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 온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구내매점임대에관한승인안과구정에관한보고및구정질문이 있습니다. 1.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적극 지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영영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별도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논할 분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구내매점임대에관한승인안 (구청장제출)

이어서 우리구 구민회관 어린이집 위탁과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 임대에 관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리유는 구민회룡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된 구민회관의 이용빈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설치된 어린이집과구내식당을 원하는 많은 신청자, 그리고 독서실의 열람생등, 구민회관 이응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구내매점 개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은 위탁관리하고 식당과매점은 임대운영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시설 내용은 먼저 위탁시설은 어린이집이 되겠는데 구민회관 2층에 있습니다. 면적 47.9평으로써 수용인원은 37명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고자 하는 구내식당은 구민회관1충에 소재해 있습니다. 평수는 58.4평으로써 수용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매점은 구민회관 1층에 식당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3.2평이 되겠습니다. 승인요청 근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구내매점임대에관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논할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최수영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어제 중앙일보 석간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석간에 여의도 문화휴식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내부에서 어떤 계획이 신문지상에 이미 알려질 때에는 사전에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간하고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중앙일보 석간에 난 여의도 문화휴식공간 조성 기사는 감사실에서 서울 시내 각 20여 구청에 있는 시범가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종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실장 이승호입니다. 최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시범가로 문화휴식공간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는 시범가로라는 명칭으로 작년 월달부터 각 구청에서 구청의 실정에 맞는 가로를 설정해서 수준을 높게 이렇게 조성하는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시범가로의 발단은 서대문신촌일대에 대학가 문화를 술집이라든지 이런 유해업소로부터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작년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영등포에는 대학도 없고 해서 현재시설 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지역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여의도63빌딩과 앙카라 공원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터어키앙카라와 자매결연을 한 앙카라 공원이 있는 그일대에 용호로라고 앙카라 공원에서 원효대교까지의 노선과 그 다음에 병원과 63빌딩사이의 가로를 저희가 약 3km 됩니다만 이것을 시범가로로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요 근래에 지난3월3일자입니다. 금년도 3월3일자에 국회식사당 뒷길이 종전에는 차량이 전면 통제 되었었는데 윤중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시범가로를 조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용호로의 짧은 거리를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보다는 여의도 전체를 어떻게 좀 정각시켜서 이것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라 그러면 우선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KBS, MBC, SBS 방송국이 있고, 63빌딩이 있고, 여의도꽝장이 있고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여의도라 그러면 머리에 작 들어오는 큰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앙카라 공원에서 원효대교까지 해서 짧은 거리를 시범가로로 하기 보다는 앙카라 공원을 여의도동쪽에 일부 산책로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뒤쪽은 기왕에 개방이 되었으니까 또한 그 지역은 벚꽃나무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벚꽃길로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다음에 또 여의도 광장은 약 7만 5000평 되는 그 지역에 매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젊은이들이 건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우리가 지원할 그런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계 을 세웠습니다. 근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일대에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다 자매공원인 앙카라 공원을 문화행사장으로 유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은 약 7만 5000평이 됩니다만 거기에 현재도 자전거라든지 롤러라든지 유아차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광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뒷길이 기왕에 3월3일날 개통이 되었으니까여기에 벚꽃이 필 때에는 벚꽃길로, 여의도 광장에 현재 녹지대가 약 1만6,700평 가까이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녹지대에는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구화인 목련을 심어서 목련들 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있었다가 며칠전에 지난 금요일이 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중앙일보 어떤기자가 오써서 각 구청별로 관악에서는 서울대학교 주변에 시범가로를 만들고, 서대문에서는 신촌 일대에 만들고 또 용산, 중구, 종로둥 여러 구에서 각기 구청별로 실정에 맞는 시범가로를 조성하는데 영등포는 국회의사당 뒷길도 개통이 되었는데 어떤 계획이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우리 구청도 이러이러한 좋은생각이 있다 하는 얘기만 했는데 그분들이 보도를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일대를 좀 더 현재에 있는 시설을 더 활성화하고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의도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여의도 일대에 여러 저명한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실장이 좋은 계획을 나모르게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절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구정살림이 밖으로 외부에 나갈때에는 그 주딘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제 다행히 제가 의회에 왔다가 중앙일보 신문을 보는 순간에 지금 설명한 감사실장이 내게 전화가 와서 급히 제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대외적인 공보사항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최소한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러한 자료는 미리 주었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것이니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위원입니다. 한가지 총무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운영계획에서 사무실 입주에서 새마을이 아직 입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권의원이 92년도 구정질간할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을 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나 구정질의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신 김영준 국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서울신문이 예산까지 100%통반장에게 구독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단서 조건이 불어 가지고 그때 예산을 통과 시켜 준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신문이 100%의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일괄질문을 하시고, 왜냐하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질문하세요.

