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새마을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개선하여 보다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의 지향목표,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 군민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지향목표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이상이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정신적으로 풍요한 사회, 공동체 의식의 충만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쾌적하고 균형 있게 발전된 정주의 고장, 소외된 계층이 없이 인정과 화목이 넘치는 사회, 질서와 규범이 확립된 도덕적 사회건설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새마을운동의 중점 추진방향을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신한국 창조와 연계, 국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한국병 치유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가정, 마을과 직장, 학교단위로 손쉬운 실천과제를 선정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고, 읍면 당 2개 마을과 3개 가정씩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육성시키며,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부녀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고장사랑운동 전개는 전 가정 국기 달기 및 국기를 보급하고, 국기 강하식을 기관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고, 무궁화 심고 가꾸기로 나라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재고시키겠으며 관내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고향 알기 알뜰 관광을 시키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봉사단체 등 국민운동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간자율참여운동으로 추진하고 직장별 실천과제를 기관은 사무안보기 자격증 따기, 전산교육을 기업체는 불량상품 줄이기, 생산성 향상, 물자 줄이기를 선정 추진하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야유회, 운동회,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적극 권장하며,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종교인 등 계층별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10회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근검절약운동의 확산을 위하여는 형식적인 행사지양과 통폐합은 물론, 허례허식성 화환, 화분 안 보내기 등 기관단체에서 솔선수범하고, 새마을부녀회의 알뜰마당을 8회에서 12회로 확대 운영하여 연말 우수부녀회에 대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폐품수집운동은 연간 500톤 목표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10부제 운동을 관내 자가용 소유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주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14개 문고에 대하여 연간 운영비 7백만원과 새마을문고 군지부에 3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내고향 양서 보내기 운동을 출향인사와 독지가들에게 연중 전개토록 하며 책 주고받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선물과 기념품을 책으로 선정토록 유도하고 우수문고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여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특히 벽지 어린이를 초청하여 군 단위 기관방문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신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건전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확립에 민주사회 건설과 신한국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간 41회에 걸쳐 369명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63명, 도민교육장에 306명을 교육토록 하고 대상자는 새마을 남․여지도자, 사회지도층, 학생, 일반주민, 직능단체, 공무원 등 계층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마을단위 주민과 공직자로 구성한 한마음반 교육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3천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천6백65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 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국민운동의 선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연간 지원은 군지회 2천750만원, 군협의회 및 군부녀회 각각 470만원, 읍면당 협의회와 부녀회에 각각 160만원씩 지원하며,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55명에게 2천268만6천원을 지급하고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와 새마을 지도자 생일 및 교육 종료 시 축전을 발송하며, 부녀회의 그네뛰기대회 개최, 15년 이상 장기근속 지도자 30명에 대하여 기념품 지급, 그리고 간담회 및 서한문을 10회 1,320명에게 발송하며 유공지도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소규모 주민숙원 우선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새마을사업은 12개 읍면에 66건으로 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대상사업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56건, 하수구 7건, 옹벽설치 2건, 주민 휴습공간 설치 1개소이며, 이중 57건은 업자도급 시공하고 9건은 마을도급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3억8천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36개소에 5억8천5백만원, 포괄사업비 8억6천만원을 각각 투자하겠으며, 지난번 의정활동 보고회 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중 저희 새마을과 소관이 6건으로 소요사업비는 27억2천만원입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4개 마을에 마을당 6백65만4천원씩 총 2천58만5천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 3개소, 270m, 진입로포장 1개소 100m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지종합 10개년 개발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 5개면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총 사업량 119건에 100억원을 투자하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씩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까지 보문, 개포, 지보 3개 면에 12억8천8백만원을 투자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용문, 호명 2개 면에 7건의 도로확포장 사업을 10억3천8백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계정비사업 추진은 상리면 용두리와 충북 단양 접경지역으로써 ‘92년까지 3개 사업에 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5개소, 소교량 1개소, 주택개량 3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설치 1개소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용궁면 읍부리 면사무소 앞에서 금남리 입구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포장 280m, 하수구설치 270m 편입부지 1,425㎡ 지장물 131건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청북 고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청북 1리에서 고평리에 이르는 총연장 2.8㎞로써 이중 도시계획 구간이 380m 농로가 2,420m 편입부지는 8,530㎡ 지장물 16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5천9백만원으로써 이중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5억5천9백만원은 추가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확보된 3억원으로 도시계획구간의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3개 지역 210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농산물 운반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북선 41㎞, 5개 읍면 26개리로서 92년도 사고이월 4천5백만원, 금년도계획 6개소 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 5개소 960m, 하수구 1개소 150m를 설치하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3개소에 대하여는 4천5백만원을 들여 유지관리와 내부시설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연탄 보일러 설치사업은 총대상 2,240가구 중 지난해까지 2,190가구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50가구에 1천5백만원을 들여 가구 당 30만원씩 전액지원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증대 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은 총 자산이 1억6천8백1십만원으로서 기 융자 된 것이 37건에 1억5천6백1십만원으로 14개 마을에 1억천5백3십만원, 23가구에 4천8십만원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5천4백만원이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이며 융자한도는 마을 당 천만원, 가구 당 2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운영은 총 자산이 9억2천만원 중 기 융자금액이 112건에 8억3천9백만원으로 59개 마을에 7억4천5백만원, 53가구에 9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1억6천2백만원이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무이자이며, 융자한도는 마을 당 2천만원 가구 당 3백만원입니다.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총 264개 리 중 지난해까지 1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설치 60개소를 제외한 잔여마을 70개소는 금년도 2천8백만원을 들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 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연정화활동을 연 20회 실시하며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를 연간 500톤 목표로 취로사업과 운영추진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절기 행락철 성수기에 합동 계도단속반을 5개반 25명으로 편성 운용하고, 기존편의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용문사 주차장에 화장실을 1동 신축하고 행락지에는 오물 집중수거를 위해 매일 청소차를 운영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은 연도별 소공원과 화단 60개소를 정비하고 국도 4개 노선 70㎞에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으로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합니다. 