중에서 문정아파트 있는데, 또, 공고에서 공심이골, 이렇게 해서 1km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부산당 앞인가요? 충북은행쪽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지로요.

부산당요?

예, 부산당 앞에 쪽에나, (『사진관』하는 소리 있음) 사진관 앞에 쪽요.

작년에 늦게 발주한 보도블럭하고 하수구 정비가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마무리 작업하는 겁니까, 그게?

예, 마무리 작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도 미비한가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그걸 해체를 하는 걸로 봤는데요.

그거는 작년도 완공한 데가 있는데요. 그 부근에, 저 경찰서 앞에 같은데, 청솔식당 앞에 그런데는 상수도 관이 터져 가지고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체를 해 가지고 그 동절기는 얼어서 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놔두었다가 요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예, 이희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오랫동안 도시과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93년도에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를 대충 따져보니까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기채를 얻어야 되는 부분,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 융자 부문을 빼 놓고요 60억 5,700만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에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데가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3개 읍․면에 이원하고 청산에 60억 5,700만원중에, 예산을 보니까 하수구 정비 2,200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200m에.그것도 청산에 어느 지역에 꼭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원 어느 지역에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2,200만원씩 책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뭔가는 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옥천읍에서 보면은 청산․이원이 도시로써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엄연히 벌써 10여년 넘게 전서부터 청산․이원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고 똑같은 그,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과연 우리 옥천군에서 지역균형, 우리 금 회기에는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균형 개발이다 뭐 균형발전이다, 이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거냐,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제, 기획실장님으로 가셨지마는 또, 기획실장이 이제 예산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하실 거란 말예요. 저희들이 도대체 여기 의원 지금 열분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부자식이 앉아있는 건지, 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옥천읍에다가 새마을 사업 안했습니까? 다했어요. 새마을사업도. 그것도 다른 면보다 더 많이, 또, 주민숙원사업비도 더 갔어요. 그 의원이 두분이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뭐 할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산 시가지에 가면은 집도 못 고칩니다. 집도.도시계획 때문에.35m도로 지금 뚫려있는 지가 10몇년이 됐어도 도로가 그게 언제 개설됩니까? 멀쩡한 자기 재산이 거기 들어 있어 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60억 뭐 한 7, 80억씩 옥천읍에 투자를 하면서 청산․이원에 2,500만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이 뭔가 시각을 다른 방면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은 이것 자꾸 제가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면을 옥천군에 읍단위화하겠다. 도 장기 발전 계획에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100여년 가도 안됩니다. 100년 가도, 사실 동부 지역에 청산이 중심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도 없고. 1914년도에 청산군이 옥천군에 합병만 안됐으면은 거기도 엄연한 군예요. 과장님께서 새로 도시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든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임과장님 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도시 업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갑식의원 손 들었음) 예, 오갑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시가지 도로망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번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서 일단 도로로, 도로용지로 내주고 보상 못받은 부분, 그런 부분도 거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155필지라는 것은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격이나 연계성 관계로 지금 건설과, 도시과를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에 순서는 끝순서입니다마는 먼저 보고를 받을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상수도 관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이양재입니다. 93년도 상수도 사업소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액체염소외에 4가지 종류에 한 약품 소득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원수 등 33개 항목으로 세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전지 및 배수지를 매분기 청소해서 더욱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시설이 됐어야 할 이 수럿지 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약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경우 6, 7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소 내의 전기가 22,900볼트의 초고압인 만큼 세심한 주의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기계 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해서 용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을 현재는 전 이원 상수도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수탑 하류쪽은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고 상류쪽은 구역을 상향 조정해서 그 내용을 현재 행정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확정짓는 대로 입간판, 표주를 설치하고 청경 및 일반 직원을 편성을 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과 배수지에는 침전지 등에 낙엽과 먼지가 날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키작은 침엽수류와 잔디 또는 분쇄적으로 조경을 하겠으며 절개지 부근에는 고속도로변에 절개지처럼 시드 스프레이 방식에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동 배수지를 앞으로 절수기라든지, 또 수도에 이상이 생겼을 적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탱크보수, 또 울타리 보수, 그리고 관보수까지 접합 부분까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교동 배수지를 활용할 경우에 경비 요원인 청경을 최소한 2명에서 4명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에 부속사 신축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현재 기계실 구석 등에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는 각종 비품과 집기를 서고 등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부속사를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저희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편함도 해소하기 위해서 부속사는 꼭 필요한 만큼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제 개설이 된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 전기가 산업용 전기입니다. 요금이 싼 심야 시간에 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비해서 저녁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약 40% 정도의 요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월 170만원 정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자가 밤샘을 꼬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만큼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한, 다른 것은 여쭙고 싶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곧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관계기 때문에 소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집에서 식수로 잡수실 때 수돗물 틀어서 그냥 잡수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지금 그렇게 잡숫고 계세요? (『예』하는 소리 있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대개 보면은 시내 쪽에서 뭐 어디 약수터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먹을 물들을 실어다가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건방진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 이원 칠방리에서 생산한 물은 지금 1급수입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청주환경연구원에 가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제일 좋은 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급수라면 6.5에서 8.5ppm까지를 보는데 저희는 지금 7.2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인 8. 5보다도 상당히 낮은 그런 아주 질이 좋은 그런 물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좋은 물인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닿으면은 어떠한 반상회 회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좀 수록을 하셔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고 마음놓고 잡수실 수 있으시도록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교동 배수지 보수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묻고 싶네요.

