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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3-03-13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간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친 안건들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그 결과를 청취한 후 심의,확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휘 총무보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보사 위원회 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의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부과 및 체납관리,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재해대책 등을 전산화 하고자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를 수행코자 전자측량장치를 신규취득하며 전자복사기를 대체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중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신규취득의 적정성여부 등 예산낭비적 요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한 바 본 위원회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중 예비지급분 1대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부측의 동의를 얻어 취득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된 대로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 건에 있어 승인 요청된 15대중 1대는 불승인하고 여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총무보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이어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4건과 인천직할시서구청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폐지조례안 2건 등 총17건의 조례안이 3월 3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호사의 수당인상 및 특별지원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명결정의 업무소관을 변경함에 따라 부위원장을 건설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의거 방범수당 및 가산금 신설과,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기존의 가좌2동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가좌4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인천직할시서구청로라스 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서구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가 인천직할시 서구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을 자치구시대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 중 “지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무용품은 예산편성시 관서당경비내에 책정되어 당연 지급되는 사항으로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으며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상 자구해석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본 회의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고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안은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제대상에 도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사회교육 시설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관내에는 향교 및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으므로 조례로서의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공문서조례외 5건이 문서관련 규정이 사무관리규정에 통폐합됨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내용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징수관 경리관이 총무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조항 적용의 변경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개정에 의하여 업무조항 변경과 보건소장 직급조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 불합리한 조례는 과감하게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기간동안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심혈을 기울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지금 총무보사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13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4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인천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인천직할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인천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섭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산업건설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지금부터 3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신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각 소관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9명의 위원들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로굴착 착수 후 공사의 지연과 원상복구 등의 미비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본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1명을 추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건축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이 조례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정도밖에 검토기간을 갖지 않고 결론을 맺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주민관련사항의 심사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개정에 있어 안 제2조 1호의 기타자금은 어떠한 자금들이우리 서구의 재정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등 해당 자금의 관리면에 있어서도 심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의안번호 129번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0번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번 인천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번 인천직할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4번 인천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132번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송춘규 의원의 건축조례안 심의유보 동의안을 가결하여 이 건은 다음 회기까지 심사를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이 5건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5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직할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개 조례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5회 임시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끝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