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등의수당지급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레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과대동 분동의 건 이상 9거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심사 의결하게 되는 다소 벅찬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안건 1～2.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지난해 구민을 위해 발전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올 한해도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본회에 제출한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중 개정 이유로는 남동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보건 5급에서 지방의무보건 4급으로 개정코자하는 단순 개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92년 12월 25일호로 관련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12월 31일자로 공문이 시달돼 정원 승인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미들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의무보건 5급을 지방의무 또는 보건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당초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상정안에 양질의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있는 남동구 소장님의 직급이 상향되는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5급으로 계신데 4급으로 상향조정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 통례로 봐서 주무 부서가 보건소가 따로 독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의 그런 경향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올때는 상당히 물론 이 제안이유나 상정된 것이 그만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 합니다만은 지금 소장님 직급은 5급이고 그 밑에 차석입니까, 사무장입니까?

사무장,

사무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주사입니다.

몇급이에요?

6급이죠.

4급하고 주사면은 2급 차이가 나네요.

2급 차이가 나죠. 이것이,

그것도 좀 직급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 점도 중앙에서는 고려한 모양인데요, 지금 왜냐면 지금 현재 의사들이 보건소장할 때 사실상 일반 사회하고 수입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의사로서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줌으로서 저희가 지금 보건에 의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웬만한 분은 또 오시지도 않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상향 조정한 겁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사무장도 상향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실정으로서는 그런 기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사무장님이 한분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도 전부 6급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이요,

계장님들도 다 6급이요?

네, 다 6급입니다.

그럼 계장님들 6급중에서 고참이 사무장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무장은 구에서 고참이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장님도 6급, 또 소위 책임자인데, 소장님 빼놓고는 그분도 책임자인데 그분도 6급이고 그 밑에 계신분들도 전부 계장님들도 6급이란 말이에요. 그 위계질서가 잘 잡힐는지 모르겠네.

그 직급보다도 직위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직급으로 인해가지고 판공비나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생깁니까?

정확한 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구 축소다 뭐다 지금 절감예산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금 전국적인 내정된 규정입니까?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소장을 전국적으로 4급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5급에서 4급으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남동구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91년도 소송접수 및 추진 사항은 5건 이었습니다. 작년도가 5건 있었는데 92년도 소송이 19건 접수돼서 추진중에 있으며 91년에 비해서 15건이 작년도에 증가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관련, 개별지가 및 세금과 관련하여서 소송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소송이 많은 편이지만은 소송에 관한 상담 및 법규의 해석 질의에 관한 고문변호사는 서울에 1인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인친시 및 타 구의 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인천시의 경우에는 7인, 남구의 경우는 2인, 서구의 경우는 2인으로서 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동구, 북구 등이 2명으로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문변호사 1인 수당이 88년부터 현재까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의 현실화로 적극적인 법적인 실무업무의 상담 및 지도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이백호씨라고 서울에 상주하고 있어서 각종 소송에 대한 상담 법규해석의 질의 조례 및 규칙의 제정에 관한 문의들이 발생할 때 서울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등 인적 시간적인 낭비 등 소송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은 중요하지만 효과가 적을 경우 고문변호사 일신상의 문제로 소송위임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서는 행정소송이 민사 소송과 같이 3심제를 도입하는 계획에 맞추어 남동구 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중 변호사의 위촉 인원수를 1인에서 3인 이내로 개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인천에 1인, 인천에는 민사, 행정소송 1심을 담당시키고, 서울에 1인 2심 3심을 담당시켜 선임하고 1인은 소송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행정소송 및 법규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 1인을 3인 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달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행정소송 및 법규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규, 조례, 규칙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개정, 폐지로 주민의 편의 행정에 기여코저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인원을 증원코자하는 사항임을 보고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 위원입니다. 여기 고문변호사의 월액수당을 현실화 하는 뜻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올렸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하면 현실화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10만원이 돼 있고요, 시 같은 데는 매월 20만원씩 해서 지급하기...

아니 다른 구에든지 간에 변호사 한달에 20만원하면 현실화는 아닌데,

아니죠.

