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안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배경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도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기에 이어 도 관계국장으로 축석시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지금 발주되는 공사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되어 조례공시전에 당장 시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만일 이와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만약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조례로 절차를 정하는 사항은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영향평가 관계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조례나 법이나 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법이 완성된다고 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영향평가인 경우는 대상을 보면 22페이지 14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중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 및 관광지지정,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골프장건설, 폐기물처리시설, 육상어류양식장, 기타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는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어디까지나 개발사업중 이러한 대상사업에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경관평가대상은 될 수가 없는데 단,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시점에 가서 조례가 완성이 되고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은 조례가 확정되는대로 사전절차를 이에 따라서 밟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시라고 하셔서 묻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문조문 심사해 가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중구난방식으로 언제까지 막연히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심사로 하지 말더라도 1조부터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법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상연습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시기상으로 종합개발계획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심사로 바로 들어가서 조문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계획을 이렇게 짜고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이대로 심사를 해가면서 지리멸렬하게 된다든지 하면 다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태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평가에 대해서 개념이 몇가지 있습니까? 어떤 경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관에 대해서 개념정립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관의 개념을 떠나서 몇가지가 있습니까?

경관이라는 것은 대분류해서 자연적인 경관이 있고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평가라든지 심의하는 모든 절차라든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평가에 대한 것은 학술적인 문헌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미터면 가능하다, 몇분의 1의 높이라야 된다는 기준은 아직은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를 보면 도시경관 조성차원에서 고도제한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해서 작성하여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하고 문화경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연경관은 그대로의 뜻이고 문화경관이라함은 자연경관에 인공을 가하여 이룩한 경작, 광공업, 교통, 도시등의 공작물 등 제반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경관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경관평가를 한다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주무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어떤 방향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방향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례상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침은 또 보완하고 저희들이 집행에 따른 것은 조례가 성안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체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다 부다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여서 예를 들어서 건축만 하더라도 설계하는 것이 물론 건축물의 치수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하나의 창작품이 되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중시하면서 농업과 축산업과 수산업을 병행해서 경관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조화를 시킨다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이 와서 어느 지국의 관광지에서 볼 때 자연환경과 조형물이 즉 말하자면 조화 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 아니면 농협의 창고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장소에서 보는 시각으로 조화의 차가 있을 때 누가 그것을 평가하느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경관영향평가심의회 위원이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도의 4급 이상 공무원과 도시설계, 건축, 미술, 조경, 경관 및 자연보존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내에 전문가가 없는 분야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 심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제주도내에는 없고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나 국가에서 위임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선임과정에서 충분히 인력자원 관계는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경관 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분야별로 봐서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도시설계라든지 조형에 관한 것이 건축분야에도 연관이 있고 그러면 건축기술사 또는 조경,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조경하고 경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경에 관한 전문가 또 도시설계 부분, 도시계획 부분 또는 관광분야 이런 곳에도 경관과는 직접적으로 경관과는 전문학식이,

그 이전에 묻고자 하는 것은 경관영향평가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전문성을 가진 곳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학술적이고 실질적이고 여러가지 과학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까? 조경이면 조경하는데 관계가 있지 이 사람이 조경하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학술적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업에서 내 주는 허가증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경사로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조경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하면 만약 서울대학교에서 조경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수일 뿐이지 공인할 수 있는 것, 서울대학교에서 조경관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석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전문가다 아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윤태현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를 제출ㅎ나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해와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례에 의한 문제지만 심의위원이 이 법의 우위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창구위원도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례심의를 해야 된다고해서 빨리 심의하려고 위원들이 이심전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에 걸리는 걸림돌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조화스럽게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생각하면 특수한 건설을 제외하고 일반 1차 산업과 2차 산업 또 도민이 출자해서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규정이 여기 조례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쭉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관계는 도내에는 조경기술사, 이것은 엄연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제주도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만 단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지도해 주는 입장에 있는 분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위촉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얻으며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꼭 필요한 분은 외국사람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고 문제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물론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되었다면 지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물론 경관영향평가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등ㄹ은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모형물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도 평가하는데는 시설물이 들어설 위치와 얼마만한 거리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학술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확고한 원칙을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관영향평가를 제출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업자측에서 용역회사에 "돈을 많이 들이고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은 가치가 없다, 절반정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신들 사기가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평가를 정확히 했다, 이것은 행정부 심의가 질못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사업적이 결손이 되어서 소송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사후 관계에 대한 조례상에 대책은 없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영향평가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보고가 이런 맥락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최종결말이 날 때까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결과가 제대로 정립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저그올 평가라는 것은 꼭 가능한 것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평가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가부는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행되면 잘 되도록 하겠다, 법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제주도를 정체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상기관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정체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영향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데 대상기관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십니까?

