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의 계획된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시 92년 11월 30일부터 92년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집행부측의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 건설과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9일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결과에 미비했던 점 이런거를 질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이 시간에 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주무국장님이신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가 91년도에 지적된 바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또 지난 연말까지 중앙공원 같은 곳은 감사결과때 철거계획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징수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차 거짓보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짓 보고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보고가 될 것인지 오늘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한번에 시정될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바라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도 시정은커녕 거짓보고만 된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족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왜 그렇게 거짓보고가 아니면 안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보고만을 할건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에 대한 보고를 차근차근 해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구정의 감시기능의 가장 요체가 되시는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붉은고개에 관계된 중앙공원에 대한 사항은 누차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어떤 처리 방안이든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해량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무과장들이 드릴려고 했었던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했었지 그것이 아마 향차 어떤 지연적인 그런 자세에서 출발했었던 것은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그 박인균 위원이 감사할 당시에 옆에서 들었는데 연말까지 철거계획 또 아니면은 과태료 징수에 대한 거를 그때 지도계장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우리 의회로 제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왔죠? 또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거를 했는데, 안전 진단이 아니고 뭡니까? 구조 계산서를 그런거를 가름하는 의회의 의원들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또 백용천 위원이 그때 무슨 상가 그것도 무슨 답을 주신다고 그랬죠? 뭐 하나 명쾌한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보고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관계공무원한테 허위 보고만 받아서 이렇게 저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뭔가 개선이 되는 기미가 보여야 우리도 진짜 관계 공무원들하고 보고도 듣고 시정도 하고 질의도 할 그런 기분이 있지 맨날 그러한 허위적인 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고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공원 정비 계획이 다소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저희가 3월달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지금 그런 저기하는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과태료를 어떻게 하고 철거를 한다고 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놓고 지금 무슨 청장 결심을 받고 업무에 다 지도계장이 어디 지도단속하는데 청장 결심 받아서 지도 단속 합니까? 그 말이 지금 여기 앞뒤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저기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사유를 전해주시고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동신빌라하고 중앙공원 무허가건 영보빌딩에 관한 것은 개별적으로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장이 현재 천안에서 방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관계직원의 부정 및 직제 포화 상태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유로 보나 그러한 이유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올바른 행정 전개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과의 신설 및 증원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로포장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두께를 잴 수 있는 코아 채취기를 구입하여아 하고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의 건축물을 지을시 자제의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단속 권한을 건설과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과의 신설 및 증원은 금년도 조직 진단시 건설과 및 건축과를 포함한 분과를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도로포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코아기 매입은 코아 채취기를 구입금액 116만6천원으로 93년 3월 8일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각 공사장 준공검사시에 포장두께 확인을 위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입한 모델명은 HD233HP가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 위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및 단속권한이 1981년 12월 20일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1428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로 위임됐을때는 재위임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위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청원경찰이 동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했었는데 이러한 청원경찰이 각동 소속으로 1명 내지 많아야 2명으로 분산이 됐을 때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 1명씩 근무하여 단속하는 것보다 건설과 소속으로 합동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나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현장의 도로점용은 건축허가시 동시에 허가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도 허가부서에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판단이 되며 그래서 이러한 동 분야는 계속적인 검토사항으로 앞으로도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월사업이 되는 것은 대부분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보상 업무를 개선을 하고 지난해에 보상이 저희가 국가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서 같이 저희가 보상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까는 저희 지방자치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도 그 여력이 분산되는 실정 이었습니다. 향후는 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보상계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직원 교육과 사업추진 부서에 측면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님.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과의 신설 증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은 조직진단시 건설과, 녹지공원과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건의할 거에요?

저희가 어떠한 조직을 증설을 해야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기 조직진단 시기가 있습니다. 조직진단 시기가 통상적으로 3월내지 4월달에 보통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정기적인 그러한 조직진단시에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현재 건축과가 계가 7개계가 건축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6개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원칙론으로 보게 되면은 한 과장이 계를 통설할 수 있는 범위는 보통 3개 내지 4개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각 과가 6개 내지 7개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는 향후 방제계에 대한 신설이 검토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과가 7개계를 통설하는 과대과로 직원도 50명내지 70명을 통설하는 상당히 대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구 자체내에서는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 통보하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시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를 분과하는 그런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은 결국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 입장에서 그것이 확실히 분과된다는 종국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건의는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한 건의서를 사본을 하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계획이라고만 해놓고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거가 지금 3, 4개월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하신 것을 조직진단 건의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양과의 실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저기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희망하는 조직은 건설과 내에서의 녹지공원 부분하고 건축과에서의 일부 기능을 그쪽에서 분리를 해서 가칭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정 차원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의 명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분과될 과의 주요 기능에 따라 명칭이 부여가 되겠지만은 원칙적인 방향은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너무 일반적인 과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대하다 그래서 두과에서 일부 기능이 추출이 돼서 또다른 한과가 신설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빨리 그렇게 시행 되도록 국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논현동 자연녹지내 토지형질변경의 건에 대해서 두건은 되고 한건은 안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 현재까지 제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사전방지 못하고 조치못한 사항을 사후처리는 한다 한다라고 신고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고 여러분들이 재량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무자비로 어떤 권한을 주고도 그 기한을 주고 그 기한을 파기하고 재차 삼차로 촉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사전예방해서 재산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관리할 사항은 아니하고 사후에 와서 했는데 못했더라 조치한다 조치하겠다라는 이런 구태의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왜 자료제출 하는데 연말까지 했는데도 못하고 사전에 방지해서 우리 재산상 손실이니 국내 손실을 가져오지 아니할 사항에도 여기 만수 영보빌딩이라든지 중앙공원 이런 부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큰 사고는 안났으리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해야될 사항은 아니하고 재해나 보고 수해나 봐가지고 불가피 거리가 재생한다는 것은 단속을 해야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게 합리적이고 어떤게 불합리적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저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시정은 못하더라도 자료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의회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라면은 국장님 다시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명쾌한 답을 해주시도록...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안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금주내로 자료가 금주까지도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도 우리 회기중에 도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은 항상 여기를 보면은 처리가 이러 이러함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중이다 한다라고 계속 끌어가는 사항만 있지 결과는 하나도 나타난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민 생활에 의해서 완화해 줄 사항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렇게 덤벼드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듯 이런 일을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일도 그렇게 해보면 이런 사례는 안발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우리가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게 먼저 있고 할 수 없는게 나중에 있다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야될 사항은 뒤로 미루고 아니해야될 사항은 먼저 하는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행정의 중요한 부분이 관리 행정입니다. 물론 관리 행정이 예방관리 행정하고 사후관리 행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관리 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질책을 해주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한 사전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의 발생이라든가 어떤 무단점유 행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관리 행정이 전혀 한점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 점 깊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전예방 관리 행정이 한정된 인력과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속에서 일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측면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의 어떤 기능 확대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해 주신점 그러한 점을 저희가 조직을 확대함으로서 사전 예방 관리 행정에 저희가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사전예방치 못한 것이 결국은 행정상 사후관리 될 수밖에 없는 행정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된 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사전 예방되지 못한 것이 사후관리토록 연장이 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사전관리가 되는 예방행정을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그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년도 관내에 기능미화원 박스 청원건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여러차례 집행부서의 향후 대책안을 여쭤봤습니다. 여쭤본 범위가 각도 있게 여러차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박스를 일제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서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기능미화원 박스청원건이 통과가 돼서 집행부의 소탈이 되고 향후 잘 협의적인 상태에서 처리를 진행중에 있다는 서면 답변도 받아 본 이후 지금 그 박스 자체를 정리한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관내에 있는 기능미화원 박스가 현재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허가를 필한 서울시와 구리시등등의 많은 허가등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청원을 등장시켜서 도시산업위언회에서 청원 통과후에 본회의 회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잘 추진중에 있다는 서면 답변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구두 박스를 치우라는 단속원을 남동구에 쫙 풀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언회에서 청원 처리가 됐던 건이 이 정도에서 묵살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영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쾌한 도시산업위원회에 구의회에 청원 통과된 안건이 단속원들로 하여금 박스 치우라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언회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에 앞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거짓 허위보고 아니면 자료조차 우리 위원들이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했는데 주지 않고 이러한 사실 여기에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이 말씀하신 청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으나 또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하는 의원들의 뜻이 담긴 청원을 지금까지 답도 내리지 못하고 그것도 굉장히 저희 도시산업상임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빚어졌던 일들은 우리가 시시비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챙겨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백위원님.

