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1차 회의를 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하천골재 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3년 3월12일 조상제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유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이현수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으로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3월18일 제1183호로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하천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행정사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함안군 규칙 제651호로 관리계 소관 업무중 하천관리업무가 방재계로 업무분장이 되었으므로 동 특별회계 조례 제4조 회계 공무원 지정중 자금 출납 공무원을 관리계장에서 방재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하천골재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93년 3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3년 3월16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조금전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보고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실과 직제 규칙의 개정 참고자료 뒷편에 보면 지난 2월10일자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직제 규칙은 실과 직제에 대한 것은 그 규칙을 개정하면 업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여 지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부옥입니다. 함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산면 부목리 보건진료소의 진료 정원 승인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현재 8개소로 되어있는 보건진료소에 1개 더 첨가해서 9개소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료소의 설치 법적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1천명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1개 또는 2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목 근처에는 전에 부촌동하고 목지동, 하산동, 대치동에서 인구가 281가구에 약 1,0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92년 2월8일 준공을 해서 92년 12월30일 부목 진료소 설치 승인신청이 내려왔으며, 3월20일 시험을 치르면 진료소장이 발령받아서 근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3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3년 3월16일자로 조례삼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의료원장님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진료원 증원 승인이 1월15일자로 승인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입니다. 함안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함안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2항의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청색으로 하며, 내용 및 규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