지정구간은 한천 15㎞로서 예천읍 백전리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이며, 기간은 92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세차행위나 오물배출 및 방기행위를 일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용역을 주어 연 4회씩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맑은 물 지키기입니다. 금년부터 상리 용두천 7.5㎞ 193㎢를 맑은 물 지키기 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축산단지나 오염원 신규설치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으며, 기존 시설은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또한 당초시작 시와 비교하여 수질을 분석 관리하고 3년마다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먼저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씨름 외 4종을 출전시키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건전생활 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배구, 테니스, 탁구, 축구, 볼링 등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2천4백만원과 제31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3천만원, 그리고 도민체전 탁구대회 유치경비 천3백만원 군민체육대회경비 2천만원 경상북도 양궁협회운영비 5백만원씩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기 육성지원 10개교에 천만원, 양궁팀 운영비 5개교에 5백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예천읍 동본리에 위치한 현 운동장을 주축으로 38,640㎡의 부지에 공인 2종 경기장 수용인원 1만명 규모로 총 공사비 46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시공계획은 지난해 이월사업비 3억8천6백만원을 포함한 9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옹벽 784m 관람석 10단과 출입문 골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은 남, 여 2개팀 10명으로 구성 연간 1억9천8백만원을 들여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선수 6명을 교체하였으며, 1-2월에는 동계 중점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 10회 출전토록 하고 상위권 입상으로 궁도예천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흥업소, 유기장, 학교주변 등을 중점 지도단속 대상지역으로 하여 합동단속반을 4개반 11명으로 편성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1회 D데이를 설정, 운영하여 위반업소 적발 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생활의식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9회에서 12회 확대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인 용문건전 생활관과 풍양복지회관에 7백3십만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 더욱 내실화 시키고 충효예절교육을 위하여 예천향교를 비롯한 6개소에 연간 5백만원을 지원하여 예절교실을 운영케 하며, 청소년 향토 순례대행진 실시와 청소년 표창, 모범청소년 초청 간담회 개최, 무직청소년 위탁교육,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등의 시책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시범 새마을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써 마을의 유휴지, 공가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 교육장, 공동취사장, 공동마당 등 다목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200-3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 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조경, 놀이시설, 기타 편의시설은 마을자체 조성하며,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천만원씩 2개 지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의 공가 및 유휴지 활용은 물론 다목적 생활공간 확보로 주민화합의 장과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저희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전 과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

예, 권태용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이 5개면인데 정주권 6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지개발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도로포장 이런 것을 보면은 정주권하고 상당히 사업추진 방향이나 또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주권개발은 거의 다가 아스콘포장이 됩니다 만은 오지개발은 이미 몇 년 전 3개 면이 했습니다 만은 대개가 보니까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년 후에 가면은 6개 면과 5개 면의 대비를 해보면은 상당한 균형발전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지개발에도 이 포장을 질적인 면에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고를 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권태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은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추진과정에 노폭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토지보상문제와 결부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다 보니까 노폭이 더 좁은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도로사업에 편입된 예정지구는 오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부득이 그 지구가 대상이 된다면은 농촌도로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차후에 차질이 없는 그런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지개발에는 포장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의 보면은 생활권 주변의 사업이고 해서 사업비가 시멘트포장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계획된 물량을 다 해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새마을 소관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권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가 가지고 5개 면과 6개 면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물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도 저희 재무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시대 신한국 창조에 발맞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물자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문화회관 건립과 청사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자치재원 확충은 자치행정의 기반이며, 그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입니다. ‘93지방세 목표는 도세 1,442백만원, 군세 3,970백만원으로서 합계 5,412백만원으로 ’92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분기별로 세수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구축은 물론 법인 세무조사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신뢰세정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말 현재 세목별 실적은 연간 총 목표액 5,412,000천원 중 722,670천원을 부과 719,221천원을 징수하므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도세 및 군세의 각 세목별 실적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총목표액 5,190,000천원 중 5,551,679천원을 부과 5,472,77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0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볼 때 도세는 목표대 징수율은 115%이며, 군세는 101%입니다. 이에 따른 증수요인은 도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와 건축경기가 다소 활발했다고 판단되며, 군세는 주민세의 세율개정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세의 감소요인은 당초 농지세의 목표액이 79,000천원으로 과다 책정되었고, 기초공제가 2,800천원에서 5,200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종합토지세는 당초목표 과다책정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무리하게 토지등급을 인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92년도 읍면별 과징실적입니다. 총 5,551,679천원을 부과하여 5,472,779천원을 징수, 징수율은 98.6%입니다.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부진읍면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29,961천원, 군세 48,939천원으로 총 78,900천원입니다. 이는 ‘92년 10월말 현재 보고 드린 82,845천원보다 5%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징수 책임제를 확행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대장을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관허사업을 제약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 각 읍면을 대상으로 지방세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말 현재 체납액은 78,900천원으로 ’92부과대비 체납율은 1.4%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3월 15일까지이며, 체납 유형별 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 서한문 발송 등 각 읍면별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3월 20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3월말까지로서 고의 태만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공무원과 경찰합동으로 3월 10일 우계리, 남본삼거리와 굴머리 등 3개소에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 등록증 영치, 계도, 타시도분 등을 통보하였고 금일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하여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며, 세입금의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9,461백만원으로 92년도보다 4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97백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20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21백만원, 사용료수입 68백만원, 수수료수입 200백만원 징수교부금 608백만원, 이자수입 23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77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18백만원, 이월금 800만원, 부담금 4백만원, 잡수입 54백만원, 과년도수입 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664백만원이며 사업수입이 1,067백만원, 사업외수입이 6,597백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 6,597백만원 중에서는 군비전입금 2,098백만원, 도비보조금 3,345백만원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유휴가융자금이 있을 경우 정기예금을 실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조기 수령에 주력하여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원가를 계산하여 적정수준에서 현실화 되도록 상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은닉,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치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지도 계몽위주로 조사하여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객관 타당성 있게 조사를 실시 공평합리과세를 정착하겠습니다. ‘93년도 조사목표는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 369백만원입니다. 