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정식으로 개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열의와 성원으로 의안심사, 예산결산 행정감사 그리고 위원회 활동으로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을 비롯하여 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여러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정활동을 다한 한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나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의회인 5개국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끼신 바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위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양질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해에 이헌복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화합되고 안정된 행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93년도에도 더욱 구정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인천직할시남도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일정 기간동안 거주하면서 자활의욕이 강하며 근검절약 성실하면서도 생계 자금이 부족하여서 지립기반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융자조례 제2조의 융자대상을 자격 조건에 대한 기본 정신이 너무나도 포괄적인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를 저소득 주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강조하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기본정신에 구현하기 위해서 융자대상자의 자격을 근검절약 정신이 강하므로 또한 비록 살림살이는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관내에 오래 거주하여 내고장의 애향에 뜻을 갖고 계신 영세 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므로서 적은 정성이지만 융자 신청을 목적으로 일시 전입 및 거주하는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영세 서민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또한 동조례 제4조에 융자 한도 금액을 1세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하므로서 융자 금액을 높이면서 상환액을 적게 하여 영세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다소나마 자활 자립 및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동기는 92년 4월 2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백용천 위원님 및 신현필 위원님께서 개정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그것을 시발로 해서 그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심으로 힘입어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타구 타기관의 의견을 수집해서 예산과 주민의 부담 사항을 참작하여 그것을 고려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상향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 내용중 새마을정신을 근검절약 정신으로 하고 동조 제3항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1항 내용중 5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용중 36개월을 60개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40호로 제정된 후 제6차 개정코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제4조 부칙 제13조 시행규칙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3조 융자대상 제1항 새마을 정신을 근검절약 정신으로 개정코자 함은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이를 근검절약 정신으로 개정코자 하며 동조 제3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타구에서의 융자 신청을 목적으로 관내 일시 전입 및 거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4조 융자 금액 제1항 내용중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코자 함은 융자 신청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자활 자립 및 생업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고, 동 조 제2항 내용중 36개월을 60개월로 상환 기간을 연장 신청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백남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3항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4조를 보면 1항 내용중 5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융자를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원활히 한다는 뜻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제가 지난 연말 91년도 연말 행정감사에서 보면 91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융자혜택에 대한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어떤 대부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어떤 규정사항이 강력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융자금은 40%, 기간은 80%의 장기간 연장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생활안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91년도 체납액 실적에 의한 92년도 체납액 징수 결과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수치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도별 상환 현황으로서는 88년도부터 92년도말까지 163가구에 6억5백만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그 상환액이 1억7,699만원으로서 체납액이 12월 30일 현재 1,3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와는 큰 차이가 나서 현재 97.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2%가 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납액은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실 것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올리고 두 번째 제4조 제1항 융자를 1세대에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올린 것은 사실상 융자 세대수는 적지만 목적이 자활 기반 육성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5백만원으로서는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해 봐고 그 다음에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을 때 월 상환액이 12만4천원이고 현재는 5백만원으로 했을 때 월 15만9,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액이 15만9,420원하고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7백만원을 융자했을 때 14만5,420원을 적게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액도 적으면서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도 연장해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해서 갚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는 돈을 더 주고 갚는 기간을 연장했을 때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융자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환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적어지겠지만 융자를 하므로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받고자 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쓰는 사람은 좋지만 갚을때도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좋겠지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을 매년마다 대출해 가는 사람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면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5백만원을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자체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모를까 한도액이 있는 것을 가지고 5백만원인데 7백만원으로 40%를 올려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많은 인원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비례적으로 현재 융자 가구도 늘지만 예산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19세대에 3,800만원, 89년도에는 31세대에 8,800만원, 90년도에는 35세대에 1억4백만원, 91년도에는 33세대에 1억6천만원, 92년도에는 45세대에 2,150만원의 융자를 했습니다만 92년도에는 2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에서 현재까지 7천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영세민에게는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5%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생활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수치로 보면 우리 남동구에는 영세민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대출해 가는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88년도부터 90년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늘어나는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의 책정 기준이 생계라든가 경제활동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2시부터 이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학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개정안은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는가 하면 가장 이슈가 됐던 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놓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지적사항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조정이 됐다는 사람이 있고 근본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중 개정 조례는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만큼 본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인 김경학 위원의 말씀에 전폭 지지를 하는데 몇가지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3조에 새마을 정신이 강하다를 근검절약 정신이 강하다라고 고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영세민에 대한 융자 절차는 그 영세민이 살고 있는 해당 동장님의 추천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마을 즉 그동의 여러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야만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근검절약 정신이 강하고 이러한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뭔지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영세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이러한 수식어를 자꾸 붙여서 제약을 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문구를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신설된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조례에도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게 