왜 현실화 시킨다하는 명문을 붙혔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봐서는 100%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타 시구에 비교 결과 20만원이상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얼마씩이에요?

20만원씩이요.

그런 발란스를 맞췄는데 다른 북구나 남구가 두사람인데 우리는 훨씬 인구도 적은 편인데 왜 우리는 세사람을 물론 여건만 되면 고문변호사를 5, 6명하면 더 좋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는데 큰 북구, 남구가 두사람인데 왜 우리는 세사람으로 했느냐 그런걸 답변해 주세요.

타구에 보면은 2인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3인 이내로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문제로서 서울에 한분 두고 인천에 한분 우선 두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인 이내로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모든 것을 경비도 절약을 하고 하는 편인데 왜 이게 지금 전에 1인인데 세사람으로 하면 모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또 어차피 10만원이나 20만원 고문 수당을 드려봐야 현실화는 아닙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 변호사가 월 2천만원이나 수입이 됐다 하는데 그 분들 월 10만원 20만원 받고 현실화 된 고문수당이라고 생각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600% 오르는 셈이 됩니다. 왜냐, 한사람 쓰던 것을 세사람으로 증원했죠, 10만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렸죠. 그러면 월 10만원 책정된게 60만원이 되니까 600% 오르는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려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인 이내로 했습니다만은 3인을 다 현재 현실적으로 3인을 전부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점진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3인으로 하겠지만 은 금년에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은 금년에는 인천에 한사람만 우선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3인 이내로 했구요, 수당 관계는 이것은 매월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만은 사건에 따라서 다시또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고정금액으로서 매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어떤 법적인 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의 별도 지급액은 금액에 한해서 또 달라집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출장소 관계로 우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저희가 비용이 천여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 사람한테 부담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부담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사건과 액수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수당은 고정 금액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타구에서 다 100%를 올렸다고 기획실장 말씀하셨는데 이성모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질의 의견은 똑같습니다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됐던간 100%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저기, 민방위 훈련 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1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여기 명문에 보면은 변호사 수당은 조금 전에 이성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수당을 현실화해서 100% 인상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화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현실화 하려면 2백만원이에요, 건당 2백만원인데 사실 100%를 우리가 올려 줬다는데 대해서는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감각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고 또한 조례라는게 결과적으로 개정을 우리가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몇 년만에 한번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년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도 2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3명이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인천에 한분만 더 두고서 법적 사무를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3명 이내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던차에 실질적으로는 3명이내라고 해도 저희가 나날이 법적인 계류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3명 이내로 한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3명을 다 안쓸 바에는 2명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차후에 또 필요시에는 인원을 증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님들께서 2명으로 조정을 하신다면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타구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2명으로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2명을 하다가 더 필요가 우리가 사건이 많아 진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례 개정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2명으로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내정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님 3인 이내를 2인으로 그렇게 개정하자는 수정동의 하신거죠?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행 제2조 위촉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하려는 제2조 위촉 3인이내를 수정하고 2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수정해가지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하신 동의안 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수정한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4.