92년도 대비해서 42%이며 종류별로는 일반탈루 세원은 255백만원, 중과세 재산 111백만원 기타 3백만원입니다. 방침은 전과세 물건을 대상으로 빠짐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획기적,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분기별로 법인체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업무와 중복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해서 실시하겠으며, 부진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법인의 자산취득 이동현황 법인보유토지 이용실태, 비과세 감면사항을 적용하는데 적정여부를 전부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물자관리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쟁계약을 준수하여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회계법규를 준수하여 모든 잡음의 소지를 사전 배제하겠습니다. 93년 9월 22일자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예정가격은 1% 이내로 사정토록 되었으며, 낙찰자 결정은 20억원 이상은 최저가 20억원 이하는 85% 이상의 응찰자에게 낙찰 되도록 규정지어졌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금액도 상향조정되어 공사는 3천만원, 기타 1천만원이며, 저가 심사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정수물품운영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일괄수립, 구입 배정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을 포함한 산하 차량보유 대수는 총 63대이며 기관별, 차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구입 계획은 쓰레기 수거용 차량 등 2대와 대체차량 2대 등 4대로서 구입대금은 64,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내구년수가 5년에서 6년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운영방침으로서는 자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용차량의 사용은 절대 금지함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공무에는 운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국유재산이 1,333필 46만평, 도유재산이 토지 2필 1천평, 군유재산이 토지 821필 627만5천평, 건물 188동 8천평이 있고, 기타 임목 공작물 등 4건이 있습니다. 이 재산전부를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까지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의 관리로 전환하고 매각재산으로 효율성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잡종재산의 대부확대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 13필 중에 대지 11필지, 답 2필지로서 총면적이 1,633평 32,538천원에 대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도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승인 상태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입니다. 재무부, 건설부 2개 부서 소관 3,979필지에 대하여 1단계 실태조사를 전년도에 마쳤습니다 만은 2단계 권리보전은 금년도부터 94년 12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업무 추진절차 및 요령은 검토대상 재산에 대한 조사를 군읍면 공무원으로 실시하여 소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국유화 대상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유 및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사항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사업별 공종별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700백만원, 기투자액이 5,050백만원으로 향후 투자할 사업비가 1,650백만원입니다. 67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보상금으로 556백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공사비로 6,144백만원인데 토목․건축공사 4,329백만원, 전기공사 480백만원, 설비공사 585백만원 무대공사 750백만원입니다. 공사비 기투자액이 4,494백만원으로 토목․건축 3,208백만원, 전기공사 241백만원, 설비공사 581백만원, 무대공사 640백만원 투자하였으며, 향후 투자할 사업비가 1,650백만원으로 토목, 건축공사 1,301백만원, 전기공사 239백만원, 무대공사 110백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67억원 중에 국비 2,500백만원, 도비 1,450백만원, 군비 1,100백만원으로 작년까지 5,05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3년도에는 국비 3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으로 950백만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700백만원은 국비로 확보할 계획인데 중앙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여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세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차 공사에 3,450백만원이 투입되어 52%의 공정추진으로 집행내역은 부지매입에 6,144평 556백만원, 설계정리에 230백만원, 본관건물 1,334평에 2,664백만원으로 본관 골조공사 외벽돌․타일공사, 조적공사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3차 공사는 국비 1,500백만원, 도비 68백만원으로 ‘92년 11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5월 18일 준공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내역으로 내부돌공사 312백만원, 유리공사 60백만원, 도장공사 53백만원, 수장공사 115백만원, 금속공사 30백만원, 기계설비공사 366백만원, 무대설비공사 493백만원, 전기설비공사 73백만원, 기타 감리비 및 부대비 6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차 공사가 준공되면 76%의 진척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여공사 계획입니다. 마무리 소요사업비가 1,682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본관 마무리공사 862백만원, 토목공사 289백만원, 무대설비공사 129백만원, 전기설비공사 213백만원, 어린이회관 123백만원, 수위실 15백만원, 야외공연장 51백만원입니다. 93년도에 국비 3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이월금 32백만원을 합해서 982백만원으로 4차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금이 지난 3월 2일 지원되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업비 집행내역은 다음 장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액 700백만원에 대한 재원을 염출 하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현진입로 노폭이 협소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진입로 문제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800백만원은 중앙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소요사업비의 확정 및 진입로 개설 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청사현황으로 본청 5동, 보건소 3동, 지도소 5동, 읍면사무소 34동, 군읍면관사 13동, 기타 1동으로 총 61동에 4,806평입니다. ‘93년도 정비계획으로 하리면관사 신축이 25평에 38백만원이 예산에 기 확보되었으나, 부지 및 창고신축문제로 시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지난 3월 2일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 경찰서 관사진입로 개설을 위한 담장 60m 설치비 6백만원과 본청 의사과의 서고설치를 위한 사업비 4백만원을 다음 추경예산에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읍면연두 순시 시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건축된 지 30년에서 60년이 지난 노후화된 창고 중 창고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축이 불가능한 읍면으로 상리면 20평 23백만원, 하리면 50평 55백만원, 감천면 20평 23백만원으로 창고신축에 101백만원 정도 소요되며 유천면에는 비행기 이․착륙 시에 소음이 심하여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어 162평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데 3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경 시 예산승인 하여 주시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면서 전 과원이 일치단결해서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다듬어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님

인제 중과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만은 예천에 중과세 소위 사치성이라든가 아까 설명대로 100평 이상 규모의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2년도 법인세무조사 및 추진실적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4개 법인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연간 계획에 의거 서면 및 방문조사를 사전통보를 해주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고유의 토지활용의 실태, 비과세 감면사항 적정여부가 그 조사방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회수는 작년에 92년도에 9회를 했습니다. 목표는 2억6천만원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은 법인이 1억4백만원, 개인이 2억천2백만원 이렇게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조사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전예천지점, 예천전화국 작년에 조사대상입니다. 국민은행, 주식회사 세림주택, 하리농협 외 7개 농협, 천우레미콘, 개포역, 예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원석유, 주식회사 풍원건설, 중앙새마을금고, 구룡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주택은 풍양에 1동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으로는 1동뿐입니까?