서흥선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체제예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총무과 때 좀 질문하시죠.

지금 이중식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일괄답변 듣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요. 문화공보실, 총무과 별개 하지 마시고 총무국전반에 대한 질의를 병행해서 하시죠 어차피 총.무국장 답변이니까 총무국 전반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총무국에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별도로 이렇게 과별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병행해서 질문을 하시고 병행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총무국전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중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지 특징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업무를 관여하고 인사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인사권을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시 정부에서도 항간에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중에서 일부 문제가 되어서 퇴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동장으로 재임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식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입주하지 않은 원인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지하층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무실이 빈 상태로 그냥 있는데 계속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지하라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사무실에서 퇴거시킨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대화를 통해 이주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부임해서 공보실장한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보실장이 현예산을 간고 전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하려면 소위할인제 신문으로 가격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이 서울신문사에 약4회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신문대금이 그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진 그렇자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래서 22개 구청의 실상 이것도 전부공보실장이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안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추진사항과 각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 그렇다고 예산도집행처 않은 상태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 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국장들로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일단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들 정책회의에서 의견을한 번 모아보자,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느냐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신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국장께서 위원님들께 약속한 그 상태로는 전원 공급할 수 없는 결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차선책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 통장에게는 배부를 하고 반장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돌아가면서 반장을 많이 합니다. 한 달씩 반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파악도 사실 어렵고 또 아파트지역의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 안들어 간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아파트 지역의 반장을 줄이는 대신에 저소득시민이 사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원 보급을 하도록 이런 안으로 그때 의견이 집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는 전부 가고 반장에 대해서는 여의도 같은데가 주로 많이 반장들한테 보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 보금 자체도 효과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여논도 있고 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동에 지급실태를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그런 문제발생이 대두되어서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금을 안주는 이런 방안도 하고 보급소 소장을 불러가지고 공보실장이 직접적인 교육을 할 이런 계획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모든 사항이 조치 되면 별도로 서면에 의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금주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 당시 김영준 국장은 능역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크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해주었을 경우에 그 예산 가지고 100%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고 또 모든 직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약조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아주 생각지도 않고 집행기관 자체에서 토의를 해자지고 집행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고, 또 지금 거기서 100% 구독을 못하면 아예 집행하지 마십시오 하고 조건도 불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얘산이 통·반장 전체 70%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30%까지 다 주기 위해서 70%에 해당되는 이 분들에게 중전에 보급을 하던 신문을 중단하는 경우가 옳으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국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도 있었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때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이 이성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문 할인제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공보실장의 보고와 결론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에 의해서 여러 사랄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격월제로 반장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구독을 해도 가능하다. 고로 꼭 아파트는 서울신문의 구독이 사실상은 많이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서울신문의 구독이 아파트쪽에는 구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장들의 취지가 또 구독하려는 의욕이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 없다고 신문을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킬 적에 그 당시에 서울신문 보지 않는게 낫지 않겠느냐, 다른신문과 똑같이 병행해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첫째 우리가 구의원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약조가 있었는데 그런 약조가 그 말씀대로 예산만 통과시켜 주어 버리면 우리는늘 집행할 따름이지 다음에 다른 말을 해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일단 약조는 약조로 지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문제는 30%라는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파트도 영세아파트가 아닌 큰 아파트의 반장들은 대채 보면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계속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반에는 한달하는 반장에게 일일신문을 공급하는 것 보다는 이런 내용을 줄여 가지고 저소득시민이 많은 이런 반장들에게 100%가 모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약속을 갖다가 의원님들하고 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30% 이것 공급을 위해서 70% 기존 공급하던 이분들에게 계속 들어가던 신문을 공급 안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부득이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사함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제가 질의는 그만 하고요, 구독현황이 현계 있을 것 아닙니까? 구독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구독현황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의 질문‥‥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체제와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는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예산과 현재 운영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위탁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위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은 구청의 일부 직원을 차출을 하고 일용잡급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별 사용에 대해서는 추리 대강당에서는 예식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조예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의해서 대관을 현재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무료로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과 어린이집은 승인이 되어서 그에 의해서 절차를 따르게 되고 또,독서실은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이 총무과의 직원 1명을 여기 관장으로 임시 기동발령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운영도 우리 구청의 보일러 기능직 1명을 이리 뽑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일용인부로 사용했고요, 전기직도 구청에 있는 기능직 1명을 이리 파견을 하고 또 일용인부도 하나 쓰고 또 음향, 통신관계도 구청의 기능직 한 사람을 이리 파견을 하고 일용인부도 하나 쓰고 이래서 사실상 구청의 인력도 어려움이 있고 구민회관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인원 보충을 안할 작정입니까? 