해석하면 일부 몇몇 영세민들이 타구나 타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타구나 타시에 영세민 융자금이 소진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췄지만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 사람이 우리 남동구에 일시적으로 전입을 해서 융자 신청을 한다 하는 이러한 일부 영세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대다수의 영세민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1년 거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사를 와서 1년동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를 해서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 융자를 받은 그러한 주민이 이사를 올 경우에는 타구에서 받은 융자금을 상환을 해야 이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자꾸 이렇게 조례에다가 많은 제약을 한다는 것은 신한국 창조에도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새마을 정신을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하나의 조례상의 추상적인 개념만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절차는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거주동의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정 보증서를 접수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새마을 정신이 근검절약정신으로 개정하는 어떠한 큰 목적과 개념보다도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60년대 말 잘살아 보자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및 도시에서 시작된 국민정신 개정운동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 취지와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정신보다는 융자 대상자 선정시에 자격 조건에 그래도 영세민이 근검하면서도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융자 대상자 자격에 대한 기본정신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지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도 생업자금 관계라고 이러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영세민이 순수하게 거주 목적으로서 남동구 관내에 온다라면 그러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융자 신청을 목적으로 해서 관내에 일시 전입 및 거주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을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5가구중에서 그러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1년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상향조정하여 영세민의 보다 나은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13표로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제안 사유라든가 특이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연료책인 연탄 석유 의존도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공해를 방지하고 경제성이 높은 도시가스를 활용함으로 연탄 수송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의 해소와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함은 물론 도시가스 수용가의 사용 시설 설치 자금이 부담력이 약하여 이의 지원을 위하여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시민의 연료 체제를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대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동력자원부에 지시함에 따라 동력자원부에서는 87년부터 90년 기간중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석유 사업 기금을 각 시도에 집중 지원하여 왔으나 90년도 걸프 사태이후 석유 사업 기금을 각 시도에 집중 지원하여 왔으나 90년도 걸프사태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기금을 확보, 지원하도록 강구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조례 준칙을 각구에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달됐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용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보고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남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통과한 후 입법 예고 시행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의결되어 청정연료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금의 조성으로는 남동구 일반 회계 출연금으로서 10억을 조성하는데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억원, 94년도 본예산에서 4억원, 95년도 본예산에서 4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10억의 목표달성이 됩니다. 자금 운용으로서는 기금을 은행에 예치후 은행과 협약에 따라 수용가에게 시설자금을 은행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자금의 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보다 2% 낮게 수용가에서 지원을 하고 예치기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은행이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융자 조건으로는 수용가 도시가스 시설자금은 가구당 1백만원 범위내로 하고 융자금은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며, 96년도부터는 회수된 융자금으로 재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 지역으로는 기존 단독 주택중 집단 공급 요청지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융자 대상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하겠으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 연료책인 연탄, 석유 의존도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키 위한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조성, 수용가의 사용시설 설치 기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서 제4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기금은 10억원 조성으로 93년 추경예산으로 2억, 94년, 95년 본예산에 각각 4억원이며, 기금은 은행에 예치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 수용가의 시설 자금 융자 기금대출이자는 시중 대출 금리보다 2% 낮게 지원되며 수용가의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는 조례로서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본 조례는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연료 사용 체계인 연탄, 석유 의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생활쓰레기 발생을 방지하며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보급하므로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조례로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92년 3월 12일자 지시되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용가 융자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내용은 연차적으로 93년 추경 2억, 94년, 95년 본예산에 각각 4억 전체 10억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타 자금으로는 석유사업 기금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기금에 대한 사안입니다. 제2조 기금의 용도 내용중 제2항에 대하여는 공공이익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이며, 제4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운용은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며 96년부터 회수된 융자금으로 재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융자 대상자는 주거환경지구로서 도시가스공급 가능 지역에 대한 수용가입니다. 제6조 융자 계획공고, 제7조 융자 대상선정, 수용가의 융자 요청이 있을 때는 제5조 각 항에 의한 적격 여부를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후 우선 순위 결정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제8조 융자 신청, 제9조 융자 조건은 도시가스 시설 자금은 가구당 1백만원 이내 지원과 금융기관 융자 금리보다 2% 낮게 융자 조치하였으며, 제10조 추가 융자, 제11조 자금의 상환, 수용가에게 융자된 자금은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 제13조 보고, 제14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된 조례안임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1가구당 설치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과연 1가구에 1백만원을 융자 한다고 했는데 1백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동력자원부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동력자원부에서는 태양열 주택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각 은행으로 지시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라 구청에서 해 가지고 도시가스기금 설치를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동력자원부에다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동력자원부에서 각 구청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가도 모르고 지원사항은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만들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된단 말에요. 사실은 번거롭다고요, 딴 일도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박인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 공히 다 10억씩을 조성해서 융자 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50억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이 50억원의 자금은 일반 수용가가 아니고 도시가스사에다 지원을 해 줘서 원 공급관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로 말하자면 본관 묻어주고 각 가정으로 끌어주는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지선에 대한 융자기 때문에 1백만원이라면 자기 자본이 크게 안들어갈 것으로 알고 또 본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50억원을 조성해서 도시가스사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수용가가 끝나면 m당 본관 설치 비용은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용가가 절대 부담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각구에서 융자해 주는 공사 한계는 본관에서 자기 집으로 수용가로 끄는 지선에 한해서만 공사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선에 대한 융자는 그렇게 적지 않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관은 1m당 2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본관 시설 융자금은 시에서 도시가스사에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도 간석2동을 보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은행에서 2백만원씩 융자를 받았단 말에요. 알고 있습니까?