의장님

예, 김수남 의원님

재무과장님, 군민회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7억만 있으면 전체 완공한다고 하셨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를 별개로 만들려고 하면은 8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92년도였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현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이회관을 당초계획에는 있지만은 건립할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전체기본 본 건물이 조금 옆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 천주교부지를 사야된다 사야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이 드는데 마무리 이전에 준공이전에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준공처리가 되야 된다고 보고 있었고 또 재무과장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준공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고 이르니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아니므로 준공처리 때 가 가지고 매입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국비가 왔다고 했을 경우 같으면 어쨌든 예정대로 6월말일 경우 돼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랬다면 어린이회관이 역시 준공 내에 들어갈 수 없잖느냐 그리고 당초계획에 천주교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전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주교 부지를 안 사도 전체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준공이야기가 나올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잖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93년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정기회 때 보고 드린 내역이 취득을 문화회관건립문제 때문에 토지 2필지하고 건물 3동 이렇게 1억천3백5십만원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분을 금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은 군유재산 13필지 국유재산 2필지, 대지가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천주교회 707㎡하고 그 옆에 전이 있습니다. 1,838㎡ 매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매각재산이 노하리에 김용년, 대장가격이 23,7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지 노상리 129-1 김범례 소유로 대장 상에 있는 것을 당연히 매각하여 대체시켜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매입할 때 천주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대체재산이 불가능해 가지고 금년에 아직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천주교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해 가지고 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서 준공처리가 7억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과연 7억 국비가 그 매입하는 재산에 일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린이회관도 빼고 전체준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 알겠습니까? 과장님 전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 모양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문제를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만은 실은 어린이회관도 포함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7억만 확보되면은 어린이 회관도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김수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가 천주교에 밭하고 집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현찰로 안 받고 대체재산을 달라 임야로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 전체가 들어가 가지고 7억으로 완공된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만은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추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군정보고 청취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보고 기회를 가지므로 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년 한 해의 업무연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위생 기본현황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보훈정신 함양, 취업알선확대, 간이급수 시설관리, 위생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위생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시간관계로 저희가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가 689명입니다. 거택보호를 우리가 보통 1종이라고 합니다. 자활보호는 2종 2,863가구에 10,109명, 의료부조가 28가구에 99명으로서 전부 다가 책정 되었는 게 3,580가구에 11,378명인데 이와 같은 기준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정기준은 월소득이 1종에 있어서는 13만원 재산은 1,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종에 있어서는 14만원 월소득이 재산은 역시 1종과 같습니다. 의료부조에 있어서는 월 15만원으로서 재산은 1,300만원 미만의 해당자가 되는데 옆에 92년도 대비와 같이 표를 보시면은 73가구가 작년보다 줄고 710명이 보호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의료부조에 있어서 180명이 감소를 하고 686명이 줄었는 것은 작년도에 3종 대상은 월소득이 12만원으로서 책정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월소득이 15만원으로 오름으로 인해서 3종 대상자들이 재산을 붓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2종으로 1종으로 갔기 때문에 180가구가 줄고 따라서 1종 2종의 가구수는 붓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에 있어서는 대상이 689가구에 1,170명인데 총 사업비가 655,456천원으로서 1/4분기에 167,917천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백미와 정맥을 합해서 12.5㎏ 부식비가 1인당 700원, 연탄비가 563원, 장제비가 가구당 250,000원으로서 보호수준은 월 1인당 56천원꼴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조성,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는 기융자된 것이 1억7천3백만원이고 금년도에 6,500만원 군비를 세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5백만원으로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자가 없고 이와 같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인데 1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은 회수되었는 것이 작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을 해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23,100만원인데 융자조건은 역시 이것은 6%로 이자가 있고 한 가구 당 7백만원으로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역시 자립가능성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이것은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 통보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는데 34명의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225,794천원으로서 대상이 684명입니다. 그 중에 주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으로서 매분기당 1분기에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미 저희들이 학비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4분기는 저소득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은 원래 목표액을 1억을 목표를 했습니다 만은 형편상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적립금 2천만원으로서 정기적금을 하면은 약 1년에 백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으로 하면 1년간 공납금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2천만원의 군비로 책정되어서 대상사업을 주로 설계라든지 자제가 필요 없는 경농무사업인데 주로 환경개선사업 자연보호에 소요되겠습니다. 1인당 만3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8일날 국비가 42,585천원이 와서 이미 읍면별로 350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로 금년에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성금에 있어서는 불우이웃성금 모금을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19,236천원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3,338천원을 저희들이 위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7,65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 또는 연말에 하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집 돌보기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는 계획을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군 산하 간부급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여성단체와 연계 추진해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상은 118명입니다. 무의탁노인이 53명, 소년소녀가장 22명, 결함가정 8명, 장애인 35명입니다. 그래서 군청에는 계장 이상 전 간부가 자매결연을 118명과 전부 다 했습니다. 