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하천골재 채취 및 고수부지 정리, 재해대책, 치수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촌가로등 설치와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관리, 도로포장사업과 노상적치물 정비, 접도구역관리 및 의정보고 시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금년도에는 49만㎥을 판매할 계획이며, 군 직영 39만2천㎥ 관수용 9만8천㎥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하천 3개소에 29만㎥, 지방하천 2개소 17만㎥, 준용하천1개소에 3만㎥입니다. 판매액은 14억1천1백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도불입 채취료 2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수익 11억5천6백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시설물 및 농경지 피해예방 위주로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고 무단 골재채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내성천 하상에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유수소통을 저해하므로 하천관리의 적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정리코자 합니다. 고수부지는 내성천이 흐르는 보문면, 호명면, 개포면 일대에 약 230만㎡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비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20만㎡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고수부지 정리는 경진교 하류 대형고수부지 30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리방법은 골재채취와 고수부지 정리를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수부지 형성예정지구는 우선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고수부지 형성을 방지하고 시설물 보호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수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자재, 장비, 기능점검 및 복구인력 현지적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대책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시설물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재해사전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해대책 본부 8개 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재해대책 협의회를 11개 유관기관과 구성하여 기간별 임무를 부여하고 방재조직으로는 인명구조대 읍면별 수방기동대와 마을별 수방단을 조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방재훈련은 읍면 수방단에 대하여 5월중 실시하고 반회보, 마을앰프 등을 통해 재해예방 홍보활동과 산사태 불량가옥 등에 사전 순찰과 계도로 인명피해 경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는 기성제와 수문에 대해서 춘계와 추계로 점검 정비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시설물에 대해서는 분야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재해위험 예상지구는 특별 관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및 자재확보사항입니다. 수방자재 P.P포대 61,300매와 묶음줄 200타래, 말목 2,300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긴급복구용 장비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39대를 지정하여 임무를 고지하고 이재민 발생 시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마을회관 등 5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2개소 62.75㎞, 지방하천 1개소 15.6㎞, 준용하천 10개소 108㎞, 총 13개 하천 186.35㎞이며, 하천개수 연장이 117.7㎞로 개수율이 63.8%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7개 지구에 5억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제방보수사업으로 풍양면 괴당제 1,000m에 2억 용문면 죽림제 100m에 4천만원, 유천면 화지제 200m에 6천만원으로 제방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수문보수는 4개소에 1억7천5백만원으로 지보면 1개소와 풍양면 3개소에 도비보수로 수문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335㏊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하천보수 사업은 기존 제방의 시설물 보강에 중점을 두고 수문보수 사업은 우수기전 완공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현황은 총답면적 12,415㏊ 수리답이 10,244㏊, 수리답율이 83%이며, ‘93계획이 48㏊, 개발가능 703㏊, 천수답 1,420㏊로 11%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8개 지구 2억3천7백만원으로 감천면 장포양수장 설치와 보문면 작곡양수장, 접수암거 및 전동기교체에 6천7백만원, 하리면 홍걸보 설치에 3천만원이 투자되며 저수지 보수사업은 4개소에 9천만원으로 예천읍 우계리 뒷끝지 방수로 보수와 호명 종산지 준설, 지보면 대죽 주꼭지 도수로 설치, 감천면 현내리 감천지 확장조사측량 설계를 실시하며 소형관정을 12개 읍면에 4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은 11건에 4억6천만원이 소요되나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반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별 내역설명을 현안사업조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경지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답변적 12,415㏊ 중 가능면적이 5,629㏊로 45%이며, 기시행면적 3,982㏊, 경지정리율이 71%입니다. ‘92추가구조물 마무리 이월사업은 5개 지구 553㏊에 66억1천1백92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9%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미완공된 구조물은 조속히 완공하여 영농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8개 지구 658㏊이며 사업비는 111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며, 군에서 6개 지구 355㏊, 농조에서 2개 지구 30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일반 경지정리는 6지구 630㏊에 109억1천5백만원으로 개포면 가곡지구 117㏊에 입암 54㏊ 용궁면 가야지구 59㏊, 용문면 성덕1지구 97㏊는 군에서 시행하며, 예천농조에서는 풍양면 낙상지구 188㏊와 유천면 광손지구 115㏊를 시행 중입니다. 간이경지정리는 예천읍 납읍 13㏊, 지보면 직동 15㏊ 2지구 28㏊에 78억4천6백만원으로 주민직영 사업으로 시공중입니다. 추진일정 계획은 2월말까지 1차 정지토공을 전 지구 완료하였으며, 일시 이용지측량은 3월말까지 실시하여 가환지는 4월말까지 지정하고, 5월말까지는 구조물 및 물정지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는 14개 지구 821㏊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지구는 12개 지구로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 설계완료된 3지구는 용문면 성덕2지구와 맞질지구 유천면 송수지구이며, 미설계된 9개 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경지정리 사업대상지구는 2지구 257㏊로 예천읍 고평지구 109㏊ 용궁지구 148㏊에 대해서도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금년 10월경 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량이 많아서 다소 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1단계는 91년에서 2000년까지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중이며, 우리 군의 대상면은 상리, 하리면과 감천, 유천면, 용궁, 풍양 6개 면입니다. 91년부터 유천면은 시행 중에 있으며 풍양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93년 2월 15일 승인 받았습니다. 