도시국장께서는 아까 김경학 위원이 얘기한 구두수선 노점상 정비 허가 기준 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청원건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를 아셔 가지고 잠시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후에 보고가 가능 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청원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정비가 된다는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여쭤보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대해서 정비가 도고 있는 것은 도로정리 관계의 부서인 도로부서에서 정리하고 계신 그런 의향이 아니냐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경관은 우리 도로관리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경관 일제정리 차원에서 타부서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서의 주관적인 사항을 저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통 춘기가 되게 되면은 도로환경에 대한 봄맞이 환경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새마을 환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로 점용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계획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로환경 차원에서의 어떤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도라든가 어떻게 지도되는 거로 알고 있지 계획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님 말이죠, 청원 넣은 건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거로 알고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옵는 이헌복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구정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홍성우입니다. 만수동 영보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유치원 건물은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 예로서 예체능계 기술계 강습소 및 독서실로서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 이었습니다. 동 건축물중 지하층 및 1층이 타용도 및 교회 및 부동산영업소 슈퍼, 제과점 세탁소 문구점등의 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현 소유자에게 92년 11월 24일부터 93년 3월 2일까지 기간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3회에 걸쳐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소유자들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및 시정지시 불이행 위반 내용으로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93년 3월 5일 박상일외 8인을 고발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영보유치원 건축물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부의 질의 결과 및 건설부 행정지시에 의거 내용 검토한바 결과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축물중 유치원으로 설치된 면적 부분은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계 없이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건축물에 유치원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는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정화 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등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주택단지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범위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동의를 득한후 유치원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설부의 질의 회신 및 행정 지시를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법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으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 적법할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남동구청 건축과에서는 93년 3월 24일 문서번호 주관 58070-420호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았고 인천시에는 주택 30420-20876호로 저희가 회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중 유치원의 용도 변경에 관한 건인데 공동주택에 복리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된 유치원은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며 다만 세대당 0.6㎢ 시군지역은 0.4㎢의 비율로 산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및 구조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질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영보빌딩 주민들과 나동상가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찾아가서 뵈었습니다만 영보빌딩 주민들이 본 건물 지하층에 유치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교회로 사용하는 것을 원상복구하고 본 단지내에 있는 동대표 6명으로부터의 날인을 받은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접수를 받아서 고려 조기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을 나동상가 주민에게도 공문을 보냈고 이해와 납득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남동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에 면적은 약 10만평입니다. 공원지정은 87년 7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51호로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건축물 및 세대 현황은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있는데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998동이 있는 것을 1992년 8동을 철거하여 현재 990동이 있습니다. 그 이후 새로 발생되는 신규 무허가 건축물은 모조리 전부 철거하여 현재는 신규 발생이 한건도 없습니다. 단, 990동의 철거계획은 저희가 남동구 건설과에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며 우선 제5지구를 철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안내 공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3월 14일한 자진철거 하여 주실 것을 종용하였고, 2차로는 3월말한 자진철거하여 주실 것을 종용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단 3월말까지 철거가 안될 시에는 단전, 단수 및 4월에 철거를 집행할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905-4번지 세일건축 다세대 2동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905-1 건축주 원지연, 허가일자 92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부천에 있는 오건건축 이남연, 감리자는 지정이 안됐었습니다. 또 한동은 간석동 905-4 건축주 지수만, 허가일자 92년 3월 24일 설계자, 감리자는 전번과 같습니다. 허가 규모는 아시다시피 한동은 지하1층에 지상3층 16세대이고 한동은 지상 1층에 지상4층 15세대였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92년 9월 4일 위반, 위법건축주 고발 및 위법건축물 시정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고발 내용은 착공신고 미이행 중간검사 미이행 등이었습니다. 시정지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92년 12월 14일한 시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92년 11월 17일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건축주로 하여금 92년 12월 31일한 시정 완료토록 촉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92년 12월 14일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건축주등을 등청 요구한 바 있습니다. 93년 1월 15일 위법건축물 강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 진술서를 요구하였고 93년 2월 8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20만3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건축주로부터 구조안전진단 제출을 한국건설 기술협회 구조안전진단서로 3월 8일날 접수한바 있습니다. 조치 계획은 현재 구조 안전진단 검토후 조속히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여 착공 신고 및 준공신고를 처리하여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동신빌라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동신빌라 간석동 6-34번지 허가일자는 90년 8월 4일입니다. 준공일자도 91년 8월 16일에 4세대중 7필지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등 등청 요구 공문을 92년 1월 6일날 발송했고 92년 1월 10일날 건축주 및 감리자와의 회의를 개최 하였었습니다. 내용은 동 건축물의 감리자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92년 1월 16일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92년 2월 19일 동별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으로서 공사감리단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토목 기술사의 옹벽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재차 요구 하였었습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이 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주가 92년 12월 20일까지 구조안전진단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92년 12월 31일 동신빌라 옹벽 구조안전진단 결과 토목구조 기술사의 안전진단서가 제출되어 통보된 바 있었습니다. 92년 1월 15일 남동구 의회로부터 옹벽부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공신력있는 기술적인 구조안전 진단결과로 제출토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0일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93년 3월 10일까지 구조안전진단서 제출 요구공문을 발송하였었습니다. 93년 3월 11일 건축주로 하여금 93년 3월 30일까지 구조안전 진단서를 제출토록 촉구 공문을 발송 하였었습니다. 93년 3월 13일 건축주로부터 토목구조 한국 기술사협회의 구조안전 진단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결과 검토한바 옹벽구조상 안전하다고 사료되는바 현 상태로는 옹벽의 배수공 부족 옹벽의 3㎡당 1배수공 이상을 93년 4월 15일까지 추가 설치토록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것은 93년 3월 15일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구의회로 통보 하였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구조안전 진단 계산서만 토목기술자가 불임으로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계산된 것을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계산서와 함께 구조안전이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신 요구사항대로 충실히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앞서서 아까 지도계장께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나와서 그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계획이고, 청장님 결심이 무엇인지 잘 말씀좀 해주시죠. 지금 보고가 과장님이 3월말까지 계고가 다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기한다고 그것이 상반되는 보고가 돼서는 안되고 같이 내용적으로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990주택 이런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거에 대해서는 공장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게 뭘 한다든지 그때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거기에서 남동공단에 입주한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공장에 입주를 했으면 멸실이 되었는데 옛날 그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인데 그것도 같이.