겸직을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위탁운영하는 체제로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직제를 하나 신설을 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제를 할려면 TO, 정원을 따야 합니다. 직제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구축소, 정원에 대한 동결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무부까지 이 승인 받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건이 폐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체제로 전문가들에 의한 위탁관리 체제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몰라도 기능직 하나는 말이예요. 보일러 기능직 정도는 하나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겸직을 하지 말고 구에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여기에다 겸직을 한다는 그런 것이지만 전문적으로 맡기면 되지 않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정원 TO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정규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같은 보일러 기능직하고 일용인부하고 봉급을 보면 월 금여액이 기능직은 한72만원정도 됩니다. 일용직은 한52만원 정도로 한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쓰면. 그래서 일용인부를 이렇게 쓰다보니까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임을 더 주면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 정부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용인부가 사명감이라든가 책임의식 관계라든가 이런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구위원님께서 92년도 주요사업계획과 93년도 업무계획의 특징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인사권을 구청 고유권한이라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도덕적인 이런 문제, 동장이 재임명 되고 있는데 이런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식선에서 이런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사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사실 제가 1월5일날 금년에 부임해 가지고 미처 작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심충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은 영등포구의 가장 절실한문제인 교통문제,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이 있는 이런 생활환경문제,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영등포구민이 하나인 한가족이라는 이런 운동도 전개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시대에 맞는 전환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이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작년도 계획도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권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도 특진이라든가 어떤 이런것을 할 때에는 구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각 국장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겠습니다만 동장임기가 5년제로 되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단독결정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직무도라든가 청염도라든가 과거의 성실도라든가 주민의 신망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이라고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여논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나름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동장 재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복합적으로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불특정간부를 지정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운영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인사위원이라는것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앞으로 청장님께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려서 그 시점에 가 가지고 불특정간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공정한 모든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임을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섭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위원입니다. 먼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언제고 여러가지 공무원들에 관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무원불정척결, 공직자 기강확립, 정의사회 구현이나 의식개혁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 신한국 ,건설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말끝이 없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공무원이나 국민간에 서로 불신하는것이 없이 이런 기강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묻겠습니다. 신한국 건설을 하면서 사정차원에서 억러 등등의 불정척결을 위한 감시감독을 사정당국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각 국에서 많은 서류를 압류 당했다 또는 어느 기관에서 가져 갔다는 이런 소문이 난무하고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이러한 사건이 몇 건이나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영2동 동청사 관계입니다. 몇 년전부터 소위 영등포의 관문이라고 하는 영등포2동에 아주 밝은 주택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와서 보시면서도 이것 하나 처리를 빨리 해주는 일이 없어요. 한데 이제 저는 금년에 동청사를 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잠시전에 우리 총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이제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 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대지를 매입하고 언제까지 동청사를 지을 예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의회 의사당 방송 조작불량에 대한 경위입니다. 어제 12시부터 방송장비 설치기사하고 구민회관기사가 의회측과 시험방송을 전부 실시해 가지고 예행연습을 전부 마쳤습니다. 또 3월 11일날 구청측에서 본희의에 방송하기로 모든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기재를. 방송기사 파견을 요청했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당일 공동시험방송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정작 본희의에 들어가 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기사가 조작실수라고, 어떻게 내내 시험방송이 됐던 것이 그순간에 조작실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작실수라고 해가지고 국민의예방송이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민회관 위탁관리상의 문제 이런등등 여러가지 관계하고 함수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잠시전에 총무국장 보고중에 건강달리기를 3,5,7,9,11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매월 있었던 행사이지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주민 자발참여 이런 행사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살고 강남쪽에 사는 공무원들이 아침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현장까지 와야 되는. 새벽부터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다보면 짜증이 나고 합니다. 이런 행사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에 이 행사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가지고 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행사를 또 하실 작정인지 한 변 더 어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인가요? 잠시전에 동료위원들에게서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서울신문을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서울신문만 구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하나 이 문제도 여러가지 사항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신문은 구에서도, 때를 들어서 4,000 몇부, 5,000몇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만 실제 보급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소모하는 이런거 라고 하면 건전한 지역신문 하나쯤 육성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뉴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건전한 지역신문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런실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3일날 제가 구정질문에서 문화예술대학이 설립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 설립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립이 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는데 문화예술대학이 금년에 설립이 됐는지 또 언제쯤 설립될 예정인지 이 점도 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듣고 또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신한국 건설에 따라 사정차원에서 부정척결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지금 영등포구에서 많은 서류간 압류됐다는 소문이 반무하고 있는데 몇건이나 되느냐 이런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총무국에는 서류압류라든가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 전 간부명단하고 또 은행이라든가 각업소 현황 몇 건이냐 하는건 있습니다. 그린데 그것은 매년 자료를 시청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하는가 했더니 자료를 입력했다가그때그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준적이 있습니다. 그외에 타국에 관한 사항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점은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해야될 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네.