수용가에서요?

가구당 2백만원이 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백만원 정도 융자를 받았는데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은행에서도 9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석2동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동력자원부에서 은행으로 지시만 하면 다 되는건데 굳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번거롭게 만드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 드린 것에도 보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동력자원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석유 사업 기금을 각 시도에 집중 지원한 바가 있었는데 90년도 걸프사태 이후에는 이런 자금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석동에서...

잠깐 계세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총무위원회에 이범언 위원님이 계세요. 추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범언 위원님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어떻습니까? 2백만원씩 융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알아보겠지만 도시가스 시설 자금을 융자를 받은 것인지 다른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것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보일러 비용이나 구들을 뜯었다 하는 비용을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석유비축 자금에서 나오는 단열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90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줬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고 90년도 이후 걸프사태로 인해가지고 동자부에서 지원이 끊기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기금을 해서 수용가에게 그런 편의 제공을 해줘라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박광칠 위원이나 박인균 위원이나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예산상으로 봤을 때 93년도 추경에서 2억, 94년도 본예산 4억, 95년도 본예산 4억해서 10억입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서부터 시행해 가지고 94년도 집행한다고 본다면 회전될 수 있는 98년도부터 연 3억1천 정도가 회전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보면 약 370세대 내지 4백세대 밖에 안됩니다. 이런 형태로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별 도움도 안되고 효과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구 예산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실정으로 보면 우리 구 자립도가 45%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이라면 벌써 손실금만 해도 일반이자보다 2% 감액해서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10억이라면 연간 2천만원씩 해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손실을 보고도 그 효과가 좋다라면 바람직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이나 동자부의 계획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 빈약한 구 재정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시기를 두고 우리도 입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이 조례안이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만든 자체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만든 것이지 내용적으로 깊숙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 바로 규칙이라는 것은 관습에 의한 똑같은 형태를 밟았을 때 주민을 위한 편익이 얼만큼 제공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만들어진다면 아까 박인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것이 정해지고 그 나머지 문제가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 하나도 없이 형식적인 조례안만 제정됐기 때문에 이건 점차적으로 더 두고 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백용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죠?

네.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 사용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이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다세대 주택 건축업자나 또 빌라 건축업자 이 사람들이 일괄 도시가스 융자를 신청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건축업자가 한가구당 1백만원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소리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여기에서는 전제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수용가에만 융자를 해 주게끔 되어 있지...

그러니까 수용가라는 것이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입주 예정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네.

입주 예정자 앞으로는 자동 신규시설 설치 자금 융자가 가능하냐 이 소리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반 순수한 개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가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일반 은행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2천만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은행융자 일반 융자를 다 업자들이 순수 사용자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차액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건축업자가 사용자의 이름으로 해서 1백만원씩 일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터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에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업자가 다세대 입주자에게 1백만원이라는 돈은 또다시 융자를 해 줄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감한 나머지로 실 입주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또 새로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보면 이것에서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에는 이것을 빼 버리고 기존 아파트라든지 기존 주택을 개수하는데만 이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서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향후 신축을 하는 그런 다세대니 빌라니 하는 이런데도 전부 1백만원씩 융자가 된다면 이것이 또한 건축업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고칠 용의가 있는거지요? 또 한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게 도대체 뭐에요? 이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다만 산업체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무슨 사유가 생길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러한 문구를 집어 넣었느냐 이 소리에요. 이것은 도시가스 사업에 한해서만 융자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구옥인데 여기도 도시가스 설이 지역이 다 아닙니다. 배관이 와 가지고 무슨 기계설치가 돼있는 부분에서만 이게 용이한 지역으로 따지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다 보면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이라고 해놨지만 구옥이라고 하더라도 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구청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설치 자금을 융자해 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기금의 용도에는 해당없는 거 아닙니까? 즉 돈 1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용도외에는 필요없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데에 다른 조항에 들어가면 몰라도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가스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 설치자금 그거면 되는거지 무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 이거에요. 즉 기금을 다른데로 유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게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석유개발 기금인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5공, 6공까지 전부 이것이 순수한 석유개발 기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이것이 정치자금이라든지 비리자금으로 다 들어갔다 이 소리에요. 이것도 똑같지 뮈에요. 10억씩 조성해 놓고 도시가스사업법의 신규시설 설치자금으로만 묶어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에요.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빼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이라고 국한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 전제하신 석유기금 관계가 잘못 유용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의 이 사항과는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이라고 제한돼 놓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백위원님이 염려하신 기존 가옥에 대해서 꼭 설치를 해야할 지역이라면 구청장님이 인정하시게 된다면 융자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숨통을 터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만 이것을 입안하신 담당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여태 있다가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다시 재론할 것인가도 묻겠습니다. 제4조 2항에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예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제 정기예금을 들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찾게 된다면 그 금리가 반도 안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 10억을 예치를 해서 이 돈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10억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서 10억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고 은행돈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을 우리 순수한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은 항상 살아 있는 것이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는 은행에서 해주는 것인데 융자금은 어디서 빼주느냐 이 소리에요. 은행돈에서 빼주는 것인지 출연하는 10억에서 빼주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빼주고 우리가 10억 예치해 놓은 것은 그대로 이자로 보존돼 나가는 거지요.

결국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담보 제공해 주는 결과 밖에 더 됐느냐 이 소리에요. 10억을 은행에다 정기예금해 주고 그 10억 범위내에서 90% 융자를 해 주는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대출 제도가 되는거 아니냐 이 소리에요. 그렇죠? 우리 구세로 조성한 10억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은행에다 담보조로 넣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은행만 살찌게 해 주는 거지. 은행에다가 돈 10억 예금 주고 은행은 거저 앉아서 예금 10억 갖다 놓고서 그것 갖다가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보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출연기금은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만 해주는 거지요? 그 돈을 허는게 아니고.

