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업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계속 지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경로효친사상 앙양, 둘째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셋째 불우아동 건전육성, 넷째 부녀복지향상 다섯째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과 서구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 계승발전 시키고자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여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 파급하여, 경로주간에는 군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 어버이를 섬기는 도의심을 확산토록 함은 물론 읍면, 기관단체, 자생조직체가 주관되어 읍면, 마을별로 경로위안 잔치를 개최토록 하여 스스로 내부모 내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둘째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인들의 교통비지원으로 관내 10,877명의 노인들에게 매분기 시내버스 승차권과 농촌형 버스 승차권을 각각 36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자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8,959천원의 군비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버스요금인상 시에 승차권 이용 시 불편함과 버스 기사들 간에 잦은 마찰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금지급은 보사부에서 입안 당시 수렴된 사항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을 회시하여 왔으며 차선책으로 버스 승차권을 현행 화폐단위로 제작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1,235명에게 월 15,000원씩 지급하여 경로우대이용소도 12개소를 지정 월 75,000원씩 50명 기준하여 보조토록 하여 노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목욕권도 5,330천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거택보호노인에게 목욕권을 지난해 6매에서 금년에는 9매를 지급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셋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78개소로 매월 20,000원의 운영비와 상․하반기 난방비가 5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없으므로 열악한 시설의 기능강화와 경로효친사상 앙양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 출향인사, 독지가 등을 통해 경로당별 후원자를 육성, 정기적 방문과 위문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지난해에 참여대상을 분석해 보면 각 기관과 단체에서 46개 경로당과 후원회를 육성하였으며, 개인 18개소, 출향인사가 15개소 등이며, 이에 지원된 후원금은 33,892천원이나 되며 상호방문 속에 위문활동은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인정으로 금년에도 많은 뜻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면 노인복지회관건립 건의사항은 장기적 관점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번 2000년대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시달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노후생활 영위와 각종사회운동에 참여하여 긍지와 보람찬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내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5,709천원의 사업비로 809명의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개별검진 결과 통보와 질환자에 대한 보건지도를 실시 좀 더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하겠으며, 대한노인회지부와 사단법인복지마을진흥회로 하여금 6개소에 노인교실을 운영 1,234명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지도와 현대사회에 적응을 배양토록 하여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토록 하고,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기 위한 의식전환활동을 위해 선진의식 실천운동 및 도덕성회복운동 그리고 충효교실을 운영토록 하는 등 노인여가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다음은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한 아동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예천성혜원에 보육원을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22세대 46명에게 생활비 24,124천원, 학비 4,606천원, 보호비 5,753천원 교통비 1,512천원을 지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을 위한 이웃사랑 참여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 재단을 통한 자매결연금이 47명에 15,168천원, 관내 출향인사, 독지가, 민간인, 공직자 등의 결연금이 31명에 10,800천원이 온정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만은 참여자의 대부분이 종교인, 공직자, 독지가 등으로 관내의 재력인사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개원한 성락어린이집은 66명 정원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18명 70만원 미만 저소득 아동이 14명 일반가정자녀가 34명이 입소 정원수는 달성하고 있으며 4명의 유자격 보육교사들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열심히 정성껏 돌보고 있어 저소득층 부녀자들의 소득 향상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43페이지 다음은 부녀복지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의 자질함양과 잠재능력 개발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전가정육성에는 모자가정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 순회교육을 12개 읍면 일반여성 및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3월 중 건전소비생활실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건전한 가정가꾸기, 신한국 건설 등으로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쓰겠으며, 다음은 부녀지도자 연수대회를 4월말경 35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 초빙, 군청회의실에서 244만원의 예산으로 강의와 캠페인을 개최하여 부녀지도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회적응 및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확립과 부녀지도자의 지도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다음은 사회제반문제에 관심이 많은 서민층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2백3십만원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 외래강사 초빙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신한국 건설을 위한 여성의 역할,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가정경제 교육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양증진과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공동체의식을 확립코자 하며, 부대행사에는 알뜰마당 및 특산품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중의 효과를 기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을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인 8-9월에 미혼여성 및 가정주부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5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가정법률, 꽃꽂이, 자녀교육 