유천면의 금년사업은 지역 간의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화지 손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2.15㎞와 매산 우감간 도로확포장공사 1.5㎞ 등 총 4㎞에 10억7천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하여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 등수를 680개 부락에 3,955등을 계획하여 작년까지 2,202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937등을 설치하고 향후 816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937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별 설치등수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설치대상 등수를 기준으로 하여 군평균에 맞도록 조정하여 읍면에 사업비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은 223개로서 저수지 91개 양수장 38개 보 60개 집수암거 34개이며, 군에서 215개 농조에서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1,833공이며, 인력관정 55공, 기계관정 199공, 소형 1,573공, 암반관정이 6공이며, 양수장비는 엔진이 40대, 펌프가 133대, 전동모터 13대, 송수호스 16,950m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춘추계로 연 2회 시릿하여 한해 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양수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89개 노선에 485.8㎞이며 포장이 242.9㎞로서 포장율이 50%입니다. 일반도로는 국도 2개소와 지방도 4개 노선, 군도가 12개 노선으로 총 18개 노선 235.4㎞에 포장이 181.4㎞로 77%이며, 농촌도로는 면도가 12개, 리도 40개, 농도 19개 노선으로 총 71개 노선에 250.3㎞이며 포장도로가 61.5㎞ 포장율이 24.6㎞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양 산양간 도로확장포장공사 2.42㎞ 등 6개 노선 8.81㎞ 노선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포장준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가 80%로서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주요도로 확장포장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14개소에 18.6㎞ 사업비 65억9천1백만원이 투자되며, 지방도는 2개 노선 2.7㎞에 11억7천6백만원으로 예천 단양선 상리면 용두리에 1.5㎞, 풍양 산양선 풍양면 삼강리에 1.2㎞를 포장할 계획이며, 군도는 6개 노선 9.2㎞에 38억3천2백만원으로 단북 지보선 지보리 0.6㎞ 포장과 풍양 효갈선 1.5㎞ 예천 동로선 2㎞, 보문 문수선 1.4㎞, 용궁 덕계리에 2㎞를 포장하며, 농촌도로는 3개 노선 3.5㎞, 7억3천3백만원으로 감천면 포리 1.4㎞, 호명 황지 1.0㎞, 호명 금통 1.1㎞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 노선 3.2㎞에 8억5천만원으로 명봉사 진입로 1㎞, 지보 만화선 1.2㎞, 예천 종산도로 1.0㎞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지역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 측량을 3월초까지 완료하고 3월중 설계 완료하여 전 지구 발주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목적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설치를 방지하여 법질서의 생활화와 쾌적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정비대상 지역은 6개 읍면 32개 노선이며, 시범가로는 예천면 권병원에서 백한의원간 400m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주 화요일을 노성적치물 정비날로 정하여 운영하며 업소별 책임공무원과 노선별로 담당실과소를 지정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반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업소별 내집앞 노상적치물 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상습 적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실시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접도구역 지정기준은 미개량된 2차선도로는 중심선에서 12.5m 4차선 도로는 15.5m이며, 개량된 도로는 도로부지에서 양축 5m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7개 노선 119.484㎞이며, 기존 건축물이 636동과 공작물 45건이 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계획은 연2회에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에게 접도구역을 예고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보고 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므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예천간 34호선 국도포장은 언제쯤 하는지 현재 34호선 국도는 5개년 계획으로 현재 현장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서 접도구역 내 증․개축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행할 수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님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균백 의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의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의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미비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과장님 방대한 건설행정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93가을착수 대상경지정리 지구가 이미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늘 어느 해라도 보면은 경지정리지구가 예고제가 실시되지를 않아 가지고 요사이 수도작에 타산을 못 맞추니까 논에도 대형 하우스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런데 경지정리를 시작하려고 보면은 이 하우스가 방해가 되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 차질을 많이 빚어 왔어요. 그래 올 가을에 착수하는 이 지역만이라도 앞으로 예고를 해서 그 지역에는 경지정리가 되니까 특작을 하지 말아달라는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지정리사업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가을에 전부 도에 보고 됐습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서 14개 지구를 저희들이 많이 보고했었습니다. 종합경지정기까지 하면은 16개 지구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은 주민들이 이해만 하면은 전 지구가 말입니다. 이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14개 지구가 다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해 놓으면은 군 행정에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사전에 예고를 못했습니다. 이 지구는 읍면에다가 올해 가을에 착수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에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예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문한 의원