네, 그 돈은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은행이라는데가 꿩먹고 알먹고 하겠다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10억 예금해 놓고 9억 융자 받아서 쓰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 살 깎아 먹는거지 무슨 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은행 장사시켜 주는 거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5조에 융자대상자, 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설 자금은 수용가면 됐지 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야 맨날. 이게 말이지 바로 박정권부터 시작돼서 여태가지 6공화국 끝날때까지 끝내야지 이런 것은 왜 융자 대상자는 무슨 구청장이 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이것도 빼야죠? 그렇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막판에 자금의 상환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11조 3항에 4번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했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면 안된다 이 소리에요. 이것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누가 판단합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하면서 매일 다닐거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균등상환이니까 3회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또는 4회 이상 연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때 이것은 법조계에 가서 조례를 갖다가 헌법 소원을 내도 당하지 못하는 거에요. 융자 받은 사람이 내가 융자 상환이 3개월째 곤란하고 다음달에 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집어줘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것은 규칙에다가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만들면 되지 뭐 규칙까지 따져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위원은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몇가지 수정, 보완 후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 말씀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좀더 검토해서 다음회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까 은행에 이득을 많이 주는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일리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자립도도 40%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힘없이 보증서 정도는 주민한테 큰 보탬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때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법조례안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남동구건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1년 6월 2일자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안 개정 방향을 구민 편익의 제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의 촉진, 그리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입체 개발을 유도해 두고 입법예고 및 구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거쳐 남동구건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건축조례로 위임된 건축 기준을 관련 부서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방건축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가설건축물 용도 규모를 지정하였으며 조경공사 예탁금 상향 조정, 도로 및 대지 경계선에서의 띄어야 할 거리 조정, 미술장시품 설치 권장 및 확대,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한 주민과 직결되는 중요 조례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건축조례는 시 조례로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는 구에서 제정하여 오는 93년 6월 1일부터 건축조례를 적용할 계획인 바 새로 마련된 건축조례 사안을 보면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를 12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건축 분야의 도시계획, 환경, 회화, 조형 미술, 에너지 등의 관련 분야 심의위원을 증가시킴으로서 밀도 있는 건축 심의로 도시미관 및 건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이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임용토록 되어 있고, 3분의 2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건축심의가 관 주도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위원임명, 또는 위촉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제12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종전보다 인상된 것은 건축허가 수수료가 79년도에 제정된 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나 2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의 확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제13조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지정은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식 건축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건축물의 출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여 가설건축물로 분류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15조 건축 지도원은 건물의 위법 시공 및 건축물 유지관리, 불법 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며, 제16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및 건폐율 5%이하면서 연 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은 기존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주차 전용 건축물 건축 유도로 도시 주차난 완화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경 비용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있어 현행 6층 이상 7,000㎡이상 건축물에서 11층 이상 10,000㎡이상의 건축물로 개정, 소규모 건축물의 조잡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지양하였고, 제20조 도로안의 건축 제한 도로안에 방범 초소, 버스표 판매소, 신문 판매소, 공중 화장실, 관광 안내등을 허용함으로서 건축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 향상 및 필수 요소의 도로 건축을 허용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21조부터 제2조까지 풍치지구안에 대한 규정중 건축 행위 제한 확대 및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정을 강화하므로서 자연 경관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제27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중 현행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는 가능하도록 개정하므로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제30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중 제2종 미관지구의 높이를 기존에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가 단층 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에 2층 이상으로 제한된 것은 토지과다 보유세등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대다수의 지역에 급조된 1층 건물이 양산된 상태라 시기를 다소 놓친 것 같으며, 제32조 미관지구내 부속 건축물의 범위를 주된 건축물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관 유지가 가능토록 조치된 사항이며, 제40조 재해 위험구역에 제3종 재해 위험구역 상습침수 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상 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을 포함시킴으로서 우기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기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일반 공장, 운수, 자동차, 노유자, 동물, 묘지, 운동, 위락, 관광용 건축물의 경우 거리를 띄어야 할 규정이 없었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 종교,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4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설의 사용 목적 및 지역, 면적별로 차등있게 조정하므로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건축물의 공지를 확보토록 개정된 사항이며, 제45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중 기존 판매, 위락, 숙박, 전시 시설에는 규정에 없었거나 최근 교통량의 증가로 공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m를 띄우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7조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됨으로서 건축관련 종합민원의 신속 처리로 인한 대 구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제48조 온돌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93년 3월 3일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93년 3월 4일 구로 이첩, 93년 3월 8일 기 회시된 별첨 자료와 같이 처리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 조례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요? 건축과장님. 연계가 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 조례도 하나 없이 이 조례만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라는 것은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시조례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축조심의가 요망되므로 저로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제2장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과 같은 관습적 관변에 의해서 조직 행위가 현재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한국 창조의 개혁에 따라 우리 기초 의회가 출범된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진 유럽 지방의회에서 본 것 같이 의결된 사항은 의회가 의결해 가지고 행정부로 이첩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12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보면 지방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그 분야의 기술적인 사람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입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건축조례 심의위원회는 구민 모두에게 재산 권익의 문제가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야 하므로 제4조 1항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의 위원수 참여를 3분의 1로 한다는 사항을 4분의 1로 해야된다는 사항하고 우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환경, 화학, 조형, 예술, 에너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2분의 1이 참여하고 나머지 2분의 1을 관계 기술분야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무원 위원중 1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또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임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임기를 동일하게 위원회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그 위원중 1명이 선임,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6항을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의장이 위원장이 되므로 구의장이 부의하여 개정하는 안을 우선 개정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또 다음 위원?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먼저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 심의지구가 있었지요?

네.

거기서도 월 1회 심의했는데 여기 건축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까?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별개지요.

그러면 미관지구 건축심의위원회 별개로 두고 건축심의위원회 별개로 두고 2개로 둔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3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간사를 아니두고 소위원회의 간사를 1명 둔다고 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간사를 1명 둔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간사를 1명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 위원회도 두고요?

소위원회는 간사가 필요 없습니다.

소위원회는 간사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한다고 했는데 월 몇회에 대해서 건축위원회가 발동이 되는 겁니까?

통상 건축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심의위원 건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달에 2회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략 어디서?