아마 감사실도 총무국 소관이지요?

네, 제가 관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구가 3실 그러니까 감사실, 시민봉사실, 공보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감사실에서 전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없는대로 있다고 하면 있는대로 또 있다면 어떤 유형의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하는걸 알려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등포2동 청사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22개 동이 있습니다만 청사가 제대로 적정한 곳은 10개 동 뿐입니다. 1 2개 동은 노후됐다든가 협소하다든가 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욕심 같아서는 그냥 한꺼번에 전부해서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만 투자가용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걸 현재 해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길5동 청사를 신축을 하고 그리고 94년도에는 영등포2동이 아주 굉장히 오래되고 또 면적도 협소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영등포2동 청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고 또지금 현재 새로 부지를 확보한 위치는 옛날 시립병원 자리로써 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동청서외에 말하자면 동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구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94년도에 이걸 추진하는것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달리기 문제는 과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동원되고 그런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처음 지난 3월 1일날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600명이 참여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았고 주부들도 많았고 공무원중에서는 청장님과저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생활체육과장 그리고 각 동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청의 타간부들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회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5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동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각동에서 동원을 하다 보니까 각동 업무용 순찰차 타이탄 트럭 등등에 동민들이 전부 아침에 찬바람 불고 하는데 타이탄에 전부 타고 쪽 물려 옵니다. 이런거 볼 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데 자발참여가 아니고, 그런걸 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동원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타의에 의해서 동원을 시켜서 행사를 안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일정만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시민이 전혀 안나온다면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몇백명이 나온다면 금년목표가 5회 실시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율적으로 나오면 그냥 실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강제동원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보급 문제는 사실 서울신문이 100% 정부출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보급하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쪽 보급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서울신문의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해서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지역신문은 영등포시대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100%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주로 구정에 대한 홍보와 구정살림살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편집이 되어가지고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대학은 이게 설립된게 아니고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것 같이 구민회관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1강의실, 2강의실 그래서 영등포구 예술인협회에서 우리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상·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도 본회의에서 애국가가 나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정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운영위원회 간사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이 강사당에 와서 처음 회의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던 것이 왜 하필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작동이 안돼서 그런 상태를 야기하느냐 이 얘기죠. 또 이 기사가 담비회사에서 왔다던가 아니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파견한 기사가 사전에 예행연습을 몇번 했는데도 그 순간에 작동을 할줄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12월 정기회구정질의시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때 김영준 국장께서 앞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계속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 재임용에 관한 것으로써 연장 희망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위원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동 간부들의 정신자세라든가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신임 총무국장의 소신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직원들의 블친절에 대한 교육문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민정치시대가 낳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 올해로 퇴직하는 동장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감사시에 보니까 업무일지라든가 동장일지, 금전출납에 대한 검인이 전혀없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결재만 맡고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안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부들의 정신자세와 직원 불친절에 대한문제를 앞으로 신임 총무국장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중에서 8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 옆의 공간, 즉 테니스장이 도면에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구민회관이 완공되어서 많은 단체들이 이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신축해서 여분의 사무실을 가지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사무실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테니스장이 22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제일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가면서 굳이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한다하더라도 관청의 삭막한 분위기를 없애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즉 말하자면 농구 골대라든가 기타 여분의 후생시설에 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9페이지 동 청사 증축에서 3개동에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의도동, 신길5동, 대림3동, 타 동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동 같은 경우 지하 1층 지상2층의 신축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날림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우리 주민들의 보조를 받아서 3층을 증축해 가지고 조그마한 강당도 마련했고 지금 4충에 일부 가설건물을 직원들의 식당으로 이용하고있는데 여기에 30평의 건물을 4층에다 하나 더 짖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한 회사가 몇 개가되는지, 또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흥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오늘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의욕적이고 