중앙공원내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및 건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중앙공원 전지역에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을 천매를 배포하였고 제5지구의 불법 건축물중 27동을 선별하여 1차 93년 3월 14일, 2차 93년 3월 30일까지 계고중에 있으며 불이행시 4월중 강제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동도 시정 지시후 불이행시 고발조치 및 관계부서 한전 전화국 수도사업소의 합동으로 단전 단수할 계획입니다. 1, 2, 3, 4지구도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하며 자진해서 타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며 강제정비는 1순위 비주거용, 비생산성 100㎡이하 건축물, 2순위 비주거용 생산성 100㎡이하 건축물, 3순위 100㎡이상 생산성 건축물, 4순위 주거용 건축물 순으로 민원발생이 적은 건축물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금지 및 자진정비 각서를 징수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단전 단수 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까 청장님 결심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또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태료 징수는 세일빌라 거기만 했지 그쪽에는 안했습니까? 그것도 같이 그때 말씀을 하신거로 아는데 왜 거기는 안했는지,

과태료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당시 제가 업무파악이 좀 잘못돼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급해서 과태료까지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 저기 하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께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어요. 우선 만수동 영보빌딩 용도 변경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에서 93년 3월 5일날 남부서에 고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91년 1월 15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부의 질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유치원은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은 그외에 영보빌딩에 있는 상가는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부장관의 질의 회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질의 회신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보빌딩내에 지하실의 교회가 그것만 다시 유치원으로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외에 1, 2, 3층은 타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건설부나 인천시의 답변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실은 교회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2층 3층은 본래 용도대로 예체능계 강습소, 기술계 강습소 독서실로 사용하고 1층에 한해서만 6개동에 동대표에 날인을 첨부해서 신청을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거는 1층에 상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층의 상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남부서에다 고발은 누구누구를 한 겁니까? 현재 지하에 교회로 돼 있는 것만 고발을 하신건지 아니면 1층에 적법하게 들어가 있는 상가 주민들도 고발이 돼있는건지.

네, 1층에 상가 주민, 박상일씨외 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고발을 해봐야 고발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하 교회도 같이,

지하 교회하고 1층의 상가들을 다 고발을 했다, 1층 상가들을 다 고발을 했다 1층 상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현재는 용도 변경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만,

신청도 안들어 왔고,

용도변경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상가를 내든 비디오 가게를 내든 부동산을 내든 상관이 없다 이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변경 처리하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조건을 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요구조건이 뭡니까?

그것이 첫째,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내보내고 유치원으로 사용할 것, 두 번째 단지내에 있는 각 동 대표에 날인이 첨부된 신청서와 입주자 대표의 날인이 첨부된 신청서가 같이 첨부돼서 신청이 돼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언 그렇다면 현재 전에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때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공무원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은 시 감사실에서 당사자에게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만은 사실인데요.

징계를 받았고,

네,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양 정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동 상가에서 법원에다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명의로,

검찰에 구청장을 상대로 고발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본인인 저를 남부경찰서 수사과에 고발을 한 사실은 제가 갔다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하층만 해결이 되고 1층에 대해서는 각동 대표들의 날인 신청만 하면은,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 날인 신청만 하면은 영보빌딩 용도변경은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인제, 당해 단지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m이내에 유치원이새로 설치된 경우와 관계 없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며 다만 세대당 0.6㎡ 시.군 지역은 0.4㎡의 비율로 산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5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및 구도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을 0.4㎡ 계산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0.4㎡라는게 그 건축물 3층이면 지하1층의 지상3층이니까 그 총 평수에 일부분을 얘기한느 거죠?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왜냐면은 입주자 영보빌딩 상가 주민들이 신청을 해오고 안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되기전까지는 불법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불법이니까 불법을 자꾸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면은 빨리 될 것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빨리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얘기를 자꾸 주지를 시켜달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 감사에 그래도 명색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적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이 해를 넘기고 달이 가고 올 연말까지 또가서 올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될 그런 사항이 된다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진정처리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열일을 제쳐놓고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로얄호텔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습니까?

전부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없는데,

보고서에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부 철거를 로얄호텔 옥상에 생긴 무단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철거 완료 확실한거죠?

네, 확실히 해서 사진까지 촬영해 있습니다.

어제 철거 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중에 한거에요?

백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바로 시정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얻어 가지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곱차례 계속 철거를 했는데 이 건축물이 준공이 바로 되니까 그 기간만 유보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건축1계에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거의 준공이,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철거를 했는데 세탁물을 처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라 로얄호텔 옥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철거 했다 그래놓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탁물 때문에 아직 며칠을 봐 달라는 이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철거가 됐느냐, 아까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생각을 다시해야 되고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철거가 아직 안됐으면 안됐다. 철거가 됐습니다 해놓고 빨래가 아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백위원님도 답답하시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발언대에서 다시 말씀하시라구.

다시 묻겠습니다. 로얄호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한 요구사항이 처리내역서에 보니까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로얄호텔 옥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철거 됐습니까?

네, 철거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럼 철거 했으면 됐지 무슨 옆에 건축물이 어떻고.

제가 사실을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을,

그럼 사실을 말해야지 여기서 거짓말 할라고 그랬어요? 철거 됐죠. 지금 당장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요. 그 당시 백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지금 세탁할 처리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건축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철거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철거를 했는데 또다시 거기다가 설치를 했다 이 소리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현재까지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다 건축과에서 그 옆에다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끝나서 그쪽으로 옮길때까지 봐주쇼 그래서 현재 묵인상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묵인상태라기 보다도 철거를 했으나 다시 재발생이 됐습니다.

묵인상태가 아니면은 당신이 어떻게 다시 지었는지 알아요?

저 국장님! 이게 저 도시국 산하 공무원이 이래도 됩니까? 거짓말 안하기로 새정부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우리 안하기로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사진을 찍어서 뭐하고 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백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철거를 계획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질의하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분명히 뭐가 있어야지 이거 질질 끌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들으러 오는데 입니까? 여기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만히 답변을 하는걸 보니까 이 완전히 구의원들을 가지고 말이죠, 구정자문위원회 위원정도로 밖에 보지들을 않아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하라고 요청을 했으면은 시정을 했다라는 무슨 처리 내역이 이런 문서로다 와줘야 되는데 여기도 빠졌을뿐더러 시정도 하지 않았고 가서 보고 사진만 찍고 다시 또 가서 무허가 건물이 여태까지 거기서 빨래를 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구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시정조치가 되겠나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 백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현재까지 전부 하는게 그 모양인데 공원촌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 이거에요. 하다못해 무허가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청원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구의회에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구의회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뭐하러 있어 이거, 철거를 분명히 했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철거 해가지고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를 갔다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써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2층은 용도변경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그 박상일외 8명을 고발 했는지 고발사항은 왜 고발이 된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5일날 남부경찰서에 지하층 소유자하고 1층 소유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및 행정지시 불이행 위반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용도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상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연후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거를 그러한 절차를 이행 안하고 가령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행정절차 다시말하면 용도 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한 연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용안하고 한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고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거기 용도지정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발되기 이전에 그 사람은 자진해서 나가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 순서, 절차를 밟지 않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상 위반사항으로 고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1층도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밖에 되지 않는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 지정된 용도로 사용안하고 있는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에 대해서는 변경사실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죠. 변경허가한 사항은 아니래도 용도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지정된 용도가 예체능계 강습소 및 독서실, 학원 등으로 사용되도록 승낙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슈퍼마켓, 부동산 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절차상에 대한 변경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고발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한번 묻겠어요. 간석4동입니다. 동사무소 주변인데 거기에 건축허가 조건이 몇층까지 질 수 있습니까? 간석4동쪽에서 주원고개로 오면서 뒤편쪽입니다. 허가 사항이 5층입니까, 6층입니까, 10층입니까?

건축법령에서는 층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다만 도시계획상으로 미관지구나 이럴때는 건축면적 최소한도에 따른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미관지구를 제외하고는 일반 도시계획용도 지역상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은 전혀 없구요, 다만 당해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 그 대지면적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용적율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보통 몇층까지 제한돼 있습니까, 제한이 안돼 있습니까?

주거지역에는 현재 용적율이 대지면적의 400%로 돼 있습니다.

용적율만 가지고 따지고 층수는 10층 올라가도 상관 없습니까?

글쎄요, 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나 미관지구나 이런 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대부분 간석4동 수림공원 쪽으로 가면 다 일관된 사항이 아닙니까?