예, 먼저 말씀하신 주민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동 배수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런 사용을 안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에 갈수기 때라든지, 또는 저희 취수장에서부터 옥천까지 약 16km됩니다마는 그 16km 사이에서 혹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물을 사전에 받아 놔야만이 최소한 한나절만이라도 옥천시내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교동 배수지는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예, 뭐 어차피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또, 새로 우리가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를 건설했으니까, 소장님께서 군민 보건 문제도 생각 좀 하셔서 앞으로 좋은 물 공급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여쭤 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4시요?』하는 의원 있음)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주민 자율신고 체제의 활성화, 93을지연습 실시계획, 인력동원 대비 태세강화, 병무행정 업무추진 내실화, 의원 순회간담회 건의사항 처리상황, ’93민방위 행정의 중점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조직현황으로 지역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구성된 234개대에 6,904명이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정비의 날” 운영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며 민방위대 검열은 75개대에 대해서 편성의 적정성, 기동성, 비상소집 연락 체계 등을 4월～8월까지 점검하겠으며, 재해대비 기동대는 5개대에 105명을 관리하고 신규대원 일제정비는 이미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둘째,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실시입니다. 목표와 방침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실시하며,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훈련 4회, 지역방제 훈련 5회, 비상소집 훈련 2회를 실시하여 지역대비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태 수습 능력 배양을 위한 실시 실습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주민 자율신고 체제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 신고망이 4종에 904개망이 있습니다. 비상 방범벨은 172개조에 516개가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신고망의 정기적 정비를 년 2회 실시를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신고망 정비와 신고망간에 중복 위촉된 신고 요원이나, 전출입자 등 교체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2회, 신고요원 교육 2회를 실시하여 범죄 및 재난발생에 지역 과수대로써의 사명감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넷째, ’93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목표와 방침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을지연습은 8월 예정으로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합니다. 따라서,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 현황판 정비, 근무자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행정기관, 군부대, 동원업체와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인 대비태세를 향상하고 관계요원의 전시임무 숙지 및 수행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인력동원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동원자원은 본군 자원으로 174종에 565명으로 면제 보유대상자가 136명을 제외하고, 가용자원은 429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력동원자원 일제 조사는 20～60세의 남자 둥 인력관리직종 기술자격 면허취득자 일제조사를 93년 4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점관리 대상인력 38명은 인력동원 통지서를 2월 5일까지 확정하였으며, 신분변동 시 대체자원은 즉시 보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중점관리 대상 9개 업체의 인력관리 실태를 년 2회 점검 실시하여 관리하고, 을지연습 시에 인력동원 대상자 38명은 실제 동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병무행정의 업무추진 내실화입니다. 년간 집행계획은 현역병 입영이 478명, 방위병 입영이 430명, 병력동원 훈련이 1,700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국민역 호적 및 주민등록 조사를 93년 3월에 실시하고 74년생 및 연기사유해소자 1,303명을 93년 3월 31일～4월 1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홍보 및 장정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징병검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월별계획에 의거 현역병 입영이 14회에 478명, 방위병 입영은 12회에 430명을 입영하도록 조치하고 병력동원 훈련 대상자는 지정부대 40개 부대에 1,700명으로 년중 개별 동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보조물 탱크나 급수전 설치 요망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조치내용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액 220만원을 확보하여 안내면 소재지에 급수전 2개소의 설계와 공사비를 배정하여 금년 2월 28일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끝으로 93년 민방위 행정의 중점을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 강화,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두고 민방위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소리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인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9건이고, 비예산사업이 1건입니다. 예산은 1억 7,500만원 투입해서 10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다, 보건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진료사업은 2,1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에서 1년 동안 19,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보건지소에서는 8개 보건지소에서 42,000명, 21개 보건 진료소에서는 46,000명 이건 자체 수입으로다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관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850건을 처리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보건증 발급, 운전면허용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또 일반진단서 등 해서 8,850건이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치과 콤푸레샤외 9종 해서 750만원 투입해서 현재 모자라는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1대씩 약품관리용 냉장고를 9대 구입해서 하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공급하겠습니다. 또, 진료용 이륜차는 저희들이 5대 밖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2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공급하기로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 우선 5대 확보된 것은 용촌, 합금, 대성, 의동, 예곡 이렇게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오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공급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시설은 보건소의 보일러하고, 진료소의 19개소에 보일러를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것 교체하는데 2,400만원을 들여서 전부 금년에 깨끗하게 고쳐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영구불임수술, 일시피임 등 해서 피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후관리사업으로써 모성암 검진 사업, 시술자의 건강관리사업 이것 640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금 하기 위해서 교육홍보도 27,8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이 가정간호사업은 저희 군 자체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 노인가구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적극적으로 더 써비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201가구에 500명을 년간 한달에 한번씩 해서 6,000명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역소독사업은 취약지구 34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26회, 연막․소독 9개 읍면에 26회, 또 자율방역단 208개 방역단에 년 3회 이래서 거기 투입되는 데는 3,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상수도는 14회 정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간이 급수시설은 1년에 1개소에 대해서 2회씩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간이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거의 검사가 완료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노후된 방역장비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9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를 해 가지고서 하절기 방역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이것은 결핵관리, 나병관리, 성병관리 그 3가지 만성전염병 관리를 하는데 1,500만원을 투입해서 16,000명 진료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및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성인병은 주민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검진해서 치료 관리하도록 이렇게 목적을 두고서 우선 종합검진 270명, 또 자궁암 검사 270명 이래서 540명을 약 800만원 돈 투입해서 진료를 하겠고, 기생충은 350만원을 투입해서 5,330명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이 의약무 관리사업은 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는 필요시에 따라서 년 4회 정도 수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만 개조사업 50건하고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또 임산부 등록관리 등 해서 200만원을 투입해서 12,000명을 보건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예,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입니다. 3가지만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시설 장비 보강의 명세표를 보면은 치과 콤푸레샤 외 9종, 또는 약품 냉장고 구입, 이게 정수물품 취득된 지가 한참 됐죠?