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이 정비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이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령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사와 전임직 공무원인 의료업무 수당 인상과 근무연수에 있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재 각 경찰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4만원의 방범수당에 고용직 공무원이 방범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 경력을 인정하여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그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령 제14조에 별표 9호로 위임하고 그 지급시기는 지방자치조례 시행후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으로 유보 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상위법에 위임규정과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 기준 통일을 위한 내무부 및 인천시 준칙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에 의거 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구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 내역과 방범수당의 가산금 지급기준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구의 보건소 의사 1명과 남부서에 방범원 19명이 파견 근무중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두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의료업무 수당과 방범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의료업무 수당에 관한 사항, 제3조에는 방범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당의 지급액을 규칙에 의하여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은 동 규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본조례 시행후까지 유보 되었으며, 가산금 지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구월3동 남촌동의 동 연혁과 청사신축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의회의 상정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월3동 연혁을 말씀드리면 91년 8월 26일자로 구월1동에서 면적 0.76㎢ 25개통 113개반과 4,407세대와 주민 15,074명으로 분동하여 93년 2월 28일 현재 28개통 136개동과 5,288세대와 17,664명으로 발전하는 동입니다. 동청사는 분동이후 현재까지 남동구 구월동 1355번지 17호에 130평을 임차하여 임시 동청사에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준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남동구 구월동 1098-7의 대지 면적이 918.8㎡에 건축연면적 1,311.95㎡의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공사비 13억4천만원을 들여 92년 6월 9일 착공하여 93년 1월 12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연혁을 말씀드리면은 91년 8월 26일 도림동에서 행정운영동으로 분동되어 면적 3.59㎢에 8개통 41개반으로 846p대 3,178명으로 분동되어 92년 2월 28일 현재 17개통 75개반과 2,968세대 9,252명으로 남동공단 주변에 주택가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입니다. 분동이후 현재까지 남동구 남촌동 491-1 소재지에 37평을 임대하여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준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에 대지면적 866㎡ 건축연면적 1,156.9㎡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공사비 7억9천만원을 들여 92년 6월 29일 착공하여 93년 1월 10이 준공 됐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준공 이전에는 구월3동을 남동구 구월동 1098-7로 남촌동을 남동구 남촌동 354-1로 각각 동사무소 소재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방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임용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인정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을 당초 전문의원 55만4천원을 60만9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의원은 47만1천원을 5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 합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중 의사의 진료 업무수당을 별첨과 같이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월 4만원의 방범수당에 방범원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신설 지급코자 합니다.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는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으로서 전문의, 일반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 및 방범원의 수당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처우개선 코저하는 조례안이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월3동, 남촌동의 청사 준공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월3동 당초 남동구 구월동 1355-17호를 남동구 구월동 1098-7번지로 남촌동은 당초 남동구 남촌동 690-1를 남동구 남촌동 354-1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월3동, 남촌동 청사 준공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월3동 당초 소재지 구월3동 1355-17호를 동 1098-7호로 남촌동 당초 소재지 남촌동 490-1호를 동 354-1호로 변경 처리 요구하는 조례 개정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의 가산금 지급수당이 8천원인데 비해서 20년이 넘으니까 9만4천원에서 25년이상 10만원 나오는데 이게 사실 1년이상 2년미만은 8천원이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방범원이라고 그러면은 밤낮없이 순찰 업무로 애를 많이 쓰는데 기본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상향조정을 할 생각은 없는지, 가산금.

