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간사 한의동 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3일동안 용대 농촌오수처리장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회의장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시행한 용대 농촌오수처리장시설이 설계와 시공이 부분적으로 상이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경위 및 문제점등을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따른 시정.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3년 3월10일부터 3월1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인제군으로 하여 용대농촌오수처리장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반은 위원장에 신대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간사인 본인과 최태운 위원, 박성중 위원, 엄규완 위원님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첫날인 '93년 3월10일에는 조사특위 회의실에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인으로 출석한 설계자인 대양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장풍건설 주식회사의 대표로부터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증언을 듣고 '93년 3월11일 현지에 출장하여 현장검증 및 증언을 청취한 후, 여러 위원님들 의 의견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에 있어 첫째, 수중에어레이터 차액 환수조치는 설계시공상에는 수중에어레이터를 E.P.K타입으로 시설토록 되어있으나 시공업자임의로 IR-22 제품을 사용하였으므로 제품 및 차액의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고다공질 자연석 운송비 차액환수조치는 설계자의 증언등을 참고할때 제주도산 고다공질자연석을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당초설계검사 소홀과 현장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시공업자가 철원산 고다공질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따라 발생되는 운송비 차액을 환수조치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앞으로 설계검사와 현장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확립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기사항은 관계인 출석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용대농촌오수처리장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