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때 위원님들께서 각종 지역구 활동과 사업에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아파트 가격억제책으로 추진 중인 도내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과 입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코자 지역별 순회공청회를 개최하여 매우 뜻깊은 자리와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특별위원님과 김진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들께서 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개 신도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토대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본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가내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개최한 경기도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소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으신 후 5개 신도시 지역주민 요구사항과 지역별 현안 문제점에 대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결과보고에관한건

특별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5개 신도시지역공청회 시 본 특별위원님들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과 아파트 가격 억제책으로 추진 중인 도내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입주민 불편사항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93년 2월 3일 제5차 회의에서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 개최계획이 의결되어 본 소위원들은 지역별 공청회 개최일정 협의, 장소준비, 초청강사 선정, 지역주민발표자 선정, 참석자 중식준비,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5개 신도시지역을 '93년 2월 9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지역은 도내 5개 신도시가 건설 중인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였고 개최방법은 지역별로 해당 지역주민, 도의원, 소위원, 시의원, 시장, 기관장의 참여하에 현지에서 초청강사의 주제발표와 지역주민대표의 발표내용 정취 후 건의현장을 방문하였었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 참석인원은 총 1,068명으로 주민 498명, 도의원 58명, 시의원 33명, 기관장 29명이 참석했으며 성남시는 198명으로 주민 170명, 도의원 11명, 시의원 9명, 기관장 8명, 안양시는 176명으로 주민 150명, 도의원 13명, 시의원 7명, 기관장 6명, 부천시는 165명으로 주민 140명, 도의원 14명, 시의원 5명, 기관장 6명, 고양시는 371명으로 주민 350명, 도의원 10명, 시의원 7명, 기관장 4명, 군포시는 158명으로 주민 138명, 도의원 10명, 시의원 5명, 기관장 5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공청회 주제발표 내용은 성남시는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가 분당 신도시 개발의 정책과제, 안양시는 서울시립대학교 노춘희 교수가 평촌 신도시 건설의 정책과제, 부천시는 삼우기술단 김봉한 부사장이 중동신도시개발의 실태와 전망, 고양시는 중앙대학교 황용주 교수가 일산신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군포시는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가 산본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하여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발표자는 총 65명으로 성남시는 이매동 강대기 등 13명, 안양시는 부흥동 박정혜 등 14명, 부천시는 심곡 3동 박영진 등 10명, 고양시는 마두동 이인숙 등 15명, 군포시는 산본 2동 김치년 등 13명이며 주요발언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97건으로 교통관련 41건, 도로관련사항 22건, 교통관련사항 9건, 주민생활 불편관련사항 37건, 시설미비관련사항 9건, 재해관련사항 5건, 부실시공관련사항 4건, 하자보수관련사항 9건, 난방비 관련사항 9건, 원주민 관련사항 33건, 기타 19건입니다. 지역주민 발언요지와 건설현장 방문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향후활동계획협의의건