방범수당 지급액은 4만원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되는 거에요?

통일로 안건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까?

네, 제3조 방범수당 별표 제9조 20호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월 4만원으로 한다로 올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년이 됐던 1년이상 됐던 4만원으로 한다고,

네.

가산금은?

가산금은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4만원은 통일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과대동 분동의 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월1동 분동 관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은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1동에 지금 구월4동을 짜른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것을 짤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짜를바에는 곧자르지 왜 이렇게 튀어 나오게 짤랐냐 하니까 17세대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짤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곧짜른 것 하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짜르는 것 하고 모양새가 또 틀리고 저희 구월4동을 지금 분동하는데 대해서는 인구가 구월1동이나 구월4동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가 1,500명 차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구를 될 수 있으면 분동하는데를 인구를 조금 줄일까 해서 자꾸만 이걸 띨까 하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는 4동을 분동하는 데는 인구를 적게 줄여 주는 것을 원합니다. 구월4동이라는 데도 지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을 할 수도 없고 현재 구월4동으로 짜르게 되면은 영원히 구월4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인구를 조금 줄이는데 중점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월2동의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월2동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 분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주공아파트라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다 또 신세계아파트 주변 일반 단지 주민들이 함께 3만 4, 5천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동네인데 이 동사무실 자체가 분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질 때 부지를 조금 한 100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청사를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보니까 거기에 증축을 할 수도 없고 자동차 몇대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동네에 가보면 동장차하고 예비군 중대장차 딱 갔다 놓으면 민원인들은 차도 들어갈 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원서류를 띠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볼라 치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한 15분 내지 25분을 기다려야 무슨 서류 하나를 띠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구청 담당게장께서도 전화가 왔을때도 의견을 묻는 전화를 하기에 저는 어느 방법이든지 다 좋습니다. 가부간 우리 동네에 동료인 다른 의원이 있으니까 문명진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는 다만 빨리 분동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는걸 제가 그 사실은 2년전 구의원에 입후보할 때도 주민들이 나한테 부탁한 사항이고 내가 심지어 선거유세때 공약까지한 구월2동은 분동이 돼져야 한다 하는걸 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조그마한 8m 길 하나를 두고 58통하고 간석3동하고 같이 있는데 생활권은 같은 동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역출신 국회의원 하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상인천 중학교에 있는 큰 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구월3동이 되든지 간석4동이 되든지 가부간 조그만한 길 하나두고 동네가 떨어져 있는거는 합치면 저쪽은 저쪽대로 너무 인구수가 많으니까 좀 덜고 해서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들은 동을 다른 동으로 명칭이 바꿔진다 이렇게 하면 수백호에 지나지 않지만은 등기상,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다른 곳을 알아봤더니 그거는 사실 그래요. 등기를 한다든지 재산보호를 위해서 전부다 촉탁 등기를 새로 해야 하고 또 간석동으로 돼 있는 사람이 구월동으로 되는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껴놓고 구월동이라도 한절반쯤 일반단지하고 아파트 지역 하고 분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몇차례 우리 통.반장 우리 동장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이번 몇군데에서 연합 반상회도 하고 여론 청취도 했습니다. 대충 얼마전에 유인물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모이고 이번 15일에서 17일사이 임시회의 하는데 분동안이 상정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토론을 했는데 대체로 저희 동네에서는 지금 이 결정된 원안을 대체로 찬성하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에서는 인구수가 너무 작은데 조금더 키워서 분동할 수 없느냐 하는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동네 실정으로서는 구민들이 다 이런 분동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우리 동네 주민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전하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수1동에 이헌복 의원 발언하실 차례인데 지금 회의중이고 정회를 하고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헌복 의원이 올 동안 두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 이거를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자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종결 아주 마치고 작성만은 내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됨) 그 동안에 질의를 우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하지요.

네, 이범언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 보겠는데 동부지 확보 소요대지 평수는 보통 얼마나 잡아요?

300평내지 400평을 잡습니다.

지금 지역내에 그만한 평수 가지고 있는 소요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월4동 사무실 같은 데는 옆에 조그만 집들이 전부 차 있어서 집까지 사서 대지 확보하지 않으면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성 있는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동 분동에 필요한 요건, 기준이 있죠? 지금 동을 분동하는데 꼭 여기 지금 표준 기준에 다 맞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기준을 설명...

지금 우리가 인구를 2만 내외로 분동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4만이네...

아니요, 4만이 기준인데 이번에 분동 기준을 2만 내외로 해서 안배 했습니다.

아니, 분동을 내무부에다 요청할때는 4만이상이라야만 분동을 요청하는데 4만이 안될때는 요청을 못하는 거에요?

아니죠. 먼저번에 수산, 도림동은,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게 지금 있으면 하나 발췌를 해줘야 내용을 알지.

자료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거이 있고요 구월4동 관계 남부소방소 주변이 4동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일부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동시 구월1동과 구월4동의 경계로 구산로로 하지않고 태호가든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분동하게된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대동 분동 계획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호가든 지역이 그린벨트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이번 분동후 구월1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택등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또 다시 분동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구월1동을 분동할 경우 동사무소는 길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제일주택 일대 또는 남부경찰서 부근에 청사를 마련하는 것을 예상하여 이번 분동시 동사무소 이용이 편리한 주민 생활권이 모래내마을과 연결되어 있어 태호가든 일대 지역을 구월4동으로 포함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태호가든 주변에 17세대 37명인데 그분들이 자기의 생활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을 참작했던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유는 그렇게 붙혔다손 치더라도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우리가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분동 구역 경계를 설정을 해줘야지 지금 4동이라고 하고 구획변경이라고 하면 주택이 거기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소는 다분히 많지 않느냐 공지가 많으니까,

