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범언 의원 발언
이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제대상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를 제외시키는 새로운 조례안입니다. 이상 과세면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제대상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로 인하여 사회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위원
현재 우리 남동구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군데가 있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지금 현재 남동구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조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도환위원
인천시내에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인천시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조도환위원
지금 현재 없는 업체를...
이상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기독병원은 해당 안됩니까? 중구에 있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거기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장
아니에요?
이성모위원
서구가면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있는데...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학교법인은 비과세로 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은 해당되는 거에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부평이요?
조도환위원
부평 성모병원이 천주교 재단인데 수녀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당초에 모체가 병원이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입니까? 대충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느 병원에서 그런 혜택을 봅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 남동구만 해당돼 가지고 남동구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없는 걸로만 알고 나왔습니다만 타구 같은데는 확실히 조사한게 없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종교단체 해가지고 민법 제32조 규정에 한해서 아마 그 재단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모양인데 민법 제32조가 뭘 규정한 겁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혹시 남동구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 때는 이 안을 상정해 놔야 이것을 면세 해주게 됩니다.
조도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병원을 하나 설립을 했을때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서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 부과케 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으로서 남동구 재정자립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과년도 미수액중 1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제2조 1항중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을 삭제하고 단서규정에서 다만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성업공사에다가 압류의뢰해서 공매의뢰한 것은 징수포상금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도가 책의 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전 국민이 독서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구세를 면제하여 도서관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제대상으로서 사회교육시설중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및 특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면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세입증대를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세원 확보 및 조기 체납을 징수하여 지방재정자립에 기여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를 당초 100분의 5를 지급했습니다만 100분의 3으로 개정하고 2년차이상 체납액 징수를 100분의 5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1항에 회계년도말 1년 경과한 것을 삭제하고 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후 징수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것을 신설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본 조례는 세입증대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서 재정자립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냐 이를 100분의 3으로 개정 지급하고 2년차 이후부터는 100분의 5로 지급하는 신설 개정안으로 세입증대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조례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 국민이 독서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다른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구세를 면제하여 도서관 진흥을 활성화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제 대상은 도서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및 특수도서관,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시설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조례개정은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조례중 제2조의 6호를 삽입,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책의 해를 맞아 구세를 면제하여 도서관 진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세입증대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일시적으로 세금받기 위하여 조성한 것입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체납액을 받아다주는 겁니다. 통반장들이 받아다 주는 예도 있습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등을 적발 제보한 분들입니다.
윤용상위원
이렇게 하는 민간인이 많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용상위원
민간인이 남의 세금 포탈한 것을 적발해다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장
이범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범언위원
과년도 징수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징수 방식은요. 저희가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체납자하고 만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언위원
지금 민원실에 가면 민원 대상을 보면 거기에서 증명 발행할 때 납세증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했을 때 거기서 받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왜냐하면 자기네가 체납액이 있을 때는 증명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고 증명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범언위원
포상해 주는 범위 한도가 체납 징수 기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나가서 일제 징수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증명을 발행했을 때 색출해 돼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증명이 나가는 게 있단 말에요. 그런데 포상 관계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포상입니까? 앉아서 어떤 증명을 발행하면서 거둬들이는 과년도 수입이 있고 어떤 기한을 둬가지고 나가서 징수해서 들어오는지? 각동에는 체납 일소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런 기간내에 과년도 세입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각동별로 포상금을 주는게 있고 그런데 증명 발행하면서 징수하는 것도 포상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기간은 물론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겠지만 세무과에 체납액 징수기간은 1년 12달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것은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위원
1년간 포상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 같은 경우에.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92년도 체납액 징수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조례가 1년후이기 때문에 90년도까지만 해당돼 가지고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90년도에는 구세가 117만6천원, 시세가 195만7,100원이 나왔습니다. 시세는 저희가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옵니다. 구에서 나오는 것은 117만6천원만 구세로 나갔습니다.
조도환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살 제가 깎아 먹기인데 사실 이런 포상금 제도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여기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세금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공무원이 세금을 안냈으면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세금을 안냈으면 세입자는 세금을 내야될 의무가 있는건데 이 포상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제안 사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도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만 사람의 심리라는 건 가서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탄다고 할 때는 한 50%의 정성을 들일 것을 100%의 정성을 들인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도 출장비를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 개정안 다섯째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유지 또는 임야가 빠졌는데 뺀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수면 무단 점용만 세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국유 임야라든지,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사업한 데는 체비지로 공유지로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간단한 실례를 들면 간석동 같은 곳은 아예 점유해서 공장까지 지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적용이 안되게 돼 있단 말에요. 국유 임야도 몇군데 있습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만 적용을 한 이유가 뭡니까? 또 한가지는 무단 점용을 제보한 자에게 주는 포상금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실적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제보하는 자가 포상금을 타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같은 주민간에 갈등 같은 것도 생각해 줘야 되고 신변 비밀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서로 고자질이나 하고 투서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했다 하면 그 부분으로만 끌고 가고 제보자는 그 공적만 예를 들어서 옛날 제보하는 그 비번 이용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까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보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는 보장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건에 대해서는 누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까지 나가서 밝혀지게 마련이라 말에요. 그런 것은 어떤 장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제보자는 저희가 신원 보장을 해서 밝히지 않고 일단 제보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적에는 포상금을 주고 그때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만일에 밝히는 날에 가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경우가 있고...