대상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경관영향평가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경관영향평가는 그 부분만 독자적으로 면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경관영향평가 항목이 들어 있어서 지금 현재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뚜렷해야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절차 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길이 없는 것을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경관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도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각 대학에 환경영향평가 기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되면 대상기관은 바로 조례가 정해지는 대로 지정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경관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국장께서는 아주 고도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인 연구기관이라고 추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에 평가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20명에서 30명으로 지사가 위촉하는 것이죠.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대상은 보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 조례에 명시되어야 됩니다. A라는 기관이 B라는 사업을 위촉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침이 보완을 요구한다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관경영향평가를 받았거나, 경기도 일대의 골프장이 처음에서 환경영향평가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막강한 이권이 걸려있고 합리적으로 지침을 표출시켜야만이 그 용역비도 받게 되고 업자도 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의견이 꼭같은 단체 꼭같은 회사의 전문용역 업체가 여러 전문위원을 두다보니까 어느 위원이 낸 논문에 부정적으로 되니까 다른 위원이 쓴 논문에 의해서 합리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큰 기업만을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특별법에는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마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레미콘 공장은 주거지역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에 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은,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상대보존지구든 어떠한 농지도 수천평을 마음대로 신고로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특별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제주도민의 재산권행사나 1차 산업을 전부 말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구에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저 김동규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1차 산업을 말살시킬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도태시키려고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그런 훌륭한 기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기관의 문제를 어떻게 4급 이상 공무원이, 도지사가 도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촉한 그분들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느냐, 애초에 그렇게 될 것 이라면 그 전문기관을 4급 이상의 위원회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든지 경관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기위 남들이 써 낸 것을 부정하고 부정해서 다시 보완하면 인정해 주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고 좋다 나쁘다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대한민국에 없는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분들에게 경관영향평가를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같은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지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위주로 해서 모든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제주도 사람이라야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전문가가 평가를 한 사항을 어떻게 일반 사람이 심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모든 분석자료를 대입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입장 에서는 직접 산출해 내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산출된 모든 자료의 입력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평가지점의 선정에 따른 적합성 여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는 도내에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연구하는 분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의 전문가라도 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국장께서의 얘기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뚜렷하고 단일적으로 경관영향평가만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데 경관영향평가라는 것을 두어서 또 훌륭한 분들의 고견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에 해당 4급 이상 공무원과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하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분들이 직접 심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동규위원, 저는 좀 원초적으로 묻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조례안 제43조 내지 55조에 요건과 절차를 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처음으로 새로운 경관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깨에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본조서가 도에 있을 것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을 처음 만을 때 필요하다면 외국의 것을 본을 받았다든지 우리 국내의 것을 본받았다든 우리 두뇌에 의해 만들었던 간에 어떤 조서가 있었을 것인데 그 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제정할 당시는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고 법 자체에서는 경관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령과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좋습니다. 그 다음 묻겠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국내에는 서울특별시에 남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과 어느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관분석론과 관련된 어떤 논문 하나하고 미국에서 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것이든 국내 것이든 간에 그것을 도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것으로 만든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이런 것은 저도 얼마든지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일 수 밖에 없고 우리 제주도의 경관영향평가 조문에 삽입되기 까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한 것은 어떠한 사유때문에 필요하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 대상이 어떠어떠한 범위이고 또 체계적인 모든 것이 나와있어야 법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막연히 경관영향평가 가 좋으니까 그대로 했노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서적이라든지 그런 말씀은 마시고 조서가 없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조례안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관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는 국 공립 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의 관련 연구기관 등 능력 있는 자를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게 되었는데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맥에 대한 현황을 국 공립 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관련 연구소 등 능력있는 자를 우리 국내 것하고 아까 제주대학교, 능력있는 자가 있다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대상기관 관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각 대학에도 연구기관이 설치되고 있는 곳 중 경관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관을 조사중에,

국장님, 답답한데 .....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조례안을 회부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통과되어서 4개월이 된 것이 아닙니까? 법 만들기 이전에는 약 1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현황조사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법이 입안이 되고 조례안이 도의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러한 현황 자체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보고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다음에 시행조례안 제48조에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절차와 제49조에 경관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의 구성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할 수 있는 자격자들을 파악한 것을 밝혀주십시오.

