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재위원입니다. 조례정비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재 조례, 규칙 등이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한 거소가 주민편의 위주로 제정, 개폐하므로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방침은 현재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군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전면 검토 정비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부서 및 각종단체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례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조례 심의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를 설명드리면 특위구성은 지난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추진 기간은 1993년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1단계는 1993년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추진반 편성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타시도, 타시군을 견학을 하겠으며, 2단계는 1993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비대상 조례 파악을 위하여 주민 및 집행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3단계는 199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4단계는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비결과를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토로고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분야별 해당 실과소별 추진반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위원은 소관 실과소별로 조례의 검토 및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수렴(위원과 집행부간의 간담회 개최 등)과 정비대상조례 발췌 및 조례정비안을 작성하고 특위회의는 각 분야별 종합정비 및 특위의 결과 본회의 상정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초 자료 작성 및 자료 모집을 위하여 조례 목록 작성은 각분야별로 작성하며 또한 타시도, 시군 조례정비 사례 모집도 하고 일정은 1993년 4월, 5월, 중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및 도내 시군 일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조당 조례정비특위 위원을 4인으로 편성하되 위원 2, 전문위원 1, 사무과 직원 1인으로 편성하여 추진과정을 견문하여 비교 분석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 파악은 관련 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활동, 집행부서 의견 청취 및 토론 간담회, 문제되는 조례 및 조항등 정비대상조례를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정비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명 및 조항, 문제점, 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 집행부서 의견, 정비 방안으로 구분 작성하며, 조례 정비 및 실사보고서 작성은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하고 사문화된 조례는 폐지토록 함입니다. 조례정비 결과조치는 본회의 보고 및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례 개정등 조치를 요구하고, 정비 실적 평가 몇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홍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 공문(안내문) 발송, 의회 사무과 내 주민의견 수렴 창구 개설, 의회 소식등에 조례정비계획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 게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을 1993년 4월 30일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계획안 71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