과장님, 지금 아래 산업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지금 농어촌진흥지역이 도가 40%고 우리 군도 40%였습니다. 지금 도 경지정리지구는 도 평균과 우리 군 평균을 견주어 볼 때, 저희 예천군이 상당하게 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 정주개발 사업지구 말이죠. 유천은 지금 91년도에 발주를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상리, 하리, 풍양면은 아까 보고 시에 약간의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71%입니다. 경지정리 71%로서 도 평균에 다소 조금 미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가을착수도 14개 지구 도 전체에 약 한 반 이상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어도 2년 이내에는 많은 사업량을 해서 도 평균 이상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 군에 6개 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작년에 풍양면을 정주권 개발을 수립해서 금년 2월 15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 인가된 지구는 농수산부에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어느 군이든지 사업비가 배정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참 저희 군이나 여러 가지 많은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금년에 계획된 지구는 올 가을에라도 되도록 일단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정주권에 대해서 덧붙여 물어봅시다. 본 군에는 유천면만이 정주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정주권이 들어가는 면에도 각 실과에서 이건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과나 각 실과에서 읍면에 사업량을 배정할 때 정주권이든 오지개발이든 똑같이 사업량을 배정을 해요 이래서 작년같은 경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 주택개량자금이 일부 면에서는 남아나가고 일부 면에선 없어서 허덕이고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이거는 비단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데 각 실과에서 이거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고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 농촌주택개량은 당해연도 첫 해에 주민들에게 70%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 두 해 셋째 후부터는 전부 기간시설만 사업에 투자되고 주택개량에 사업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고 유천면 같으면 저희들 91년도에 많은 량의 개량을 했습니다. 했고 그 관계는 주택개량관계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수필 의원님이나 모두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은 예천군수 산하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필요 없는 복잡한 것을 피해서 똑같은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천강변 도로확․포장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하수도, 개별공시지가조사, 현안사업 및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5페이지입니다. 한천 강변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천읍 동본교에서 백전교까지 연장 700m를 ‘91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폭 5m에서 8m로 확장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 지금까지 비포장 상태에 있던 것을 금년에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등 2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설계를 2월에 완료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우수기 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군내 총 주택수 23,254동 중에서 개량대상이 9,707동입니다. 이 중에서 1,870동은 기 개량을 하였고, 금년에 75동을 개량하게 되면 7,762동이 남게 되며 남은 동수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당 공사비는 3,000만원 정도로 판단되며 그 중에서 1,300만원씩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며 연리 8%에 20년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희망자가 많아서 그 기준을 수해위험지구와 노후붕괴우려가 예상되는 주택을 우선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주택 중에서 목욕탕 시설이 없거나 부엌자체가 재래식인 주택에 대해서 주택 일부분의 시설을 보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개량대상 9,380가구 중에서 6,448가구를 기 개량하였고, 금년에 1,000동을 개량하게 되면 1,394동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0억원 가운데 군에서 5억원의 예산으로 당초 동당 100만원씩 500동의 사업계획이 책정되었으나 신청량이 너무 많고 의원님들의 물량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보조금을 동당 50만원씩으로 줄이고 물량을 1,000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8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소개량사업입니다. 대상가구 8,586동 중에서 3,565동을 기 개량하였고, 금년에 400동을 개량하게 되면 4,621동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 400동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총 4억원 가운데 군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동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동당 50만원의 자부담으로 시행하여 6월말까지 계획물량을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요 도로변에 있는 불량변소를 우선 개량토록 하고 그 외 자부담 능력이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을별 집단개량을 유도하여 공사비를 절감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총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2,000m, 펌프교체 2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950m, 집단주거지역 원관확장 10개소를 시행하여 위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상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문면 소재지 일단에 1일 1,000톤 규모의 급수를 위한 상수도 설치로서 작년도에 이은 계속공사이며, 작년에 6억1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취수, 정․배수 시설부지의 정지 및 진입도로 확장 작업을 완료하고 정․배수시설 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도비 3억원 기채 5억5천만원 중 총 8억5천만원으로 배수시설 진입도로포장, 건축 및 전기공사를 9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보상수도 신설에 따른 설계용역입니다. 지보상수도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보면 소재지일원에 1일 1,000톤 규모로 금년도에는 설계만 완료할 계획으로 전문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혜대상은 8개 리 547가구 1,8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촌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예천읍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설치비 1억3천2백만원과 유지관리비 9백만원 등 총 1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도 현황으로 보면 총 122.33㎞ 가운데 지금까지 41.389㎞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0.61㎞를 설치하게 되면 80.331㎞가 남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서본리 산시당입구 140m, 영남의원에서 국민은행까지 470m를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완료 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뚜껑 보수 및 준설도 6월말까지 시행하여 우수기를 대비,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종전의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지가, 감정원의 감정지가 등 다원화되었던 지가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운영과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시 단일화된 지가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감정평가사 2명이 예천군 공시지가 표준지 1,540필지에 대한 조사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지난 1월말까지 마치고 2월 