지난번 했어야 됐죠.

예, 예산도 심의가 끝난 지가 지금이 3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냉장고 같은 것은 하절기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하고, 또 진료용 이륜차 같은 것도 금년내로 하여튼 조속하게 빨리 하시겠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휴대용 연막기도 금년내로 차질없도록 하반기에 방역장비로써 최대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냉장고 지금 읍․면에 이 문제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으면 냉장고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보건요원들이 면사무소에서 지금도 각종 주사기라든지, 주사약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죠? (『예』하는 소리 있음) 결국,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 시절에 쓰던 냉장고를 예산심의를 해 놓고 3월달이 되도록 안했는데 지금부터를 하신다고 그래도 또, 금년 여름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것만은 소장님이 자신있게 몇월달 내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냉장고가 이것이 뭐 금년도 내로 이렇게 장기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바로 공급할 이런 작정인데 이것이 아무리 늦어도 5월달 안쪽으로는 공급이 되겠습니다.

5월달까지 기다려도 틀림없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자금도 내려오고 그렇하다 보면 조달요구를 해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우리 기획실장님 5월달 이전에는 안되는 자금입니까?

요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겠습니다.

그 5월달에, 4월달에도 구입을 한다고 그래고 미리 당겨지면 냉장고 미리 쓰면은 안돼요. 이미 정수물품 취득도 됐고, 예산도 충분히 서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5월달까지 미룰 필요도 없고 싸이카도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는데, 난 보건진료했는데 보건진료원들이 좀 빨리 진료를 하러 다니고 좀 편의하게 해 줄려면은 좀 서둘러서 해 주시지 그걸 기이 뭐 그렇게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미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이 나서 이게 지역까지 전부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데, 그 구입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글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그게 어째 금년에도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예산도 다 있고 정수물품 승인도 났는데 금년에는 안 넘어 갑니다. 바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 우리 간이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마치셨다고 그러는데, 그 수질검사 도에서 하시는 거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됩니까?