장소는 보통 따로 회의실이 있어야 마땅한데 따로 없어서 부구청장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12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적은 시에서는 부시장이 맡고 있고 대도시의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 맡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는 남부소방서와 관련인데 소방서의 방호과장이 오셔가지고 건축 구조상 불끄는데 방호 대책의 일환으로 방호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위원회 건축과장이 간사로서 참석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은 미관심의 위원회때는 문화공보실장이 참석을 하고 방호과장이 참석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도 위원으로 참석은 안했습니다. 건축과장은 간사와 미관심의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서 모든 것을 도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이 모였었고 그 이외에 대학교수 건축사들이...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을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남일 위원이 한 제의에 대해서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구청장님 대신에 위원장을 구의회 의장님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이 건축위원회 인원 총수의 2분의 1을 심의하시고 그 이외 2분의 1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과 전부 상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심의하는 사항이 우리가 먼저 알아 가지고 바로 불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바뀌어져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어떤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가봤을때도 바로 주민의 모든 사안을 의원이 수렴해 가지고 바로 그 사안을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런 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그전과 같이 똑같은 것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 사안은 우리 의원들이 먼저 주민들과 항상 접촉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권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우리가 의결해서 바로 행정부에다 통보해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꼭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고 현재까지 구성체를 보면 우리도 의장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위원 8명이 다 참여하게 되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참여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또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는 구민에 대한 재산 보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행정부보다는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의안이 발생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 요원인 학계나 각계각층에 대한 분야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부에다 통보하는 이런 식으로 점차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4년간을 연임할 수 있고 일반 위원은 2년으로 단기한다는 사항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든 일반 위촉위원이든 임기는 2년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건축위원회가 하는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에 건축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무려 6가지나 중차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중대한 위원회 같습니다. 첫째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대상의 공동주택,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데 이 건축위원회의 구조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 해가지고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기밀을 준수하라는 소리인데 이 위에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막대한 즉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그러한 편차가 생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위원들이 과연 이런 비밀들을 준수했느냐, 즉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축 관련 업체들과 또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항상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뤘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남동구의 건축이 좌지우지 됐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비밀을 누설을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비밀이 상당히 많이 누설이 돼 가지고 이게 심의가 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이거 난다, 그러면 굉장한 이득을 보는 계층도 생겨났고 또 그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준수 사항만 있지 이 비밀을 발설했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벌칙은 하나도 없고 비밀만 준수해라 이 사람들 양심에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가니까 이 비밀 준수 바로 밑에 무슨 벌칙 조항을 넣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비밀준수 사항만 있었고 준수가 안됐을 때 벌칙사항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집어 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구민들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외된 공무원과 관련 단체, 즉 관 주변에서 놀고 있는 건축업자 등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 건축 위원회라는 것이 여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서 이 건축위원회 자체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백남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민간 주도의 이러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야 이러한 문제도 없고 또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을 더더욱 심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다 따져야 되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부의에 부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박인균 위원님.

백용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세부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인데 건축위원회 위원 15인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하지말고 소위원회를 기필코 열일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세부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할 것인지 궁금하며 또 제15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제15조에 건축지도원은 몇 명을 임명할 것이며 또 건축지도원은 무슨 일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축지도원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삽입하기 바라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은 마땅히 건축과 공무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하면서 여비 지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내용도 할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상습침수지역이라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인천시에서 건축에 대한 조례를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하층은 설계에서 완전히 빼고 지하를 안지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가 안돼 있고 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하실에 방을 들여서도 안되고 사람을 입주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시켜서 넣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백용천 위원이 말씀하시고 백남일 위원이 위원회 구성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가 건축과장께 부탁을 드린다면 시 조례가 우리 구 건축행정에 침해되는 조례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는 건축의 500세대 이상만 시의 허가지요?

이제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네.

그러니까 시 거축 조례를 저희한테 주시고 지금 박인균 위원이 시건축 조례가 지금 침수 지역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조례를 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서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 조례를 주시고 다음 회기에 이것이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건축조례안에 관련된 법규안을 다시 그 사항만 편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개정된 조항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만 다시...

이게 다시 남동구에서 처음 생기는 조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리한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안만 다시 편철하면 됩니다, 따로,