틀리겠습니다.

건축마다 달라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차후에 문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2시에 다시 도시국 문제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4: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장님 산하 건축과의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불성실한 답변으로서는 질의를 하나마나 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차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중앙공원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 또 아까 세일빌라에는 무허가 건물로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무허가 건물은 왜 과태료를 안매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의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주말까지 상세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오늘 도시국 소관 업무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고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거로 이렇게 아시고 오늘 종결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내 심도깊고 세밀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주말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송부하겠습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도시국을 질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쓰레기 처리실태 조사 보고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명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위원님들게 드렸는데 지난번 외국 가시기 전에 유인물을 중요하다고 한 것만 발췌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번하고 달리 작성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씀이 지난번 보고로 갈음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 현황, 처리실태 현황을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핵심은 왜 유독 남동구위생공사라는 곳에다가만 일괄 단독주태겡 대해서 발주를 주어서 독과점 업체이다시피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여기 보면 남동구위생공사에 무려 25억정도의 구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3공화국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동구위생공사라는 곳에다가만 이렇게 특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첫째 질문의 요지였고, 두 번째로는 1일 우리 위원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남동구위생공사차를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김포쓰레기 매립장까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대당 운행횟수 그리고 1대에 실질ㅈ거인 어느정도 이 사람들이 싣고 다니는 중량을 진짜 싣고 다니는지 이거를 조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도 요전 보고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이 조사한 무게와 그 사람들이 싣고 다닌다는 무게와 또 청소과에서 자체조사한 무게가 틀린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자동차 운행횟수가 실질적으로 어느차는 1번밖에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느차는 두 번 이 정도밖에 운행을 안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예산을 일과 3회이상 4회 5회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 운행횟수를 정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요청한 금액 그대로 여태까지 집행을 하면서 그것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인상을 빙자해서 10%에서 20%정도의 인상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92년도보다 93년도에 예산이 무려 한 10여%가 올랐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첫째 거의 독점하다시피하는 남동구위생공사에다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많은 쓰레기 청소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개적으로다가 입찰을 보든지 그것이 정 어렵다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다른 업체에다가 입찰을 주어서 하는 것을 보고 1년후에 다시 수정하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첫째로 남동구위생공사 이외에 다른 쓰레기업자를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각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늕지 없는지 그거와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25%에서 30% 아니면 40%정도 절감을 해야 된다 즉, 삭제를 해야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법을 우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행정에서는 우선 폐기물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중도 해제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위생공사하고 청소대행 기간이 9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제5항에 보면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해야 한다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도계약 해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먼저 계약이 3월달로 된다고 한거는 뭡니까?

그거는 갱신계약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예를 들어서 24억을,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갱신계약을 하는 겁니다.

갱신계약은 뭐고 수탁계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갱신계약이지 새로 무슨 위생공사하고 계약을 하는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3년 단위계약으로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단단히 묶어났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청소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권자의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등 처분은 현재 기간만료 이전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년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있을때는 대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고시가격의 변동,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할때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93년도 계약을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문 일답식으로 합시다. 그 지금 조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우리구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다.

시 조례에 우리 구에서 꼭 따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인천직할시 조례에 의거해서 6개구청이 공히 조례의...

구 조례를 새로 만들면 되는거 아니에요.

구 조례도 상위법에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세요, 구 조례라는 것이 뭐에요. 구 면은 구 살림에 맞게끔 적정하게 만드는게 구조례고 시는 시 살림에 맞게끔 만드는게 시 조례지, 무슨 뭐 시 조례 밑에 구 조례가 있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전부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 이거에 의해서 또 구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대로 답습해서. 그 다음에 쓰레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도 만들고 구의원 필요없지 구 지방 기초의회가 뭐가 필요있어요? 구의회 해산해 버리지,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시 조례에 의해서만 만들어라 그러면 무슨 구의회가 뭐가 필요있어요? 그런 자꾸 옛날 생각만 자꾸 하시는데 구에서 구 행정에 맞게끔 구의회에서 구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구 조례가 우선이지 왜, 시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저 과장님,

네.

지금 백위원님 말씀이 우리 계약자 남동구청 단위 우리 자치단체인데 시 조례에 의해서 남동구청이 계약도 못하고 남동구민이 피해입는 조례는 그 조례가 안되죠. 그리고 남동구청이 계약자인데 남동구청이 조례나 남동구 법에 의해서 계약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시 조례에 의해서 남동구 청소 쓰레기 대행계약이 손해를 보게 침해를 당해서는 그런 조례는 안되죠. 그건 말이 안되고 또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례를 빙자해서 수탁계약이 3년이고 이런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게 합당치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빼고 원칙적으로 우리 남동구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니만큼 거기 계약체결 하는거를 봐서 지금 말씀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때 무슨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