2일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1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사대상 163,2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마쳤으며 3월 31일까지 읍면지가 심의회와 군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 후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5월 22일에 군수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는 토지관련의 국세, 공개념제도의 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의 기준과 지방세의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현안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하여 수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도재정 형편상 극소수의 소규모 사업들만 일부 시행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천제방도로 포장사업과 상수도사업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당면한 중․소규모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오니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으로 예천읍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5개 노선 2,060m, 용궁도시계획재정비, 한천체육공원 마무리, 영주통로 확장․포장, 동본도로 개설, 제방접속도로, 백전도로 개설, 백전접속도로, 대심도로개설 등 9건에 총 42억 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중 예천읍 시가지 하수도사업으로 총 6개 지구 2,574m에 5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농촌하수도로서 면소재지 일부 간선하수도 사업 11개면 3,850m에 7억9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정보고 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지원입니다. 주택개량은 융자사업으로서 상부기관에서 확정된 배정물량 및 융자기준에 의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물량확대가 불가하나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소개량은 보조사업으로서 80년부터 추진하여 많은 농가에 대해서 개량을 하였으며 매년 신청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금년도 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계획된 물량으로 충분히 희망량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매년 주민들의 신청욕구가 증대되었으며, ‘93년도 계획이 동당 보조금 100만원으로 500동의 물량이 책정되었으나, 보조금액을 작년도 수준인 50만원으로 줄이고 물량은 1,000동으로 확대하여 일부나마 신청욕구를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 내 주택 개․증축허용입니다. 건의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시설의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광장 등 시설결정은 371건으로서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2조5천9백7십5억7천만원이며, 그중 시행 완료된 것은 53건이고,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318건에 소요사업비는 1조5천7백9천6십8억8천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용궁소도읍 정비사업으로서 예산은 3억원이 확정되어 집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욕구에 충족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사유권을 침해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두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재정형편상 단시일 내에 많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권태용 의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본 군이 아직 금년도 실시를 하고도 7,700동이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71동 금년도에 75동 이렇게 진척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주택자금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8%나 되는 고금리입니다. 이런데 융자액을 늘려서 융자액을 늘이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을 늘려 가지고 한해 2-300동이나 건립되면은 모르지 만은 아직도 800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도를 맞추어서 나간다면은 주택개량이 다 끝나려면은 보고된 대로 해도 100년입니다. 100년이 걸려야 다 완료가 되는데 과연 행정이 이렇게까지 미약적인 이런 태도로서 진행을 시켜 가지고 계속 민원이 일어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은 민원이 일어나는 소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좀 과장님께서 경력이 많으시니까 좀 취지를 살려서 다음 해에는 많은 동수를 우리 군에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더 많은 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수도관계 말입니다. 야간에 작업을 했더라도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을 구간마다 찍은 사진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첨부해 가지고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다음 간담회 때까지 보내 줘 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과 건설과 양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 잘하고 그 필요 없는 오해나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예천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근거는 경상북도 주택과로부터 92년 9월 14일과 92년 12월 16일자로 건축조례 작성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민원 해소 및 건축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예천군 건축조례안은 본문 32조와 보칙 1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조례 토의안건으로서 목차는 예천군건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여 건축민원 해소 및 주민건축 행정편의제공을 위하여 예천군 건축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으로 건축조례의 제․개정심의 및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5조가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설정 안 제11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안은 제17조에서 22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적용의 허용한도도 안은 제23조 내지 2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주택 30420-1477 92년 12월 16일 건축조례 작성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건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는 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전기, 통신,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주택계장이 된다. 제4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령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항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중 박균백 의원께서 우리가 조례제정 골자를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도시과장님, 이것이 준칙이지요?

안입니다. 아직까지 조례안입니다.

예, 예 중앙의 준칙이지요.

박균백 의원의 동의에 동의합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축조례안의 조문낭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조례안의 낭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