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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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먼저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을 보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원칙에 의거해서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 중 일부내용과 자금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기금과 자금의 차이점의 내용을 잠깐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아서 준비한 자금이 되겠으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등 기타 운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금으로 되어있는 용어를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서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가 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인천직할시 서구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인천직할시 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자금의 조성”이 “기금의 조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융자금”이 “기금”으로 바뀌게 되겠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가 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2항에서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융자금의 용도”가 “기금의 용도”로 그리고 “융자금”은 “기금”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 옆에 제1항 “자금”이 “기금”으로 바뀌고, 제2호 “구청장은 자금”을 “기금”으로 그리고 제3항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자금을 융자한다” 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양수기로서 다른 농기구 대여관리가 불필요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농기계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잠깐 설명드리면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내용 중 제2조 종류를 동력경운기,양수기 동력 살분무기 및 분무기, 수동 살분무기 및 분무기, 사료분쇄기, 농용 트랙타 기타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저희가 “동력 경운기, 양수기, 동력 살분무기 및 분무기, 수동 살분무기 및 분무기, 사료분쇄기, 농용트랙타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 7가지 사항을 삭제를 하고 “양수기와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은 놔 두는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4항에서 “농용트렉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서 “농업용 트랙타는 재해 대책사업, 새마을 사업, 농업증진 사업에 우선 대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양수기”로 대체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발동기 포함)는 재해대책 사업, 농업증진사업”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제5호 서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당겨서 4호 서식으로 양식을 없애면서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호수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제6호도 제5호로 다음에 7조에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게재되지 않은” 이것은 내용이 잘못 되어 가지고 “별표의 게재되지 않은” 이것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 경비부담에서 “기계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트랙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트랙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기술자의 고용”이 저희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