어떻게 됩니까? 시 건축조례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건축은 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 건축 행정에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구 건축조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 건축조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내일까지는 안되고 다음주 초까지 해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 남동구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건(청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93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난민 정착촌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형질변경의 건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논현동 이대석외 47인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서 현황은 논현동 산 70-9번지 면적 14,578㎡의 포함 25,124㎡ 지목은 임야 및 대지, 도시계획은 자연녹지 및 8m부터 25m의 도로에 예정된 지역입니다. 본 임야는 당초 개인 소유인 염승호 소유로서 1960년도 난민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논현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판자집을 집단 이주시킴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되었으며 집단 이주시 건축 자재는 인천시에서 지원하였고, 건축비 10만원의 균등 상환 조건후 융자 조치되어 현재 완납하였고, 당초 7,500평중 3,000평에 9평에 해당하는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을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자녀들의 성장과 도시기반 시설의 악화는 물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손 한번 대보지 못하고 전소될 가능성이 튼 지역으로 임야 14,578㎡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이며, 본 임야는 1,000여평 중간 부분에 잡목 270본과 상단 부분 및 골짜기에 잡송 300본 정도 생육하고 있으며, 윗부분에 1,000여평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바 본 지역에 건축이 가능토록 조치 요망하는 것은 물론 형질변경이 남동공단 및 주변 임상 양호로 불가능할 경우 난민들의 주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 요망 사항으로 본 의원은 본청원에 대하여 보다 더 성의있고 내실있는 검토로 지역주민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본 청원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현동 산 70-9번지 50호 부락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지역 주거환경 열악과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 요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선정 사안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상기 지역의 건축물은 60년대 난민들의 정착지역으로 건축되어 온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택들이 소규모로 건립되었고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우며 이러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 행위와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계획성있게 개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토지형질변경은 건설부령 제517호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역사의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인천직할시 남동구 훈령 제40호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출원 목적이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지역, 출원지가 경사도 30°정도에 달하고 임목도도 30% 이상되는 지역등 이중 한가지만 위배되어도 허가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지역을 출장 확인한 바 경사도가 30°정도에 달하고 임목도도 30%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잡목 등 수목이 있으며, 인근에 인천직할시 지정문화재 6호인 논현포대가 있으며, 또한 본 지역이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시행될 시 높이 15～20m 가량의 절개지가 발생되어 옹벽처리를 해야 하고 그 경우 위해요소는 물론 주변의 환경, 풍치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동 산 70-9 임야 14,578㎡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1차 92년 4월 11일, 2차 92년 10월 20일 남동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관계 규정에 의거 허가할 수 없음을 회시한 바 있음을 참언하오며 한편 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을 지정토록 돼 있으나 이 경우도 자연녹지 및 공원지구로 지정된 용도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신청시 제외토록 1993년 1월 15일 내무부로부터 각 시도 건설국장 회의시 지시된 사항이기에 현 시점에서 동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동 지역은 토지형질변경은 관계 규정에 저촉되므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동 지역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변경 및 사회 여건 변화등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우 의원께서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료의원이신 이상우 의원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이 서류를 보면서 한가지 느끼는 점이 무어냐면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또 진정서에 같이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요. 이상우 의원님이 이 서류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이 서류가 올라올때는 이 진정한 분들이 여기 진정서 내용에다 같이 찍어야지 여기 47명이 쭉 해서 한사람 필체로 썼습니다. 글씨 내용을 보면. 도장은 각각 찍었는데 진정인 해서 이것만 표시되어 있지, 요 앞장에 진정서 내용하고 도장이 일치가 안돼 있단 말에요. 이렇게 서류를 올려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글자 관계는 제삼자가 쓰더라도 날인 관계는 본인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서류가 미비 됐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인을 할 때는 진정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날인을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서 도장을 같이 찍어서 해야 되는데,

계인만 없으신거지요?

그게 아니고 개인들 도장이 여기에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인만 없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논현동 산 70-9번지 임야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1차 92년 4월 11일, 2차 92년 10월 20일 남동구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관계 규정에 의거 허가할 수 없음을 회시한바 있음을 첨언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것이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토석 채취허가는 본 의원도 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 주민들의 진의가 주택을 지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 두명이 아닌 50 세대이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토석 채취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 토취허가 같으면 제가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토취 허가가 아니고 그대로 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깁니까?

제가 전문위원하고 현장을 갔고 제 나름대로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갔는데 실제 산 상부에는 잡송이 있지 나무의 경제성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나무에요. 그리고 그 나무밑에는 사실상 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골짜기 네군데만 내려가면서 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밭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 등성이 뒤쪽으로는 현재 집들이 돼 있습니다, 무허가가.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계단식으로 해서 지으면 절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50호 부락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사실상 전부 헐고 아파트 형이나 아파트 형이 허가가 안나면 다세대 형으로라도 계단형으로 이렇게 해서 생활 개선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형질 변경을 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네, 형질변경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답.임야일 때 형질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지나 잡종지는 형질변경 필요없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임야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득해야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주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형질변경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건설부장관 시행령이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 사실상 미관상 안좋습니다. 또 남동공단이 바로 옆에 있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적에 미관상 아주 안좋아요. 사실 제 의견으로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된다면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것을 묻는거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나닌 내무부 예규라든가 이런데 못박혀 가지고 건축허가 형질변경을 조건하에서 못한다면 우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견지에서 한 것이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청원으로서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될지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부탁하는 거지 제가 안되는 일을 법에 못박혀 있는 일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는 사실상 우리 그린벨트도 집을 짓는다면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에 묶여서 못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린벨트와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소유 지연녹지이기 때문에...

개인소유 자연 녹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이 돼 두 번씩이나 반려됐던 것인지 그것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을 이렇게 김장식 위원님이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답해 주시고 서로 옆에서 보기에 입씨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지금 이상우 의원님한테 질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물어 주시고 이따가 차후에 건축과장이나 담당 공무원한테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한테 답변을 듣는게 좋겠습니까?

