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3월 11일 박상해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긴급 현안사항으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수준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93년 3월 11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의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1일 본 위원외에 6명의 의원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기에 동료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 화장장을 금정구 시립공원묘지 유치계획 발표에 따른 1993년 3월 9일 부산일보등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인즉 부산시 화장장을 금정구 두구동 산80번지 납골당 뒤로 확정하고 부산시의회 문사위원회에서 시행촉구 결의안 을 채택 시장에게 조속 추진을 촉구함에 이르렀다는 발표를 접하고 오후 3시 부산시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장에 7명의 금정구 의원들이 방청한 결과 보사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금정구 두구동 산80번지에 유치하기로 확정하고 있으며 내부적 직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시할 대목은 금정구의회에서도 간접적 동의 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는 송진형의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네차례 개최한 결과 한결같이 일의 절차와 모순, 문제의 제기와 불타당성을 제기시키며 심도있는 토론 즉 우리구의회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상할수 없다. 만약 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명확한 계획의 청사진을 밝혀라. 그때가서는 주민의 여론과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등 신중론을 대다수 의원이 한결같이 요구한 바 있으나 오히려 이를 동의 로 본다니 신한국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밀실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 금정구는 전면적의 83.2%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고 그 중 60.3%가 그린벨트 45.2%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평생을 목욕탕도 없이 살아오고 있으며 근교농촌이라면서 소돼지 한 마리도 제대로 사육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 재산권 행사마저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국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이 아픈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연구는 없이 넘어진 사람 밟고 가는 식으로 이런 발상을 한다면 영원히 낙후될 것은 자명한 일로 도저히 발상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둘째,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산시민의 식수 11%를 충당하고 있어 전시민이 나쁜 인식에서 수도물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가뜩이나 식수가 오염되어 식수 가치를 잃고 있으며, 소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은 식수 오염 때문에 규제하면서, 시에서 하고자 한일, 즉 화장장을 상수원 상류에 유치해도 좋다는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해할수 없는 일이며 세번째, 유교사상인 우리 국민은 조상의 마지막 가는 시신의 영혼을 좀더 좋은 세계로 보내기 위하여 뼈가루를 물좋은 회동수원지에 뿌리고, 산 좋은 범어사계곡에 뿌리는 관습이 있어 이것은 아무리 행정 계도 또는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지킬수 없는 것이고 또 반드시 행해진다고 되므로 금정구 전체가 뼈가루가 뿌려지는 지역으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처지이며, 네번째, 금정산 아래 살고 있지만 청룡, 남산 지역은 산수도 두구, 선동, 노포주민은 자연수를 먹고 있으니 시수도를 100% 보급하지 않는 한 산수도, 자연수도 먹지 못하는 문제의 제기가 되므로 산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세대에 한하여 시수도로 교체해야 하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과제가 제기될 것이며, 채소농사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화장장 인접지역 채소라하여 인식이 나빠 판매 또는 생산의욕 손실까지 야기될 것이며 다섯번째, 현재 시립공원묘지는 약 20만평의 광활한 땅에 3만 구의 기득권자들이 이미 매장되어 있으므로 그 기득권자들이 주민보다도 더 심한 반발이 예상대책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1966년부터 26년간 매장되어 왔던 터이라 이제 가서는 이 지역도 택지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장 때문에 안되는 영원한 공원묘지로 존속해야 하니 토지이용 차원에서도 이 막대한 토지를 그대로 사장해야 하는 국토이용 차원의 손실이 있으며 여섯번째, 부산시민의 마지막 보루인 두구, 선동, 노포동의 아름다운 땅이 평생을 규제속에 살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소망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의 실망과 절망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참고 살아와 조금만 더 참으면 자연적 현상으로 아름다운 옥토가 될 것을 지금 시행착오로 영원히 공원묘지 화장장 등으로 유령의 지역이 될 것이 뻔하며 일곱번째, 지금 동래칸트리클럽은 이제 더이상 이곳에 존속가치를 잃어가고 있으므로 수년내 부산시민 택지나 위락시설등 아름다운 휴양처가 될 가능성에 또한 영원히 쐐기를 박아두는 현상으로 골프장은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처사가 되며, 화장장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되지 않으니 영원히 골프장으로 하겠다고 현재 삼성그룹측에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어 금정구 세수증대나 토지이용등으로 이런 엄청난 간접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삼성측에 구실을 마들어 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덟번째, 부산시는 당감동 화장장을 계획없이 한번 옮겨본 경험으로 그 동안의 시행착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여 영원히 또 옮기는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여 수백년 영원히 이곳에 존속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이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간접피해는 엄청날 것이 뻔하며 차라리 지역이 좁은 곳은 조금만 피해를 감수하면 되나, 넓은 지역은 그 많은 감수하면 되나, 넓은 지역은 그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많을 것이므로 자손만대에 후손들에게 한 시대의 순간적 시행착오로 조상을 원망하는 즉 5년후에만 되어도 후회할 것이 뻔합니다. 