그러니까 여기는 시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백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시에 갱신을 했을 때 3년 계약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한다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3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매 1년마다 대행료에 대한 조정행위만 협의한다라는 분들이 왜 92년도 상반기에 왜 10억이나 올려서 대행료를 지급했습니까? 그럼 3월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해야지 왜 그것을 7월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두차례 해서 인상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시조례에 기준해가지고 우리 청소대행업이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한가지는 지금 백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계약 행위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쓰레기 양도 어느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1인당 배출량이 2.58㎏이다 인천시도 2.58㎏이다 우리 남동구는 2.56㎏이다 일방적인 수치였었어요. 그것이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달을 거쳐서 배출하는 가가호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포매립장까지 갔다 왔던 거에요. 조사결과에 의해서 2.58㎏로 수량이 정해졌던 거에요. 그러나 그거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없어서 다시 행정부에다 행정감사 당시 재조사를 요구했던 거에요. 여러분들이 고생해가면서 2개월에 거쳐서 조사한 것이 1일 259㎏로 쓰레기양이 나왔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첫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수량 2.56㎏ 또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2.6㎏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체로 한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부피는 그렇다해도 양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은 2.59㎏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럼 이 세가지를 가지고 어떤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 정말 절감조치를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쓰레기 방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쓰레기수거를 일방적으로 한업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런 양에 대한 조정도 안되고 불균형하게 대행수수료도 지불됐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에 부담, 또 나아가서 우리 구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엄청난 비용을 쓸데없이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되고 조사에 의해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주고 받는 것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던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쓰레기 사항은 이 쓰레기 양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사한거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봤을 때 두가지 우리가 당초 조사한거 560톤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898톤에서 보면은 평균을 봤을 때 729톤밖에 안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사한 259톤까지 합하면 1,717톤으로서 평균치를 내면 579톤밖에 안나와요. 그렇다면 감량숫자가 30% 나오는거에요. 그렇다면 30%를 다는 못하더라도 부피는 같으니까 하다못해 20%를 줄인다든지 30% 줄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한 어떤 수치가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립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위탁계약도 엄연히 우리가 행정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으로서 모든 계약사항이 1년 또는 정부가 주택난 문제 때문에 2년 계약으로 이렇게 임시조치 행위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통 통례상으로 봐서 1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1년으로 해야된다고 저희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거로 이렇게 갱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는 금년 3월 30일자가 갱신기일로 알고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보다 갱신이전에 우리가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 사람들이 대행료 조정만 협의해서 갱신할게 아니라 전반적인 갱신을 하라는 것을 통보하고 거기에 알맞는 우리 남동구 청소문제가 보다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합한 대행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서를 한군데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 하는거와 현재 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돼서 우리 구 쓰레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적정양에 적합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개입과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꾸만 의논을 해봐야 어떤 기본적인 것이 없이 얘기되는 것은 맨날 시간가는 되풀이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수치가 다 나왔고 방법론이 나왔으니까 이걸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행정부에서 제시를 하세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료는 회계법인에서 맞겨서 나오는 산출근거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금년 아직 계약을 안했는데요, 정부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정확한 저희 실태를 조사한게 있으니까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대행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공사측과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위생공사측에서 요구한 금액에 약 2억5천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삭감을 시키려고 해서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하고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라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생공사측에서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유류라든가 또 차량에 수선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측과 대행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청소문제는 혁신적인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게 위생공사에서 20여년간을 내려온 문제인데 지금 뭐 시조례에 얽매여도 안되며 과장 혼자 힘으로도 안되는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건 평생가도 우리 죽을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시 조례가 있고 또 위생공사 아니면 남동구에 청소 대행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거 쓰레기 업자를 경쟁입찰을 붙혀서 우리가 구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절감을 시키고 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야 이전에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 조례에 의존한다는 사항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여기서 회피해 주시고 조례로서 지방자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저해하는 말씀은 해주시지 마십시오.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사실 그동안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거로 알고 있고 저희 또 과직원들도 나름대로의 이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실지 나가서 청소과 청소차에 직접 탑승을 해가면서 조사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갑자기 어떠한 큰 기대를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기대에 미치게끔 급작스러운 변동은 하기가 사실 어렵고 제 입장에서 시범적으로 2, 3개동을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하되 이것은 어떠한 신규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업체가 허가 과정에서 장비나 인력확보기간을 6개월은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신규업체에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길 때 최소한도 6, 7개월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적으로 2, 3개동 여러 위원님들이 어느 구역을 지정해 주시면은 그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2, 3개동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이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에 생각한 점이 이점입니다. 그래서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하셔서 이점 받아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환절기 때문에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그동안 박광칠 위원하고 연구한 것은 92년도까지를 했고 93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쓰레기 대행수수료 비교표를 잠깐 위원님들 보시죠. 보면은 93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쓰레기 처리 대행수수료가 25억6,500만원입니다. 또 중간적환장 운영비가 7억2천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32억6,500만원인데 93년도 쓰레기처리실태 보고서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단독주택이 20,745가구 인구가 150,513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32억6,500만원을 20,745가구로 나눠서 가구당 얼마씩인가 한번 봤더니 가구당 연평균 157,417원이 단독주택에서 지급이 되고 월간으로 따지면 13,118원이 나갑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시겠지만 그 뒷면에 보면은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잘못 내가 어디서 구입을 했나 하고 또 저희 동에 있는 이화아파트에 가봤더니 23평형에서 26평형인데 세대당 전부다 3,800원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를. 또 우성아파트가 1,050세대인데 여기를 평별로 물어봤더니 28평형이 3,980원 32평이 4,130원 40평이 4,27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과 공동주택과 비교를 했더니 무려 공동주택은 3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탄으로 쓰는 연탄난방과 유류난방으로 구분했을 때 평균 4,334원이 나오는데 단독주택 월간 호당 13,118원하면 차이가 세배입니다. 세배, 이렇게 세배씩 나가는 쓰레기 대행 수수료인데 어찌해서 혁신적인 개혁을 안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연구해 봤더니 중간적환장 운영비 및 김포매립장까지 운반비가 7억2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지급이 절대적으로 부당하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볼 때 단독주택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3배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하향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는. 또 이러한 일을 쓰레기 처리업자를 경쟁입찰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므로 1개동이나 2개동만이라도 타업자에게 경쟁입찰시켜서 재정의 지출을 극소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반 타업자가 쓰레기 대행을 2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6, 7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문을 해보니까 1개월 이면 충분하다 지금 맡겨만 주면 4월 중순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시중에 잘 좀 알아봐 주시고 단독주책에 쓰레기 처리비용 32억6,500만원과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18억3,500만원을 합하면 5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의 먹고 쓰고 버린 금액이 우리 구 예산에 10%가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게 듣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다가, 그렇게 하고 청소과에서는 차량과 인부가 확보되어야만 청소업무에 경쟁입찰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되고 공동주택은 관이 개입을 아니하므로 단독주택에 3분의 1 가격 정도로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우리 남동구에서 개입을 아니하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할 용의도 있는지 없는지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정말 박인균 위원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도 아주 좋으신 답변을 좀 하셔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이렇게 좋으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6개월이 1개월 아니라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6개월씩이나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상에 6개월 기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확보가 되면은 그 이전에 허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의 기간이 소요 돼서 확보가 되면은 3개월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거 하나 진행상에, 지금 기히 인천남동위생공사 말고도 허가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피해서 또다시 신규업체로 한다는건 또 무슨 뜻인지, 그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량 오물 업체하고 일반 단독주택 업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왜 다르냐 하면은 지금 적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거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위해서 만들었고 또 다량오물 업체는 공동주택 이라고 하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이거 전부 포함이 된겁니다. 그런데 다량오물 업체에서 이것을 같이 2,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여 같이 담당을 했을 때 다량오물 하고 일반주택 오물하고 혼용해서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예하고 또 다량오물 업체가 연립주택, 아파트는 선호를 하는데 적은 연립주택은 선호를 안합니다. 귀찮은 다량오물 업체는 매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쌍방계약으로 관리 사무소하고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 과정에서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량오물 업체에서 연립주택 하고는 계약하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업자가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같은 업자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맡는다면은 결과적으로 다량오물로 취급이 되지 않고 가정 쓰레기로 계약을 안하고 일반 가정 쓰레기로 취급을 해가지고 할 때 우리 구예산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위생공사 쪽으로 청소구역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산이 추가가 더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량오물 업체는 그것만 하고 또 다량오물 업체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를 한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기 맡고 있고 다량오물 업체를 전부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혼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실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충이가 솔잎 먹지 가랑잎 못먹는다는 식으로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업자는 단독주택은 할 수 없다는 말씀같은데,

아니요, 할 수 없는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거나 적환장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적환장이 지금 천평인데 천평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천평인데 지금도 상당히 복잡한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이 다량업체가 거기다가 또 쓰레기를 적환장에 투입할 때 나중에 적환장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는거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 때문에 적환장을 또 추가로 마련할 수도 없고,

아니, 적환장이 어느 공동주택의 적환장을 말합니까?

아니요, 공동주택의 적환장은 없고,

아니, 지금 박인균 위원 말씀이 공동주택에 적환장이 없어도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적환장을 만들어서 가서 정리를 잘한다는데 무슨 적환장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박인균 위원 지금 질의한거 그대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적환장을 일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인 업무고 공동주택은 저희 인천시 저희가 만들은 그 적환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뭐가 잘못들어가도,

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지금 전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1,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큰 적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1, 2개동을 하는데 공동주택 업자를 시켰을 때 1, 2개동에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1개동에 평균 공동주택을 빼고 나면 대략 4천가구에서 5천가구 됩니다. 그러면 4, 5천 가구로 했을 때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쓰레기 청소차 3대면 족합니다. 압축차로 했을 때 청소원 3명, 운전기사 1명, 그 압축차가 아닌거는 1명이 더 늘죠. 그랬을 때 그 나오는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번에 맨 처음 청소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들이 같이 저희동을 아침부터 해봤습니다만은 5개통을 이틀에 한번 왔을 때 그때는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뭐 선진화가 돼서 쓰레기 양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많아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안나옵니다. 무슨 법에 얽매여서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해야죠. 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볼 때 법과 제도가 잘못된거는 우리가 개선해서 고쳐야 되죠, 자꾸. 위생공사하고 3년 계약을 하여 매년마다 단가조정만 합니다. 단가조정시 깎을 수 있으면 깎으라는 얘기죠. 구민이 낸 세금이 아무래도 조정될 수 있으면요, 금년도에 계약할 때는 7억2천이 부당하게 나가고 공동주택이 난 나가는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3배라는 차이가 나고 왜 못 깎습니까? 1년에 한번 깎을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따진다면 뭐 2억5천 깎아놓으면 깎으나 마나죠. 작년도 예산보다 상향조정 된거니까 꼭 무슨 법을 따지고 제도를 따져가지고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건데 법과 제도는 때에 따라서 잘못되면은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법과 제도를 절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고치면은 우리가 평생에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게 혁신적 개혁의지를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이것이 무슨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3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건지, 그걸 바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해 주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데 보면은 차 한 대 가진 사람도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뭔가가 위생공사하고 시하고 이렇게 꼭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지 뭘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바로 얘기하지, 박인균 위원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혁신적으로 이렇게 다시 시정할 수 없느냐 확실한 얘기, 또 김장식 위원님이 시하고 무슨 관계 이런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구 조례가 없습니다. 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시킬 것은 지금 시조례 밖에 없기 때문에 3년단위 계약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약이 기 91년도 체결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연말까지 중도해약 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문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환장에 7억2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약 1억몇천으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적환장 운영에 대한 작년 연말에 적환장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적환장에 대한 운영비 산출을 그 당시는 정확히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7억2천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충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하고 여기서 의견 집약을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시범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범동을 몇 개동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지금 그것도 무작정 몇 개동을 한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환경폐기물 관리법상에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차량이 청소차가 3대가 있어야 되고,