자격자 관계는 선정하거나 자료로 별도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들은 자료를 조사할 것으로 해서 일단은 안만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내일이라도 통과되면 바로 이런 사항이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여지껏 자격자라든지 20인에서 30인 이내의 구성원을 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경관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관영향평가는 없고 비슷한 유형인데 건축미관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고 내 얘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도 지방이든 간에 호텔을 짓거나 항만을 새로 할 때 법률에 의해서 경관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없죠? 전국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의해섬나 경관영향평ㅊ가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죠?

경관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분의 한파트입니다. 현재까지는 경관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번째, 경관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제주도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연구기관이 몇개가 있고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도의회에 보고는 급하니까 조례만 빨리 통과시켜라고 하면 통과시켜놓고 내일이라도 사업자가 와서 경관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서울특별시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사전에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강국장님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위원들도 명심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나 확실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이런 경관영향평가를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이런 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개발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청의 관계관들 앞에서 말 장난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우리 위워님들이 지하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광천수를 지하자원으로 하자는 문제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생수 문제를 통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영향평가부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머리도 식힐 겸 정회합시다.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보면 건천이 있는데 제주도 밖에 없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도 건천이 가치가 있고 나무가 꽉짜여 있고 해야 보존가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분명히 하천변 보호하는 땅이 있을 텐데 오라리 대운동장부터 도로사이에 보면 나무가 아직까지 잘 되어 있어서 보기좋게 건천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몰아붙여서 길가는 길가대로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몰아붙여서 지금 고사상태에 와 있어서 이쪽 건천은 다 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도당국에서는 한번도 조사를 안하고 감독을 안하는데 경관영향 평가를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시키거나 시청에 감독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처에서 파괴되어도 감독은 안하고 관리도 안하는데 맨날 공자왈 맹자왈 매화타령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 문제는 그 조문에 해당되는 자료의 요청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입법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본 특위에 회부할 때는 특정자인 도로서는 그 어간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 면 동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문제라든지 충분히 해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 한테 내놓을 때는 도의 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조문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것은 소위 의제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문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하면 몇시간이 걸리든 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와 유사하다고 해서 끝없는 정책질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특위 위원도 상당히 피곤할 뿐더러 특위진행에 오류를 범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심의를 요청했으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조례의 입법배경이 뭐냐, 이 조례를 우리한테 내놓게 되었을 때는 김창구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상연습까지도 최소한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관영향평가면 몇평짜리 돈사를 짓는다, 몇평짜리 1차산업 시설물을 지을 때 그 시행령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자료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되 의제외의 부분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는 57페이지 경관영향평가 대상건축물,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목적은 좋았는데 제주도 상황속에서 1차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축조물들의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령에서도 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3조 제일 뒤에 보면 "건축물, 공작물, 연건평 1,650㎡이상 높이는 1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과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학교발전을 의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예외가 되었는데 1차 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1차 산업이 요즘은 대규모로 기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축조물들이 단위 건평이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뭘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강정천 같은 곳에 대규모의 호텔을 짓는다 뭐하다 했을 때에 경관영향평가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에 대한 여러가지 축조물, 대규모의 건물을 짓는데는 이런 것은 제주도를 아름답게 모든 경관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치가 모색이 되면 원칙적으로 경관영향평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영향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미흡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산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이것이 1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50%이상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 자체에서 정부당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령에 모든 대상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은 시행령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규모를 보면 읍 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1,000㎡이상하고 높이 15m이상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구역외인 경우는 500㎡, 1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에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같은 데는 이러한 대형 건축물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앞으로 지정이 되어 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물, 공작물로서 500평 정도면 상당한 규모가 대단위인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그런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이 발생될 그러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단은 대상에 집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모든 도민이 이것을 1차 산업에 대한 것만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합의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행령 개정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건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사회 간접자본, 투자이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에게 꼭 필요한 국가나 지역 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경관영향평가를 대통령령 제6조 여기 보면 제2항 별표 1에 의한 범위내에서 해당될 경우 꼭 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정상적인 기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30일이 소요되겠고 그다음 정상적 진행이 아니고 연장일 경우가 160일, 정상진행이 아니고 이의신청과 연장이 겹칠 경우에는 210일 이거 무려 7개월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일이 정상적인 경우는 80일이고 정상적 진행이 아니고 연장일 경우가 110일입니다. 그다음 정상적 진행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140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정상적 진행이 아니고 이의싱청과 연장이 겹칠 경우는 170일입니다. 이거 6개월입니다. 이와같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에 우리 사회에 어떤 간접자본 시설등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들인데도 특별법에 의한 복잡한 절차와 오랜 이와같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 영향평가에 소요로 말미암아 회계년도내에 완료할 수 없다는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제주 지역에 즉 우리 지역에 투자를 꺼릴 이와같은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개발을 저해하는, 막는 이와같은 우려가 있지 않겠는 이와같이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평가심의하는 기간이 더 소요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경관영향평가를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동일한 기간에 병행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경관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만 수립돼서 전체적인 입면도라든지 평면계획, 개략적인 토지형질 변경계획같은 서면은 거기에 의해서 바로 평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확정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달라지더라도 다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시 병행해서 푸진을 하면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이러한 문제는 평가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조사기간이라든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신철할려는 준비기간만도 상당한 1 2년을 소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문제가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법이 확정되면 물론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당장 현재 도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것은 항상 모든 사업시행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가지고 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1년 앞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조사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답변에 좀 추가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조례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앞으로 9년여 동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도에서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93년 7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조례안이 효력발생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4일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보존 해야할 곳과 개발해야 할 곳을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실시계획, 년도별계획, 농 림 축 수산업 진흥계획, 생활환경개선계획, 자연환경 기본방침, 농어촌 소득원개발 기본방침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제주도종합개발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하며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 개발기금 등이 설치되어 특별법 운영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아래에서 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9조, 시행조례안 제17조 내지 제29조에 의거해서 환영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작성에서부터 최종 평가서의 작성, 공고, 공청회개최 그리고 최종평가서의 심사절치 이행, 심사내용의 공고, 이의신청,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착송신고 등 제반절차를 밟다 보면 목적달성 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를 해서 정상적으로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반영된 것은 264일 즉 9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역에 이의신청이 가령 있을 경우에는 344일 즉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시행조례안 43조 내지 55조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 이것은 경관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석현위원이 얘기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경관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37일,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197일이 맞죠?