활동상황은 자매결연을 해서 월 1회 방문을 해서 집안밖 청소, 세탁․이발 이런 것은 주로 여성단체와 연계추진을 하고 가정초대, 가정방문을 해서 말벗상대를 하고 생활용돈을 지원해서 온정이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종은 802가구에 1,582명이 되고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2,863가구에 10,109명으로 부조가 28가구에 99명으로서 사업비는 1,166,585천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관은 107개 병의원 및 보건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료한 진료금액이 302,456천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3월 8일날 영달이 되어서 3월 10일날 186,917천원을 지급을 하고 현재 남은 돈이 107,229천원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대불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금액이 한 사람이 7명에 3,892천원입니다. 상환이 도래되었는 것이 3,801천원입니다. 그래서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불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활보호자 다시 말하면 2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차 진료에서는 100% 무료로 하고 2차, 3차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불금이 이것도 십만원까지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100천원에서 300천원까지는 8회 300천원 이상이 되면은 12회에 거쳐서 분할로 부담이 없도록 현재 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은 한방의료 보호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예천에서는 백한의원과 예천한의원이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침술하고 부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은 68개 단비로서 엑스삼제를 조제해서 56개 처방을 할 수 있고 보약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 진료지역 의료승인을 46건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진료기관 107개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환자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지역진료는 군에 의료심의위원회를 결성해 놓아서 오면은 거기서 확인을 해서 가져가면은 병원에서 서울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는 것인데 46건의 승인을 했습니다. 또 입원연장 승인이 15건 있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훈련인원이 107명입니다. 금년도에 64명이 입소를 했고 92년도 이월분이 44명 있어서 전부 다 107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또 학교를 못 가는 사람 무직청소년, 주부, 실업자 등의 순으로 하는데 금년에 156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64명을 생활보호자 또는 보호가구수 또는 연령에 따라서 순서대로 64명을 했습니다. 훈련직종은 주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46명입니다. 미용이 저희들이 6명, 자동차정비가 7명, 중장비 운전이 3명, 통신이 2명 있습니다. 저희 군 내에 직종으로서는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이들에 대해서 5,884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컴퓨터에 있어서는 1인당 월 5만5천원을 수강료로서 군에서 지불을 하고 기타 직종은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1만5천원씩 월 1인당 지급을 하고 가구주가 갔을 때 가계보조수당이라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6만원을 주고, 기타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가족수당을 월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해서 생게에 지장이 없고 앞으로 직장을 얻어서 안정하게 살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훈련인데 저희 군에서는 예천 컴퓨터학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가 승인이 되어 있고 현대 컴퓨터는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고 첨단컴퓨터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드프로세서 하나이고 미장원은 예림미용이라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작년도에는 분야별로 나누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생보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사부에서 하는 생보자와 내무부에서 하던 의료부조자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미진학 청소년 노동부에서 하던 실업자 체육청소년부 지금은 문화체육부가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작년도에 시킬 때는 전부 다 훈련기간이 다르고 또 훈련비용이 다르고 그래서 형평을 못 찾는다 이래서 직업훈련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선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확보 군수가 지정을 받지 않은 그런 업체에서는 받을 수가 없도록 그래 되어 있고 훈련인원 대상에 보면은 미진학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가서 받을 때는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가서 자기가 실기실습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 관내에 우리 예천군 내에서 하는 데서는 수업을 마치고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하고 나면은 자격 취득을 하고 이들이 2회에까지 만약에 자격취득을 못 얻었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도록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마 2번 정도 하면 자격을 얻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기계가공하고 기계조립 배관전기 금속은 영주 직업훈련원에서 하는데 금년초까지 이것이 군에서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월달에 새로 영주에 있는 직훈도 저희들에 포함되어 아마 기계가공 기계조립 배관전기 금속에 대해선 아마 15명 정도 자원이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인원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현황에 있어서 694명입니다. 전부 다가 관내에 8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장애인은 694명입니다. 이것을 구분한다면 지체장애자가 476명, 시각 51명, 청각 115명, 정박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종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애등급이 1급으로서 2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59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의료비도 역시 181명에 대해서는 1,796,000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1종, 2종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새로 등록시킬 때 그 사람이 장애인 1급, 2급 급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진하자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44만원 40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각, 언어, 지체자는 8천원이고 정신지체자는 1만5천원입니다만 평균적으로 해서 약 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교부사업으로서는 1인당 20만원씩 140만원에 대한 이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흰지팡이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생활의욕이 강한 자에 대해서는 자립자금을 천만원을 가지고 두 사람 정도 이자 연 6%로서 현재 융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이들을 위해서 각종행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의원님들 저희들이 올리거든 좀 고려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4회 도 장애인 경기대회가 11월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참가종목이 TV수리, 컴퓨터, 인장 등 25개 종목인데 여기에서 입상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분야대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반회보라든지 군보, 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4회 휠체어 경북일주행사가 11월에 또 있습니다. 임직원 하계 수련대회 9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에 행사를 한다고 장애인협회에서 공문이 왔고, 군에서 조금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도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고 의욕을 가져서 훈훈한 사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훈정신 함양에 있어선 보훈단체 지원이 현재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궁수훈자회 이걸 가지고 보훈 4단체라고 말하는데 총예산이 1,660만원인데 보훈 3개 단체에는 480만원이고 수훈자회는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왜 돈을 같이 안 주느냐 그래서 제가 사회과 가니까 자꾸 이 얘길 해서 내년도부터는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가족 돕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대상이 340명입니다. 이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보훈의 날 위문을 하고 일손돕기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의식과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에 있어서는 금년도 잔디를 1,250평방에 대해서 150만원 예산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업알선 확대에 있어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화도 654-1919로 해서 일을 구한다는 식으로 번호를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구인개척을 위해선 각 기업체에 구인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구인구직 개척을 위해선 주부 등 가용인력을 파악해서 구직등록을 해서 등록을 유도함으로서 필요시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신문이라든지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 업소수가 전부 다 978개업소입니다. 그 중에 이걸 가지고 구분할 때 우리가 식품위생 공중위생으로 둘로 나누는데 식품위생은 접객업소 이래 가지고 562개 업소입니다. 접객 그러면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제과점을 말합니다. 