잠깐만요, 아까 지금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실때에 독일에 가니까 남동구보다 조금 그때 거기가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시인데 거기는 22개 업체가 자유스럽게 경쟁을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2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적은 업체는 차가 1대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거로 보더라도 지금 어떠한 3대 무슨 차 3대 지금 굉장히 어려운게 아니고 박인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며칠이면은 차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박인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며칠이면은 차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박인균 위원님 말씀을 좀 믿고 그러면은 한달 이내에 우리 시범동을 몇 개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지 뭐 또 딴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로 봐서는 약한 2만 또 세대로 봐서는 약 4, 5천 그렇게 책정이 돼야 아마 손익이 맞아 들어가지 않나 그 생각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1개동만 딱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3개동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구역은 위원님들이 어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정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께서는 어떤 솔직한 김장식 위원님 말씀 같은거를 명쾌하게 답을 안해주시고 법, 조례, 이런거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준비 과정이 어떻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답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느냐, 그럼 아까 2억5천으로 적환장 가격도 깎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깎겠습니다. 아니면 못깎겠습니다 이렇게 확확 가부를 얘기해줘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행료나 적환장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실무선에서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생공사에 거리 문제가 잘못 책정이 돼서 조금 삭감을 해서 깎고 유류문제가 과다하게 책정해서 조금 깎고 그랬는데 이거 깎을려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해온거 다 깎을 수 없습니까? 이번 93년도만 깎지 말고 소급해서 다 깎았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옛날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난처합니다. 옛날일은 기 계약행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기 바라고 지금 현재 앞으로 계약할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저희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환산을 해서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꾸만 쓰레기 대행료에 대한 절감방안을 자꾸만 현실화 하려고 얘기하는데 현실화 하는데는 모든 논리가 합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정부로부터 쭉 해내려오던 것이 1인당 2.55㎏ 하루 배출량 898톤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약 30%가 줄은 1.6㎏ 약 560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집행부서에서 행정감사에서 모든 것은 기준과 수치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왔을 때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시한번 조사해 주십사해서 다시 조사한 것이 259톤 1㎏ 못돼요. 989㎏이에요. 그것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물량에 대한 기준이 나왔어요. 그럼 물량의 기준이 현재 37%가 줄었을 때 37%다 우리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구민의 세부담 또는 구세 절감으로 봐서 다 깎아야 돼요. 그러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걸 다 깎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에 대한 우리가 초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적환장이라는 7억2천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무의미한 사항을 얼만큼 과감하게 현실에 맞는 지금 우리 기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기준없는 근거 없이 그전서부터 쭉 해내려온 898톤 운운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에 의한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짓느냐 하는 단계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환장 문제도 사실상 물지 않아야 될 사항을 물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왜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덮어놓고 그냥 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물어야 된다는, 우리는 필요 없다는데 거기는 물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김포매립장 부담금도 18억이에요. 양이 2,56㎏ 하루 898톤을 갖다 뿌렸을 때 18억이 필요한 것이지 그 양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사한대로 259톤밖에 안되면 3분지 1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18억을 다 부담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고 과감하게 기준이 나왔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준이 나왔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50%를 가감할 것이냐 하는 어떤 확실한 거가 나와야죠.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기준은 나왔는데도 자꾸만 피하기만 하면은 백날 해도 똑같은 얘기죠. 그건 소용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을때는 우리도 확실한 말씀 못드렸어요. 왜, 기준이 근거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은 당초 우리가 조사한거 또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확정된거에 의해서 준할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 해오던 것이니까 조금 증감해서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조정단계만 나왔는데 이것을 자꾸만 전혀 불신하는 이런 상태라면 이건 사실상 일하려는 의지가 아니죠. 보다 우리는 현실에 맞는 일하려는 자세로 일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다시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 조례가 언제까지 시조례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구 조례는 만들 수 없는건지 그것좀 알아 봅시다.

이 구 조례를 진작 만들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구 조례를 초안을 작성중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청소수수료 요율이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청소비를 정부에 물가안정 시책에 의해서 한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거를 지금 시에서 물가동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결정되면은 저희 구조례도 바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나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가요. 모든 것을 시조례에 의해서 업자 하나로 인해서 시나 구가 거의다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해달라는게 바로 거기 있는거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실지 지금 저희들이 초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작 만들어야지, 여태까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미소작전을 하는데 여기는 엄숙한 답변이 되고 여기 저 아까 박인균 위원님 말씀이 혁신적인 어떤 답변을 부탁했는데도 이거 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떤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도 어떤 개혁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이루어질지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까 건축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된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뭐가 필요있느냐 이런 차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더 다른 각오에서 잠시 10분후에 아주 정확한 명쾌한 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파트 업자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업자하고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업자하고 가격 차이가 세배이상 난다고 제가 조사한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배이상 나는거는 중간적환장 운영비 7억2천이 포함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중간적환장 운영비 및 중간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운반비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부당하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되고 또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3년간 계약이 금년말로 만료되고 1년 단위로 금액에 대한 갱신계약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억5천정도는 삭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억5천이 아니고 쓰레기 지급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니 한 20%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본위원은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2개동 정도라도 꼭 시범동으로 금년내로 지정을 하던 구의회 의결을 거치든 해서 2개동 정도라도 꾹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백위원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된 사항이 이겁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적환장에 가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에 한해서만 적환장에 가는 그런 불필요한 과제를 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약 7억2천만원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감될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절감돼야 되고 지금 쓰레기 양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양이 당초와 맨 나중 집행부서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60% 가깝게 절감이 됐습니다. 898톤에서 250톤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기준할 수 없고 금년 한해만이라도 약 20%선 정도라도 절감을 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6개월 시한부로 인해서 2,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이 아닌 우리 위원님께서는 1개월로 봤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범위 내에서 2, 3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아까도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이 위생공사에서는 2억 줄이는 데도 난처한 입지를 부린다 그게 바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키워 왔어요. 관습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양은 엄청난 사실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책정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근거없이 자기네 받을 때 것만 계속해서 연중 10%씩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관습만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합리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 안만을 우리가 최소한 수렴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다 통지하시고 이것이 시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칠 위원님이나 그 옆에 백위원님,

아니죠. 적환장은 적환장대로 불필요하니까 빼고 쓰레기 양이 당초에 대한 양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것 하고 집행부서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37% 감량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것을 빼놓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약 60%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898톤에서 259톤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사항은 서로 조사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 책정된 898톤에서 20%가 절감된 720톤 기준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폭을 약 앞뒤로 20% 내지 30%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지대로 해야되는 건데 실지대로 하다보면 집행상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반의 수를 검안해서 하면 무난하지 않느냐,

25억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장 사용료가 8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는 그거는 더 줄여야 돼요. 왜 더 줄여야 되냐면 그것은 898턴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조사에서는 259톤 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약 20% 기준해서 보니까 그것도 행정부에서 일하기는 큰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절감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네.