등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클럽 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서예 외 2개 클럽을 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수작품은 도주관 작품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있어 하반기 중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교육시킬 계획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수요처 및 역할에 있어서는 평시 활동전개에 있어 저소득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위문, 청소, 세탁, 도배, 학습지도, 자연보호 등이며 재해발생 시 활동으로는 재해지역 일손돕기, 이동봉사, 의연품 배부, 의료봉사 등으로 활동하며 자녀부양부담이 없는 30대 이후의 일반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대코자 하며 2백만원의 운영비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에 있어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 93년도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로 타법 보호자는 제외하며 대상은 중학생 2명, 실업계 고등학생 1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에 있어 모자가정 7등급 이하 가정의 3세 이하 아동으로 1일 분야 80g이 지원되며 대상은 2명이 되겠습니다. 자립금 지원에 있어 모범 저소득모자세대 및 모자자립학교 교육수료 세대로 대상은 6세대이며, 세대당 5십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물품구입, 기능교육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있어 7등급 이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각기관단체 및 지역인사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세대당 월1-2만원을 구좌에 입금시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7월 중 여고생 및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 초빙, 성윤리 교육, 상담사례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있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여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힘쓰겠습니다. 147페이지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 산업화와 서구화 물결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고 깨우쳐 부녀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삼백오십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오후 한문생활예절서예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올바른 가정생활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폭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부의장님

복지과장님,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 여기에 93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는 모양인데 봉사를 몇 일간 하며 또 23명의 봉사요원들이 저소득 모자세대, 소년가장들을 위문한다 이러면 경비가 소요예산이 2백만원이나 들어요. 23명 한 사람 앞에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어디 쓰이는 돈이며,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지 말고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봉사자라 하면 뭐라 할까 그냥 말로 경제적 여유가 좀 있고 자기 돈으로 좀 이렇게 자기들 돈으로 거출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23명에 대해서 교육이나 소요예산이 2백만원이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23명이 친절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이나 수요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일괄 한 번씩 시킨 후에 그 이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지금 현재 이게 도비로 1백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가 세워져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참 수해지구가 났다든지 우리가 노력봉사는 지금 우리가 현재 도배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단체에 예천군에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업무 작년도에만 해도 굉장히 그런 실적이 많았습니다. 실지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부녀자들이 자원봉사에 저희들이 안동에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을 깊이 인식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탄복을 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여기 꼭 비단 2백만원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정말 12개 단체가 있지만은 이 자원봉사자들은 23명이지만은 230명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 자원봉사자의 예산이 오히려 적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는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한 강사를 초빙하는 그 예산은 있겠지 만은 우리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는 이 돈이 지출이 안 됩니다. 봉사는 거의가 노력 자원봉사자는 노력봉사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혹시 외지로 여비보상 정도로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예산이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내 얘기는 참 좋은 일인데 가급적이면 그 자원봉사자들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출해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 12개소가 있는데 읍내에 전부 있습니까? 면 단위에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읍면 단위에 다 있습니다. 12개소에 읍에도 있고 면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10,800천원인가 이래 있는데 1개소에 그러면..

75천원씩..

월에요?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버스요금이 19%인상이 되었는데요. 그 차액을 가지고서 노인들하고 기사하고 실랑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노인들 이야기는 경로우대증 한 장을 시내버스 토큰 하나로 이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른 것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내라 하는데 그런 걸 노인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차안에서 사실 기사들하고 요금인상 됐을 때 문의를 많이 한다 해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이걸 차액만큼 더 줘야 되는 건지 우대권 한 장이 시내고 기본료 토큰 하나로 인정을 하는지 그런 걸로 인해서 노인들이 헷갈려 가지고 차안에서 운전기사하고 많이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건 뭐 사용을 어째해야 됩니까? 