제조, 가공이 108, 식품 판매가 133개, 기타 8인데 이것은 식품운반, 집단급식소, 포장용기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은 203개소인데 숙박입니다. 34개소, 목욕이 8개, 이미용이 114개, 유기장이 24 기타 23은 세탁소가 20개 있고 위생처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부가 들어와서 심야퇴폐 변태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강확립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필요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978개 있습니다 만은 631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상을 실시해서 주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월 2회 이상 지역간 교류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은 영풍군과 예천군이 월 2번씩 교환해서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반 편성은 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2개반 편성을 해서 1개반에 6명씩 12명을 현재 편성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277개소에 연인원이 376명으로서 위반업소가 17개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선 영업정지를 6개 했고, 시정경고를 11개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에 있어서는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해서 하루를 살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와 영업정지 두 가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문제가 생기고 적발이 되면은 반드시 청문의 기회를 줘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과징금을 하겠느냐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물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과징금도 무조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역전식당이 하고 다시 오리, 영영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이 영업정지보다는 1일 3만원씩 90만원을 3군데에 했습니다. 전부 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6일까지로 납기를 정했습니다. 영업정지는 오복식당이라고 이건 용궁에 있는데 요거는 3월 10일날로 끝났습니다. 일성분식, 고모식당이라고 감천에 있는 여기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질서측면에서 또 합동단속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정이 갑니다 만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제를 80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책임자 지정에선 총괄반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1차 책임은 읍면장, 그 다음 2차 책임을 실과소장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율위생업소에 대해서 자율실천 활성화 유도를 위해선 주1회씩 위생관련단체가 자율지도를 하도록 하고 분기 1회씩 지부장 주관 하에 자율실천 토론대회를 해서 스스로가 질서에 앞장서는 그런 분위기로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자율실천의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예천신문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해선 영업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는데 식품위생법 27조에 의해서 정기교육을 연1회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경에 4시간 정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시교육은 분기 1회 업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자들의 의견도 듣고 정부시책도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명랑한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생임검 강화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연1회 정기임검을 하고 수시로 위반이 잦은 업소에 대해서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위생업소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또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고용이행 지도에 있어서는 영업면적이 33㎡ 이상을 하는 데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현재 고용이 16명이 되어 있고, 미고용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고용업소가 현재 예식장에 업소인데 여기에도 조리사를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해서 음식물이 깨끗하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는 식품 제조업소 및 시중 유통상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수거를 해서 현재 연간 40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주로 국민다수 또는 지역주민 다수 또 성수식품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선 15건을 보냈는데 주로 두부, 콩나물, 통조림 제품, 참기름, 단무지, 라면, 우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보급정착을 위해선 식단종류별로 적정반찬을 제공하도록 차림표를 부착토록 유도를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재지정을 해서 혜택은 무엇이냐 하면 상수도 요금에 30%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범으로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되는 데는 예천읍, 풍양, 용궁이 되겠습니다. 1회 용품 안 쓰기에 있어선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물수건을 사용을 금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는 없습니다 만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참고로 제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작년도 12월 20일날 제정이 되어서 식품접객영업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앞으로는 휴게영업이라 그래 가지고 주로 사람이 쉬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라 그래 가지고 밥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반주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술 한 잔 먹는 건 됩니다. 자기 혼자 먹는 거 친구하고 단란주점을 글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한 데 모여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는데 아가씨는 데리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에서는 글자 그대로 현재 그대로 유흥음식점인데 여기에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접대부도 둘 수 있는 그런 영업인대 현재 단란주점 형태 영업이 시행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은 2월 21일날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서 아직도 이 법이 되자면 6개월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가 되어야 이 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시설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후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어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72년부터 91년까지 150개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대상이 3,938가구 인구로는 15,942명인에 전체인구의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신설해야 될 것이 50개소인데 소요예산이 84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64개로서 376백만원 12억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대상으로 된 것은 신설이 3개, 개보수가 10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43백만원으로서 10%는 조금 더 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설할 때는 하리 우곡, 개포 황산 하풍 더들마 이 3군데는 신설이고 개보수에 있어서는 왕신상리 안골 선미, 용두, 사곡, 진평 2리, 유천 사곡, 지보에 황벌이라는 데서 만화에 구태, 풍양 고산 이런 1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수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자체기금 확보를 통해서 경미한 것은 스스로가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고 우물소독약 크로칼키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1000㎏을 사서 상반기에 450㎏을 읍면에 또 간이급수시설에 따라서 양을 조정해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2회를 실시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설상태를 항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회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상반기 사회복지 확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서비스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시혜가 피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서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예, 과장님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가 체육공원에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포장마차 자체가 글자 그대로 포장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간이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보일러까지 놓아서 말이지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것까지 좋습니다 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찌꺼기라든지 오폐수를 그냥 물에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도시설도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물수건 사용 금지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저도 역시 많이 겪습니다 