예.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부서에 보조금이 예산계상 신청은 당해 회계년도에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별로 다음 년도 세입 세출예산 제출은 매년 5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한 '93년도 정부 예산 반영은 시간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1995년도부터 2001년까지 특별법 운용으로 지향하는 개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실효성을 여기에서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부터 도민의 갈등으로 얼룩진 특별법이 도민에게 얼마만큼 실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저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종합개발계획은 금년 7월 14일까지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 진행하는 그 과정상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3월 중순까지 최종시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청회를 26일, 27일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요약서를 180여페이지 정리가 돼서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최종 시안에 가까운 안을 가지고 요약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공청회 과정에서도 특별히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문제제기 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해 가지고 보완한 후 최종 안으로서 제주대학 입장 에서는 거의 완전이나 다름 없는 그러한 안이 제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사실 7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용역기간으로 해 준것은 물론 그때가서 최종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종안을 3월중으로 내도록 하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안이 확정되어야만 '94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내년도 사업만은 지금 시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은 우선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절차이전이라도 이것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위 법 제정과정에서 부터 누차 얘기가 되어 온 사항이 돼서 예산반영에 차질없이 '9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법이라든지 시행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얼마간의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이 사업기간내에 9년동안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소요액이 판단돼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 여부가 판단된 다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경관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수립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면 당장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대행사업인 경우애. 그러나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중인데, 내 얘기는 1차 산업이 도가 계획한대로 도민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1차 산업의 경우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제대상이 돼야 되요?