아홉번째, 불과 26년 전에 시립공원묘지를 이곳에 유치할때 머나먼 변두리 지역이라고 유치하였으나, 10여년 전에 이 지역은 이미 도심의 중심 즉, 고급택지로 변모하였는데 반해 그때 결정시에 시각이 10년밖에 내다보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쓴데 무려 화장장은 5년내에 후회할 것이며,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선진국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지금 계획되는 모든 것은 100년 대세를 내다보고 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면 모든 것이 졸속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으며, 후손들의 원망의 대상에서 일순위일 것이 뻔한 사실이므로 도심외곽 즉, 100년 이후에라도 후손들이 긴안목으로 내다 보았구나 하는 교훈을 주도록 지금 100년 후에라도 영향이 없을 지역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한 골이 깊고 여름철 폭우로 인한 물이 100% 흉기화되어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호에서 좋은 교훈을 남겼듯이 한 골짜기를 그대로 밀고 내려가는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임을 학술적 학자들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므로 유명교수들의 연구자료등 지정학적, 토질학적, 천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번째, 아무리 현대식 시설이라 할지라도 5년 10년후에 노후되며, 이곳의 북서풍 골바람에 잿가루와 연기가 수원지로 인근 남산동 청룡동 주거지역으로 날아들 것이며 불과 4∼500미터 거리에 3개교 학교가 있어 배우는 어린 새싹들에게 혐오시설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며, 이로인한 부산의 마지막 아름다운 전원도시, 휴양지등 옥토가 흉물로 변할것은 뻔하니 깊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도한 인접 철마 등은 앞으로 부산의 학교부지로 변모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한 부산대학 공과대학 등도 현재 유치계획이 있었다고 하니 연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아직 없었다고 보니 교육계와도 깊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구동 이지역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곳이며, 부산의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유치하고도 남을 정도 택지, 경마장, 콘테이너 하치장,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위락시설, 학교부지등 최소한 한 시대의 모든 것을 유치할수 있는 광활한 땅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좀더 큰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접 철마면 동면에서 겪는 고통이 똑같으므로 만약 재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지역 주민들도 연대해서 움직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며, 차라리 이 기회에 시민식수 11%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 먼저 선결하고 수원보호지역 해제부터 한 다음 부산의 어려운 시설을 다 유치할수 있는 연구검토가 일의 순서라고 정리하면서 조그마한 화장장 하나를 위해 이 방대한 아름다운 금정구 나아가서 부산의 마지막 보루인 엄청난 자원재산을 사장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신중히 연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첫째 동 화장장이 우리구에 유치하게 된 동기의 발상과 배경은 무엇이며, 둘째 위치적정, 수원보호등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세째 주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는 사유, 네째 정확한 위치, 시설규모와 내용, 주변정비계획, 진입로 등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다섯째 금정구 관내에 잿가루 살포, 비상을 대비하여 자연수내지, 산수도를 식수등으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섯째 아무리 완벽한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식수원인 회동수원지 오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일곱번째 만약에 그곳에 화장장을 유치하였다고 했을때 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물론 시민식수의 11% 정도인 회동수원지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두구, 선, 노포, 오륜, 청룡동 지역에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반발이 극심할 선동지역 토지수용 계획은 있는지, 장기적 안목으로 화장장 사용기간을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화장장 위치를 외곽지역의 적당한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진형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백만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립영락공원 조성 무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등 이러한 시설들은 4백만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면서 한결같이 우리 동네만큼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 때문에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87년 당감동 화장장 폐쇄이후 인구 4백만을 자랑하는 한국 제2도시 부산시민들이 인접 진해와 마산시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등 죽어서까지 푸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서민들의 한탄이 지금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마산 화장장 사용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시로서는 더이상 화장장 설치 문제를 지연시킬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영락공원 조성문제를 금정구의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중재시켜 나가느냐에 대해 부산시는 물론 전국 경향각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사한 현안들이 전국 각지방마다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고 우리에게서 좋은 해결 모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금정구민 여러분! 오늘 논의되고 있는 시립영락공원 문제만큼은 우리동네라는 한정된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체 4백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정규순의원의 질문 에 구청장이 답변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락공원의 위치 선정 배경입니다. 