이게 인제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 수질 검사는 28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고, 간이급수 시설은 8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8개 항목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28개 항목은 보건연구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검사는 도에 보건연구소에서 하고 그 8개 항목만 검사하는 간이 급수시설은 1년에 2회 하게끔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203개소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실효가 전부 다 들어와서 검사가 85%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2차적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급수 시설 보수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 소독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아마 4월달 이전에 도 의원님들도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은밀하게 내사가 되는 걸로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내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를 하는 걸로 이번 도에서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상수도 이 옥천읍이나 동이나 이쪽에 상수도 공급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옥천읍민이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상수도 혜택을 받는 분들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1급 특수급에 속하는 그런 맑은 물을 공급을 하게끔 대단히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읍․면의 간이상수도는 실질적으로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매달릴 데라고는 보건소장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 사람들은. 왜냐면은 상수도 사업소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좀 소독 좀 잘해 주시고 맑은 물 공급을 하는 차원은 사회과 하고 보건소장님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연악한 면에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은 항상 어렵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도 모르고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금년에는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좀 더 소독도 리장님을 통해서 그냥 약 몇 봉다리 보내줘서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좀더 확인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과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먼저 일차적인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될 걸로 알고 저희들이 소독관계는 약품관계는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해서 공급을 충분히 해 드리고 확인도 수시로 해서 철저히 소독이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예, 서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입니다. 뭐, 이걸 질문을 할려는 것 보다도 건의적인 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 보강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난방시설을 보강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1,900만원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 얘기를 직접 듣고 개별적으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보건진료소 조그만한 면적 내에 그 소장들이 살림을 하고 있는 방이 많이 난방장치가 되어 있고 대기실하고 진료실하고 이렇게 해 놓은 데는 그게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래서 환자들이 치료를 하러 가서도 고통을 느끼고 있고, 도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살림을 하고 있는 소장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 열댓평 밖에 안되는 조그만한 건물에 애당초에서부터 난방시설을 해 줄거라면은 그 선만 연결시켰으면은 그 실내가 다 뭔가 훈훈한 뭣이래도 될텐데, 그걸 부분적으로다가 해 놨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하여간 가는 환자들도 동절기에 가서 고통을 느끼고, 또 사는 사람이야 더 하겠죠. 그러니까, 기왕에 그걸 보강을 하는 거라면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은 필요하는 데로의 뭣이를 하더라도 전체 하여간 옥내 면적에는 전부 다 난방이 될 수 있도록금 그걸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 읍․면에 지금 보건직 요원이라고 직원이 둘인가, 셋인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예, 면사무소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뭐 지금 내가 타 지방에도 들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다가 지역 주민들도 편의한 점이 있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도 면엣 근무를 하는 것 보다고 보건지소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몇일 전에 내가 보건지소에를 잠깐 갔었더니마는 뭐 모두 방을 치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치우느냐 그러니까 면에 보건요원들이 이리로 이사를 오기로 되어서 이렇게 이사를 하는 중이라고 이러더라구요. 그리고서 몇일있다가 보았더니 겨우 또 이사를 갔어요. 면으로. 이러니, 이것은 그래도 뭔가 지시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네들이 이동을 했을테지 군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으면은 그걸 뭐 자진해서 이사를 갈 리가 없을테고 할 건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가야만이 되고 가서 안되는 그러한 뭣이가 있습니까? 다같은 보건직에 있는 거라면은 보건소에 가서 결국은 같이 근무를 하고 서로가 상호 의논도 하고 협조도 하고 다같은 업무를 취급을 하는 거라면 거기에 가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면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그걸 이사를 간 것을 도로 끌어다가 놓고 이런 식을 왜 하는 건지 난 도무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서의원님께서 보건요원 근무 위치에 관한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읍․면 보건요원은 보건소장 직접 산하가 아니고 면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T/O상에.그래서 면장이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통합 보건사업이라고 그래서 읍․면 요원들을 갖다가 가족계획 결핵, 모자보건, 또, 방역사업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한 사람이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보건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보사부 사업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한 날짜가 6월 30일까지 그걸 갖다가 근무장소를 보건지소로 옮겨라 이렇게 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침에는 3월 30일까지 또, 근무처를 옮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옮기라고 한 것보다는 6월 30일까지 옮기라고 한 그 위에 보사부에서 지시한 것이 더 위의 지시기 때문에 상부 지시기 때문에 거기 따르다 보니까, 미리 3월 30일날까지 이렇게 이사를 나갔다가 그 때까지 나가서 상주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그 동안에 몇 개월 되니까 6월달에 나가기로 다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온 거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의 난방시설 건물 전체를 하지 왜 일부만 해 가지고서 거시기 했느냐 이랬는데, 이게 저희 관내 이원에 의동하고 지탄 진료소만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진료소는 이것이 난방시설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3평짜리 건물입니다. 