물론 우리 위원들끼리의 합의를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일단 우리 위원들이 합의한 금액을 집행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의견 청취는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가 지금 최소한도 이 정도는 삭감이 돼야 여기에 대한 수치나 우리 결론이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보를 더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삭감 용인이 무게나 이런거를 봤을때는 60^까지도 삭감 요인이 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0%로 삭감을 하는거로 하고 시범동도 6개월로 하는데 최소한도 3개월까지는 위원님들이 양보하겠다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듣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음 안건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장님께서 삭감요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적환장 운영비 7억2천은 저희들이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를 삭감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환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삭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는 적환장 금액 전액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적환장 전액은 사실상 적환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보다도 일부 감액 하는거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점인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알지 문제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적환장은 실지 지금 그거는 작년 연말부터 새로 적환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인력이 투입돼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책정을 해줘야지 그거를 안한다면은 적환장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삭감은 사실 참 어렵고 감액하는거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균 위원께서 공동주택의 예를 들어가면서 중간적환장이 필요없다는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면은 명쾌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 중지를 모아서 이대로 실행을 촉구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하세요.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 듣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생각이 있느냐, 만약에 하다가 안되더라도 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를 묻는거지,

이거는 제가 7억2천 문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전액 삭감은 어렵고 일부 감액하는거로 그렇게,

그 다음 20%에 대해서,

이 수수료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조사를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는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반입료 문제는 이것은 18억이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요것은 어디다 지출되는 거냐 하면 김포매립지 관리소로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입되는 양이 ㎏에 의해서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해도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 여부가 없을거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무슨 김포매립장 이전에 경서동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그때 계근장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있는줄로 알고 가보니까 계근 하지도 않고 수치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수치로 이렇게 할까 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거는 김포매립장에는 계근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시범동에 대해서,

시범동은 이거는 사실상 지금 위생공사하고 사법상에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계약이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게 그걸 제가 정리를 드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10분간 정회를 했을 때 완전히 쉰게 아닙니다. 그런 의견 중지를 위원님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시조례가 필요 없는거다 여기 지금 다 근거가 나왔고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수치에 맞는 계약만 하면 되고 빠른 시일내에 구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거기에 입각한 적당한 현명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년말 계약이라는 거는 절대 부당한 말씀이니까 그러한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은 국장님께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니까 그 답변은 해주지 말으시고 그 시범동에 대한거를 할 수 있는지 또 위원님들이 또한가지 뭐냐면은 또 이거 혹시 하나 업자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또 비등한 업자를 만들지도 모르니 공동주택에서 하는 업자들이라도 공개적으로 자유스럽게 시범동 몇 개동 만큼은 경쟁입찰을 해서 해달라 하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만 발표해 주세요.

공동주택 청소업체가 물론 시범동 청소업에 대해서 참여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단 공동주택 업체가 참여할 때 기존의 공동주택은 포기하는 거로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추진하는거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정리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뭐냐면 그거는 횡포다 이거야, 관에, 왜, 공동주택 청소하는 사람이 이조시대 상놈, 양반 있듯이 그게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공동주택에서 쓰던 청소차도 단독 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지금부터라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걸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차 한 대 사는데 3천만원입니다. 약 1천만원만 주면 할부차 꺼내와요, 구청에서 돈 매달 착착착 나가는데 왜 못합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또 운전기사는 채용하면 되고 인부가 세명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부 1개동 한다고 그래서 차한 서너대, 두 대에서 세대면 되는데 그 공동주택 빼고 그걸 못할 기존의 업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의 공동주택을 하는 업자들이 한다라고 치면은 내가 그래서 자신있게 아까 얘기한게 한다라고 계약만 완료되면 한달이면 가능성있다고 말한게 나도 그냥 어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는게 아니고 꼭 그렇게 우리 되도록 남동구의 업자를 택하는게 좋겠지만은 없다라면은 왜 남동구 쓰레기 업자만 택합니까? 인천시의 쓰레기 업자가 남동구에도 위생공사 말고도 네군데나 더 있고 인천시에 얼마나 많은데, 꼭 새로 쓰레기 청소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거고 기존의 업자가 차 몇대에다 인부 몇 명만 사면 되는거를 왜 그 사람들을 횡포를 부려가지고 공동주택은 절대 하지 말고라는 단서가 붙습니까? 거기, 그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우리 위원님들끼리 아까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지금 사실상 시조례에 의해서 또 위생업자하고 위생공사하고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구청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네요. 국장님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꼭 그렇다면은 뭐 금년 1년 동안은 옛날 소리나 그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나 뭐 구청에서 안해주면은 우리가 천상 해야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청소나 그 사람들 하는 것 떼어내 버리고 우리가 한다 소리도 못해버리겠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워서 못한다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알고 싶네요.

저기 어려운 것 굳이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의견 집약한대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하고 아니 우리 합의 하도록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 아니고,

위원장!

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답답해서,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집약합시다.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니까 청소과장이 해주세요. 쓰레기 대행업체 허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자꾸 공동주택에 관련하고 있는 쓰레기 대행업체는 단독주택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데 말이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정말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규 쓰레기 대행업체로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꾸 법이 나오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차량 3대, 종사원 12명,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 3대를 구비하고 종사원 12명만 확보가 된다면은 쓰레기 대행업체 허가는 내줍니까? 항상.

내주는데요, 그런 조건이 충족돼가지고 저희들이 공개, 그 수의계약을 쓰레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 쓰레기 계약을 하라는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 허가가 나오느냐 이 소리에요. 이런 조건을 갖고 차량 3대를 갖고 종사원 12명을 구비를,

그런 조건을 구비한 다음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힙니다.

아니, 쓰레기 대행업체 허가를 낼때에만 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관에서 입찰을 하는 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쓰레기 대행업체를 하려면은 이런 기준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느냐 이 소리에요.

네, 내줄 수 있습니다.

내주죠? 항상,

네.

항상 차량 3대하고 종사원 12명만 있으면은쓰레기 대행업체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 남동구에 이게 없어가지고 쓰레기 대행업체 허가신청이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업체에 인력이라든가 또한 차량 모든 것을 구비한 네 개 업체와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남동구에 다섯회사 정도면은 쓰레기양을 칠 수 있다.

현재로는 소화가 된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체가 아니라 이것이 인구가 어느정도 늘어야 또 허가를 내준다 이런 조건이 붙은거 아니에요? 가구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렇죠. 구청장이 판단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더 나와서 할 수 있...

그런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차량 3대하고 종사원 12명만 있으면은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허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거는 인구가 는다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 가구사가 늘고 쓰레기가 많이 폭주됐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특혜 아니에요? 특혜.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어느 특정인만 허가 내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그냥 아무나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거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량 3대하고 종사원 12명만 있으면은 쓰레기 대행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남동구만 모르긴 몰라도 수백군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붙어있다 이거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런 악법이 거기에 말이죠. 들어가 있으니까 맨날 그 모양입니다. 이 조례도 말이지 전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따위 법을 여기다 다 집어 넣으니까 맨날 그런 부조리가 나오는 거에요. 남동구 위생공사라는데도 이런 악법을 가지고서 독과점을 한다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법을 고치기가 힘들다면은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한게 우리 남동구 위생공사말고도 경인주택 호남환경, 경남 남동위생공사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까지도 다 차량 3대만 더 증원하면은 되는 것을 왜 자꾸 안할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에요?