이상우 의원한테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상에 미숙했던 진행에 순서가 바뀌었든 위원님들은 신상발언에 의해서 발언해 주시고 또 제가 질문하는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해 주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한테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순서가 약간 변경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상우 의원님과 김장식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김장식 위원께서 공무원한테 듣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김장식 위원께서 이상우 의원님한테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을 먼저 하시고 김장식 위원은 이상우 의원한테 궁금한 사항이 다 끝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한테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우 의원한테 물을 말이 좀더 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에 말을 정지함) 건축과장께서는 먼저 토취허가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김장식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처음에 93년 3월 2일 접수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대석외 47명으로 접수되었는데 그때도 동 지역에 임상이 양호한 경사도 약 30°의 임야로 남동공단과 논현동 주거지 사이에 위치하여 공장과 주거지 사이에서 완충 녹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임야를 배경으로 우리시 지정문화재 제6호인 논현포대가 인접하여 향토 역사적 문화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검토해서 건설부령 제517조 제4항 인천직할시 남동구훈령 제40호 제5조 행위허가 제한규정등에 저촉이 되고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고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이었고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고 원형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천직할시 지정문화재 제6호인 논현포대가 인접해 있고 출원 목적이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려를 했었습니다. 동 임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상이 대단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도시미관 및 녹지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사업을 시행할 시 높이 15～20m 가량의 절개지가 발생할 것으로 위해요소는 물론 주변의 환경, 풍치등에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의 지역 지정 목적에도 위반되는등 상기법규에 부합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또 92년 4월 11일 삼환기업 주식회사 정동진이 본동 70번지 9호의 토석채취 면허의 채취장 287,954㎡를 신청했었습니다. 처리 결과도 92년 4월 17일 본 청원서 검토 결과 관계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반려 했었습니다. 다음 토석 채취 허가는 신청이 92년 10월 20일 2차 신청이 또 있었습니다. 코오롱 건설주식회사 서학진이라는 분이 했는데 신청 내용은 본 동 산 70-9번지 토석채취 면적 14,578㎡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92년 10월 24일 본 청원서 검토걀과 관계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반려하였습니다. 제3차 신청이 또 있었습니다. 진정서가 감사원에 제출됐었습니다. 92년 4월 12일날 저촉되어서 처리결과도 1차, 2차 토석채취 신청시와 같은 관계법에 부합되지 않아서 반려 했었습니다. 제4차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청원서 제출이 있었는데 신청은 93년 3월 1일 논현동 419-22 이대석외 47명이 신청했었습니다. 신청 내용은 본동 산 70-9번지의 토지형질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요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에 대하여 위 1, 2, 3차 민원사항과 동일하며 주거환경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내무부의 지시, 93년 1월 21일에 의거 지구지정에서 신청이 곤란하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려된 내용을 보면 토석 채취를 해서 토지형질변경 시키려고 두 번씩 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권이 개입이 되는 사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하다가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청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50호 부락이라는 불량 건축물이 있고 화재시에 소방차의 통행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가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불량 건물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양호한 주택에 속한다고 제 개인은 판단했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불량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제가 보는 기준의 상식으로는 대단히 양호했고 도 본 지역에는 도시계획 도로선이 전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계획선은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이 대단히 양호하고 경사도 완만해서 30°밖에는 안됩니다. 가서 보면 소나무가 울창한데 그 소나무를 보시는 여러분의 각자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한 수십년된 소나무를 벤다는 것은 당장 언론기관이니 텔레비젼이니 이런데서 왔을 때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곤란했고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어떠한 목표 의제로 내놓는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당초 85년도에 남동공단 조성에 따라서 공단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지역이 누락돼서 빠졌습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8m 내지 25m로 형성이 돼서 논현국민학교로 넘어가는거로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형성된다고 계획이 됐으면 그 지역은 엄연히 환경 도시정비 사업지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한 완축 농축지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완축의 형태를 갖춘다면 공단하고 마을하고 경계에다가 그게 있었을 때 마을을 보존하는 완축행위를 하지 바로 공단에서 그 마을을 정면으로 모든 공해나 소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완축의 보완지대로 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런 입지에서 보존 상태가 필요하다면 왜 그옆에 논현국민학교와 마을 사이에 약 100여채가 불법으로 미관을 해치고 건립 됐는데도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그 형태로 그냥 뒀느냐는 말입니다. 도리어 기존의 마을이 있다면 기존의 마을을 깨끗이 갖추고 그 외에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주변에는 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도 그것은 미관이니 하는 것은 운운하지 않고 그 옆에 사실상 60년대에 조성돼 가지고 당초에 9평짜리 집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미관상 보기 좋다고 하지만 아마 보기에 따라서 다를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만 30년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바르고 도색하고 계속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 남동구가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과감히 도시정비 사업에서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도 계속 불허한다고 했다가 93년 1월 15일자 내무부로부터 건설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주해오면 되지 않는다, 자연녹지 및 공원지역이다 거기 자연녹지지역이지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천시가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고 하지만 문화재하고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하면 이쪽 부분으로 강인석의 땅이 3천여평이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훼손됐을때는 문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민원이 발생되면 보다 냉철히 검토해서 사실상 민원인이 한 70여세대 되니까 약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3개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이제는 안되고 규제하는 방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 1백여세대가 지금 말씀대로 모든 산림이 우거지고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될 산림목을 다 훼손하고 1백여채가 난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관상으로 보기 좋다고 하고 이건 미관 보기 싫다고 하는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임야는 임상이 대단히 양호하고 도시미관 및 녹지공간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본 곳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나 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구 지정에서 신청이 제외된다 하는 것이 93년 1월 20일 내무부에서 각 시도 건설 주택국장 회의시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은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청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맨 뒤에 지적도가 와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70-9 그옆에 69-7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인데 여기는 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기관인 학교는 똑같은 자연녹지에 똑같은 산이고 70-9바로 옆에 있는 지번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건립해주고 이 사람들은 1960년도 피난민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서 내가 알고 있기로다는 관에서 그쪽으로 정책을 해라 그래서 정착을 한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막무가내로 집도 못짓게 하고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또 지금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원래 건축과장께서는 법을 잘 아셔서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수3동에 영풍광업 지하에 수십만평 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20층짜리 아파트 건립허가까지도 다 내주면서 여기다가 집 좀 짓겠다는데 이것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영풍광업의 그 뒤쪽을 보십시오. 광산입네 뭐 해가지고 깎아세운 듯이 벼량을 쳐서 거기서 돌이나 잡석들이 흘러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는 또 지하에서 개이 굴이 수십군데로 퍼져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어떻게 못살고 저소득층한테는 관대하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법으로다 자꾸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번 김영상 정부에서도 말하듯이 과감한 행정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지역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행정을 간소화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남동구 간부 공무원들은 규제만 하려고 들어. 어떻게 하면 법에다 걸지 않으면 안될까 그런 발상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0°라고 완만한 지역이다 완만한 지역이면 얼마나 집 짓기가 좋아요. 경사도 안나고 밑에다가 뭐야 돌도 안 쌓아도 되고 계단식으로 해서 집을 멋있게 예쁘게 지어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같은 잡목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을 망가뜨리려고 아카시아 뿌린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60년대부터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형질변경 아니라 형질변경보다 더한 것도 해줘야 되는 마당인데 안일하게 토석채취다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임야로서 그 개인의 땅에 이권이 개입된다라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안 풀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60 ～ 70세대를 위해서 일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 소리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닯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속시원히 풀어드리고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한 두사람 또는 몇사람이라든가 또는 하급직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지적도를 보면 산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둑판 마냥 다 짤라 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거 왜 짤라 놨어요. 임야이면 그냥 내버려두지 풍치 보존지역인데 산으로 그냥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겠다면 도시계획 뭐하러 했습니까? 이렇게 바둑판 마냥 잘 짤라놨는데 이것은 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도시계획을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한 것인데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간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산 70번지 부근에도 역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에 준해서 관계부서에서 길을 개통을 하면 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게 문제라고요. 이게 도시계획하는 사람하고 건축과하고 틀리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면 하등의 그런 토지 형질변경이 안되리라고 보겠느냐 이거에요. 내가 볼때는 여기 임야도 이렇게 바둑판처럼 딱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이것은 금방 이 동네가 공업지역으로 되든 상업지역으로 되든 주거지역으로 되든 뭐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놓고 안된다고 무조건...