전부 다 이 평수가, 그래서 그 환자 대기실에 그 바닥이 차갑고, 또 겨울에 진료하는 데에도 썰렁하고 날로 조그만한 것 켜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걸 갖다 전부 다 재선을 해 가지고 보일러를 넣을려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료소마다 그게 서로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난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료소는 그 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난방기구 거기서 환자에게 투약되는 투약 약값이 이런 것이 전부 다 모든 운영관리가 거기서 이런 것이 하기 때문에 시설만은 이게 군수건물이고 또, 이것이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줬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을 확보할려면 기본적인 경비는 원칙으로 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걸 한두 군데 소도 아니고 21군데 소를 이걸 갖다가 우리 단위 기관마냥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요구하게 욀 것 같으면 군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운영협의회가 있으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지도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새 소득원 개발시범 사업 등 1개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새 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확대해서 고급 품질을 생산, 고가로 판매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두고 화훼 시범재배 2개소에 0.4ha, 산채시범 재배 3개소에 0.3ha, 두릅 및 옻나무 재배 2개소에 0.2ha, 포도 모수원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군내에 캠벨어리가 86%나 단일 품종이 재배되어 있음으로써 홍수 출하가 되어서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재해 위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지 미노리, 거봉, 블랙 올림피아 등 무공해 포도 또, 고당도 포도 5가지를 직접 지도소에서 모선을 확보해서 품종 계량에 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 작물 시범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모든 경제 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이 낡고 또, 품이 많이 드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품질 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자동화하는 쪽으로 해서 성력화 영농이 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우스 자동화 시설이 1개소에 0.2ha, 과수단 경기 생산시범 3개소에 0.6ha, 버섯재배 활성화 시범 1개소에 1동, 병버섯 재배 활성화 시범 1개소에 1동을 목표로 정해서 총력 경제작물 시범 재배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정 채소가 주년 안정 생산이 되겠고, 또 모든 시설을 자동화함으로써 종합시스템 도입에서 오는 성력화로 경쟁력 제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해부터 자동화 시범을 시범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범 시설을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톱밥 발효 우사 및 옥계 시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을 대량 사양함으로써 오는 환경 오염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가축도 역시 노력 부족에 인한 관리 노동력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축사 1개소 60평을 톱밥 발효 우사로 축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현재 이미 부활을 해서 사양중에 있는 이 옥계를 적어도 500수는 알을 낳는 이런 모계로 확보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옥천군의 이 옥계가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식적인 시식은 아닙니다마는 소량을 가지고 우리 기존, 우리 옥천에 재래닭과 이 다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옥계와를 시식을 해 본 결과 이 옥계는 아주 고기가 연할 뿐 아니라 퍽 찰기가 있고, 또 기름기가 우리 재래닭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재래닭은 너무 표현이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미루나무 같은 이런 씹는 그런,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뻣뻣하고 아주 터벅터벅한 이런 기분이 드는 걸로 봐서 이 옥계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런 닭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크다하는 말씀을 오늘 올립니다. 4월달부터 아마 초란이 계란을 낳게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고장 특화 사업 추진은 이미 각 지역별로 모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 자금 집행 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꼭 하고 싶은 이런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꼭 개선해야 될 이런 사업을 잘 협력을 해 주셔서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비가림 시설 재배, 과수연결식접적 및 관수시설, 하우스 자동화 시설, 과채류하우스 재배, 부추시설 가온재배 등 9개 지역에 7. 2ha가 현재 사업 확정이 되어서 곧 현장에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도소에서 다른 지도소에서 하지 않는 이런 특수 사업으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특화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있어서는 개방화와 상업농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목적으로 농사도 이제 모두 기업적인 차원에서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이윤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이런 기업경영차원에서 모두 추진하도록 능력 배양에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경영선도 농가를 육성, 또 포장 디자인도 좀 특별히 개발을 하고 또, 우리 군내에서 영농이 잘되는 우수 사례집을 모두 발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이런 경영지도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곡의 성력 재배와 품질향상에 있어서는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를 금년도에는 국비, 군비, 자담해서 아주 상당한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20ha를 양질쌀 