차액을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 기본요금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화로 굉장히 기사간에 마찰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도 절충을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월말까지는 210원을 250원으로 인정을 해서 한 구간에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형 50원 승차권이 나와 있는 것은 한 구간에 사용을 하시고 보통 보면 노인들이 50원권을 계속 10장을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한 구간에 사용해서는 210원 250원으로 사용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가면은 250원권으로 제작이 되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마찰이 당초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 받느라고 정신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홍보가 되고 회사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요즘은 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4월 1일에는 새로운 승차권이 또 250원권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60원권으로 다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요즘은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한 구간에 지금 현재 210원 250원으로 해주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회사에도 연락을 하고 면사무소도 요금 인상된 것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만이 노인들의 문의가 왔을 때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노인회관에도 가고 읍면에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담당계장이 직접 노인회관에서도 듣고 회사에도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이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농민과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추진할 산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지면적 총 22,028헥타에 대해서 작년 12월 24일자로 종전의 절대․상대농지 제도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전체농지의 44%로 9,245㏊이며, 진흥지역 밖 면적은 56%인 11,783㏊입니다. 그중 진흥구역은 7,831㏊로 진흥지역 면적의 85%이며 보호구역은 1,414㏊로 15%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에 관계되는 모든 지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진흥지역 내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로 되어 있는 농지 소유상한면적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의 전문 후계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난 81년부터 ‘92년까지 총 347명을 육성하였으며, 그중 3년 이상 된 후계자와 선도농가 중 8명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지역영농 견학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93년도 후계자 육성사업은 지도소에서 작년 6월 30일까지 예비후계자 등록을 마친 자가 220명으로 작년도 수준과 거의 같은 후계자 75명, 전업농 8명으로 예상되며 지원조건도 같습니다. 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연합회 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월 200천원씩 지원하고 선진농업기술 연수와 중국 교포처녀와 후계자의 성혼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후계자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 지속달성을 위하여 쌀․콩․잡곡 등 14,073㏊에 415천석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일품벼, 추청벼 등 양질미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40톤을 공급하고 도 특산미로 지정된 천연쌀 42㏊와 풍양참쌀 20㏊를 농협과 계약재배, 전량수매하여 포장개선비 4백5십만원을 지원, 소포장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를 해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식부면적대 55%인 6,780㏊로 확대하고 건답직파 시범사업을 30㏊ 실시하여 ‘94년부터 농가실용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식부면적대 7회 방제를 목표로 지도소 예찰에 따른 예방위주 방제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또한 벼멸구 등 돌발해충을 중점 예방하여 신속한 방제로 발생초기에 박멸토록 하겠으며,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는 농가신청량 1,778톤을 농업진흥 지역 내는 60%, 진흥지역 외는 40%를 지원 공급하고, 퇴비증산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으며 농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부락 상사업비 2천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객토는 1,386㏊를 계획으로 융자금 19억1천만원을 연리 5%, 3년 균분상환토록 지원하여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이용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업기계화율을 금년 90%에서 93%로 높이기 위해 대형농기계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를 중점 공급하고 농업기계 이용조직은 기계화영농단은 당초 92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계속 추진하되 금년부터는 사업량을 축소하고 신규사업으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계화 전업농을 확대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는 96까지 읍면당 1개소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 위탁영농회사에 공동보관창고 2동 120평을 건립하고 경운기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판 미부착 341대 중 260대를 4월까지 부착 운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90-92년까지 지원 부착된 야광판은 2,282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정기사후 봉사 2회 및 지도소에서 오지마을을 정기순회 수리하여 적기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 이용조직 세부육성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칭 호명 지보위탁영농 유한회사 2개소를 설립 159농가에 187㏊를 위탁받아 농촌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농기계는 트랙터 등 17대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27개소에 313㏊를 조성 농기계 63대를 지원 공급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하고 기계화 전업농은 경지소유 1.5㏊ 이상 경작규모 5㏊ 이상으로서 금년도 희망 전농가 63호에 대해 농기계 101대를 지원 공급토록 하겠으며, 위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교육원의 농기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3월까지 회사를 설립 등기토록 하고 농기계를 조속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축산 부산물을 유기 퇴비화 하여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소규모 퇴비제조장 건립으로서 대상부락은 전정목 등 원료확보가 용이한 감천면 벌방리 과수작목반을 선정하여 규모는 200평 부지에 퇴비사 및 작업장 100평, 톱밥제조기, 분쇄기, 퇴비뒤집기 등을 8월까지 설비완료하고 사업비 1억원에 도․군비 80%를 지원, 발효퇴비를 연 600톤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종합농토배양으로 농산물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축부산물의 자원화로 농촌환경 오염방지가 예상됩니다. 양곡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2추곡수매는 471,977포대로서 100% 수매하였으며, 평균 호당 1백6십1만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협자금으로 수매한 270,007포대를 93년 2월 9일 농협에 인양하였습니다. 