그러니까 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대상사업에 들어 갔을 때...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린 도민이 필요하게 풀어주면 되지 이것을 100분의 10으로 고정시켜 놓은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겠느냐 국장의 견해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변경은 심의위원회나 국무위원회에 거쳐야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변경을 하게 된건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 자체에서 ...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시행령은 농어촌개발 사업인 경우에 즉 말하자면 농어민에게 시설은 100분의 50까지도 그것은 심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6조에 어디에 앞으로 수립되는 계획이고 아니고가 연계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6조에 보면 2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제출된 실시계획은 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내 얘기는 100분의 10이라고 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나쁘고 좋은지 얘기해 보세요? 앞에 기본모법이 무시되는지 안되는지 설명해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령에 나와 있는 것은 법 제6조 제1항에 보시면 앞겠는데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종합개발 계획 지원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해서 대통령 승인까지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분의 50까지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은 경미한 변경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8조 2항에 실시계획 그러니까 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단계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세부계획으로 수립한 것은 10% 범위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인 경우는 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

개발국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합개발계획상에는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은 100분의 50까지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종합갭라게획이 일단 대통령 재가가 나오고 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또 100분의 10까지도 경미한 사항으로 봐준다고 하면 다시 폭은 상당히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합치면 100분의 60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종합개발계획 부분에서 50이 변경되고....

실시계획에서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50을 봐주는 그걸 표준으로 해서 다시 그 가운데에서 100분의 10을 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법제3조 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군사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예외로 치고 여기에 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비해서 우선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이라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상수도 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것에 우선하는 것입니까? 제주도의 개발법이?

그러한 적용상에는 약간의 우선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한다고 하는 것은 타계획에 기본이 돼서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만일에 타법에 의해서 어떠한 이것하고 상충되는 계획이 있다면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그 계획 자체를 수정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타법을 배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 타법에 우선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기본이 되는 계획이 될 수 있는데 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타법을 배제해 가지고 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법에 우선은 하는데 여기에서 법 제정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타법을 의제 처리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하는 조항들이 포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법에 의한 기준도 같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단 문제는 우선 한다는 것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제주도에서는 이 계획하고 맞지 않는 사업은 타법에 의한 단독적인 허가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법에 의한 계획 자체를 계획 자체를 보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 구혹을 넓혀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면 이것에 따라 가지고 구획이 축소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도 이 법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면 이법의 계획과 상충되는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평가문제를 거기에 따른 평가문제를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ㅐ 그 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영향평가서의 위인지 혹은 평가서가 절대적이라서 심의위원은 이것을 가타부타 혹은 수정할 수 있는지? 권한적인 문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좀 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맡겼다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그 보고서 역할 이게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경관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은 도저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때에 ㄸ라ㅏ서는 그것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보완으로서 높이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일단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수정보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보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이죠. 그런데 문제제기가 아니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를 하는 주체가 물론 제주도이겠지만 거거에 실시하는 사람은 타기관 혹은 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적에 제주도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서를 가타부타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다 경관영향평가다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깊이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심의위원회가 말하자면 영향평가 용역보다 절대로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가만 계세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관영향평가를 너무 깊이 생각을 마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내에 알맞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분들이 평가를 내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꼭 영향평가서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정을 하는데 과기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외로 대학교에 부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관이 적절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많은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우선 가장 능력이 있는 기관 몇개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경관영향평가 대상기관을 조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대학부설 부분이 좀 정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주로 환경하고 건축을 동시에 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경이라든지 환경, 건축 이 세가지 분야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부가 이 분야에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이것은 또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하고 적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라든지 조사를 더 보완해서 지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아까 얘기한 기술자가 있는 그러한 기관에만 꼭하지 않아도 객관성이 있는 곳이라면 도내에서도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회랄까 평가서를 만드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평가가 나왔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권홍태위원 질의에 국장께서의 답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 받으면 도 심의위원회가 위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비전문직 아닙니까?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다 그걸 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내지는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기능이 심의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비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

경관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위원회의 구성을 멋지게 한다면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도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도 몇명 이렇게 줄이고 좀 조예있는 사람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여러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52조에 보면 경관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등 해가지고 51조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에게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방법 자체가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노파심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어떤 상위다 하우다 하는 어휘성때문에 자꾸 제기가 되는 건데 물론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떻게 전문가가 판단해 놓은 것을 보호책이 미흡하다. 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실성이라든지 ...