열성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은 다음에 4월달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민원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친절하고 봉사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작년 예산심의 때 70%가 전산화 되었다고 했는데 금년 93년도에는 100% 완료될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먼저 이중식위원님께서 12월 회의 때 공무원들외 근무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그리고 동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연장 희망자가 몇 명인지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 일요일이라든가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활을 관리하는 종합 행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24시간 최소한도의 행정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것이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8시간 근무시간에는 모든 기능별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에는 당·숙직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당 숙직과 병행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행정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긴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수해라든가 이런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답변 때 어떠한 생각에서 공무원들에게 특근을 일체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없이 강제동원을 해서 특근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 있을 적에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특근을 지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밀린 것을 정리한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을 하니까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인력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원 T·O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전체적으로 30여명 가량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면 인력은 지원해 주지만 과연 지원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이런것을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실태를 부임초에 약 18일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가 7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몇개 부서가 특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를 18일치를 평균해 가지고 특근을 하지 않으면서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부서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관계부서에서 다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다시피 저희가 강요를 해서 특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근을 시키는데 근래에는 특근명령을 정식으로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지휘자로서 자율적으로 자기 동관리를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공식으로 특근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근을 안시키겠다는 약속은 저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정이라는것은 시민생활 종합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사항을 대비해서 24시간 내내 최소한도의 행정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의 근무 연장 희망자는 16명입니다. 16명 전부 임기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답변하시는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요해서 특근을 시킨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청에서 수해라든가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마땅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외에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공무원을 동원시킨다든가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지도단속 때문에 또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임 국장님이 구청에 발령받아 오신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득해 가지고 특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 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은 그 부서에서 과장이 그런 지시를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공식으로 특근 지시한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최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의 불친절, 또 감사를 해 보니까 업무일지라든가 금전출납부 이런 것의 검인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된데 대한 총무국장의 앞으로의 소신을 질문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친절봉사에 대한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위 좋은 제도라는 사항은 이미 다 도출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내집에 오는 손님처럼 받겠다는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의 구호에 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정말로 이 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자세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정신의 개혁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그에 대한 감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인사계에서 복무감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비스 하는 것을 그냥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여논을 수렴하여 데이타를 분석해 가지고 빨리 공무원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앞으로 친절·봉사운동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깨끗한 환경을 가꾼다는 이런두가지 대원칙속에서 앞으로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부지는 사실 테니스 동호인클럽이 있어서 그 동안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대강당이 없는 구가 영등포구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불족하기 때문에 대강당을 간이칸막이를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상에 미니 .콘센츠 건물같은 것을 철판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3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열악한 환경속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역시도 1,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사무실이 불족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별도로 나가면 사무실난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구청의 공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의 구정여건으로 봐서는 만일에 공간이 있다면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 구청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 불편이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자동차 등녹업무가 넘어 옴으로 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에게는 조금 미안한 감을 가졌지만 용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1개파에 차량 출입증을 3개씩을 발부해 가지고 하나는 바로 여기 구민회관옆에 주차장 시설공단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무료로 당분간 사용을 하는 길로 해서 40대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과에 2대씩만 가져오도록 차륜출입증을 발급을 해 줘가지고 현재 80대를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오는 직원들을 못가져 오도록 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이와 같이 현재 구청에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세요.