부산시의 당면 현안 과제인 4장중 3장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연료단지는 사하나 강서구에 이미 입지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4장중 남은 현안인 화장장 건립은 그동안 21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 추진되었지만 인접 경남도에서는 부산시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어떻게 경남도민이 받아 줄 수 있느냐며 일찌기 거부되었고, 부산시내에서 비교적 여유부지가 많은 해운대구, 금정구, 사하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검토되어 왔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하나 강서구에서는 이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연료단지등이 조성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해운대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유사시설인 시 공원묘지내 영락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영락공원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의 정확한 위치는 시립공원묘지내 납골당 뒷편으로 주변 주거 지역의 가시권으로부터 완전히 은폐차단되어 있으며 모든 장의차량은 경부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여 진입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7600평의 부지에 연건평 1천평으로 화장동 장제동 납골당등 3개동을 배치하고, 장제동에는 휴게실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배치하게 되며, 화장로 15기는 도시가스를 사용해 최신 전기집진기로 회진을 완전히 제거하므로써 냄새 가스 먼저 연기등 공해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물질도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설은 전자동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써 엄격한 공해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 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장이라고 하면 1950년대 국민소득 80불도 안될 때 당감동의 불결한 모습을 연상합니다만 부산시가 조성하려하는 영락공원은 당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신 첨단시설을 설치해 공해 발생요인을 원천봉쇄하며 화장후 뼈가루는 5년내지 10년동안 납골당에 보관후 일괄폐기하는 것을 법제화 하므로써 주변 오염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유교적 관습에 따라 장례식과 관련하여 상가에서 준비하는 음식류나 화한 유품등은 시설내 반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직영 식당을 통해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완벽한 오·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시설내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완전 정화시킨후 전용 하수관을 통해 온천천의 하수관으로 연결시키므로써 회동수원지의 수원은 오염될 염려가 없으며 시설 주변은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째 영락공원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연말 건설부로 부터 승인된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의 미래 도시 발전축은 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동북부 내륙지역인 동래나 금정구는 도시의 외곽 팽창이 억제되며 2011년 우리구의 인구는 지금보다 줄어드는 30만 2천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도시의 기본 정책은 흐트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락공원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을 계기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은... (장내소란)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연료단지를 수용했지만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에게 금정구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는 우리 금정구민의 대단위 숙원 사업인 수원보호구역내 오폐수처리장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구민 문화회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과 만남의 광장 조성, 범어사 정수장 부지의 공익시설 활용 산성유원지 개발 촉진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외에 금년도에 18억의 예산으로 선동 신천교를 가설하는 것을 계기로 이지역 내에 간선로를 비롯한 목욕탕 건립등 규제지역 주민 숙원사업도 멀지 않은 장래에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락공원의 운영수익 일체를 금정구 세입으로 귀속시키므로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규순의원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시단위에서 추진되어 세밀한 부분까지 구청장이 답변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질문 과, 문제점등은 시당국에 충분히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금정구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공인들입니다. 금정구민들의 이익과 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라는 거대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 포로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32만 구민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비판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반대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의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와 완전히 시대가 다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구의회가 되어야지 투쟁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과 요구사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5. 화장장건립반대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송덕근의원입니다. 조금전 정규순 동료의원의 질문 에 의거 김부환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 시민의 현안 4장중 가장 난제인 화장장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두구동 산 80번지 시립 공원묘지내에는 그 지역위치적으로 보아 금정구의 중앙지점이고 수원지에 근접하고 있으며 청룡동 남산동 선동 두구동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하고 또한 금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서 화장장 건립계획 취소를 촉구하면서 의원여러분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