양곡재고는 총 59,324톤 중 조곡이 59,129톤이며, 정곡이 195톤으로 88년산부터 92년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예천읍 농협이 주관하여 예천읍 청복리에 92년 9월 28일부터 공사를 착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토지구입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를 93년 3월 10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순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업 및 특작물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업은 견가 인상의 저하와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 그리고 거북한 농사의 기피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은 소잠 5,500상자에 잠견생산 184톤입니다.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뽕밭조성 700천주, 잠실건축 110동, 양잠기계화 279대를 지원하여 잠업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뽕밭 보존과 92추기에 공급한 상묘와 93년도 춘기에 식재할 상묘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이 합동지도 확인하여 부실사업이 없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특용작물 생산은 총 5,329㏊에 29,293톤으로 ’92년대 110%를 증산토록 하겠으며, 주요작물은 참깨, 고추, 땅콩, 사과, 마늘, 쪽파 등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규격출하 및 포장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은 고품질과 고소득을 기본방향으로 적지적작목을 재배하고 고추 외 7종에 대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어 대량 소비처를 개발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유통시설 확대를 위해 운송차량 2대, 저온저장고 580평, 농산물 집하장 300평을 호명 월포, 유천 가리에 건립토록 하겠으며, 상품성 제고를 위해 사과 외 5개 작목에 포장개선비를 지원하고 소비지 직거래사업을 경북고향장터, 제2녹색시대 행사에 참여하고 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도시민과 자매결연을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국농산물 유통단속을 매시일 실시하여 국내농산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성 농산물 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토속농산물의 감량으로 혈통보존과 고장의 향취를 지닌 특산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3계획은 하리 은풍준시 1㏊와 개포 재래종 차나락 1㏊를 재배하여 옛것을 즐겨 찾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도라지 가공공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문농협이 주관하여 총 사업비 6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70평 규모의 도라지 가공공장을 보문면 미호리에 92년 7월 30일 착공한 사업으로 현재 공장건축은 완료하였으며, 기계설치를 93년 4월 10일 완료하여 4월 20일부터 정상가동 도라지 넥타 외 3종을 생산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사시설 외 자동화 및 현대화 등 사육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30,000수 이하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3계획은 20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축사신축 및 증․개축,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수거 처리 시설을 자동화하겠습니다. 축산기계화 사업은 부족한 농어촌 노동력의 인력대체 및 노동력 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93계획은 옥수수 수확기 1대, 캇타기 3대, 곤포기 및 옥수수파종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한우를 장기간 비육고급육을 생하여 수입육과 품질경쟁을 위한 목적이며, 한우 200두 이상 육성 지역을 대상으로 ‘93년에는 10억9십만원을 투자하여, 지보면 소화리에 5호 50두를 계획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공해방지 시설 5개소 등 1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 계획은 92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되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문제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설보완 기간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예천도축장을 3억6천5백만원을 투자 97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7천5백만원을 투자 부지 1,000평을 매입 설계용역 및 기반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94년에는 2억9천만원을 투자 작업장을 342㎡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별첨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 금년 1회 추경 시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비, 기반조성비 7천5백만원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법적 규제대상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93년에는 미설치 농가 40호를 우선지원, 간이정화조 43개소, 정화조 11개소, 퇴비처리기 3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방지 사업은 소, 돼지, 개 24,533두에 대하여 탄저, 기종저 외 6종을 공수의 6명에 의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겠으며, 동원비는 공수의 예방주사대장 및 읍면장의 동원 확인서에 의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과장님, 농정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볼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군이 4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가 거의 40%가 38%가 이렇습니다. 도수준에 비하면은 우리 군이 44%라 그러면은 농업군으로서는 다소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12월달에 발표이후에 우리 농민들을 상대를 해 보니까 실제 이제 농사를 지을 지역과 다음 발전지역 외에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진흥지역으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희망을 하는데 좀 너무 많이 뺐다 이런 이야기를 농민들이 합니다. 금년 3월에 재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가능하시면은 원하는 지역은 좀 여유를 두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농산물 유통단속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만은 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좀 참작을 해 가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농산물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방지효과도 있고 또 농민들을 돕는 뜻에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 달라 이런 정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만은 잘 실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1월 20일경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재래식 시장 131개소와 대도시 시장 27개소를 상대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이 약 40%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그냥 뭐 무방비상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산농산물과 혼용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 주실는지 또 7월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위반에 처하는 사람은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 부과된다. 