만은 식당에 가보면은 젓가락을 쇠젓가락을 쓰는 곳도 있고, 나무젓가락을 쓰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오래 전부터 당국에서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중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포장마차 찌꺼기라든지 이런 물이 아마 체육공원에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또 최소한도로 지도가 안 되면 거기다 통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희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추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당장에 생각을 못해서 상세히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회 용품 나무젓가락하고 물수건에 대해서 못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 취지가 과소비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물수건을 쓰면은 불량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눈병도 감염되었고, 어떤 사람은 수건을 가지고 코푸는 사람도 있고 땀 닦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안 하는데 또 가면은 손님이 수건 달라고 야단을 치니까 업주로 봐서는 장사는 해야 되고 비위를 맞추려고 수건을 내놓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수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또 현재 냅킨이라는 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위생질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장마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포장마차를 하는 주민이라 하면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보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과히 정착하다시피 돼 있는 수십가구의 포장마차 주인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수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만 보호해야지 생활이 상당히 윤택하면서 그러한 무허가 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또 그 다음에 기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좀 해서 업종을 바꿔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수억대를 가지고 한다고 상당히 비난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심지어 자가용 1대 트럭까지 몰고 있고 자가용 승용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존업자들은 무엇 하느냐 허가를 내어서 하는 업자들은 아무튼 보호대책도 없다 단속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속도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불법 심야업소 단속건에 대해 가지고 건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다방이나 접대업소 유흥업소 등을 강력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라면 몇 개, 밥 몇 그릇 팔아 가지고 먹고사는 영세업자들이 사실 예천읍에 몇 집 있어요. 물론 담당계장님은 누구라고 다 압니다. 눈감고 어느 집이 어렵고 어느 집이 형편이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다보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보호차원에서 그런 업소는 단속을 좀 완화시켜주고 인간적인 면에서 경고를 1차 주어 가지고 법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요. 법대로 취하려고 하면 심야단속 되면은 한 달 영업정지입니다. 한 달 정지 안 하려면 돈 900천원을 벌금 물어야되겠는데 라면 부스러기 몇 개 끓여 팔아 가지고 하는 집에 900천원씩 벌금 부과하면 그 사람 무엇 먹고삽니까? 보호차원에서 너무 법만 적용시키지 말고 계장님들은 관내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집을 보호를 좀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박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영업정지 6군데 중에 일성분식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라면을 팔고 그런데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어려운 집을 어떻게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군수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합동단속 할 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 주민이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만은 답변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할 시에 어려운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실지보다도 서류상에 갖추어 있느냐 없느냐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서는 호적상에 부양자가 있다든지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지체장애자가 급수를 1급에서 4급까지 판정을 받아야 판정서가 있어야 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 때문에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서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어려운 사정을 겪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늘 그런 분과 생활하면서 느낀 이야기입니다만 서류심사보다도 비록 호적상에는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을지라도 객지에 나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모가 있는 데도 동생이 있는 데도 부양을 못 해 줄 때는 좀 이웃을 돕는 뜻에서 행정적으로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자라 하지만 언제 다리, 팔 없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판정 받아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심사 때문에 읍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분은 분명히 호적에 무엇이 있고 이분은 아직 지체장애자 등록이 안 되었고 어떻게 이래이래 해서 제외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행정의 경직성을 좀 풀어서 융통성을 보여 주어서 가난한 구제는 나라도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은 좀 구제 손길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고 의료보호 입원일을 1년에 180일을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인으로서는 일년에 180일을 다 쓰는 일이 없겠습니다 만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런 법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좀 도와 주는 뜻에서 좀 180일 이상에도 치료를 가능하도록 베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태용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생보자라 하는 것이 주로 거택보호자 65세 이상 질병자, 임산부, 18세 미만 이런 자들이고 또 월소득이 13만원 이하고 1,300만원 이하인 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242개리에 생보자를 군에서 사회과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읍면장이 선정을 잘 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65세로서 혼자 되어 있는데 자기 딸이라든지 또 집안에서 잘 해줘서 돈을 잘 줘 가지고 아닌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운영상 문제인데 아무리 잘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네에서 물의가 없어야 되는데 균형이 맞도록 선정을 해 올 수 있고 또 법에도 적합하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도와주고 잘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렵고 13만원 소득도 안 되고 땅 한때기도 없는 데도 그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90명이 있는데 694명이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에 44만원으로서 40명을 검진을 해서 지체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읍면장들이 군에 이야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검진비 이거 만원 정도 되는 것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법을 몰라 가지고 읍면장들이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180일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80일이 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으로 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또는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의료부조대상자인데 이것은 200일을 받아야 된다 할 때는 심의를 해서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인이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파악 못 했는데 지금 몇 몇 과장님들이 사실은 타지에서 오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청 내에서 근무했습니다. 