생력협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벼농사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밭작물 소득 시범사업으로써 밤고구마 사업, 이런 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발전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민기술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24개 작목에 40개 영농클럽이 957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농민에 대한 지도가 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교육을 이 영농클럽 중심으로 예를 들면, 포도, 동이면에 용운 포도영농클럽이라고 하면은 그 영농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 전문교육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전문화 영농 기술 파급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을 비롯해서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작목별 전문교육,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해서 9,500여명에 대해서 중점적인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문 농어민 농업 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4-H회원이 발전이 되어서 농민 후계자가 되고, 또 농민후계자가 발전이 되어서 농촌지도자가 되는 이런 단계적인 지도․육성에 목표를 두고 4-H진로 및 영농기술교육과 3개 교육행사, 후계자 기술연찬, 지도자에 대한 새기술 연찬 등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활동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편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농촌 생활 개선 지도에 있어서는 농촌에 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기술의 과학화에 그 목표를 두고 농촌여성 과학기술 교육과 종합시범마을 육성,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또, 우리 군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휴게실을 설치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3, 4년 계속 영농을 해온 이런 분들은 거의가 무릎이나 허리나, 어때나, 목 등에 이 신경통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자주 좀 자주자주 휴게소에서 쉬고 또, 해서 그런 건강에도 좀 유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지난해에 이어서 물량은 적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끝에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거금입니다. 이것이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의 거금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대에 농촌 주거환경 상황을 미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30평의 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 내에는 건강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용실, 목욕실, 건강관리실, 특히 공동세탁실, 해서 동전을 넣으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이런 게 있답니다. 그 바쁜데, 세탁 노동을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2000년대 농촌에 환경개선 사업을 아마 지금부터 시범 사업으로 착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과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축 질병 진단소에 5개 분야 1,200건, 진단을 해서 모름지기 첨단과학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진단 실적을 보면은 기생충 검사가 14점, 유병염 진단이 3점, 기타 병성 감정이 8점, 질병순회 예찰을 6회 해서 31회에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생충 검열은 소가 14마리 검정 중에 5마리를 했고, 돼지 9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우리 관내에 가축이 해충이 14건 중에서 13건이 나왔습니다. 또, 편충이 1건, 사각조충이 1건, 분간충이 3건이나 나온 걸로 봐서 이 가축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각 읍․면 검진의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많이 들어올 게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면보고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늘 공사 그쪽으로 뵐 적마다 그런 참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첨단과학 영농을 위해서는 우리 지도소의 기능이 뭔가 발전적으로 탈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지도소 이전지를 옥천 행정타운 내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농촌지도소까지 그 타운내로 들어갈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또, 앞으로 옥천 도시 발전에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행정타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후에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는 군수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이 문제를 좀 특별한 배려가 계셔야 우리 옥천 농촌지도소가 옥천군 농촌에 첨단 과학기술을 지도하는 이런 센타 역할을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을 제가 가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착수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간단히 중간 추진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읍․면 상담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 중에서 3군데를 처분을 해서 이래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을 하고 그 부지는 대략 3,000평～4,000평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련하고 난 뒤에 우리 지도소 본소와 국비, 도․시․군비를 좀 보태서 건물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얘기됐던 행정타운 내에 부지만 확보를 하고 시험 토지는 변두리로 하던가, 또, 박스를 빠져나가서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선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내용이 1안, 2안으로 되어 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확정되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좀 적극적으로 손을 못대는 것은 기왕에 행정타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까지도 이런 문제가 되면 항상 상대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것은 그 쪽 거에 비해서 좀 적다, 많다 하는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착수를 못한다하는 아쉬운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는 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간단히 추진과정을 중간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예, 이찬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옥계사육 조성단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군비 400만원, 자부담 400만원, 800만원 지원하시는데 현재 옥계 두수가 몇 두수가 있습니까?