이런 법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피해 아닌 피해는 우리 지역에서도 입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예비책으로도 주무과장님께서도 다소 알고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안으로 임해 주실는지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농어촌 진흥지역 추가편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44%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형편을 보면은 북부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산악지대가 거의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전에 필지별로 하던 것을 큰 단위구역별로 큰 넓은 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이 좀 적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 등으로 제외된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이 변동되었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편입조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준에 다소 미달이 되어도 주민 70% 이상이 여기에 편입을 희망할 시에는 추가편입조치가 시달되면 여기에 따라서 함께 포함을 시키도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농산물 단속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번에 의회 시에 외국농산물 유통단속을 특별히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시일 군읍면 직원은 함께 편성을 해서 매시일날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한 결과에 현재까지 6건은 적발을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발된 것이 주로 농산물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적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표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한 번 더 이 농산물 인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을 그 관계와 벌금 관계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도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도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지도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라 하는 그래 하면서 이 참 법적 처벌관계는 앞으로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걸로 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문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우리 산업과 직원이 매 시일에 나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님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저도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영농 기계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농가에서 올해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작정은 하고 있는데 선거공약사항 50%를 절감해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아직 농기계는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농기계 구입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런데 농사시기는 다가오고 있고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2㏊미만 농가에는 20%를 감해준다 1㏊ 미만 농가에만 50%를 절감해 준다 이런 설이 있는 걸로 봐서 뭐 값을 싸게 해 가지고 공급을 할 그런 정부에 의향이 있는 걸로 틀림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많은 농가에서 한꺼번에 농기계를 사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농기계 부족현상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한 가지는 축산농가에서 어제 모두 모여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보자고 이런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고 하니 생산자나 소비자는 죽고 중간상인만 놀아나는 배가 불어나서 이런 현실을 차마 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생산농가에서 모여서 우리들끼리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행정의 손길을 그만큼 못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늘 그거 옥류가 내릴 때는 그 좀 조치 좀 해 다오 행정조치 좀 해다오 하니 행정에서는 뚜렷한 규제는 할 수 없다 이래 자율성에만 맡겨 놓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농기계 가격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에서 대통령 특별공약사업으로 이것이 50% 절감을 시켜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신문보도는 저희들도 봤습니다마은 어떻게 하는 방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물어본 결과 공약한 대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2년도말 농기계 보유현황이 현재 34,538대가 경운기, 이앙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작업은 거의 100% 기계화되고 있고, 이앙작업도 현재 95%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수확작업도 현재 75% 이렇게 기계화 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92년도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아울러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농촌일손돕기에 일손을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축산업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식육판매업소 쇠고기값 조정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소값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값 하락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소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큰소 400㎏에 본 군에 보면은 180만원 현재 가는데 전에 작년도에 210만원 가던 것이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소가 450㎏ 정도에서 판매하던 것을 황소 비육우는 550㎏ 정도 해서 파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입쇠고기를 방출을 대폭 이렇게 92년도 2월달에 340톤을 했는데 현재 2월달에 150톤에서 200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또 수매기금은 100억원은 앞으로 180만원 이하로 되면은 10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의 무제한 앞으로 150만원 이하 갈 때는 무제한 이렇게 수매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 가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 우리 군 자체로서 상당히 여기에 대체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돈업자라든가 양축농가와 함께 협의를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세는 하늘도 못 말린다 그러는데 군내 형편으로는 시세를 막지 못한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판매업자하고 지금 소고기값은 과장님 내렸다고 말씀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먹는 소고기값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서 생산농가들이 모임을 해서 우리끼리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거래요.