네, 정완립 위원입니다. 두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소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1안은 거론조차 안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앉아서 보고를 받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1안 자체가 어떻게 해서 유인물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회기동안에 분과위원회 활동을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수렴해서 도 집행부에 강력히 질의하고 요구해서 관철시키자는 의견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1안이 나와 있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 1안을 무시하고 2안을 가지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소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2안은 일전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된 안이기 때문에 2안을 정식으로 동의할 것을 재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2안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부천시같은 데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당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신도시 지역별로 주민접촉을 한다면 또 말썽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1안, 2안이 다 중요하고 좋지만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더 우선 순위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우리가 공청회만 듣고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우선 집행부의 문서를 통해서 답변을 듣자니까,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1안은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소위원회에서는 2안만이 나왔고 다른 안이 나왔으면 모르지만 1안이 도대체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안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얘기는 됐지만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2안을 놓고 하기로 했던 소위원회 결정사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안으로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저도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소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관계관이나 사업체의 사업시행자 측을 최종적으로 만든 활동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특위에 모시고 문제점을 특히 이러한 큰 사항은 원주민 대표를 대질해서까지 하자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날도 두 가지 의견이었어요. 우리가 집행부를 출석시켜 가지고 먼저 증언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증언을 활동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정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날도 집행부에 먼저 듣고 다음에 활동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분과위로 16일부터 다음에 29일날 잠정적으로 회의결과를 집행부 출석요구를 오늘 하기로 해서 자세한 것은 현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하자, 우리가 공청회만 들었고 현지를 둘러만 보았지 주민들 하고는 접촉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빠른 것이 그 지역의 권역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분과별로 현지에 나가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한 다음에 집행부 질의를 다음 임시회의 회기 중에 적절한 날을 택해 가지고 의사일정 조정을 해서 집행부에 질의하자는 결정을 냈습니다. 1안 자체는 1안과 2안의 내용을 뭉뚱그려서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해 주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을 보면 뒤에 분과별 지역현안 문제점에 대해 현지 확인, 자료수집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공청회 결과를 오늘 토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하고 있는데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1안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안 자체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1안이 여기의 토의 안에 소위원회에서 토의가 안된 내용이고 소위원회에서 토의가 된 내용은 2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1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자체는 2안을 마련했는데 무엇 때문에 1안이, 그것도 1안이 2안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냐? 위원장님이 안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소위원장이 추가로 안을 내셔서 되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어떤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님, 그날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안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5개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다 틀림없는 얘기를 했겠지만 무조건 100%을 다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다시 관계기관을 불러서 묻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현지에 나가서 하나 하나 확인해 보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2안으로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간에 날짜도 같고 관계 부처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도 하니까 1안도 그렇게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누가 올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장이 올리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을 어디서 누가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만 되었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듣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하니까 효과면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올린 것이고 누가 올리라고 했느니,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효과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위원장이라서 올리라고 하지도 않고 올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지난 번 소위원회.......

네.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안도 타당성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안을 잡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오늘 정형만 위원께서도 1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효과를 보는 면에서 제가 1안과 2안을 어느 정도 활용해 가지고 우선 대집행부에 서면 통보를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3월 24일까지 받도록 하고 또 분과별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후에 집행부 질의는 이번 회기 사정으로 봐서 3월 29일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문제점을 24일까지 도지사로 하여금 서면 답변토록 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은 분과위원회별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활동을 하기로 하고 대집행부 질의는 이번 회기중 대략 29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대집행부 질의를 하자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과 우리 현실에 맞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안'과 타 위원의 '안'을 종합해서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향후활동계획협의의건에 대해서는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 활동사항이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과됐는데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는 정식적으로 의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같이 의결시킨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3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3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문제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위활동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고 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내 곳곳에 신도시대책특위 경기도의회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또 주민들간에도 "도의회에 가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이런 숭고한 마음가짐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요 근래 신문에서도 많이 났지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신도시특위만이 일을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도민과 언론과 또 우리 의원들간에도 찬사를 받고 앞장서는 의원이 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3. 집행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님! 대상이 해당부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관계되는 분들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된 내용인지 관련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부서말고 유관기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에도 협조전을 같이 보내기로 했는데 나오고 안나오고는 그분들의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당부서라는 것이 지금 포함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항인지요?

이 관계는 소위원회에서도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제 7차 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 사업 시행자 측이나 해당되는 공무원이 아닌 부서는 제7차 회의 이후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라 하면 도청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만 3월 29일날 출석시키는 것으로.......

해당부서는 교육청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관련기관이라고 그러면 교육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해당부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해당부서니까 교육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관련부서면 해당이 되고 관련업체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집행부 질의한 것처럼 질의나 협의내용을 별도로 다룬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분과 활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파악을 해서 사업 시행자 측이나 우리 주민들과 관계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마 제8차나 제9차 회의 이후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우리가 어느 국장, 과장을 선정을 안해도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되는 공무원은 전체출석을 시키겠습니다. 또 특위에 관해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