그런데 여기보니까 재심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영향평가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아까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종합개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경관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

55조 7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55조인 경우는 기존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는데도 100분의 10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증축이 됐을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 다시 평가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다시 보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평이면 500평을 종합개발계획 계획상에는 1,000평이면 500평 이내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지니까 1,500평까지는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실시계획에 와서 1,500평을 갖고 100분의 10이니까 150평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줄 수 있고 ...

아까 국장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7조 환경영향평가의 재심사는 령 제8조 5항에 보면 개발사업 종료후의 환영오염 방지대책 등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27조이지 심사위원회에서 부정을 당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의 재심사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27조의 문제는 령 제8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5페이지입니다. 환영영향평가의 재심의 1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이 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을 했잖습니까? 부정했을 경우에의 그 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어디 있습니까?

제8조 5항 이것은 경미한 변경사항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A라는 사업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당신네 평가보고서는 이 사항에 타당하지 못하다. 부정을 했다 이겁니다.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26조에 나와있습니다. 26조에 환영영향평가 심사에 대한 재의신청.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심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심청구와 같은 ...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에 따른 자가 불복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 및 경관영향평가에서 똑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는 기위 환경 영향평가든 경관영향평가든 자기가 이행한 다음에 100분의 10 이상되는 사업규모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다시한번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이것도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관영향평가하고 똑같은 절차 방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관광국 소관이라든지 그전에 저희가 토론회 이전에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브리핑을 했을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겁니다마는, 법제15조 인허가 등의 의제등 이것을 다시한번 개발국장께 이 조문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자.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도지사나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법인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토지수용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법 23조는 관광지 지정등이고 24조는 조성계획의 수립등이고 25조는 조성 시행, 29조에 가서 토지수용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조는 토지 및 관광시설의 매각이나 임대권이 나옵니다. 물론 이 법에는 23조, 24조, 25조만을 해서 의제지정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조 제4항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법 조례에는 사업시행자의 개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자로 확대해 가지고 도조례 10조 3항을 보면 그외 기타 법인, 개인도 포함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전체 개인까지도 기타 농어민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했을 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관광지개발 승인만 받으면 토지수용권을 적용하여 관광진흥법 제29조의 의제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께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쭉 다른 부분도 찾아보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을 제일 쉽게 판단하는 것은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승인을 건설부에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소정 절차에 의해서 밟지를 않으면 토지수용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여기에 수용할 수 있다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고 수용권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질의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진흥법상에서 조성계획의 시행승인하는데 25조 조성계획의 시행에 관해서 보면 여기에서 관광진흥법상에서 수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성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관광공사등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 관광진흥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법제처라든지 자문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시가 온 거죠?

그것은 전화로 문의한 사항입니다.

내 얘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국장께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장이 이 법에 대한 아까 얘기대로 공익사업에 관한 그런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이 특별법의 규정이 저희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제주도가 반드시 법제처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시공문이 붙여져 있어야지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2001년도까지 여기에 대한 규정을 들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실익에 따라서, 국장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져 버리면 도민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분명히 회시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질의한 내용에 직접돼서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충남도지사로부터 기위 질의한 사항이 책자로 해서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남이든 어쨌든 ...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승인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의 재결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왔 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아까 15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의를 요청하셔 가지고, 그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선 제일 정확하게 아는 곳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이기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하니까 이러한 내용이 책자 몇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 질의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도지사로부터 관광개발 승인을 받은 연후에 우리 도민의 땅을 외지인 땅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용권 발동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5조 4항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수용은 불가하다.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쉬어서 ...

일단 정회를 하셔서 논의합시다.

그럼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기초조사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 신청을 할 때" 기초조사 대상사업이 명기가 안되어서 어떤 사업이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나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필요한 대상사업을 명기해서 나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기초조사를 다했다가 만일에 다시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도민을 위해서 기초조사 대상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확실히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조사 관계는 1항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관이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일부 누락된 부분은 기타사항으로 해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 조사하는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대상사업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의 여부를 미리 알아 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나오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법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열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나열이 안되었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에는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실시계획까지 포함된 사업을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인데 예외규정을 두어서 제외대상이라든지 어떤 것은 조사를 하고 어떤 것은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가 규정이 없습니다.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일단은 기초조사를 해야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 해당되는 조사사업중에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전체가 대상사업이 되기때문에 대상사업은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데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계획수립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기해 버리는 것이 속시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서에는 기초조사를 해서 현황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없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단, 기존에 조사된,