축산농가의 사정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유화되었습니다. 자유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게 축산업자들이 식육판매업자들이 영주, 안동 인근에 서로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좀 가격상승 하락에 따라서 가격을 내리고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라 특별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값을 보면은 현재 작년도 10월 30일날 12만원 가서 값을 받기를 2,8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5만원 가고 있는데 2,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근 군을 보면은 2,800원 받고 있는데 저희 군은 2,600원 받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유화 그래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지도로 좀 바꿀 수 없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제 곧 지금 우리 행정이 말하자면 지금 단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단합해서 한다 해서 그것만 보고 있고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좀 더 강한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에 규정된 내에서 강한 그러한 지도단속을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농산물 단속을 많이 했을 건데 일년 동안에 6건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알기로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더 해 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참깨 같은 것은 여기와 가지고 여기서 재포장을 해 가지고 도시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저축증대, 농공단지 활성화, 수출진흥, 에너지 소비절약 교통운송행정,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지난해 마련된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자율 참여의식을 높여 가며, 소비자보호 교육을 통한 군민들의 소비지식 함양으로 신용사회의 기틀을 다져 가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생필품 40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요금 32개 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지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지속적인 물가감시 활동을 펴 나가겠으며, 간담회, 캠페인, 교육 등의 홍보활동과 요금 과다인상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자율통제를 위한 참여의식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지난해 이장, 지도자에 이어 금년 2월에 반장 1,3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반조직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소비자 고발은 3건을 접수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93년도 목표는 392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6월말 기준 금년 1월말 현재까지 실적은 84.3%입니다.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저축을 향상과 군민들의 알뜰생활, 은행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군 특수시책인 취학기념 저축통장지급은 금년도 국민학교 입학생 773명에게 1인당 5,000원씩 모두 3,865천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앞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가정저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민학생들의 글짓기 작품과 주부들의 알뜰생활 수기를 공모, 우수작에 대하여 시상하고 책자를 발간 널리 파급시켜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입주계획은 11개 업체이오나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2만5천7백9평이 분양되었으며, 운영상태는 8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업체는 아직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니산업은 공장건축 시공회사와 마니산업간에 분쟁이 있어 현재 소송 계류 중으로 공장건축이 중단상태에 있으며, 주식회사 예천농산은 내부설비가 완료되는 4월중 가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단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분양 부지 4,191평에 대하여 행정기관, 재외향우회 및 각종 관련단체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몇 개 업체로부터 전화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기업 방지대책으로 오는 5월초부터 부실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회생 가능기업과 불가능기업을 심의판정, 그에 따른 자금 추가지원 또는 입주업체 대체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농공단지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입니다. 93년도 수출목표는 1천만불로서 생사 50만불, 방모사 8백5십만불, 건축석재 1백만불이며 이는 작년 실적대비 6% 정도가 신정된 수치입니다. 관내 수출업 허가업소는 모두 8개 업체이며, 오는 7월부터 수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들 수출업체를 위하여 무역협회와 정보망의 연결로 해외시장, 통상, 수출실무, 무역정보, 각종 무역통계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수출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8월부터 개최되는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단위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국가수출정책을 지원하고 합니다. 스티커를 제작하여 위생업소나 차량에 부착하고 시군 경계마다 엑스포기를 게양하며 군 및 읍면민원실에 홍보코너를 설치하여 각종 간행물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절약추진입니다.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시행결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책을 중점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은 에너지 관련 예산액의 10% 이상을 절약토록 하겠으며, 전 가로등에 대하여는 해뜨기 전 조기 소등될 수 있도록 가로등마다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네온사인도 자정 이후 사용 억제토록 하고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 격주 휴무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당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대상업체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인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하여 책받침, 전단 등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적극 제작 배포하고, 캠페인 전개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기법을 교육하고 각종 인쇄물 여백에 에너지절약 표어를 삽입하는 등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송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읍내의 주차금지 구역은 모두 6개 노선 5,250m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4개소에 37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전에서 로터리 슈퍼 우측에 700m, 굴머리 석유에서 뉴영제사 뒤 우측 300m, 동원다방에서 동백섬 앞 좌측 20m 등 3개소에 20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금지 구역을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일 평균 4대의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시장인접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거리문제와 차량훼손 등의 사유로 한천노외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도 및 단속을 위해 3월 2일부터 각 실과소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오전 10시와 오후 3시 2차례에 걸쳐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주차단속 업무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중단하면 재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도활동을 한 후 단속요원을 확보하여 주요간선도로에 기동 배치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창구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안동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만 지난 2월 1일부터 본 업무를 본 군으로 이관하여 현재 등록창구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등의 등록업무와 차량구조 변경승인, 검사, 제증명 발급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모두 30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안동시에서 인수받기 전까지 4,556대였습니다만 2월 1달간 117대가 증가하여 총 보유대수는 4,673대이며, 이중 승용이 2,081대, 승합 428대, 화물 2,149대 특수차가 15대입니다. 