성실한 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지을 바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이 대지 건평에 비해서 연건평이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면 대지에 비해서 연건평이 상당히 축소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본청건물 자체가 5층이라면 좀 더 앞으로 필요를 생각해서라도 5층 강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중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사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3층 계획을 하고 기초는 앞으로 5층으로 올라갈 기초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건소 옆 건물과 복도를 통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본청의 업무가 자꾸 이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사무실 불족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동청사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회 소속 1개 건축회사가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신축중인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대도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을 끝냈습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진단결과가 나옵니다. 기간이 18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흥선위원님께서 자동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금년에 완료계획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산화계획은 91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초기에는 전산기보급과 기술습득을 위한 기리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녹이라든가 자동차 세무 이런 각종 전산화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전산화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해서 현재 전산장비의 부족수요를 획대한 해결을 하고 또 직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전기배선과 통신선로, 부대시설등 이런 전산기 운영에 따른 환경을 우선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비밀유지 이런 것도 중요성을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과·동에 1억 2,000만원 범위내에서 386급 전산기 10대를 구입을 할거고 또 286급 58대하고 프린터 62대를 보급을 하면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합니까? 100% 완료하는 겁니까? .

현재 업무관계는 거의 완료단계가 됩니다만 전산화라는 것은 어디까지 전산화하느냐 하는 법위 책정이 다르고 또 앞으로 시에서 어떤 업무가 새로 추가가 된다면 그때 그때마다 추가로 요인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전산화는 96년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93년도에 완료한다고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100%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토록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란 말이예요?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800 완료되고 100% 93년도에 완료한다는 것은 보류인가요? 구정친문 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것만 묻고자 하는 건데 과연 의지가 있는건지 그냥 적당히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고 실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재 금년에 또 장비가 구입이 되면 현재 체제에서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가 추가발생 요인이 되고 이런것은 별도로 그때‥‥

예산과장께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1억 2,000 가지고 전산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계속사업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대답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산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행정전산화는 우리 구청자체적으로 현재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행정전산화 5개년계획과 사무자동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고, 또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개2개의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우선 전산기기의 보급화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의 확보가 제일 큰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전산기기 보급과 운영요원 자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해서 현재는 각실·과에 보급대수가 5.2대, 동사무소에는 7.8대가나가 있고 운영요원은 실·과당 12명 정도가 교육이 되어서 약 60% 정도의 전산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자동화라든지 행정전산화가 정부계획이 97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시달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구 단위의 전산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전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됨과 동시에 구 단위에서 주 전산기기를 설치 해가지고 구 자체에서 모든 업무를 온라인화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돌입하도록 정부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산화는 앞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구청장님께서 80%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각 실·과에서 전산기기의 기능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워드프로세서라고 하는 전산기를 사용한 각종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거의 80%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해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산망이 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지요. 그런데 장비에 대해서 100% 입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100% 입니까? 민원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의 100%를 금년에 확보하고 민원 서비스는100%로 전산화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구 자체내에서‥‥

현재로 봐서는 각 구라든지 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전부 활용을 하고있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기라든지 운영요원해서도 현재로서는 불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구청하고 동하고는 되어 있지요?