이위원님 이 분동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민 생활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로 참작을 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김춘식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선 만수1동 이헌복 의원님의 의견 청취를 듣고 자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설명을 해주신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늦게 와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총무과장님께서 분동의 목적이 주민편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봐서 굉장히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는데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만수1동은 인구가 지금 4만이 넘어서 분동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이 구구하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산업도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짤랐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산업도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짤랐을 때 위에 인구가 2만이 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만이 넘어서 4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이 가능한 거로 아는데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은 만수1동은 산업도로 위쪽으로 했을때는 앞으로 영원히 분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왜, 여기 지금 기술훈련원이 어느 아파트인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 3만5천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을까 최고에, 그러면은 영원히 분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만수2동이 되고 그러면은 3만5천의 인구를 가졌을 때 과연 주민의 편의의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3만5천이 됐을 때 그때가서 분동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또 이 산업도로 밑을 볼 때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한 21만정도 되는데 이것이 4만이 찰려면은 5년 내지 10년이 걸려야 수년이 걸려야 4만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이것이 과연 두 개로 뽀개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두 개의 동의 작품이 과연 둘다 버리는 작품이 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 편의의 행정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도 제 의견을 한번 편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내 의견을 청취하기는커녕 어느 분들이 뭐 사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의견 청취를 하겠다 하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 지역구에 분동관계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시 위원회에 반영이 되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구의회가 시의회의 산하기관이 의회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도 이것이 과연 앞으로 분동도 못하고 3만5천 이렇게 해서 만수1동, 5동 두 개동이 합해서 7만의 인구가 상응하는 그런 동으로서 굉장히 불편하다 하면은 과연 그때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또 지금 사실 7, 8단지에 가면은 영세민이나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만수1동에 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수여건을 봐서라도 저는 그 지역에 인접하게 동사무소가 다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과연 분동이 3만5천 정도로서 불가능하다고 그럴 때 그러한 주민편의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동을 게획한건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짤라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꼭 끄집어서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인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만5천미만으로 됐을때에 나머지 공한지에서 늘어나는 인구까지 합치면 2만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 수 있는 동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 남동구세를 보더라도 동이 분동이 될 때는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편안한 동을 만들어줘야지 관리할 수 없는 동의 3만5천이나 4만에 가까운 인구가 돼서 맨날 분동도 못하고 공무원도 쩔쩔매고 주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뭐 말단 실무 책임자로서 결정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까 이헌복 의원님께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의 말에 우리가 되는 것처럼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헌복 의원님의 말씀이,

그건 제가 사석에서 일어난 서운한 얘기지 이거뭐 반영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무자로서,

제 말씀을 잠깐만 들으세요. 그거는 현명한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헌복 의원님이라든지 김경학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각계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헌복 의원님 말씀을 이런걸 다 개진해서 올린데 대한 참고를 다해야겠죠. 지금 이것이 이걸로 지금 누가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나 이헌복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우리가 의견에 의해서 올리는데 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청장 개인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의원님 김경학 의원님 여러분들 다 의견을 들은게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 의견을 이헌복 의원님의 의견도 달아서 같이 시에다 건의를 올려야 돼요.

다시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 8단지는 장애자들이 많고 특별한 특수동으로 특별동으로 관리를 해야할 그런 사항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좋은 계획으로서 그 동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짤라라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상부 기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동에 대한 경계선을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2만이 넘는 분동이 3만5천이다 이런 과대한 동을 막자 또 동과 주민과 주민간의 이질감을 못해서 7, 8단지를 짜르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더 어떤 쪽으로 어떻게 짜르든간에 그러한 행정적으로 분동을 할 때는 앞으로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까지 대개 분동을 할 때는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해서 2만미만의 동이 돼야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한다는 얘기지 김경학 의원의 말씀대로 7, 8단지 따로 이렇게 해서 하라는거는 아니고 어느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동장이나 이 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하시더라도 3만이나 3만5천에 동이 돼서 앞으로 분동하기기 어렵고 그때가서 차후에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안듣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해당동 의원님들 참고 발언에 대한 청취를 듣고 분동 계획안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던 이범언 위원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깐 중단을 했는데 남부소방서 주변에 4동으로 편입돼야 할 수 있는 일부러 거기다 끼어넣는 이유가 뭐냐 그거지.