이성모위원
여기에 안밝혀지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범언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누가 제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모위원
제보자도 기명으로 해서 100분의 5로 포상금을 줘야 하는데.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줘야지요.
이성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저희가 거기서 징수를 할 적에는 제보자 명단을 빼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요 서류는.
이범언위원
이 포상근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도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적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상을 주고 하면 공무원들은 상만 받다 말게? 그것은 징수에 대한 포상이 아니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탈세라든가 누세된 것을 내가 해결해서 부과 하게끔 하는게 공무원들의 의무인데 그것을 포상을 준다는 자체가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과거에 포상금이 있다는 것은 지금이야 은행에다 납부를 한다지만 과거에는 징수원이 나가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각 출장소끼리 경쟁을 붙여서 목표액을 설정해줘 가지고 목표액의 몇십%가 달성이 됐을때는 몇%를 주고 그 %에 따라서 포상금 비율을 줘 가지고 독려하는 뜻에서 과거에 한 20여년전, 30여년전에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라고 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내 일을 다하는게 포상금을 줍니까? 다만 경합시키기 위해서 그 단체에다가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있으되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받아와라 해서 받아 오면 되는거지 받아온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하려면 차라리 안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탈루 세원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등기를 오늘 날짜로 냈는데 등기 통보를 오게 되면 한달 내지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를 내 보내게 되면 그 중간에 B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한테 받을 수 없으니까 추적을 해서 쫓아 다녀야 됩니다.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야되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갔으면 강원도까지 쫓아 다니면서 꼭 100%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그러면 출장가면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출장비 가지고는 사실상 안됩니다.
조도환위원
아니, 국가가 하는 의무 아닙니까?
윤용상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등기를 딴 사람한테 넘긴 것을...
조도환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뭣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범언위원
포상금 관계는 하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과년도 세입에서 그것을 받는다 해서 포상을 준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거지. 얼른 얘기해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어느 누구누구 탈세자인데 지금 어디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가서 추적해서 세금 받아와라하고 출장 명령을 내리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 명령을 하명 받고 가서 징수를 하고 자기의 의무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거 받아 왔다고 해서 포상을 준다면 포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포상이라면 어떤 선의적인 면이나 시민이나 지역 주민한테 이익을 많이 줬다라든가 어떤 공헌이 컸을 때 포상을 해주는거지 포상 준다라는건 그렇기 때문에 월급 나가고 출장비 나가는거지. 각동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거 저런거 경비 같은 것도 따로 우리가 걷어 가지고 내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뭐 있습니까 하는 얘기와 똑같더라구. 봉급은 따로 타고 저희들은 안쓰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월급을 타든 장사를 하든 거기서 걷어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 8월 5일전까지는 조례가 유효했는데 91년 8월 6일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1년차는 안되고 2년차만 해당이 된다 했는데 조례가 바뀐게 이번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됐습니다만 시에서도 우리가 시비로 받는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2월 24일 저희시에서 통과돼 가지고 시비에서는 우리가 포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는 시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세 징수하는 것은 받게 됩니다.
이범언위원
이런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사실 안쓰는게 좋지 않아요.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포상 받는게 뭐 부당하다,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분기면 분기 혹은 연도별로 해가지고 어느 동을 분담한다든지 해가지고 성적이 좋은 분에 대해서 비율이 높다든지 큰 건수를 많이 올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한 종합적인 포상의 성격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그 어느 건 하니까 100분의 5를 준다, 100분의 3을 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제보자까지 포상을 하게돼 놓으면 이게 좀 우스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18개동의 체납액 징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일등한 동은 우승기도 나가고 또 시상금도 예사에 계상을 했는데 신년도에는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 예산에 시상금도 넣어가지고 동 순위를 매겨서 시상금을 줄 계획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저, 세무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 다만 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한후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에서 제외된다는 예규중이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등기 압류를 해가지고 기 재산에 대해 압류해서 물권이 확보됐을 적에 거기에서 징수가 될 수 있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이상우위원장
이런 것은 예규중에 넣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받는건데.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런 것은 채권 확보만은 해놓은 겁니다.