그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 이유를 대라 이거에요. 왜 남동구위생공사만 자꾸 옹호를 해요 왜, 20몇년동안을 말이지, 그저, 군인들 밑에서 발바닥 핥아가지고서 여태까지 먹고 사는 사람들을 왜 자꾸 옹호를 하냐 이거에요.

백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설명해봐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설명 핵심이 그건데 자꾸 얘기를 안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현재 다량오물 업체 4개 업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은 각구의 적환장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각 구청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임의로 적환장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남동구 같은 데는 5억7천만원을 들여서 재건대원의 생계대책과 그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적환장 천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자꾸 말씀을,

아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아니 단독주택에서 하는 회사는 단독주택만 하게 하고 공동주택하는 거는 공동주택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건 말이죠, 백위원님 죄송합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1일 배출량 3,000㎏이상 처리는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래 폐기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저기 뭐야, 지금.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인주택이나 호남환경 경남주택 남동위생공사는 자기네들이 자체 적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8톤 트럭에다 옮겨실어 가지고 김포쓰레기 매립장에다 갖다 버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 더 줘야지, 왜 남동구 위생공사에다는 적환장까지 만들어주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대줘요? 그럼 모순된 얘기를 왜 자꾸 하냐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요인이 나오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 듣겠어요. 공동주택은 자체 적환장을 설치해야 된다. 좋다 이거에요. 그럼 남동구 위생공사는 자체 적환장을 설치해야 되는건데도 불구하고 남동구청 즉 인천시 전체 관에서 적환장을 만들어주곤 운영비까지 대줬다 좋아요, 그렇게 하되 그 대신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상응하는 금액은 대행수수료에서 삭감을 시켜야지 옳지 않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시켜야 옳죠?

글쎄,

아니 글쎄가 아니라,

제 의견하고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상충돼서 그러는데요, 적환장 운영취지가 말이죠,

여기가 말입니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부가 받아 들이려고 해서 그걸 시정하는 신선한 자리인데 웃으셔가지고 내 의견하고 틀리고 뭐 이거 의견제시를 우리 국과장님 의견 제시를 듣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탁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뭐 제 의견하고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지 무슨 지금 너무 말씀이 뭐하신 것 같은데 자꾸 입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도 건축과 도시국 소관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치 구청 자문위원들을 데려다 놓고서 자꾸 구에서 하는 관행을 갖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거에요. 이게 지금 자꾸 엤날 그 못된 버릇들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민의의 수렴인 전당, 민의의 전당이다 이거에요. 주민들의 대표 24명이 앉아 있는데다 이거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표가 와서 얘기하면은 집행부서에서는 따라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자꾸 집행부서에서 개인의 의견이 이렇게 자꾸 민의의 대표자들을 설득만 시킬려고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을 말이죠. 그런 못된 버릇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구의회 때려치라는 소리입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정자문위원이나 구정자문위원 그 옛날 못된 그 버릇을 그대로 할라고들 그래,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중간적환장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구비로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공동주택에는 보조도 안해줄뿐더러 일반 단독주택보다 3분의 1밖에 청소비를 안물고 있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단독주택은 청소비를 세배로 물면서도 불구하고 적환장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그만큼 삭감을 시켜줘야지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엄청난 세금을 세배이상 낸다고 불평불만이 많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깎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를 왜 설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삭감을 하는데 아까도 백남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0%의 삭감요인이 있다 이거에요. 이것도 우리가 조사한게 아니라 관에서 청소과에서 조사한 중량을 따져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받아간 금액보다 무려 60%가 들어가는거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60%로 깎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 20% 정도의 대행수수료는 깎아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된다 이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하실라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개인 의견만 따져가지고서 설득을 시킬려고 그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20% 중간적환장 운영비는 기설치가 됐다 좋다 이거게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하니까 그거는 제껴놓고서라도 처리 대행수수료는 깎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계약을 할때에 쓰레기 양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등으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쓰레기 양이 많이 나갈 때 차량이 다섯 번 여섯 번 많이 운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쓰레기 양이 줄었으니까 세 번으로 하자 세 번으로 줄이는거죠. 그 양하고 그러면 또 인건비도 거기서 줄을거고, 차가 들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유류비라든가 수선비도 줄을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한 2억5천을 저희들이 깎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 자꾸 원인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서 갖다 놓고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이나 이런거 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거 그걸 가지고 하면은 그 원인이 잘못해서 정말 60%로 딱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로 안해도 그러한 근거나 이런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아까 휴게실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시 원점에서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60% 삭감원인을 묵살할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자동차 감가상각이니 이런거로 지금 자꾸 원인 처음부터 캐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아, 분명히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만약에 톤수나 그걸로 과거에 계약을 했다면은 집행부의 잘못이지 자동차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약했고 그게 논리에 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건 딱 떨어진대로 구에서 조사해서 ㎏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게 허위로 조사됐다면 모르지만 그게 딱 떨어져 있는거를 백남일 위원이 말씀하신거를 자꾸 아니라고 아까는 인정을 하고 또 지금 와서 번복을 한다면은 지금 아까 조금전에 백용천 위원이 화났던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어떤 이유를 댈려고 그런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희과장 입장에서 답변한거지 위원님들의 민의의 전당을 무시하고 말씀드린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감사때 나온 얘기인데 제가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이런거 같아요. 지금도 제출명세서가 나오면 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적정여부를 거기를 6개 구청이 공히 같이 지금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번 93년도에 무시하고 저희들이,

아니 현재까지 그거 적용시키기 때문에 자꾸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생공사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서부터는 다른 구는 그거에 적용을 받는데 우리 구는 그거 적용 안받고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아예, 양가지고 해야죠.

글쎄 양가지고 실제 다니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억5천만원을 깎을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양가지고 따지는데 2억5천밖에 안돼요. 지금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0%가 나오는데 어떻게 2억5천이 나오느냐고, 산출방법이, 계산이.

아니 인건비하고,

위원장!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잠깐만 있어요. 청소과장께서 지난번에 나한테 거리관계가 잘못되고 유류비가 많이 책정돼서 2억5천을 삭감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게 그 내용,

지금 김영호 위원한테 답변하는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 92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무게 톤수가 잘못됐다고 지금 그랬다고 그런 답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요인이 생겼다고.

무게 톤수가 잘못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무게라든가 톤 가지고 93년도 계약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위원장, 입씨름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답변은 그만 듣고 여기서 중지를 모아서 의결을 합시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약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조례나 이런데에 우리 청소, 남동구 청소 업무가 제재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남동구는 자체 우리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또 조례는 남동구에서 수일내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 또 앞으로 아까 백용천 위원이 얘기한대로 특혜나 이런 것이 없이 어느 업자든지 자유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가운데 세가지로 적환장에 대한거는 우리 다른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단가를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자체의 적환장을 운영해가면서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적환장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건 삭감하는거로 하고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20%를 60%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20% 삭감을 하는거로 하고 시범동을 3개월내에 두곳이상 그것을 2개동으로 묶든 3개동으로 두곳이상 운영을 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과장님한테 여기서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는 이걸 건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원인자 규명을 해서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다시 원인자한테 이거를 지금까지 문제점이 됐던 금액이나 이것까지 캐서 규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거는 분명히 반영이 되도록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돼서 나중에 다시 제2차에 무슨 행정사무조사에서 원인자 규명으로서 청소과장이 과거에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셨으면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박인균 위원이 개혁적인 답변 좋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죠. (찬성하는 위원 손듬) 내려 주세요. 만장일치로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대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본회의에 건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처리 실태보고의 건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애써 노력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을 위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를 더욱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더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심기일전하여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선례, 답습적인 행정을 쇄신하고 신한국 창조에 좀더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차 도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0 출석위원( 12 명) 의원 이헌복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도시국장 최현길 청소과장 김명념 건축과장 홍성우 건축지도계장 신정호 주택계장 이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