그 말씀 드릴게요. 그 뒤로는 그린벨트로 해가지고 현재 집도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가 혹처럼 돼 있는데 거기 17세대 사람들이 생활권이 이쪽 4동 있는데 있다 그리고 그 곳외에는 늘어날 곳이 없어요. 논인데 거기는 집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더 늘어날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17세대 37명이 자기들이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이 편의를 위하고 생활권이 4동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아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생활권이라면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4동 세워주는 데로 모든 데가 통행을 하게끔 돼있지 저쪽 새로 생긴 1동쪽으로는 거리가 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도 모래내시장도 가까우면서 동사무소도 거리가 가깝고 1동은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린벨트라 더 이상 늘지않은 지역이 됐습니다.

남부소방서에서 구월1동 관내가 되면은 앞으로 농수산물 센타가 앞으로 크게 시장이 있을텐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1동으로 가는게 가깝지 않냐 이거야. 꼭 모래내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줬다 이렇게 하면 이쪽 사람들 거기 못가겠네. (도면가지고 직접 개인 설명함)

저기 이범언 위원님, 총무과장님 이것 속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도로에 대한 설명을 내일 다시 확실하게 해주시고 분동에 필요한 기준 있죠, 발췌해 왔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 4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하는데 인구 8천일때도 분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 생활권역이 이상이 있다거나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분동이 요구되는 한에서는 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만이 안넘어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삽입돼 있느냐 이거지요. 그걸 좀 하나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수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충, 또 도림동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1만명 미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기 아까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13억4천만원 구월3동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15억 내지 20억 정도 소요가 되나요?

그건 짓기 나름입니다만은 남촌동도 잘 지었습니다만은 그건 7억 들었거든요. 그런데 13억들은 구월3동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졌기 때문에 그렇게 7억정도 가지고 아주 번듯하게 진 것이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남촌동은 7억이 들어갔고 구월3동은 13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대지평수에 의해서 설계해서 평수가...

건축평수가 같지요?

다릅니다. 구월3동이 3층으로서 크고 남촌동이 2층으로서 작습니다.

지금 우리 만수동에서 지금 우리 동청사를 하고 만들라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짓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대지에 비해서 건평을 100%을 짓느냐 아니냐, 또 나중에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경쟁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하면은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죠? 지방신문에도 신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 사무실 하나 하더라도 자그만치 20억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동사무소도 작은 인원을 가지고 민원 시설이나 편의를 봐서 분동되는 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즉 2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감안이 돼야 된다는 이런 기초를 두시고 이번 분동에 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성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각 동에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을 대충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뭘 가지고 한 겁니까? 다른거는 괜찮은데 경상비하고 기타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직원 숫자를 계산한 겁니까?