한다 그러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장하는 그 부서가 아닐지라도 또 예천 빤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이거 업무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미리 파악 못 했다면은 안 되고 또 물론 파악이 늦은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이 간단한 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잘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지금 모든 욕구가 분출된 이 마당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전 꼭 명심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적정처리와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환경공해감시 기능강화와 환경보전 의식의 지속확산, 그리고 군의회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의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소각장은 예천읍 청복리의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를 마련하여 도비 1억2천만원을 지원 받아 총 공사비 3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5톤의 처리용량을 갖고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각장이 준공되면 이로 인한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무분별한 매립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일환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동시에 수거 운반할 수 있도록 압축 청소차량을 구입 예천읍에 배치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발생되는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2개소에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적정관리로서 기존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도래한 하리면에 900평의 부지를 매입,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예천읍과 감천면의 기존 매립장에 대한 농지전용조치를 하여 매립장의 적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는 발생의 10% 감량을 목표로 1일 1인당 1.49㎏을 1.34㎏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자원 재활용율은 35%에서 50%까지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범군민 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소각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활용품과 매립쓰레기로 분류하고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가연성을 따로 분류하는 3분류 체계로 쓰레기 배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공동투입구를 폐쇄하고 신규설치를 억제하여 아파트의 배출구조를 개선하겠으며, 아직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연탄은 퇴비화 및 매립장에 복토용 등으로 활용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 또는 퇴비화 하도록 유도하며 각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이 주범인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 간소한 상차리기 등 식생활 문화개선을 유도해 가겠으며, 건전한 행락문화정착과 위생업주교육을 통하여 좋은 식단제 정착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각 가정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상가 등에 서한문 등을 보내어 과다한 포장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는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장비확충을 목적으로 60조의 고관용기를 구입 시가지 등에 설치하겠으며, 마을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P.P포대 4,000매를 구입 시범마을을 우선으로 공급 활용토록 하고, 마을별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6개 읍면에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나 마을에서 모은 재활용품의 적기운반 판매를 위하여 수집전담 차량을 확보 운영하므로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을 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알뜰 저축의 집을 정비,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마을별 자원화 목표를 설정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시범적으로 예천읍에 상설 수집장을 운영하여 언제든지 재활용품에 대한 생필품 교환이나 현금지급이 가능토록 하여 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추가보상하여 고가로 매입함으로서 수집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에 노고가 많은 부녀회원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마을별, 기관단체별 시상제를 실시하여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의 적정을 위하여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법 기준 이하의 정화된 폐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환경 및 분위기를 일신하여 혐오시설이라는 관념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분료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오니는 인근 희망농가에 우선하여 무상공급 함으로서 지방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처리장의 부족한 인원 3명은 내무과와 협의 조기에 충원하여 운영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관리로서 기 설치되어 있는 695개소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정화조 및 분뇨수거 대행업자에 대하여 청소지연이나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14개소의 공중변소에 대해서도 수시점검 정비하여 사용에 불편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로서 관내 축산농가 중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화조 설치대상농가는 349가구입니다. 이중 관련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37가구이고, 법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관리를 요하는 축산농가는 312가구입니다. 규제대상 37가구는 기 정화조를 설치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미만 농가 중 아직까지 미설치된 58가구에 대하여는 계속 지도하여 간이 정화조를 설치 운영토록 유도하고, 전 축산농가에 대하여 퇴비사 등을 설치하여 축분 등이 유실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천읍 수원지 상류 91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수시로 지도단속하므로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 감시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 단속과 지도교육을 통한 예방을 병행 실시하여 지역책임제를 통한 전 공무원의 감시요원화를 통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관내대상 배출업소 69개업소 108개 시설에 대하여 자체단속반과 검찰, 경찰과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단속방법은 분기 1회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또는 우천 시 등 여건조성에 따른 임시단속과 특별단속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감시기능의 극대화를 위하여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추진 활동강화를 유도하겠으며, 전 공무원에 대한 마을담당제를 확행하여 감시요원화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운행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기확보된 매연측정기를 활용하여 군 자체 및 시․군간 합동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자동차의 철저한 정비운행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식의 지속확산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은 교육청의 추천으로 기 지정된 보문국민학교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윤리의식을 정착시키고 환경교육 방법 및 구체적 사례를 발굴 보급하며 인근 지역주민 및 학교에 파급하여 국민적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몽교육교재 제작으로 매분기 1회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실천과제를 제작 반상회 시 예천소식과 함께 배부하여 교육 홍보하고 상반기 중 각급 기관단체 및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소비절약을 생활화하고 전 주민에게 환경보전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천읍 군의회 의정보고회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군민의 젖줄인 상수도 수원보호를 위하여 집수정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상세히 조사 지도단속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생활오수 외에 축산분뇨가 주류를 이룬다고 판단하여 ‘92년도에 군과 해당 4개 읍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 대상 40가구 중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2가구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하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축분 등이 노천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상류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임시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후 업무 추진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태용 의원님

예, 과장님 금년에 신설된 사항인데 공해배출 부과금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는 우리 군에는 없는데 이웃 군에서 공해배출부과금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세금일체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전혀 공해배출업소나 대상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어떻게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또 부과금 내역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정을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공해배출 공과금제도는 시 단위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일정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과장님 업무보고에 실지 이게 환경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보고말씀에 음식찌꺼기 사료화 아주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계획대로 꼭 실천이 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 관계 예산 요청하고 인원 증원할 때는 꼭 이야기되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먼저 물으니까 시험가동 중이라서 아직 안 된다 시험가동이 끝나면은 한 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험가동이 끝이 안 났는지 아직 시험가동 중인지 어떻습니까?

시험가동 끝났습니다.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