현재, 일본서 알로 가져온 게 110개가 조금 안되게 가져와서 부화를 시킨 결과 이게 운송도중에 비닐루 같은 이런 물건으로 밀폐가 되어서 그런지 부화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4마리인가가 부화가 됐는데 그 54마리 중에서 아, 죄송합니다. 49마리인가 됐는데, 그걸 감별을 해 보니까 나중에 병아리가 깨어 나온 다음에 보니까 수놈이 20마리입니다. 나머지가 암놈이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암놈이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4월부터 알을 낳게 될 정도로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놈 이전에 몇 마리 이렇게 시식을 하고 그래서 암놈으로 아마 25마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선정지는 대상지는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소장님께서 우리 옥계란 닭이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오지부락 중점 육성 발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5페이지에 부추 가온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일부 가온을 안하고 하우스 재배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그 하우스 재배 이후에 그 뭡니까, 터널재배, 터널재배에 노지 재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단 경기에 출하함으로써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온을 하면은 조금 앞당겨서 이게 수확이 될 게 아닌가 해서 금년도에 좀 시범사업으로 시도를 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지금 2,000만원을 갖다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1농가에 대해서 1ha정도 해 준다는 거예요?

0.3ha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부추에 대해서 좀 가온재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를 해서 재배해 보니까 한 서너번 정도는 잘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름철에 뿌리가 삭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8년 전에 그걸 한번 시작해 봤어요. 다른 기술을 좀 보급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건의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조금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일부 부패하는 문제는 배수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수가 콩나물 시루에 물이 위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 배수가 되야 되는데, 수평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뿌리가 썩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잿빛 곰팡이병이 또 발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잿빛곰팡이 병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옥천 자모리에서 작년에 시험장 계통에서 그 시험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자가 개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발표는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연막 소독식의 약품이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배수문제, 또 잿빛 곰팡이병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내에는 병이 발생됐다하면은 그냥 뭐 단시간 내에 확산이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가 되야 되리라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까? 부추하우스는. (『예』하는 소리 있음) 그건 1농가에다가 보조를 1,000만원 준다는 거예요?

2농가입니다. 150평씩.

그럼 500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2농가요?

예, 자담이 1,000만원, 지원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500만원씩이죠. 이거 부족합니다. 뭐 거기 가온시설만 하더라도 온풍기만 하더라도 300～400만원 들어가고 이런 판인데 상당히 하여튼 철저히 지도를…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자모리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자모리… (『예』하는 소리 있음) 난, 소장님에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지금 우리 가축 질병 진단 응급조치에 대해서 참 우리 축산인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의사가 사실 자격을 소유, 수의사 자격 소유자가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수 규정은 어느 정도 해 주는 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소에 두는 직원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당초에 발령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 자격 가진 사람들을 특채를 할 수 있거든요. 특채를 했더니 한 달도 안 있고 전부 나갔습니다. 여섯 사람인가를 전국에서 발령을 했는데 한달 전에 다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 그 저기에 수의학과가 있어서 알아 봤더니 한 사람도 희망자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수의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졸업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양산이 된 이후에는 또, 어디 뭐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지도소에 질병진단을 하러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의사 자격가진 사람들이 안오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저희들은 도내에서 전부 찾아 보았더니 2년 동안 가축회사의 시험소에서 안양에 있는 중앙 파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 2년간 파견을 가면은 충분한 출장비는 못대주지만은 기백만원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청원군에, 이거 지역을 말씀 안드려야 되는 건데 그 지역에서 몇 백만원 들여서 2년이나 파견교육을 시킨 사람을 지금 옥천에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뭐 수의사 못지 않은 상당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건 뭐 아주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수의사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첫째, 이 수의사가 근무를 하는 도중에 다른 데로 간다, 그건 하나의 예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왕 이런 사업으로 우리 옥천군 축산업에서 한다면은 바로 예우 좀 잘해 주고 또, 유명한 수의사를 또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실과 소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의사일정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강구성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유보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기채 의결안을 심의하시고 11시에 예정하고 있는 관공선 시승식에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