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재관
엄재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엄재록의사계장
의사계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월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재관
엄재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영월 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상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한 조례는 농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촌 소득개발 추진을 위하여 농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중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제정취지에 부응하여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확대 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 영월군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우리 군에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 개정으로 영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박상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유치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우리 관내 문곡 농공단지는 서울이나 대도시로부터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외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우리가 최대한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군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고진국 의원님은 답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상국 의원과 엄기만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국 의원과 엄기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일정에 따른 의정보고회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전동빈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회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바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확고하게 심어 주고,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보다큰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앞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욱 더 노력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