물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것을 해야만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지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데 그런 조항이 조례상에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상사업을 나열한다는 것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해 버리면 열거주의가 되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오히려 열거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나열주의로 하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은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전면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해라" 해 버리면 그것이 나열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사항목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정 과정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토지소유현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1항에는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실태에 대한 것을 전부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토지소유실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제기가 엄청난데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에도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 지역의 개발계획 문제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이 도민을 위한 개발이 되겠느냐 어떠한 토지를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1항에도 이런 것을 명기하는 것이 도민들은 종합개발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빨리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성격상으로 다른데 1항인 경우는 도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4조 1항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4조 2항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서 넣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전체를 조사하면 1항에 조사하는 사항은 토지대장과 같은 성격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토지대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항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국장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딘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종합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실태를 확실히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번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를 개발하는 것이냐,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아는데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기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우려나 알지 못하는 것을 더욱 증폭 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나, 법에 지정이 되면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도 있고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의 토지소유현황은 토지대장을 복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작업이 되고 방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소유현황을 작성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2항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할 경우에 토지소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집행의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용실태등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부석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항에서 토지소유현황까지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관해서 제1항에 토지소유현황을 넣자는 것이죠. 제주도 전역을 할 필요는 없고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현황,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토지소유현황을 도 전역에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도 전역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곳이 있겠죠.

그것은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소유자별로 조사가,

4조 1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조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이것을 1항에 넣어서 소유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뭡니까, 자금이 어렵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지사의 대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런 맥락보다도 여기에서 조사하는 것응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인별 소유까지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자체 작업이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위치별로 다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이 얼마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필지별로 소유를 전부 확인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해 내야죠. 종합개발계획을 이런 토대위에서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려운 것은 그만큼 과업의 범위가 많아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대단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만일에 조사를 한다면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즈음해서 하는 것으로 제주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이영길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안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끝내 버리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해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이해가 되는데 단순하게 대답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전역에 관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토지소유 현황을 정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소유 현황을 필히 조사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 현황은 작성한 사례가 없고 이 작업 자체가 전 지역에 걸쳐서 파악하는 작업이기때문에 경비 소요라든지, 물론 장시간으로 비용을 충분히 하여 파악하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조사를 꼭 여기에 넣을 필요는,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리하는 자체가 어렵다, 제주도의 행정력이 토지소유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직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는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갖고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어렵다는 것은 조사방법인데 문제는 전체적인 토지소유현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해서 위치별로 전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 직원을 동원해서 분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용역과정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조사 과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과제로 남겨둡시다. 더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위원님.

개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본 조례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가 뭡니까?