주민등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가 아니라 장비에 대한 100%를 준비한다는 얘기였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질문을 마치기로 했습니다만 김대섭위원님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하나 건찬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신 한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20일이 약간 넘는 오늘 그동안일부 나태해 있던 공무원의 행태 변화 의식개혁등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표출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말썽이 있는 민원부서나 그런데 근무하는 분이 거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스컴에서 엊그제 굉장히 지적을 하더군요. 경안서 구내식당이 전부 무허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구청 구내식당은 흑시 무허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모든 것에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구내식당을 좀 품격을 높여 가지고 구내식당을 모든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보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또는 친지들이 찾아가서 오손도손 같이 앉아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장소로 활용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품격을 높여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부임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담당하는 부서 과장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설악산 같은데 휴양소를 하나 설치하는것 보다는 구내식당의 식사의 질을 높여서 전 직원이 고루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수준을 높여라 이래 가지고 그에 따라 우리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1,100원씩의 식사 가지고서는 적자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셔서 위원님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동판매기 수입으로써 불족한 것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통폐합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안그래도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지금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하고 그렇게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각처의 각 식당들이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저는요. 근래 영등포 세무서에 일부러 가서 식당밥 을 먹었는데 그 식당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서장들과 간부들이 같이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관장들이 어울려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는것 자체가 상당히 보기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내가이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는 3,000원짜리미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같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청주변에 8,000원짜리이상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압니다. 숫자상으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까지 합쳐 가지고800명이 넘지요? 구청 직원이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식당을 이용하는 분이 약 65명 정도, 평균 그 나머지 분들이 죽 나와 가지고 흩어지는데 흘어지는 숫자종에서 3,000원짜리 미만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몇 분, 8,000원짜리 이상 식사를 하러가시는 분이 몇 분,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본 적 있습니다. 나눠본 적 있는데 비싼 밥 먹고 하는것 자유지요. 민주사회에서 밥먹고, 물어보는 것까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공무원의 행태변화 또는 기강확립 등등의 여러 좋은 생각을 지금가지고 계시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물론자기 돈이지만, 요즘 자기가 타는 차도 고급차를 타게 되면은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럽니다. 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밥 한때 아무데나 가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은데 가서 먹으면서 남한테 의심받고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저분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점 참고하신다면은 좋은결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이건 우리위원장께서 저만 발언권을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의 부탁에 의해서 제가 매듭을 좀 짓겠습니다. 우선 신국장께서 부임해 가지고 구청내 주차난을 해소한 것은 자성의 노력을 한 성과로 볼 수가있습니다. 이는 곳 의식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초선상에서 볼때 앞으로 소신껏 공개행정을 할 의지는 없는지 아마 공개행정이라고 하면은 이미 청주시를 비롯해서 서울시내 몇 군데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모든 행정을 공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영등포 구청이 모든행정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현재대부분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 전에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개행정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방향이 그렇게 가야하고, 또 구청장께서도 동장확대간부회의시에도 공개행정에 대해서 강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은 전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또 주요사안의 정책결정을 한다면 의원님들과 또 구민들과 공구회도 하고 해서 모든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질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써 3실 및 총무국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금흥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및 건의사항조치결과, 일반현황,92주요업무추진실적,93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무국업무에관한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재무국도 총무국과 마찬가지로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4개 과를 일괄해서 질문을 받고 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서흥선위원입니다. 우리 93년도 세입 예상 목표액에 자동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100%로요?

자동차등록 업무가 금년 2월1일자로 대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징수 하던 것을 구청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구의 세입목표로 책정했습니다.

100억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억을 목표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질문해주시지요.

최수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동 지도점검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볼모지로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마침 올해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마는 작년도까지 교육계획이라든가 업무지도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지요?