이제 저희들이...

아, 됐어요. 건축과장 답변은 들으나 마나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이 청원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이전에 1960년대에 이 난민들이 정착을 한 곳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 곳 이외에 이사를 가거나 이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거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청원을 수리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춘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구에서 지목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형질변경으로,

지목 변경은 지적과 소관이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인 소유인데 개인 소유를 갖다가 오랫동안 묶어놓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보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면상으로 보면 평지이고 바둑판 모양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면 산림이 울창하고 임목도가 30% 올시다. 이것을 갖다가 굴착을 해서 절개지를 만들었을 때 15～20m의 절개지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절개지 발생등의 유해요소는 물론 주변 환경의 풍치등에 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해놓은 계획선은 말입니다. 절개지가 있다 하더라도 도면상으로 바둑판처럼 해 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획선을 해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신설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얘기지요. 산이고 바다고 길을 내겠다는 것이니까...

도로를 내겠다.

도로를 내고 나서 용도는 차차 그때가서 할 것이지 제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답변을 못하지요.

조금 서둘러서 빨리 해주는 방법으로 해 봐야지 오랫동안 바둑판처럼 해놓고 무관심하게...

바둑판처럼 해놓은 것은 인천시내 전지역이 그렇지 비단 논현동 산 70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 전 지역이 그렇긴 여기 그린벨트 이런데도 이렇게 해놓은 예가 없어요.

인천 송도 앞바다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잠깐만 계세요. 조금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한 것은 도시계획 정비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바둑판처럼 짤라진 것은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발 가능 지역을 예비로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린벨트나 이런 곳은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원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 문의는 건축허가나 지금 형질변경이 가능하냐 이것만 질의하셔야지 이 도시계획 입안한 것까지 우리가 광범위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법이라는 것은 인천시가 5년마다 도시계획기본법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입안 지역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점차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로 이런 도시계획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겠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입주해서 60년대에 살아온 사람이 언제 할까라고 되어 있다면 앞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설부나 인천시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인 백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좀더 조사하는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청원을 처리하도록 이번에 못하더라도 현지 입지를 한번 더 냉철하게 하고 이 입안 자체가 해야된다라고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입안 계획이라는 것은 한다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관보존 지역이라는 구실을 붙여 가지고 안한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입지에 있는 것이지 하려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심도있게 조사기간을 둬 가지고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법으로 불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도 건축과장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청원을 받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하다가 의결만 해놓고 못한다면 의회 망신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 사항은...

그래서 일단을 확실히 의결 사항으로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원 수리를 했을 때 된다면 해야죠. 왜? 주민들 잘살게끔 만들어주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안되는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집행부서와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이 과연 합당한지를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제가 상임위워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일사불란하게 이 토지가 토석채취 허가로 두 번 세 번 반려됐다가 지금 건축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으로 청원이 들어와 있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잘 이해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건축허가로서 득을 하겠다 해서 형질변경이라면 좀더 계획성있고 누가 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없는 서류상이라든지 모든게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청원서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 우리가 자연녹지가 아닌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지주들은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여건으로 봐서.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대로 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지역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계획성있는 건축에 대한 우리가 위원들이 믿음이 갈 만큼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현지에 다서도 아까 이상우 위원이 소개하실때는 자동차도 못들어가고 안타까운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린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 또 문제가 된다면 소방도로라도 뚫어주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밝히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정말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현장도 보고 또 상위법과의 관계도 보고 또 대한민국의 자연녹지의 형질변경의 형태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느냐 또 경제적인 여건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차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앞으로 우리가 시간은 두고 연구 하셔가지고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우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론을 내주지 못하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우리가 좀더 검토해서 청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늦도록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3 출석위원( 1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이헌복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과장 강희태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건축과장 홍성우 전문위원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