공무원 정원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거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기찻길이 똑바로 뚫려야 될텐데 삐뚤어지게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날을 모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높은 사람 산소가 그쪽에 있어서 그걸 피해가느라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하는, 이쪽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쪽 시골에 가면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분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단 도면을 딱 보면 큰길로 했다 하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무난한거로 대체로 평가가 되는데 여기 어떤데 보면 모자창처럼 툭 튀어나와서 십수세대가 그쪽으로 편입돼서 이쪽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하는거는 설득력이 조금 미흡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옆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편리하니까 그때 또 옮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먼 훗날을 내다보고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어떤 동네에는 제가 이번 분동을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중앙지 신문에서부터 두둘겨 드러나기에 구월1동도 분동되고 구월2동도 분동되고 만수1동도 신문이 먼저 앞질러서 중앙지에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분동된다고 복잡한 동사무소를 찾던 생활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다니면서 분동 구청에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일부 들리는 얘기는 왜 구의원들이 미리 좀 해서 손을 안쓰고 말이지, 어제 구청인가 어디가보니까 시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했던 구의원이 했던 국회의원이 했던간에 이 많은 인구가 분동이 되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거는 따지지 말자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필요없는 오해의 소지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구청에서 들리는 얘기가 다른 사람 다른 시의원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런거는 없을줄로 압니다만은 가능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안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피는 탐이 나는데 범이 겁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동 문제를 얘기하고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분동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굉장히 두려워 합디다. 왜 그러냐면 어느 동네도 분동을 했는데 동장 사무실이 무슨 구청장 사무실 보다 더 으리으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굉장히 많다한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라 이거 청사 임대료, 시설 집기 사무비 이것까지 다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냐, 심지어 기타 경상비까지 다 세워졌으니 걱정할 것 없고 우리 동네 주민들을 모셔다 잔치를 하는거니까 그때 조금 한끼 잘 먹자고 비용이 날지 모르지만은 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런 분동에 따르는 어느 기준 어느 기준이 조금 구청에서 견제 역학을 해줘야지 동네가 이거 무슨 동별 대항 체육대회 할 때도 그런걸 느낍니다 어떤 동네는 뭐 엄청 잘 차려가지고 소고기에다 불갈비를 굽는가 하면은 어떤 가난한 동네는 말이야, 생선 몇조각 고기 몇쪼가리 사다가 이런걸 하는데, 이런거를 하면서 같은 구에 살면서 동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어떤 경우는 기분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앞으로 구청에서 잘 예산은 어느 규모로 해라 또 어느 이상은 넘지 말고 주민 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월1동에 대한거는 아까 이범언 위원님 말씀중에 툭 튀어나온거라든가 또 김춘식 의원님의 이런 고견을 다 참고로 해서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언 위언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성모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제가 하나더 첨가만 마지막으로 하지요. 동 분동을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해줘야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민들의 요망 사항이다 하는 막연하게 그러한 이유를 붙혀가지고 경계선을 임의대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경계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간석동 분동이 됐을 때 그때 분동의 경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꼭 어린아이 장난같이 해놨는데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후속이 경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과 같이 어떤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어떤 조금 인정에 끌려서라든가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편입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기준 없이 일을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성모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 범위내에서 해줘야 우리들도 거기서 호응을 하고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저 생활권이 어떻고, 저떻고, 생활권이라는 거는 여기도 있고 저쪽 동네에도 있고 다 그런거지 그거를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복 위원입니다. 구월2동 분동 계획안에 대해서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월2동 인구 증가로 보면은 91년도보다 92년도가 745명이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분동계획을 보면은 구월2동이 20,156명, 구월5동이 13,591명으로 분동을 하셨는데 여기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나대지나 공한지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서 앞으로 인구 증가가 그렇게 별로 없는 지역인데 공동 분배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2동은 현재 분동 추진하고 있는 구월1동이나 만수1동보다 인구와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급민원 처리실적은 구월1동보다 오히려 많고 만수1동 4만4천과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처리로 신속한 행정을 수행코자 보다 나은 주민 편의행정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구월4동은 19,973명이고 구월5동은 13,591명인데 공무원 배정을 보면은 오히려 구월4동이 10명이고 구월5동은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공무원 배정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의회사무과로 보냈는데 1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까?

네, 그걸 우리가 보냈는데 수정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20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과장님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네.

구월2동이 동호탕에서 쭉가면 큰길로 바로 은아아파트까지 잘라버리면 제일 좋은데 오른쪽에는 아파트가 주택공사 아파트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도 못 자르고 같이 생활권이 구월2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동은 인구가 2만이 넘는 그렇게 된 거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발언해서 저 여기 이성모 위원님 말씀이 이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똑바로 안자르고, 들어간게.

네, 그런데 나도 그거를 해서 연구를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주택공사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길건너 이쪽 관리사무실이니 뭐니 다 거기 같이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구월아파트 관리소 소관이에요. 원칙으로는 관리소 주공아파트 경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라면 간석2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짤라 먹어서 그래. (여러 위원이 같이 얘기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상 각 해당 동 의원님들의 참고 발언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대동 분동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내일 위원님들간의 상호 협의하에 마치는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3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총무과장 윤혁기 참고발언의원( 3 명) 의원 김춘식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