네. 공무원교육원에서 회계직 공무원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교육시킨 일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동 지도점검에 대한 교육은 올해 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킬 겁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시에 동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전혀 회계원칙이 무시된 상황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밀의 담당직원이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동장이 결재를 하고 난뒤에 지출에 대한 것은 전혀 확인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례입니다마믄 이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이 일선동에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12페이지에 93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 및 결정 또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가산정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 1월 1일날 아마 지가산정에 대한 세액이 나왔는데 어느정도의 상승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리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하는 필지수는 4만 45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표준지라는 게 있는데 표준지가 우리관내에 965필지가 됩니다. 표준지만을 놓고 봤을 때 평균 상승율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2.2%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가산정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평균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봤을 때 약 3~4%가 우리 관내에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따른 세수의 불족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개별지가하고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세지가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과세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의 과표현실화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는 약 20%됩니다. 그것을 7차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될 때는 약 8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표에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지가가 2%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보다는 과표가 인상이 되기때문에 그게 상살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구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세수가 미달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보는데 그에 대한 재무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재무국장, 잠깐요.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 보다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정종태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답변을 듣고 제질문 종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최수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구 구세 주요항목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 목표액은 217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면적신장율은 99.7% , 과표조정 인상율은125%, 징수율은 98.5%로 잡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일단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인상에 따라서 금년도 세액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는 금년에도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건축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신규건축이 많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몇가지, 통계청 주택조합이 금년도에 새로 준공될 예정이고 양평동에 기업은행 주택조합이 되고 해서 그런면에서 작년보다는 우리 징수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입니다. 92년도 임시회의시에 모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신미아파트 입주자의 재산세 미부과에 따른 지적이었습니다. 그당시 재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관리처분이 완료되면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장기민원 1호인 신미아파트 관리처분이 13년만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13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도 대단히 억울한데 이제 관리처분이 된 연후에 재산세를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급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규정을 좀 검토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년동안 내재산이었는데 법적으로 보장을 타의에 의해서 받지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므로 입은 피해가 지대한데 이제와서 소급해서 재산세를 물린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가 돼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연구를 심도있게 해서 민원인들 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종태위원님 이 말씀하신 뜻과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위원님, 질문해주시지요.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관한 것인데 고지서 송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징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많은 부분이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많이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지서가 상당량의 세금을 고지하면서 내일 내야되는 세금을 오늘저녁에 갖다주는 예도 있어요. 세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세금내는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만약에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참 피해를 보는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산세를 내야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를 탕감해 주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체납금정리 부분에 지금 저희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 지방세요?

네, 시간이 걸리면‥‥ 좋습니다.

총 체납은 시세와 구세 합해서 14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47억이지요? 이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해결한 건수가 있습니까?

금년도, 지금 1월말 통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뽑을 순있습니다마는 아직 미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세원발굴에서 건설관리과도 들어가 있지요?

네.

건설관리과도 재무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세외수입 관계가,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세입의 약 1/4을 차지하고있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외 각 11개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에 관한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체납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 직접소관은 아니고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수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도 내고 많이 좀 거둬야 된다해서 촉구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건의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구는 100%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두리에 가게되면 도로를 점용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보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수입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가부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이지요, 전부가. 그런데 왜 여기에서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세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마, 얼마만큼 구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미처 그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우리구의 모자라는20 몇 %의, 100%에서 74.6% 인가 자립도가 형성되고 있지요? 그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부과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도로관련법규가 개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폭도 굉장히 커졌고 우리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과태료부과, 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년은 우리구청에서 공도찾기운동의 일환으로써 2개를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우리구에서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작년도 본회의 발언에서 공도찾기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금년도 구사업 목표로 세웠다고 하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하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을 소홀히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더많은 세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원화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겠습니다만 시민보사위원회가 3시에 개회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종구 위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네, 김종구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국 구유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구유지 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세입중대 차원이 아닌 개인이 필요로 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관리측면에서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점유하고 있는분 중에서 이걸 자기가 매수를 하겠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에게는 도시계획이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시 구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은 밀려져 있습니까?

밀려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구 자체에서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17건 소규모 필지에 대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