.......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항과 안만들었을 때 불이익은 뭐냐,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모법고 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도민에게는 이익이 돌아 갈 수 없다는 조항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령과 모법을 개정할 때까지 유보함이 어떠냐는 이 세가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계십니다마는, 법이 제정된 첫째 목적이 지금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중앙정부이 필요에 따라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발은 하향식 개발, 단지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도민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방의 개발계획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법 제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어민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쉬운 조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38조, 39조에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조항들이 몇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금 국고보조금이 법률에 의해서 116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쳉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로 지원되는 것으로부터 20%까지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는 사업의 성격과 연도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시 도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에 한해서는 거기보다 20%를 더 얹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 구역에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일반행위를 완화시켜 주는 문제라든가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 개발방식이 중앙정부에 의한 단지 조성으로 이루어 지다보니까 아름다운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존하고 특히 생명수라고 하고 있는 지하수의 보존문제를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서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법과 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좋다 하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개정할 때까지 유보했을 때의 문제점으 얘기해 주십시오.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제주대학교가 수립중에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확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중앙계획이 확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조례가 공포가 안되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재는 농어민들이 농어촌지역에서 농 수 축산물을 제조, 가공,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이 시설기준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설비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 사항을 수동으로 바꿔주는 문제라든가 시설면적을 50%이하로 줄여주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안될 때는 그러한 사항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해서 1차 산업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자금확보라든가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기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지원금 확보중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발이익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에서 주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귀속시켜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될 돈을 저희가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개발에 따른 무단굴착, 원수대 징수라든지 관광기여금의 모금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문제는 조례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는 전부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원수대징수문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굴착 문제는 이미 중단이 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굴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굴착을 못하게되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유보해서 령을 개정한다든지 이익되는 점과 유보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문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극히 불이익스러운 문제가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법이나 시행령, 조례가 완벽하다든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의 제정취지라든가 내용이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고 경관, 환경보존을 하는데 좋은 방안이 많이 명시되고 있기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시행하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하는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례에 매달려 있을 뿐이지 령을 뜯어 고칠 수 없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령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령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이지 조례를 당장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령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례를 들어서 현재 1,400평의 양식장을 만들어야 된다, 닭장을 만들어야 된다, 양돈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며 더군다나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농민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령에 있잖아요, 몇평 이상은 안된다 하는 것이.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대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지만 제주도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평가는 받는다 하더라도 3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공청회를 연다 할 것 같으면 닭기르는 것을 여기에 만드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은 건솔부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 나와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갖고는 제주도지역은 도서지역이고 지역이 작기 때문에 경관이나 환경을 보존하는 데는 어렵다고 해서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있는 것 이외로 한 5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상 면적이 3분의 1 또는 2분의 1정도로 전부 축소하여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보다 나은 앞날의 제주도를 위해서 보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라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17조 1항, 시행조례안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원 수대를 부과대상에서 1차 산업분야 농업, 수산업, 이업, 축산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5만평이상 농장에 지하수공을 확보한 현황은 4개 공에 하루에 100톤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차 산업에 감귤농지세 납세현황을 평수별로 보니까 1만평에서 2만평이 112명, 2만평에서 3만평이 15명, 3만평에서 5만평이 6명, 5만평에서 7만평이 1명, 7만평에서 10만평 미만이 3명으로 10만평 이상이 1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고액납세자는 5명이고 총계적으로 보면 3,958명 정도가 납세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차 산업인데 소위 기업적인 농업, 감귤농업이나 녹차단지나 알로에 재배 등 어류 양식장, 축산업에 사용하는 지하수까지도 획일적으로 1차 산업이라고 해서 부과대상에 제외 할 것인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제25조 3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영업용이나 판매등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에서 영업용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기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 대규모 농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업용으로 봐야 되느냐는 문제는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 법에서 묶어진 것을 조례에서 확대해석해서 영업용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1차 산업의 육성취치를 충분히 살리면서 1차 산업 분야의 원수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범위, 기본요율 및 초과요율등 산정 방법등의 기준을 추가 마련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이고 1차 산업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1차 산업 농장에 풀장을 겸비한 농장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갈수기에 대단위 농장에서 24시간 물을 빼냄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음용수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현재 제주도는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특별법 제2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시행조례안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선후가 맞지 않고 엄청난 모순을 행정당국에서 범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하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없고 원수대금 부과 대상 지하수 부존량 실태도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행조례안을 도의원들 보고 만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지하수가 개발된 상태라든지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청을 받은 사항은 지금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신청후에 검침을 못해서 실질 적으로 이용량의 정확한 수량은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히들이 바로 1차 검침을 실시해서 양수기를 설치한 이후 사용량을 가지고 월평균 사용량을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별 이용현황이 전부 나왔는데?

그것은 현재 사용자들이 신청한 양입니다. 실지 계획에 의해서 검침한 숫자가 아니기때문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침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존량이라든지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분석과정이라든지 자료로 제시된 것을 보면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용역과정에서 정확한 부존량이라든지 개발가능량도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별로 지하수 부존형태가 각기 다르기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을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서 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원수대 부과의 추정치도 나와있고 지하수 이용실태도 전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서 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믿고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현재 정확한 자료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 검침을 하면서 정확한 데이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44조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등에 대한 사항인데 보면 1항 "영 별표 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등 공유수면의 매립 골재의 채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의 개발이라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도내 곳곳에 산재해있는 수려한 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등의 사업시행시 경관영향평가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가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천 같은 것은 개발행위가 아니고 한천의 보존측면에서 정비, 개수하는 사업이기때문에 하천을개발해서 타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삽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 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성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1년에 한 두번 하나마나한 위원회가 있어서 현재는 도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시에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계속하게 되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