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견조회 회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때는 총 21건 이었습니다. 내무위소관 11건, 산건위소관이 10건입니다. 상임위 의견조회 과정에서 내무위소관 1건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는 제주도 도로조정위원회였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고 또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머지만 회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조례는 내무위소관 10건, 산건위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날 의견조회결과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내용을 보면 특위에서 의견조회를 의뢰한 조례개정안 내용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가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3월 12일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상기 조례안를 심사결과 이미 조례특위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안과 비슷하여 조례특위에서 처리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다음 저희가 특위에서 내놓은 안등 청소년과 어른의 정의에 있어서 청소년을 현재 13세이상 18세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13세이상 24세이하로 하고 어른은 마찬가지로 19세이상 64세이하를 25세이상 64세이하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추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입니다.

예. '소지한 자에 한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안으로 해서 단일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제출안의 내용이 당 특위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조회한 것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재정비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적출한 정비대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ｏ 제주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장 수가 많아진 것이고 주요골자는 비슷합니다. 조례개정양식에 맞추다보니까 장 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주도 만덕봉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과 비슷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강화하여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결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다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상 조례만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도 만덕봉사상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가 수여하는 것인 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구성 인원을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여 심사에 심도를 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선토록 함으로써 보다더 민주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지사가 그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 교육위원 1인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코자 하기위함입니다.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온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간단간단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가 변경되어가지고 청소년의 정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 새로 정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ｏ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이왕이면 '제주도내 금융기관'으로 변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를.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으로 막연히 하는 것 보다는.

제주도 소재가 좋겠죠.

본사가 제주도 소재에 있는 것입니까?

꼭 그런것은 아닌데.'은행에'를 '제주도 소재 금융기관에'로. 본사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죠.

예.

지금 어느 은행에 되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은행에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주도문예예술진흥기금 운용상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이것은 기금조성해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관계만 하지 어디 쓰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라든지 어떤 질의를...

내무위에서 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감사나 이런것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죠. 조사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것을 한 조 신설하죠. 그것을 매회계년도 끝나는 싯점에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여기서 파악이 안되니까,

예, 이것은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알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운용에 대한 것들은 조항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보고라든가 감사하는 것은 지금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한 조를 집어넣읍시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어떤 분야는 얼마, 어떤 분야는 얼마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걸로 해서 심의하는 것 하고 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있습니까?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금조성운영조례라고 되어있는데 운영하는 것들이...

위원회 조례 9조에 나와있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보고한다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3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없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인심쓰고 말아버리는데. 권위주의 정치시대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것이 선심쓰듯이 운영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산건위 것도 있으니까 제가 검토보고 드린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유보합시다. 그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까지는 좋은데 운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가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결산감사라든지. 하다못해 보고라도 받아야지.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ｏ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들어가는데 그 위원회 수당이나 여비는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유독 이 조례만큼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하고 몇개 조례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면 거기다 수당과 변상을 하는게...

제주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문예진흥원 이런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ｏ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은 좋습니다. ｏ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42페이지 제주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30일 이내에 재정보증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보험한도액은 1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300만원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1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 공무원들의 재정보증 관계입니다. 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험에 가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11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10만원일때하고 300만원 했을때, 재정보증이 이것으로 해서 전부다 만족스럽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회계공무원이 됐을 적에 이런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리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돈에서 관리되는게 아니고.

그럼 300만원만 보증보험 들면 된다는 얘기네요?

300만원 이상.

300만원 갖고 충분하느냐 이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110만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다른 도에도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엔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300만원이 좋다그래서.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개정된 것을 참고로 여기 놨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ｏ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주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제주도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이것을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치고 또한 도지사는 지역전산화본부에 설치된 운용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기서 거부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그래서 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에 설치된 운용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를 대비하여 거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거부계획이라는 것이 문맥상 보통사람이 봐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부계획을 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거부에 대한 실제 여기 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다는 얘기같은데? 내용의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반출 및 파기계획.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거부에?

예, 거부라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봐도 잘모르고 그래서 반출 및 파기계획이 맞다고 제가 문맥을 넣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고, 또 거기 담당과에 확인도 했습니다.

거부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데 조례상 거부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도청에 거부 계획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거부계획이 도청에 없다 이겁니까?

예.

그럼 도지사가 업무태만이네요. 거부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면 세워놔야지 안세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산계획이 되어있는데 극단적인 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비밀을 요하는 것을 폐기하거나 보관하는 내용입니다.

거부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다니까 그렇죠.

거기 계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자기네도 모른답니다.

담당자도 모르니까 전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하는데는 정확한 용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확인하기로 하죠. ｏ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을 했을 경우에 발명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자치단체에 승계토록 하기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근거가 모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맞게끔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법 제17조,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문제되는 조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ｏ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이 있었는데도 이런게 안되어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알고보니까 전문위원도 위원회에 준해서 변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바에는 차라리 명백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