등록연장 등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4,900천원, 증지수입이 415천원, 공채 46,936천원을 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등록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상황입니다. 1980년 6월 25일 예천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현재 35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상용버스가 29대 예비버스 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종사원은 기사 37명 등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승차인원은 64개 노선 중 수익노선이 4개 노선 62㎞, 비수익노선 57개 노선 1,253㎞, 벽지노선 3개 노선 12㎞로 비수익노선이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당평균승차 인원이 13명으로 이는 손익분기 승차인원 18명 기준ㅇ네 훨씬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승차인원 감소원인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차량증가로서 80년 426대에서 93년 2월말 현재 4,673대로 최근 1일 평균 4대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자에 대한 운행법규준수 및 친절봉사교육을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17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벽지노선 결손보상금 지급은 91년에 4,051천원, 92년에 8,926천원을 도비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분은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93년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결손보상금 10,000천원을 예산확보 하였으나, 본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면 하금리 승강장 설치요구건은 군내 승강장 설치요구가 현재까지 12개소입니다만 당초예산에 3개소 분이 확보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천에서 감천, 수한, 예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구간을 예천, 감천, 수한, 감천을 경유하고 예천까지 운행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일부터 연장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궁면 읍부리에서 덕계리간 도로 포장으로 인한 택시요금 인하건의는 택시요금 책정당시 최저공차할증 비율인 63%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도로포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요금인하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부리에서 덕계리 간 택시요금 계산내역은 중형택시인 경우 미터요금 2,600원과 공차할증금액을 가산한 4,200원입니다. 경진선 통학버스 남본 삼거리까지 연장운행 요구의 건은 2월 24일부터 연장운행 하고 있으며, 서울 직통버스 풍양까지 연장운행 요구의 건은 현재 경기여객에서 교통부에 연장요청을 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궁버스 정류소 화장실보수는 시설물 자체가 개인소유로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지도로 시설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용문에서 맏질간 버스 증회운행과, 호명면 담암에서 종산을 거쳐 예천에 이르는 노선 연장 운행문제는 금후 버스시간 조정 시 회사측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과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187페이지에 공차할증제라고 나와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데 타지 않고 결국은 돈을 물어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주유소 설치관계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내에도 이래 보면은 주유소 설치가 일년에 몇 개씩 이래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간의 거리는 얼마 정도 거리가 있는지 몇 m나 되는지 그걸 이야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번 질문하신 택시요금 징수문제는 먼저 택시요금 체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도시형 택시요금 체제와 도시형 택시요금 체제, 농촌형 요금체제 이래 구분하는데 대도시형의 요금체제는 거리를 합한 금액과 시간할증제라 해서 사거리에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도 택시요금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은 거리와 시간제를 병산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도시형 택시요금은 승차해서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만 승객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읍 단위 이하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택시요금은 거리에다가 거리에 나오는 미터요금에다가 공차할증제라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천에서 택시를 타고 용문 사부까지 간다고 하면 사부까지에 주행거리에 대한 미터요금에다가 이 택시가 사부에서 예천 내려올 때는 공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요금을 지방도 또는 면소재지 기타 노선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구간요금이라는 이 책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고 주요도로인 국도와 읍면소재지간에서는 공차할증요율을 43%에서 80%까지 준용이 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63%에서 110%까지 공차할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유소 증가문제는 좀 전에 거리제한이 완화되어 가지고 현재 예천군 관내에 주유소가 15개소가 있고 유업사가 9개소 모두 24개소가 주유공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 신청을 했는 것이 보문 미호에 하나, 용궁 산택에 하나 풍양 하풍에 하나 세 건이 앞으로 증가될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회사간에 거리가 면 지역에는 1㎞의 간격이고 읍 지역에는 500m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유사업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은 금년 11월 14일까지 한시규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거리제한 규정은 금년 11월 14일까지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거리 규제를 어떻게 할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거리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면 그 이웃에 이웃에 막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 하지만 그때 가서 어떤 제재가 내려올지 답변이 현재로는 곤란합니다.

권태용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님

박우식 의원입니다. 소방차가 12월 말일경에 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채용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용문면에 소방차는 와 있습니다 만은 소방차 운전기사가 아직 없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소방차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달라고 도에 건의도 하고 지금 현재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민방위과에서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소방차 운전기사로 운전기사는 차에 대해서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90%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저촉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못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를 해놓고 위에서도 상부에서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곧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사를 군에서 채용하지 않고 기사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예, 그것은 소방차 운전기사는 공채를 해서 오든지 아니면 특채를 해서 오든지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아마 티오가 오면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속히 기사를 채용을 하던 어디서 오던 하셔야지 차만 갖다놓고 기사가 없으니까 차가 있으나마나 싶은 것 아닙니까? 속히 기사를 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들도 하도 답답하고 해서 사실 만약에 차만 갖다놓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답답하고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큰일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업무부서인 소방과에서는 자기네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내무부에 건의해 놨는데 곧 오지 싶다고 이래 얘기합니다. 빠른 기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십시오.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기에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