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위원입니다.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신립건설에서 사유지 처리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또한 기반시설 문제를 시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시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의 목적에 맞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서로가 협의해서 그 기본계획이 변화를 갖고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수리산개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양시가 제시한 조건으로 시행업자가 거기에 응해주기 못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제가 볼때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응했던 모양인데 이런 것이 다시 재차 신문공고가 나가서 만약 응해 주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이 개발에 따른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것을 어떻게 수리산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견해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처음 계획한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 획득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림종합건설은 평가하니까 몇 점이 나왔습니까?

국장님께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는 엄연히 수리산유원지 개발계획도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거죠? 그러면 어떠한 급진적인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할때는 수리역학도 따져 봤을거요, 자연환경도 따져 봤을거요,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타당성조사를 했을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는건데 금전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리 갖다 하천을 이쪽으로 낸다 도로를 이쪽으로 낸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내가 볼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주무르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인 시에서는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대답을 해야지 의회에서 의견청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민원이 방금 송치우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민원사항이 과연 무엇이냐,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자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시의회 위원들의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제시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거죠.

승인은 아니죠. 어떻게 승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그때도 간담회지 방망이 두들겨서 결정을 해줬다는 얘기가 안되는 소리에요.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에 대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허가권자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이 과연 어디까지 와있느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본계획안은 현재 금성통신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의 이 지역을 유통단지로 안양시가 시행허가를 하여 준다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금성통신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사업승인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재 공공연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안양시 입장에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중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나 철도역, 항만에 접한 지점 또는 이에 근접한 도시주변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이 세 개 즉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에 접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인다면 현재 건설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라는 것과 어디서 연결을 할 것이냐 또 그네들이 얘기하고 있는게 뭐냐, 중시를 해야 됩니다. 산업도로를 50m로 확장한다, 외곽순환도로를 낸다, 안산~시흥간 고속도로를 낸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산업도로 확장이라는 것은 평촌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므로써 거기 인구에 비례해서 확장을 하는거지 유통센타 때문엘 확장을 하는건 아니다. 제가 볼때는 50m를 확장해도 안양은 만년 교통체증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봤을때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안양시중앙로가 전국에서도 제일 혼잡한 지역으로 제가 볼때 생각이 되는데 중앙로 교통해소책은 한가지도 언급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안양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불쾌하다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제59조 6항에 보면 「주요시설의 주변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이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결정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여기에 부합이 되는건지,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의 기본계획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본 유통단지에 주거교통특성은 안산, 시흥간의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언급하고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 수도권과 지역간 교통이 원활해질 전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96년 준공목표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서해안권 공업축과의 연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안 고속도로와 안양시 금성통신 유통단지 들어오는 장소하고 물론 연결은 도로로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내의 교통해소책이 없으면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유통단지 설립과 함께 이 사람들 얘기로는 ‘서울시내는 기존상가의 주민교통량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래동이나 영등포의 교통이 혼잡하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바깥으로 내밀려고 하는거야. 이것을 안양이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교통유발지역을 뭣하러 만들겠느냐 해서 ‘본 유통단지의 주변 교통량은 증가될 것이나 지역간 교통량을 감당해 주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산간 고속도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자기네들이 자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주목을 해줘야 되겠다. 또한 외곽교통은 서울~수원간 산업도로가 폭이 50m, 안산간 도로가 폭이 50m, 이 단지가 안양~수원간 대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의 기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내가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하고 연결이 됐을적에 어떻게 보면 그 차량들이 안양시내로 더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한 ‘단지의 남쪽과 동쪽에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한다.’ 동쪽이라고 하면 금성연구소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넘어가면 뭡니까? 이건 주거지역입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역과 결국에는 흥안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건데 거기에 700세대 아파트 들어와 있지요, 조밀하게 개인주택들 들어와 있지요, 그럼 주거지역 가운데로 이런 대형트럭들을 끌고 들어올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인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도 총 32,309명이 통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숙이 검토를 해야되고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배치구상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수원에서 안양에 진입할 때 제일 그래도 안양의 선입감을 좋게 하는게 뭡니까? 금성통신앞에 가로수 소위 녹도입니다. 이것을 없애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건데 그러면서 안쪽으로 3m인가 6m 후퇴를 해서 도로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있는 녹지공간도 없애가면서 했을적에 과연 안양시에 득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주간선도로에 이접한 지역과 동부쪽 옆에 방음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3m폭 녹지공간을 만듭니다. 제가 석수3동에 살고 있으면서 녹지공간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삼영운수 내려가는데 녹지공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m 커녕 제가 볼때 10여m 됩니다. 잔디 깔아놓고 중간에 나무몇개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소음을 차단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현재는 금성통신만큼 주변의 경관을 잘 가꾸어 놓은 회사가 내가 볼때 대한민국에도 몇 개 없을 것 같다 이런 공간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건축을 해서 3m 정도 녹지공간을 만들어 놨을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은 단지 진입도로에도 차선을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허가낼때만 도면상으로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촌지구를 보지만 나무를 예를 들어 이런 수종을 20m 짜리를 안양시에서 심어라 한다면 그 사람들 회초리같은 것 20m 짜리 갖다 심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녹지공간이란 것이 조성이 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네들이 만든 기본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런 자리에 그런 것 하나없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까맣게 모르는 위원들에게서 무슨 의견제시가 나오겠느냐 이걸 한번 집행기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개선을 했을적에 여기서 좋은 답이 나오고 의견제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우선 고수부지활용계획도에 보면은 공간개발 모식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동장 동적공간은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천변 여기는 제외법면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 지금 호안브럭이 설치가 다 돼있죠. 여기에 계단식으로 앉아서 사람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설을 했을적에 호안브럭은 현재 없어져야 되고 다시 계단식으로 주차를 해야된다는 것이 그렇고, 정적공간이라 그래서 김환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양천변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수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 정적공간 같은 것은 안양천이 어떤 정화가 되어가지고 맑은 물이 흐를적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석수3지구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한영운수 앞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거리가 먼 지역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충훈교 쪽으로 당겨서 석수초등학교 앞쪽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