이상우위원장
아니, 포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포상 관계도 요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안되지 그러면.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성업공사에다 의뢰한 것만...
이상우위원장
아니, 성업공사 것만 한다고 얘기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등기를 압류할 수 있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압류한 후에 납세 의무자가 압류한 재산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제하려고 들면 돈을 내야 된단 말에요. 그럼 본인이 자진해서 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우위원장
이것도 포상금에 넣느냐 이거에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도 체납액에 해당되는 거니까 포상금을 줘야지요.
이상우위원장
이것도 포상금을 준다 이거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이상우위원장
그럼 앉아서 받아먹지, 안되지. 이런 것은 예규중에 들어가야지.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체납액이 있어서 만약에 2년치 체납액이 있어도 우리가 받으러 다녀도 안주는데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갖다 내는 것도 일단 체납액은 체납액 징수니까 그것은 포상금이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독려를 하지요 저희가.
이범언위원
납세증명을 발행하는데 과년도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 안하고 납세증명이 발행됐다고 했을 때는 직원에 대한 어떠한 벌칙이 있는가?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건 징계위원회에...
이범언위원
그걸 뭘로 확인합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체납액이 있는데 증명을 발급했으면 잘못된거지요.
이범언위원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에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상우위원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장께 허가를 득한후 질의 하십시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위원
조도환 위원입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는데. 이건 포상금을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건 안주는 겁니다. 성업공사에서 의뢰한 것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전부 해서 받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조그만 금액은 의뢰하지 않고 큰 금액만 의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업공사에서는.
조도환위원
포상금 지급을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포상금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알아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조례안 같은 것은 과감하게 꼭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이범언 위원이나 이성모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사실 연간 1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굳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꼭 이게 정말 필요하느냐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 조례가 남동구만 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세무 공무원한테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범언위원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네, 이범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언위원
여기 우리가 조도환 위원이나 이성모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상정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현행대로 100분의 5로 나왔던 것을 100분의 3으로 줄인다는 것이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이범언위원
개정안으로 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하지요.
이범언위원장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등기 압류됐을 때 해지하는 징수하는 금액은 누가 포상금을 받습니까? 담당 직원이 받습니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은 법원에 등기압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수증을 끊게 되면 그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종결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훈
이삼훈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삼훈입니다. 의회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390호에 의거 문서관리 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폐합되면서 그동안 5개 문서 관리규정인 정부 공문서 규정, 관인 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 업무협조규정, 서식제정절차 규정 등이 폐지됨에 따라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서 사업소, 출장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으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소속 기관의 장으로 정리하고, 제2조 제2항의 공인 비치 사용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그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전용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표시 방법이 다르고 조례에 없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일부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공인의 규격에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의 규격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공고코자 할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던 것을 시보에만 게재하고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 사유와 최초 사용년월일, 폐기년월일, 공인명 및 인영등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공인의 신조, 개각시에 인천직할시에 보고하였던 것을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보고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공인의 관수자에서는 처음으로 희망백화점내에 현장 민원실이 설치됨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14조의 공인의 관수 방법에서 공인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인수인계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관인은 당직실에서 보관을 하였는데 사용 용도는 지금까지 행여 환자 인도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인 사전 날인제를 이용해서 행여환자 담당과인 사회과에서 당직실과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불합리한 내용과 서식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 공문서 규정외 5개 문서 관리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폐함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으로 정리하고 구청장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 내부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구청장의 공인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할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의 규격에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의 규격이 돼 있구요. 또 공인 신조, 개각시 보고사항이 삭제 됩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로 인한 시보, 구보 공고시 사유와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년월일, 공인명 및 인영등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의 운영에 신설을 기했습니다. 공인을 사용하지 않을시는 공인함을 이중캐비넷에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언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과대동 분동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대동 분동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과대동 분동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시 해당동 의원님의 요구 발언과 또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간 상호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30분간 하겠습니다. 개회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과대동 분동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여 위원들이 별도 회의를 가진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서를 본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구월1동 분동에 관한 건은 당초 경계선중 태호가든 주변 35m 구월4동을 구산로 경계 구월1동으로 조정하고, 구월2동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만수1동 분동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계획안을 1안으로 2안은 건설교육원 앞 도로를 경계로 하여 남동구청 신청사 옆 관망교를 경계로서 조정하는 것을 의견이 집결되어 잠정 비밀 투표한 결과, 1안 2표, 2안 3표, 기권 2표가 가결되었기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과대동 분동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3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3 명) 세무과장 방삼순 시민과장 이삼훈 전문위원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